김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9억7,372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33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1,185만7천원, 도비가 6,360만원, 군비가 5억9,82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131 농업작물 예산액 4억5,426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억9,42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 예산액 3,24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67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보고서 유인이 100만원, 497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 추진자료 유인비가 60만원, 병해충방제통보서 리후렛 제작이 40만원, 소득작물 수출간담회 및 평가회 지도자료 유인 100만원, 도근조생 식재농가 교육교재 유인 60만원, 토양시료 채취용 소모성 장비 구입이 25만원, 소득작물시범사업 표찰 및 현수막 제작이 4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입니다. 기상데이터 송수신 전화요금이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토양검정실 AAS기 비색전구 교체가 100만원, 토양검정실 AAS, UVS, 전기료, 증류수채취기 수리비가 90만원, 다음 203 업무추진비가 예산액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 1,624만원으로 전년보다 1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토양검정실 운영 제재료비가 120만원, 농가의뢰분 토양검정 시약구입비가 20만원, 콩 병해충 방제시범 제재료가 140만원, 남해화학 계약체결 검정사업 시약구입비가 200만원, 토양시료건조장 천막설치가 30만원, 병해충예찰시 운영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가 60만원, 도근조생감 양묘장 운영재료비가 360만원, 다음 일사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 시료채취 인부임이 264만원, 도근조생감 양묘장관리 인부임이 430만원,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부임중에 기술인부가 210만원, 일반인부가 220만원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75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벼농사연시 및 교육평가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쌀전업농 및 독농가 벤치마킹 참가보상이 100만원, 밭작물시범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50만원, 소득작물 농가교육 및 평가회 참석자 중식제공이 200만원, 도근조생감 식재농가 교육참석자 중식이 50만원, 소득작물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참석자 보상이 1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농업전문기술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4억2,177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8,95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1,635만1천원, 도비가 5,460만원, 군비가 2억5,082만1천원, 다음 210 보조사업은 3억4,277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6,450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330만원, 전년보다 234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전문인력양성 교육에 있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운영자료비가 5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이 40만원, 새기술보급사업 시범에 있어서 환경보전농업기술시범이 240만원, 다음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 766만원으로 전년보다 5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에 516만원,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76만2천원으로 전년보다 66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899만원으로 내용은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60만원,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사업에 839만원으로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제재료 구입비가 180만원, 농작물 병해충 농업진단실 운영 제재료비가 20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IPM 시범사업 농자재 지원이 9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재료비가 100만원, 토량개량제 공급지 검정시약 구입이 199만원, 다음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제재료비가 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 시범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이 330만원, 천적증식실 운영 인부임이 462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 토양검정 인부임이 299만2천원, 토양종합관리 전산화 자료입력 인부임이 28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30만원으로 전년보다 2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150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에 1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액 2억607만원으로 전년보다 8,39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자본보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5,287만원으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신육성 벼품종 시범에 400만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에 1천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화작업 단지조성에 1,200만원, 다음 소득작물 시범의 양란촉성재배 시범에 2천만원,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에 500만원, 다음 환경보전농업 기술 시범사업에 있어서 187만원,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4,400만원으로서 기존하우스 이용 양액재배시범 2,400만원, 우리 꽃 상품화 실증시범 2천만원, 시설하우스 레일식 자동방제 시범 540만원, 시설하우스 하절기 에어쿨 냉방시설 1,200만원, 호접란 대량증식 시범에 7,200만원, 시설하우스 근권난방시설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 시설하우스 일사감응 에너지 절감 1개소에 60% 해서 120만원, 시설하우스 음이온 발생시설 3개소에 60% 지원해서 540만원, 시설하우스 그린음악 시설 3개소에 60% 지원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9,968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6,8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9,968만원으로서 환경보전 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예찰차량 구입이 2천만원, 농작물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용장비 구입이 5,600만원,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증식시설 증설 제작비가 650만원, 천적증식실 운용장비 구입이 448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이 1,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에 5,700만원으로 전년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에 신육성 벼품종 증식시범에 1천만원,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시범에 200만원, 벼 품종비교 자체시범에 200만원, 벼 도복대책 농가실증 시험용 미네랄효소제 시범에 500만원, 밭작물 시범단지 운영에 200만원,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찹쌀보리 대단위 시범단지 운영 2개소에 1천만원, 가지과작물 연작장해대책 길항미생물 보급시범에 600만원, 살수식 과수조피세정사업 5개소에 1,100만원, 경운기부착 작업기 이용 과원관리 생력화 시범에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2,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은 질소 분해장비 구입이 1대에 2,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132 농업기술 예산액 1억2,106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5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94만1천원, 군비가 7,51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이 6,427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89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2,507만6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지역농업개발시설 안내입간판 설치가 1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이 29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2,0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는 3,82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45만6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재료비 1,930만원으로서 장미, 오이, 파프리카, 양액비료염 구입이 360만원, 유리 비닐온실 농자재 구입이 160만원, 노지작물 재배관리 농자재 구입이 195만원, 자연학습원 묘종 구입이 100만원, 비닐하우스 입식작물 묘종 구입이 50만원, 약초전시포 묘종구입이 100만원, 다음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용 농약구입 150만원, 토질개선을 위한 퇴비구입이 105만원, 기비 및 추비용 비료구입이 80만원, 소표찰 제작이 50만원, 작물정식용 자재구입이 580만원, 소내과학영농시설 운영재료가 330만원, 그중에서 배양실, 순화온실 운영자재 구입비가 280만원, 조직배양실 우량묘주 구입이 50만원, 초화류 재배에 있어서 종자구입이 150만원, 512페이지 상토구입이 160만원, 꽃박스 구입이 120만원, 화분구입이 150만원, 초화류 재배포장 흙구입이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역농업개발시설 포장관리 및 작물재배 인부임이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과 같습니다. 내용은 농축산물 소득조사 대상농가 보상 50호에 대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5,679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3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594만1천원, 군비가 1,0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5,399만1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81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31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0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지도에 있어서 31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 자료개발이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교육강사 수당이 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운영 벤치마킹용 임차료가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예산액 233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711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국내여비로서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출장여비가 2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가 33만1천원, 다음 농업경영정보화 및 데이터베이스화 자료수집이 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경고가 아니고 경영입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 있어서 예산액 3,806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17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으로서 거점농가 육성에 5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작업복 및 장비, 구급약품 구입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농가기술보급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55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3,0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5페이지 내용은 인부임이 2,736만원이고 부대경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4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농가경영 컨설팅에 있어서 640만원,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1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4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220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28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지역농업개발센터 교육장비 구입으로서 앰프가 250만원, 발언대가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33 농가지원은 예산액 3억9,839만2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억545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4,956만5천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억3,98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8,126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80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농촌청소년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고성농업지 제작이 216만원, 여름철 농업인 현장교육 교재제작이 200만원, 새영농 설계교육 현수막 제작이 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7페이지, 여름철 농업인현장교육 현수막 제작이 55만원, 새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이 소득작물, 생활개선 해서 5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교재제작이 80만원, 향토식품이용 식생활 책자유인 40만원, 4-H 공동학습포 임차료가 75만7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농기계 수리비가 교육용 농기계 수리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3,574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에 있어서는 재료비에 4-H 3대 교육행사용 재료구입이 90만원, 4-H 공동학습포 운영이 198만원, 묘목구입이 90만원, 자재 및 비료구입이 1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H 과제이수용 화분구입이 110만원, 4-H 과제이수용 상토 및 퇴비구입이 28만5천원, 농촌여성 정기교양 강좌 재료구입이 120만원, 향토음식연구회 실습재료 구입이 15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이 1,800만원, 경운기 야간반사등 구입이 500조에 3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및 피복 구입이 100만원, 교육훈련장비 유류구입이 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9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정비공이 648만원,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11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4-H 교육참석자 보상이 50만원, 4-H 수련대회가 중앙, 도, 군 해서 320만원, 영농 4-H회원 첨단영농기술교육 참가보상이 50만원, 도단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영농교육 참석자 보상이 520만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이 120만원, 농촌지도자 및 독농가 교육참석보상이 중앙, 도 해서 160만원, 다음 520페이지, 도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100만원,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이 200만원, 여름철농업인현장교육 참석자 보상이 3만원×80명으로 되어 있는데 80개소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이 70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참가보상에 5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참석 대표자 보상에 7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참가자 대표보상이 70만원, 경남농촌여성생활문화관 교육 참가보상이 100만원, 전국, 도단위 생활개선회행사 및 교육 참가 보상에 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회원대회 시상품 구입이 7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시상품 구입이 105만원,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1,71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9,26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4,956만5천원,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1억5,85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1,713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억31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있어서 농업인품목별 상설교육 현수막 및 교재제작이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이 8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강사수당이 4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차량임차가 3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제작 벼농사가 45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지원이 75만원,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이용 기술교육 자료유인이 75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93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재료비에 있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구입이 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335만원, 그중에서 농업인교육이 335만원으로서 청소년전문교육 재료구입이 40만원, 생활기술 과제 교육이 17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 120만원,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715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195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640만원, 내용은 청소년 교육참석자 급식이 100만원, 품목별상설교육 참석자 급식이 240만원, 다음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자회가 200만원, 524페이지 4-H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교육훈련 사업지원에 있어서 75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보상에 있어서 1천만원인데 식량작물은 국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401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원으로서 전년도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에 있어서 1억원으로서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이 1억원 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26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8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200만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이 26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5천만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이 1천만원, 다음 526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이 1천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에 있어서 200만원, 여성수출농업인 육성이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1억18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9,4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농업기술지원 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장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고, 농기계교육훈련 사업지원에 있어서 범용신기종 교육장비 트렉터가 2,932만원, 다음 527페이지입니다. 콤바인이 3,060만원, 구굴기가 370만원, 승용 이양기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에 있어서 양파 비닐자동 정식기가 1,496만원, 제초 및 전정목 파쇄기가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498페이지, 콩 병해충방제 시범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고성군은 콩에 대한 아주 심각한 병해충 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타 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콩이 생식하지 못하고 그냥 콩으로서 잎과 줄기만 남아 있는, 알맹이가 여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올해 거의 각 지역마다 발생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본 병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콩은 일반적으로 일반농업인들이 생각하기로는 거의 병충해 방제를 하지 않고 여태까지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콩이 제대로 여물지 못하고 수확에 상당한 차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마암, 동해, 회화지구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공장시설에서 날아오는 피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경에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 3명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관계기관에 6∼7명의 조사단이 내려왔습니다.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노린제에 의한, 충에 의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콩도 병해충방제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방제시범포를 14개소로 읍면마다 1개소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콩은 보통 개화기가 7월하순부터 8월상순 사이인데 방제적기는 8월중순으로 2회정도, 10일간격으로 해서 2회정도 꼭 방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지원단에서 판단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품종 증식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 같으면 30,000평입니까?

예.

30,000평 같으면 상당한 들판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 지역에 모아서 합니까, 5㏊씩 5㏊씩 나누어서 합니까?

국비사업은 10㏊ 규모로 하도록 확실한 세부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예산지침에 내려온 것을 보면 10㏊가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5㏊씩 갈라서 할 계획입니다.

5㏊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경지면적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지역을 통합해서 합니까, 따로 따로 나누어서 합니까? 일반농가에다가 몇 평씩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서 합니다.

단지를 조성해서?

예, 2000년도에 보면 회화면 치명마을에 5㏊를 했고, 다음에 거류면 송정에 5㏊를 했습니다.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서 2개단지가 어느 정도 일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5㏊씩 구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순수 민간자본보조인데 볍씨 보급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에 대한 농약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보조입니까? 이것이 어떤 보조분입니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단지 농업인들이 주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송정이라든지 치명마을에 금년에 발아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종자대라든지 비료도 관행으로 농업인들이 쓰는 그런 비료관계라든지 이런 자재를......

과장님 증식된 시범포에서 나오는 출하된 벼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율교환을 금년에는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5만8천120원이 1등품이었는데 증식포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의 가격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증식포에서 나온 것을 거의 6만원선에서 구입했습니다. 자율교환을 하고, 돈으로 계산한 것도 있고 현물로 교환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자율교환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 쌀전업농에서 활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70톤이 10㏊에 생산되었습니다. 대산벼가 8톤, 동안벼가 32톤, 중화벼가 17톤 생산이 증식포에 되었고, 자체 자율교환한 것이 이것은 수진벼가 2000년도에 사실 정부 보급종으로서는 공급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증식사업을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조금 해서 수진벼가 약 2톤, 밀양 165호 장려품종으로서 선정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영남농업시험장에서 종자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2톤정도, 신동진벼가 0.5톤, 동진찰벼가 0.5톤 이정도 자율교환실적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자율교환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2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우량품종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벼품종 증식포에서 대산벼를 많이 재배했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군정질문 자료를 찾다보니까 각 농업검사소라든지 RPC공장에서 내년부터는 아예 대산벼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산벼는 수확은 좋고 병충해에 강한 부분도 있지만 미질이 아주 안좋다는 평이 나왔는지 몰라도 일반 RPC 회사같은 곳에서는 대산벼를 공매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제가 얼마전 조사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신품종, 벼품종 증식시범포를 할적에 앞으로는 미질을 많이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곁들여서, 이번 동계영농교육 있을 때 우량품종에 대해서 영농교육 설명할 때 올해는 동진벼가 안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의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동계영농교육도 참고사항으로서 들어갔으면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대산벼는 주로 양질다수성품종입니다. 그래서 대산벼가 나오게 된 주 정부기관에서 주로 보급한 이유는 남해안지방에 도복이 많기 때문에 대산벼라든지 동안벼는 도복에 강하고, 500㎏이상 다수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밥맛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연구기관에서 장려품종이 나오면 현재는 동진벼 이상의 밥맛이 없으면 장려품종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밥맛도 제가 알기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농협에서 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부적으로 수매를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농민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적극 건의를 해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RPC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해보니까 대산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분에 결점이 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만 저에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498페이지에 보면 도근조생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현장확인 때도 실제 현장을 목격하고 대목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조기정착을 해서 고성특산물이라는 명칭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조생품종은 일본에서 수입된 품종으로서 우리 군에는 사실상 96년도 9월에 군수지시사항 제115호로 하달이 되어서 우리 군에 앞으로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저희들이 양묘장 300평을 임차해서 금년도 초봄까지 10개면에 89농가 8,620주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에 2차로 금년도에 600평을 임차해서 지금 대목파종을 4만주를 파종해 놓았습니다. 내년 봄에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내년 하순내지 2002년도 봄까지 저희들이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득모수가 약 2만미만 접목을 하면, 약 3만주 가까이 되면 거기에서 옳은 묘목이 약 1만주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 문제점이 있는데 1차 할 적에 저희들이 8,620주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관광조합으로 통하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무상으로 공급을 했는데 사실은 사후 과원의 조성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들이 원하는 것만큼 과원이 사실은 조성이 안된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으로 신청을 받지않고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과원이 제대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로 선정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대목상태가 너무 과다하게 있어서 접목을 할적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취불능)" 대목을 키울적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무조건 파종해서 대목을 키운다는 것은 묘목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이 지금 현재 잔뿌리가 많아야 되지 원뿌리 하나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살아나기 힘듭니다. 그런 것이 되도록 일반종자를 구할적에 그런 선택을 해서 앞으로 도근조생사업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이왕 특화명품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과장님 설명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접목과 대목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목관계는 돌감하고 고엽하고 우리는 각각 50%씩 했는데 돌감하고 고엽하고 대목차이가 그날 보셔서 알겠지만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이 접붙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포에 나가서 또 대목에서는 별로 안좋다고 해도 뿌리를 내린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각각 저희들이 50%씩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의한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시범마을육성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여성수출농업인 육성 각 20포씩 1개소씩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은 이 사업이 사실상 작년도에는 영현면 영부리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고성읍 우산리에서 했는데 금년까지는 10%였는데 내년도에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말 그대로 농촌환경개선입니다. 화단조성을 한다든지 잔디마당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고, 2001년도에 물론 지금 본예산에는 20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은 다시 10포로 예산삭감이 되어서 2001년도에도 10포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고,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은 농촌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개천면 청광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동해면 법동 노인회를 선택해서 주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수출농업인 이 사업은 사실은 본예산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에 사실은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 도내에도 남성 외 여성이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는 그런 여성농업인이 있습니다. 그런 농업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 시범마을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 해서 각 마을단위로, 집단으로 시설을 해서 화단조성을 하고 잔디, 조경사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 사후관리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포장지원이 50만원이고 자비가 50만원내지 100만원 되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저희들 농촌환경을 깨끗이 만드는데, 개선하는데 동기부여지 크게,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아래 농기계 교육훈련 사업지원이 있는데 트랙터, 콤바인 교육훈련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트랙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기종이 자꾸 새기종으로 바뀌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신기종으로 바뀌니까 신기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트랙터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그런 기종의 트랙터를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붙었습니다만 이 트랙터는 70마력짜리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보리타종 할 때 파종기를 붙이는 것은 트랙터가 70마력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무실에 파종기는 있는데 70마력짜리 트랙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70마력짜리 트랙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콤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형으로 하나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구불기라는 것은 과수원이라든지 하우스내에 신경작업을 하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기종이고, 승용이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용 농기계를 구입을 한지가 오래 되어서, 구형이 되어서 신형으로 사실은 바꾸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524페이지 01 실비에 보면 농업기계공작실 신축 1억원이 있습니다. 센터에 공작실을 설치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공작실이라는 것이 되어 있지않습니까?

지금 있는 것은 농기계 경락고인 셈입니다. 공작실인데 그안에 보면 각종 공작실이 현재 되어 있는데 기종을 전부 넣을 수가 없어서 천막을 쳐놓고 기종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국비를 2천만원 받아서 군비 보태서 1억원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공작실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보수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일반적인 것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공작실이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경락고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입니다. 505페이지와 50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505페이지에 보면 소득작목시범 해서 양란촉성재배 시범, 다음에 506페이지에는 호접란 대량증식 시범 지금 희망농가를 어디에, 한 농가를 선정했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확실한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호접란 대량증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농가들이 사실은 희망을 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서 상당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양란촉성재배도 어느 정도 희망농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서 신청을 해서 도비를 지금, 사실은 이 부분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도에서, 도 기술원에서 도의회에 올려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수정예산에 보면 호접란도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서 사업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희망농가가 있습니다.

희망농가 선정을 할 때는 별다른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것이 소득작목으로서, 과연 소득으로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호접란 대량증식은 사실은 사업효과를 저희들은, 호접란 이것은 주로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바로 생산을 할 것 같으면, 종묘비가 수입을 해오면 한 촉당 2천500원정도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주당 1천원정도 되고, 안정적인 종묘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또 수출여건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성의 기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호접란은 마암면에 일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인근 김해라든지 경기도 일부에서 호접란을 대량생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는, 기술면에서 아직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미흡합니다.

농가소득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다른 작목에 비해서 확실한 수치상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호접란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앞으로 호접란도 분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절하를 해서 각종 행사에 많이 소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물보다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 가면 농업기술원 화훼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분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호접란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 화훼시험장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타작물에 비해서 2∼3배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우리 센터에도 화훼교육을 금년에도 4개월 연수를 해 온 사람도 있고, 또 종묘사업이 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원에 있는 화훼시험장과 연계를 해서 기술지원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분야에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인력은 전혀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농가에 보급만 시킨다는 이런 것은 담당과장이 한번쯤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2001년도 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도 농가에 기 보급이 몇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득작목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한번도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에는 질의를 하면 우리 과장이 소상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조사료생산확충사업 생산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것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라든지 예취기, 초파기, 카트기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26대? 조사료 생산하는데 드는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농민들이 장비구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26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농가신청에 따라서.

기종 따라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529페이지에 보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이 있는데 고성군 축산연합회 체육대회 경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대회는 어떻게 해서, 인원동원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한 이유가 구제역이다, 돼지 가격 하락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산을 하는 경영인만......

축산인.

그러니까 축산을 하는 사람만?

예.

그리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각 개인은 축협에 등록이 된 사람?

아닙니다. 이것은 군내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축산인,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 대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고성군 축산인 전체에 대한 매년 연합회를 합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있는 500명 입니까?

예,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요?

그러니까 전체 축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각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이렇게 단체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증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물 현수막, 유인물 제작, 다음에 중앙교육보상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조사료를 어떤 품목을 선정해서 홍보를 합니까?

품목선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현수막을 제작한다면 조사료증산의 축산소득을 높이자 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걸고 농가에서 조사료증산에 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 산지초지액 사용법 개선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금년도 초지조성 신청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산지초지액비 시용법인데 이것은......

몇 농가가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2농가 했습니다.

매년 보다시피 조사료를 해서 시상금을 준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이것은 정말 문제점이 됩니다. 초지조성을 하면 사료작물재배나 볏짚 암모니아, 담근먹이조성 이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료작물하고 볏짚암모니아만 선호하고 있지 그 외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관계 홍보물을 많이 내어서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게끔, 초지조성도 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현재까지 보면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과장이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홍보가 되면 끝까지 되도록 하고 안되면 처음부터 안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농가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려는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건초증산 시범이다 해서 상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530페이지에도 있지만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이 매년 올라옵니다. 530페이지에도 있지만 보면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장려금이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두를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거세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예, 작년도까지만 해도, 금년도 당초예산까지만 해도 우리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 11월부터는 정부에서 국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독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개인 개인, 각 읍면에?

예, 그러니까 이것은 2001년도 수입쇠고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보다 질이 좋은 쇠고기를 생산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 제출예산안 대비 3.5% 증가한 1,242억9,711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3.7% 증가한 1,159억9,1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 제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001년 기 제출예산 1,201억3,560만4천원에서 41억6,151만1천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1,242억9.711만5천원으로 기 제출예산안 대비 3.5%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기 제출예산안이 3.7%인 41억6,151만1천원이 증액된 1,159억9,199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 제출 예산안과 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세입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32억3,891만9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계 442억4,627만9천원에서 32억3,891만9천원이 증가된 474억8,519만8천원으로 9.3%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기 제출예산안보다 32억5,210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 제출예산안과 같습니다. 기 제출예산안 653억4,155만8천원보다 금회 32억5,210만7천원이 증액된 685억9,366만5천원으로 9.5%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 요청후 국도비보조금 및 양여금 사업비의 변경내시 등으로 추가하여 계상된 것과 직제조정에 따른 부서간 조정 정리한 것을 본 수정예산안으로 추가계상하여 제출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만 수정예산안 제출사유와 내용등이 적절하게 부합되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와 변행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기정예산보다 1억6,800만원이 추가내시 되어서 국고보조로서 추가로 올라가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3,420만원이 증 되어서 공공근로사업비에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 및 각종 서식이나 신청서, 현수막, 설계비 등의 명기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보조사업으로서 981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수행을 위해서 관내·외 출장에 따른 여비 12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로서 꽃나무나 기자재, 작업도구 등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내시에 의해서 1,922만원이 올라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서 공공근로사업 추가내시액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1억7,197만원이 추가로 올라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듯이 수정예산이 올라온 날짜가 신년도 예산안이 짜이고 나서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어서 왔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내시되어 내려올 때는 도의 가내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서, 최근에 또 수정예산 내려올 때는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가로 국가예산 편성된 사항을 시도에 제출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의해서 추가액이 올라온 것으로, 시군에 통보가 와가지고 가내시가 올라온 것입니다.

몇일사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소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몇 일간을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전년도 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수정예산을 해주는데 행정에서 어떤 절차도 하나없이, 중앙방송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예산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작년도에 추경했다고 그랬죠? 올 추경에서도 예산없이 기 공공근로사업자를 쓰고 돈은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이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짜여지고 수정예산이 내려오고 하면 각 과별로 수정예산이 다 있습니다. 모순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당초예산의 모순점 보다는 이것도 공짜가 아닌데, 자료 하나 만드는 것도. 그러면 일정을 조정해서 수정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심의를 하지 말고 좀 미루었다가 어떤 군 행정에 예산이 꼭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지, 당초예산 설명하고 나면 또다시 유인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되고 하는 이런 폐단은 앞으로 없어져야 되겠다,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국회 정부예산이 12월 2일까지 통과되어서 자치단체에 전부 확정통보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공백기가 되어 있고 임시국회를 해서도 내년도예산에 대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일선 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서 12월 2일까지만 통보가 되었더라면 이런 사항은 안벌어집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수산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총 보조금이 41억5,520만3천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에서 증가되는 부분을 보면 3억8,6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4억3,590만3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적조방제사업이 1,800만원, 적조 제거기 사업이 500만원, 전복 살포사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7억1,930만원입니다. 3억3,390만원이 증가됩니다. 내용은 적조방제사업이 540만원, 적조 제거기 사업이 150만원,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어항수축 6개소입니다. 기정 2억2,5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1,100만원, 굴패각 집하장 설치가 1억5천만원, 공동집하장 폐기물 처리비가 1천만원,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설치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이 51억5,890만5천원입니다. 수정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4억2,650만원입니다. 세항 3151 수산행정입니다. 예산액이 9억9,044만3천원입니다. 1억7,200만원이 증가됩니다. 밑에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200만원입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으로서 2,200만원입니다. 도비가 1,100만원, 군비가 1,100만원,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8억4천만원입니다. 증가되는 부분이 1억5천만원입니다. 내용으로 시설비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입니다. 6개소 기정 4억5천만원에서 경정 6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정 6억원중에서 도비가 3억7,500만원, 군비가 2억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 1억5천만원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7억5천만원인데 현재 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항 3152 어업생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2,250만원, 전액 2억2,250만원 증가됩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천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황토채취 운반임차가 500만원,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175만원, 살포장비임차료가 2,500만원입니다. 국비 1,250만원, 도비 375만원, 군비 875만원,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가 360만원 증가됩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80만원, 도비 54만원, 군비 126만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240만원이 증가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 황토구입비가 240만원입니다. 국비 120만원, 도비 36만원, 군비 84만원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가 총액이 1억5천만원 증가됩니다. 시설비가 굴패각 집하장 설치입니다. 1억4,9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4,900만원입니다. 총 예산 2억9,800만원중 군비가 1억4,900만원인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대비 100만원입니다. 역시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인데 군비 1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650만원이 증가됩니다. 적조 제거기 사업이 650만원, 국비가 500만원, 도비가 150만원, 군비가 350만원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총 사업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1천만원인데 현액이 650만원 되겠습니다. 세항 3153 연안관리입니다. 예산액이 39억4,596만2천원입니다.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안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780만6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동집하장 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이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이 37억8,924만1천원입니다. 내용으로 어업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200만원입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입니다. 73페이지, 굴패각집하장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패각집하장 장소는 아직 못정했습니다. 국유지나 사유지를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촌계 단위별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굴양식을 많이 하는 곳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판곡까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지점에다가 집하장을 1개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우선 모아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은 아니고?

예.

운반은 어떻게 합니까?

운반은......

모아 놓으면 여름철 되면 또 그렇고 할 것인데, 거기에다가 한해 폐각을 집합시켜 놓았다가 운반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집하장을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까?

어느 정도 모아지면 제때 제때 운반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집하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마치고 나면, 굴 끝나고 나면 패각을 운송을 하든지 해야지 여름철되면 파리니 냄새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이라면 어떤 것을 합니까? 선박에 나오는 폐유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름은 아닙니다. 폐어구, 어망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폐유 나오는 것을 모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폐유탱크는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관내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4개소정도 어촌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해서, 지금 폐유를 가져가야 기름을 수협에서 줍니다. 폐유를 안가져가면 면세유 기름을 못받습니다.

수산과장, 그것을 계몽을 해서, 폐유를 보통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바다 오염되는 것이 많은데 수협에 수산과장이 특별히 단속을 좀 당부를 해서 폐유같은 것을 가져와야만 공급하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206 재료비가 있습니다.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에 종묘매입 방류사업 계획 전체를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묘매입방류는 통영시나 거제시에 비해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가 종묘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종묘매입 방류사업은 예산 2,200만원 가지고 우럭하고 광어하고 종묘를 사서 자란만하고 동해지역 두군데 정도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1,200만원 예산 가지고 몇 수정도 됩니까?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가지고 몇 수정도 됩니까? 대강 나와있지 않습니까?

마리로서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봐서 모르겠는데 종묘길이가, 고기 크기가 5㎝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립종묘배양장에 가서 시중가보다 좀 싸게 해서 10만미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몇수를 말할 때는 ㎝에 비유해서, 다음에 전체 비교를 해서 몇수를 구하면 몇마리 된다고 돈 금액에서 보편되어 있는 그 실정을 설명해 봐라는 것입니다.

마리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보면 "(청취불능)" 몇 ㎝에 몇 수,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일반 잉어, 향어를 가지고 할 때도 그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도 못해봤다고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질의할 때 답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증감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당초예산때 기금관계 때문에 보고드린 1억8천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금수입으로 해서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1억9천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4억4,900만원, 이 부분은 지금쯤 되면 내시가 올 것으로 봤는데 아직 내시가 없어서 작년수준으로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군도사업에 6억5,700만원이 이것은 정상내시가 와서 당초보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에 1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 삼산면 용호소류지 보강공사에 도비 6,500만원이 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농업기반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방금 도비 6,5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국토개발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및제세가 6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및제세가 360만원, 80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은 자동음성시스템 행망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에 조금 전에 1억8천만원, 소하천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가 1억8,875만원, 내역은 시설공사비에 1억7,203만원, 실시설계비에 1,672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시설공사비에 4억2,235만8천원, 실시설계비에 2,35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125만원, 일반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 30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5,700만원 증액된 것을 가지고,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지구별로 전부 증액된 만큼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설공사비에 먼저 5억5,800만원, 양촌↔외산간 3억3천만원, 신월↔은월간에 2억2,800만원, 토지매입비에 4천만원, 유지관리사업에 5,900만원 증액시켜서 시설공사비에 1,300만원, 토지매입비에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도로사업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증액된 분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지구별로 시설공사비에 11억1천만원, 내역별로는 양촌↔내간산 도로에 8,470만원이 감액되고, 산북↔정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만원, 유흥↔갈천간 도로확포장공사에 200만원, 용산↔율대간 도로확포장에 1,900만원, 매땀↔배암간 도로확포장에 9,740만원, 배둔↔당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9천만원, 무량↔죽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8,13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기본조사비 중에서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 1,1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8천만원, 위험교량 재가설사업 이것은 시설공사비 2천만원 감액시키고 장전교 재가설에 7,400만원 증액시키고 옥수교 보강공사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86페이지, 토지매입비에 2천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로확포장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83페이지 양촌↔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47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구간 조정하다 보니까 당초에 ㎞하고 조금 많이 배정이 되어서 낮춘다고 수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업개요가 늘었는데 삭감된 것은......

지구별 다른 것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조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0 지방양여금중 411-01 지방양여금에서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해 대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직제조정으로 인해서 2억7천만원 감액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사 설계용역비에서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 보조금 도비보조금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건축부서 직제조정으로 2억3,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전체 166억29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7억7,743만8천원보다 1억7,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총 1억1,12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120 경상적경비중에서 201 일반운영비에 488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운영수당에서 16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3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638만6천원중에서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로 8,3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7,50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68만원, 94페이지 조사대상필지부 구입에 40만원, 산정조서 구입에 120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에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발급용품 구입에 100만원, 용역 의뢰비는 개별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용역에 210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 구입에 500만원, 토지평가사 검증수수료 6,26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부분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2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접합기 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그중에서 210 보조사업에서 3억1,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고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사·설계용역비가 양여금이 3억1,400만원 예산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중에서 97페이지 202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비로 325만원 증액 확보, 직제조정해서 불법건축물 정비단속 및 건축행정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2414 건축행정에서는 직제조정으로 1억2,6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98페이지, 2415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직제조정으로 해서 5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2001년도 당초예산대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보조금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5억3,52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0만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 783만원 감 되었고, 양곡관리지원에 46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억8,291만8천원으로서 당초 기정예산대비 1,747만4천원이 감 되었으며, 세부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 577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호접란 대량증식 시범사업에 280만원 감 되었으며, 시설하우스 일사감응 에너지 절감에서 6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음이온 발생시설에서 270만원 증가되었고, 시설하우스 그린음악 시범사업에서 160만원 감 되었으며,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서 350만원 감 되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육성에서 2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전문 도서구입에서 103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에 125만원 증가되었고, 보리규모확대 재배시범에 12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611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역특화 신기종 지원에 9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수출 농업인 육성에 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121 농업정책에서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은 예산액 3억3,834만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680만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201 일반수용비에서 농지관리위원 운당이 1,680만원이 직제조정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22 농업생산 120 경상적경비가 5,7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재료비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설치용 상토구입에 5,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목을 임차료가 아니고, 실제 재료비가 아니고 임차료로 해서, 저희들 뜻은 상토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상토를 나중에 채취해서 수송하는 경비로 될 부분인데 잘못 과목을 설정해 놓아서 승인해 준다면 임차료로 목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 보조사업은 재료비에서 예산액 7억7,671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01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병해충 방제장비 방제복 지원에서 60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210 보조사업비로서 예산액 462만3천원인데 전액 증가되어서 그중 일반운영비가 136만3천원으로 산출기초별로는 양정업무 대장 유인이 61만3천원 되겠으며, 추곡수매 종사자가 급식비가 75만원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326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추곡수매 추진지도 여비에 196만원, 양곡 재고조사 업무추진 여비에 80만원, 양곡보관 실태조사 업무추진여비에 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못자리 육모상자용 상토구입이 있는데 상토를 고성군에 한군데 설정을 해놓고 운반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입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제 군 전체적으로 상토 채취를 해놓고 읍면마다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경지면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읍면에 배정하면 읍면에서 채취해서 차량임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별로 하면, 상토를 한곳에서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보면 한군데서 상토를 구입한다는 것은 쉽게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군데서 상토를 하면 읍면에서, 우리 영현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16개마을에서 상토를 구입한다면 한 곳에서 그 많은 상토를 채취하기는 힘이 들고,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한데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읍면장들과 같이 토의를 해서 구입문제를 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도 올해 처음으로 해보는데 어떤 대단위 토취장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읍면장님들하고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저희들 현재 계획은 읍면에 경지면적대로 해가지고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마을별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몇 개, 두서너개소 지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105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 업무가 이번에 종합민원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에 편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업무는...

농지관리업무 전체가 종합민원실로 사람이 두 사람 가면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거기에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