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있는 여성회관 운영비 중에서 실내바닥 왁스재도장 관계가 70만원 예산을 계산했었는데 전액이 삭감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나서 금년도에 예산을 50만원으로 일단 1층 바닥밖에 새로 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내년에는 2층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70만원 예산편성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건물이라서 할 필요가 없다 할 지도 모르겠지만 새건물일수록 오히려 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2층 재왁스도장 예산편성해 놨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에 있는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과 악대 출연료 해서 총 200만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5월5일날 기념해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해서 4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5회째인데 어린이날 다대포 몰운대 공원을 이용하는 가족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요청을 해서 악대가 연주를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몰운대를 찾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기념품을 제공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예산 중에서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관계, 저소득층 관계 전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린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몰운대 입구에서 복지과 직원들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 악대는 소방악대라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애드벌룬은 되어 있네요?

예, 애드벌룬 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필요 없다면 애드벌룬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같이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정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정순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 왁스문제가 거기 청소하는데 꼭 왁스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마트에 가서 일하는데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왁스를 가지고 청소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금방 여성회관에 갔다왔는데 왁스로 안 하면 좀 있으면 거의 아마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전에 다른 데서 봐도 그렇고 이 왁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도시위원들은 왁스가 무슨 효과를 보는가 그것을 몰라서 아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것은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보충질의

예,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위원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판결내겠지요. 이상입니다.

강정순위원 보충질의

김주석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왁스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왁스 작업을 해 줍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왁스는 신설바닥을 할 때 왁스 칠하는 것을 코팅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때 안 묻도록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계속적으로 하는 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70만원 올라온 것은 전문적으로 왁스 재도장 해서 하는 그것에 필요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저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든가 1주일에 한 번씩 하면 별로 왁스를 재도장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아니, 1년에 한 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은 깨끗할 때 지켜야 된다고, 몸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듯이 이것도 깨끗할 때 유지보수를 계속해야만이 그대로 보존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칠해놓고 전문작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한 번 하고 난 그 뒤에 손질 안 해도 됩니까?

아니, 계속하면 좋지마는 예산상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말하자면 도금택으로 왁스를 발라놨다가 그것이 좀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 벗겨지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왁스를 처음할 때 어떠한 도장을 했더라면 그 도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약품이 또 있습니다. 코팅해서 하는 왁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하든지 1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그대로 한번 칠해주면 유지 보수되고 더러움을 안탑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70만원을 주고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그대로 하면 그 상태가 1년 동안 가느냐 이겁니다. 또 다시 1년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안 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안 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1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도 되지마는 1년에 한 번 왁스를 전문업체에서 도장을 했다면 그것을 또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하든지 다른 약품을 가지고 코팅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업체에서 무조건 해서 1년만 쓰고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1년 더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것이 계속 필요한 것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각 과 공히 마찬가지인데 역시 사회도시위원회도 현수막이 6만원으로 단가조정이 됐는데 길이에 상관 없이 6만원이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서 1m당 보통 1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 돼야 정상적인 그런 플래카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m가 적어지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이나 건물의 규모나 사용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업체를 일률적으로 하다 보면 m당 1만원에는 전봇대 타는 것이라든지 조금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m당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10m 이상 안 늘어난 다음에는 6만원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업체 선정해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제가 전체를 대충 어바웃(about) 내 보니까 한 1,000만원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정을 도시사회고 총무고 몽땅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실내바닥 왁스 재도장 관계에 대해서 70만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본다면 바닥이 전부 몇 평이나 됩니까? 왁스 칠할 수 있는 바닥이

바닥이 1층이 440㎡ 정도 되고요 2층이 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쳐서 한 900 정도 되네요.

800 조금 넘습니다.

그 바닥이 바닥재가 도끼다시라고 하나?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도끼다시 하면 일본 말인데 도끼다시 바닥에 있어서 꼭 왁스를 칠해야만 됩니까?

아, 그 관계는 지금 바닥에다가 왁스를 안 바르게 되면 바닥 자체가 아주 새카매집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밑바닥은 청소 용기를 이용해서 퐁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앉아서 청소를 하면 때 낀 것도 사실 벗겨지거든요. 단 왁스를 칠한다는 것은 개념이 좀 광이 나고 또는 하나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관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경비가 800평 정도에 70만원씩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과다 예산 아니냐 이래서 말씀 드렸던 건데 이것을 사실은 해야할 문제라면 금액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작년에도 50만원 편성해서 예산이 적어서 곤혹을 치렀는데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하이타이를 풀어서 청소를 한다고 하는 게 인력문제라든지 그것도 상당히 자주 해도 왁스가 안 되면 그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이 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지고 그냥 터벅터벅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청소한 효과도 별로 없고 사실 날씨가 조금 그래서 신발 신고 들어가고 하면 조그마한 먼지가 사이사이에 끼어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왁스를 할 때도 기계로 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밀고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현재 거기에 청소미화원이나 투입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미화원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재료를 사다가 칠하면서 닦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빗자루 가지고 쓸고 하는 정도는 되는데 그것을 매일 닦아봤자, 사실 밀대가지고 닦는 거 저게 조그마한 면적이나 바닥이 장판이 되어있다든지 이런 데는 그거하지마는

현재 그러면 계속적으로 청소를 안 한다는, 쓸고 만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네요. 그죠? 물걸레로 매일같이 닦고 해 주면 더러워지지는 않는데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로 한번만 쓰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왁스를 칠하는 관계인 것 같은데 저는 과도한 예산이 아니냐,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안 되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이상은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무연고사망자 사체처리 위탁료 있죠? 한 명당 사체처리 30만원이면 사체처리 위탁이 됩니까?

금년도에는 25만원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는 5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5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0만원은 안 되더라도 조금 인상이 안 되겠느냐 해서 한 5만원 정도 인상조정해서 산출기초를 잡아놨습니다.

금년도에는 몇 건 정도 위탁처리 했습니까?

금년도에 7건인가 9건인가 하여튼 그 정도 처리했습니다.

7건에서 9건 정도 했다고요?

아, 금년도에 8건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에 장애인 표지제작, 장애인 등록증 있죠? 장애인 표지제작이 99년도에는 없었고 2000년도에 장애인 표지를 600원씩 해서 2,000매를 전부 했지 싶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2001년도에도 또 2,000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디다 합니까? 올해 어디다 했고 또 내년에는 또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장애인 표지는 차량에 부착하는, 장애인 차량에 옆에다가 운전석 왼쪽입니까? 그쪽에다가 부착하는 표지인데 금년도에는 장애인 대상이 5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장애인이 저희들 등록인원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장애인 등록이 안 늘어나겠느냐 해서 2,000매 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 장애인 표지 2,000매 해 놓은 게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가지는 않고 남아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장애인이 차를 가져야만 표지를 붙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2,000대 정도가 장애인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차를 팔고 사든지 새로 구입하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그 다음에 장애인 등록증 있죠? 금년에는 장애인 수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수첩에서 등록증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수첩은 없어지고?

예, 수첩은 없어지고 등록증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6개 구·군 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중구 769만5,000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만 4,000만원 올라왔는데 어째 16개 구·군 중에 중구하고 우리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교육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금년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 부산교육청을 통해서 세 번이나 오고 시에서도 계속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예산반영 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중구하고 동구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하고 강서도 예산이 상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액이 실지로 8,075만원입니다. 그 자체가 50%인데 거기에서 절반 정도는 예산을 부득이하게 반영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구별 내역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중구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어저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새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은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파악된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있지요.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현재 교육기관에서 주는 것은 부산광역시 전체적으로 주는 거지요. 각 구마다 같이 전부 다 주는 거 있지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도록 내려왔는데 일단 아까 다섯 개 구청이 지금 예산이 확정되거나 상정되어 있고 나머지 구청은 지금 형편상 반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구에 얼마를 요청했을 거라고 지원요청액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 구에 할당된 액이 똑 같습니까?

대상을

아니, 각 구 전체 지원요청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 전체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했느냐, 부분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하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각 구에 얼마를 할당을 했느냐 그것을 알고 있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각 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숫자만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하구에서 할당을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사하구의 재정상 50%, 4,000만원 예산을 올렸다 아닙니까? 4,000만원 올린 것은 사하구내에 있는 학교에 배부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하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결식아동을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토요일, 일요일날, 공휴일날 중식을 어린애들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있는데 예산에 반영하도록 몇 번 촉구공문이 오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또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학교까지입니까?

초·중·고등학교

제가 다대1동에 있는 초등학교를 조사해본 것을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에 너무 많은 아동들이 영세민이 집중되는 많은 곳에 필요로 하는 지원요청액이 틀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참가자 보상, 어린이날 악대출연료가 전액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지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액 삭감이 다 됐으면 26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용 애드벌룬도 같이 삭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게 상임위원회 조정예산액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것도 같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 4회 째하고 내년이면 다섯 번째 하는데 당초에는 대광공고에서 악대를 지원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소방본부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 하면서 애드벌룬 하나 설치를 하고 어린이날 몰운대를 방문하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 중에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간단한 기념품을 주면서 독려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청소년이나 노인, 여성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어린이도 어린이날에 뭔가 한번 즐겁게 해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이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다 묶어서 삭감이 돼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구용대입니다. 위원장님, 저희 과에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자료 중점적으로 부탁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277페이지 하단부에 환경오염 관련 자료 70만원이 있습니다. 책자 등 이런 것을 제작한 경비인데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지도계에서 공해가 심한 업체에 환경기술 지도를 하고 기술지도를 해서 나타난 올해 자료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자를 공해가 많은 그런 업체에 파급을 시켜서 악취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감을 해나가도록 하는 공해 정책의 방안으로 그런 책자를 제작을 해줌으로써 공장 이런 데에 이렇게 냄새를 저감을 시킨다든지 기술보완을 하는 그런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환경과장, 284페이지 넘어가면 중간에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간에

그러면 과장이 변명을 안 하는 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온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284페이지 중간에 작업복이 있습니다. 작업복 224명분을 50%를 깎았는데 이 작업복은 계속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주 낡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더 입으면 작업복은 낡아서 다음에 한 해 못 입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은 224명분을 해줘야 될 성질을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작업모 이것도 모자를 계속 매일 1년 쓰면 이게 낡습니다. 2년 쓰려고 하면 그 자체가 때도 묻고 깨끗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도 224명분으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공중화장실......그 전에 28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운영비 이것은 앞에 보면 우리 구의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가 35·6t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경남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안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지난번에 여기 위원님 계시는 분은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료공장에서 우리 구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데 2주일 안에 하루나 이틀 지연이 돼서 상당히 처리에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톱밥 처리비를 6개월분 확보를 했는데 1억5,100만원인가 여기서 만약에 사료화 시설설치 운영되면 내년 7월1일부터 운행을 하게 되면 운영비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완전히 삭감시킬 때는 문제가 옵니다. 일단 내년도에 추경이 언제 있을 지 모르지만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억은 확보가 돼서 응급대비해서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공동화장실 시설비 이것도 잘 아시겠지만 공동화장실 옛날에 6·25때에 피난민이 내려와서 산비탈 감천2동이라든지 차도 못 들어가는데 빽빽이 들어서 있는데 집만 짓고 화장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은 우리 시나 구에서 공동으로 몇 세대씩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그 부분에 감천2동의 경우는 재래식입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분뇨수거를 하면서 지금 손으로 수거를 해서 둘러메고 내려오는 상황에 처하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사실상 화장실의 추세는 수세식에서도 깨끗하게 하자는 그런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됩니다. 여기 설치비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부다 자재운반, 폐기물 운반하는 거 처리자재가 전부다 거의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다른 화장실 평지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과하고 검토가 돼서 설계비가 나옵니다.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금액이 괴정2동 공중화장실 개축비 2,200만원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 2,000만원 나오면 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그런 경비입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위치의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동화장실 철거 및 개・보수비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비가 신평1동 있고 괴정2동, 감천2동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신평1동 21.7㎡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괴정2동은 9.2㎡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천2동은 30.2㎡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신평1동은 공동화장실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하면 면적은 곱하기 2로 하면 맞습니까? 21.7㎡×2, 1·2층 면적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총 면적이 43.4인데 요새 철거하는데 평당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평당에 89만2,000원이 들어가는데 철거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이게 27㎡이면 한 7평 정도 되는데 7평이니까 평당 철거비가 한 백오륙십만원 치게 되겠습니다.

27.1㎡지만 철거한다면 평당에 돈이 170만원 넘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위 환경은 어떻습니까?

주위 환경은 아주 열악한데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은 개축이 되어서 개인 화장실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은 철거하고 난 후에 공유지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으로 공원화 하는 그런 작업으로

제가 묻는 것은 170만원이라는 단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허가민원과에 계산요청을 했더니만 건축전문부서에서

그 답은 다음에 받도록 하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괴정2동 공동화장실 개축에 9.2㎡입니다. 그럼 ㎡당에 2,239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평당은 약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789만1,000원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평당에 780, 8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아무리 열악한 사정이지만 평수가 9.2㎡인데 누가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건축 설계 자문을 받아서 그 위치에 현장을 가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물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저도 알다시피 평당에 값이 조금 내려갑니다.

4·5백만원 치입니다.

그렇지만 평수가 좁으면 좁을수록 모든 시설은 평당 같이 내려갑니다마는 아무리 그렇지만 평당에 거의 800만원이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신규로 짓는 것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철거를 해 내려와야 됩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그 위에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가 추가로 가격이 부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괴정2동은 철거와 동시에 다시 개축공사를 하고 신평1동은 철거만 하면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괴정2동은 철거와 개축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500만원 들어가겠네요. 철거에 평당 280만원이더라도 개축하는데는 500만원 넘게 들어가야 되겠네. 명세서가 있죠? 어디서 뽑았는지 몰라도 그 명세서 주시고

예, 있습니다. 다시 감천2동에 보수가 되어 있는데 37.2㎡인데 지금현재 3,7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 얼마냐 하면 99만4,000원이면 평당 거의 328만원이란 동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328만원 같으면 이것도 평수에 너무 많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이 볼 때 그만큼 액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납이, 용납이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안 그러면 견적을 내서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개축을 하는 시행과에서 조사를 해서 임의적으로 계산을 뽑은 것이냐, 어디서 뽑은 겁니까?

이 부분은 건축과를 통해서 건축설계사무소 협조를 받아 현장에 갖다 와서 자료를 받아 이 금액을 넣은 겁니다. 그 자료는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적 자료하고 서류 올라온 것 그것은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평1동 공동화장실하고 괴정2동하고 감천2동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총 금액이 얼마냐 하면 7,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7,000만원이 넘는데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계수조정을 했을 때 얼마나 깎였느냐 하면 1,414만5,000원이 삭감됐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빼면 지금현재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남느냐 하면 5,6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럼 5,6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이 세 곳에 화장실 개축이나 또는 철거나 모든 공사를 하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자료로는 현재 이 금액이 있어야 될 수 있도록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삭감된 것을 원액대로 조정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평당으로 따진다고 하면 평당 700만원씩 나간다는 결론이 납니다. 우리 일반 주민이나 그 외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뭐라고 얘기됐느냐 하면 고급 아파트 분양가가 520만원, 30만원 분양을 받는데 화장실을 다시 개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7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초 예산을 책정할 때 철거비용, 다시 신축비용을 따로 따로 구분 했으면 이해가 갔을텐데 그냥 합쳐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되죠. 그래서 삭감된 것인데 삭감금액에서 5,600만원 정도 되니까 줄여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심이 어떠하오리까?

제가 볼 때 건축설계사에서 현장을 보고 자료를 내줬기 때문에 이 건축설계 금액이 만에 하나 우리 예산금액에 맞춰서 설계는 안 하거든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액이 지금현재 대로 안 되고 계수조정된 금액이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 이것은 결국 다음에 추경을 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래서 조정금액이 1,4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5,6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대략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꼭 여기서 조정해서 삭감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 하고 지금 더 얼마가 있어야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자료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자료대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한 400만원을 더 추가시킨다고 하면 6,000만원이 되는데 6,000만원이면 됩니까?

그것은 건축설계 전문가가 설계를 해봐야 알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얼마 되냐, 안 되냐 그 말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김주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 해 달라고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보고 우리도 계산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다시 재고해 볼 것이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신평1동에 공동화장실 철거 이게 단순작업입니까?

예?

철거하는 게 단순작업입니까?

예, 단순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부숴서 내버리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철거를 하면 위에 정지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타 구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을 부수는 것이 아니고 짓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데가 제법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순작업이냐고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거의가 단순 인건비보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아, 자료에 다 있습니까?

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앞에 277페이지 공공요금 관련 자료 책자, 올해 2000년도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같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우리 사하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중에서도 특히 냄새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이 책을 해서 어느 회사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겠더라 하는 지도서를 배부함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공해예방에 참고를 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평·장림공단이 유일한 법정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12시 이후로 보면 솔직한 말로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굴뚝에 연기나는 것은 예사입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자를 발행하고 하면 시정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계속 악순환만 되풀이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책자가 과연 필요한지 오히려 이 책자를 만드는 금액을 단속하는데 투입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저희들 나름대로 야간에 직원을 배치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고

실적,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하나 주세요.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한 실적들 내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입간판 안내판 이게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입간판 비싼 것 30만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단가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은요?

안내판은 금액 이대로 나무형식으로 옆에 안내문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그런데 이게 1년만 지나면 소모성 비슷하게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먹는 물 공동우물이 지금현재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한 개소가 10개를 했거든요. 전체는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간판은 영구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철판으로

작년에도 4개소 30만원, 올해도 4개소 30만원

예, 이게 작년 98년부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상태가 괜찮은 것은 안내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매년 가면서 연차를 두고 낡은 것을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고자

각 동에 동별로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별로가 아니고 23개인데 산에 가면 한샘약수터 그런 것, 신평에도 체육공원 앞에 약수터

98년도부터 교체를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영구적이라고 하셨는데 98년도면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현재 입간판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은 간판을 보고 낡은 것 위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 스텐하고 철판으로 됐는데 해마다 몇 개씩 올라오고,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제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체 다 붙어있는데 낡고 보기 안 좋은 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교체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정도를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낡아보이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체해야 될 부분의 사진 찍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주세요.

예.

278페이지 수질오염 사고 방제약품 등 이 부분에 200만원 삭감돼서 300만원이 조정이 됐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에서 얼마 소요됐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올리게 된 것은 지난 여름에 태풍왔을 때 보덕포에서 원인 모를 폐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내려온 폐유를 전부 제거를 하고 방제막을 설치를 하고 조치를 해서 응급복구로 막았는데 이게 방제가 진짜 없을 때 이것은 재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 바다까지 유출돼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주 목적은 산출기초에 보면 처음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게 40%가 삭감이 돼도 별 무리 없이 통과가 된다면 좀 더 깎아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그 전에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깎자 하는데 검토를 해서 이 약품대는 최소한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응급복구는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500만원, 물론 필요한데 예산이 어려워서 좀 깎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300만원까지는 약품을 보유하면 일단 응급조치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합니다.

그러면 2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예상 삭감금액입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한 200만원 삭감되지 않겠나 예상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환경청소과에서 올릴 때 이런 것은 적어도 기본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500만원 올려서 200만원 40%가 깎이는데도 그냥 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은 못 챙기고 그냥 넘어가면 이런 것은 그냥 500만원 그대로 책정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각 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말만 바꾸어서 똑같은 내용인데 한 해는 2개의 계정과목을 붙여서 올려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한 해는 띄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수긍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에 대한 견적서나 이런 것이 나와 있죠?

유화제 외 방제제품의 명칭하고 나와 있습니다.

명칭 말고요. 300만원이 조정되면 대충 의약품, 의약품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286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운영비 2억 전액 삭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전액 삭감하면 아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어째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자체가 민원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그 자체의 이 시설을 시기가 불명확하다 그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되었을 때에 아주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까?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추경에 필요할 때 처리한다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은 사실상 언제될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진행이 잘 될 경우에 공기를 내년 6월까지 하더라도 한 4월이나 이렇게 준공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당겨진다든지 했을 때에 이 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료화 시설 하는 장소가 기계조합입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인근에 접한 동하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지 않나 싶고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그쪽 동하고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됐다 했으면 이게 이렇게 전액 삭감이 안 됐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또 나가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여튼 민원문제를,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날 제가 동에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말씀드렸고 그 좌석에서 이게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공해에 큰 문제가 없다 하면 거기에 관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할 테니까, 그래서 그 좌석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설이 해운대에 똑같은 시설이 지어져서 가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거기가서 한번 보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언제든지 날짜를 정해서 사람 모아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청차로 안내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서 지금 장림동 공해대책협의회도 있고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아마 다음 주 초쯤은 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검증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하는데는 그렇게 큰 게 없었는데 검증의 여부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대에 빨리 갖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액 삭감됐을 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시기만 조정이 되면 전액 삭감돼도 민원 문제가 해결이 잘 되어서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데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편성상 문제는 재원만 있으면 가능하겠지마는

재원만 있으면 예산편성상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편성상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우리 예산계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1억이라도 확보가 되면 시기가 앞당겨진다든지 할 때에 그것으로써라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 1억이라도 편성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계장!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 문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임채균 예산담당 임채균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문제는 이번에 운영비를 2억을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경반영 여부는 딴 데 전용해서 안 돌려쓰고 놔두면 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시설이 민원문제가 원만히 빨리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이 됐을 경우에 추경시까지 기간동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을 말씀 안 드렸었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특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거론해 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번 더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확보 안 됐다. 또 일이 주민들과 진척이 잘 됐다. 잘 됐을 적에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운영비가 없어서 또 추경이 언제될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에 2억까지는 꼭 필요하다고 추경을 해 주신다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마는

아니 예산계장이 추경을 예측을 못한다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1억은 반드시 있어야만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대란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편입니다.

하여튼 2억을 요청했는데 최소한 1억만 있어도 만약에 민원처리가 잘 됐을 적에 운영에는 관계 없다 충분히 금년도에는 할 수 있다

내년도에 당연히 추경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남은, 깎인 1억이 추경에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라. 만약에 기계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빨리 처리할 쓰레기도 많은데 운영비가 없어서 못 돌린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예, 안 됩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위원님한테 충분한 말씀을 해야지 어름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다, 추경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작업복하고 방한복하고 우의하고 세 가지를 224명을 요청했죠? 인원은 50% 줄여서 112명씩 했는데 작업복하고 방한복은 지금 좀 없습니까?

그게 97년도부터 IMF가 와서 사실상 그 전에는 매년 이 항목에 대해서 전원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IMF가 와서 예산이 어려워지고 방한복도 우리 종사원들이 이거 한 1년에 방한복은 겨울에만, 추울 때만 입는 거니까 한 4·5개월 입다가 또 내년에 갈아입고 하는 그런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2년은 입자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기 방한복 전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관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셔 계속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2년에 한 벌씩 입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고 해서 반으로 줄여도 안 괜찮겠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은 많이 떨어진 것은 떨어졌을 거고 반은 쓸만한 것이 있다는, 결론은 그런건데 그러면 새 거 입고 헌 거 입고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 이 부분은 작년에 반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안 해 준 반은 올해 해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우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제때제때 구매해서 있는 대로 갈라주고 있습니다. 비축해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별로 지급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서 이번에 삭감 항목에 든 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에 몰운대유원지 방송장비 외 일반운영비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942만8,000원, 내년도 예산이 1,244만7,000원 해서 순 증이 3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증감 요인은 공원유원지 전기료가 올해 11월5일부로 3%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가락3단지 지으면서 전주가 5개 더 증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불어나게 됐고 그 다음에 공원 자연발효 화장실이 올해보다 불어나게 된 것은 소풍이라든지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오면 화장실 분뇨를 수거하는 횟수가 지금현재 하는 것보다도 2·3회 늘려야 되고 또 하절기에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수거하는 주기가 겨울, 봄 이런 때보다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자연발효 화장실에 대한 수거를 해야 되는 이유 등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불어났습니다마는 전기요금하고 증가요인이 증가해서 그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8쪽에 재료비입니다.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비 해서 올해 예산이 1,500입니다. 1,500에서 내년도가 2,810만원인데 순 증이 1,3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추경 때 2,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증가한 것은 71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내역을 보면 도로변 운모화분 초화구입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저희들이 삭감했고 올해 없었기 때문에 항목이 하단 로타리 홍보꽃탑 초화구입은 올해까지 하단2동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4계절 초화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순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주목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호마이 태풍 때 산이라든지 가로수 700여본이 도복이 되어서 지주목이 한 2,000여 그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를 대비해서 비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묘장 관리라든지 저희들이 소요예산에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810만원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주목 재해에 대비하는 항목하고 하단 로타리 홍보탑 초화구입은 별도로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4쪽 어업지도선 수리비입니다. 올해 예산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수리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시에 1,000만원이 삭감됐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500만원 더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공선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행정자치부 훈령이라든지 시 지침에 보면 지도선 수리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도 지금 모자라는 실정인데 500을 만약에 깎게 되면 지도선 운항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혹시 또 남형제도라든지 가덕도 쪽에 출항 시에 기관 고장을 일으키고 하면 관공서 선이 일반 주민들 선과 다르게, 정비가 잘못되어서 표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알려진다면 우스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1,000만원도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리하는 과정에 예산 최대한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다시 살려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07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는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예산서에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하지 않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올해도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불어난 것이 올해는 산불방지 홍보물이라고 해서 별도예산에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현수막하고 입간판, 무단경작지 경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 심의할 때 입간판 무단경작지에 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삭감 금액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8쪽 재료비입니다. 산불예방용 자재구입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다가 1회 추경 때 635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60만3,000원이 불어난 69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불 진화용 자재를 등짐펌 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비를 하고 부품을 교환하려면 자재구입비가 필요하고 예방용 자재 중에 모자같은 경우도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52만원을 감해서 또 요청을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삭감대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통찰해 주셔서 지역경제과 산화경방 업무가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일정한 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사전예방이 되는 것이 더 산림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몰운대 유원지 유지관리비 해놨는데 몰운대 유원지 아니고 유원지 전체 운영관리비 아닙니까? 몰운대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냐 그렇지 않으면 에덴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원지에 통 틀어서 유지하는 관리비입니까?

몰운대 유원지 방송장비는 몰운대만 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그 밑에 전기료 상하수도를 다른 공원과 총 합한 예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몰운대 유지관리비 되어 있는데 전기나 상수도비나 상하수도비나 모든 것은 다

예, 모든 것이 다 포함

모든 유원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에덴유원지하고 두송하고 또 어디입니까?

가락 쌈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죠?

예, 전체 맞습니다.

그것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산불방지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경고 안내판 이게 작년, 그러니까 2000년도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그게 올해 예산이 67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90만6,000원인데 21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이 올해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 1, 2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시설물 설치를 해서 주민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간판하고 안내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구적이지 않고 한 해 사용하고 나면 다시

보통 2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합판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재질이 아연판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페인트 위에 글을 쓰기 때문에 2년 되면 퇴색이 되기 때문에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무로 된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연판으로 도색을 해서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이 바뀐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요?

내용은 같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영구적으로 해서 해마다 자꾸 바꾸고 수리하고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치가 동일 장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면적이 우리 구 면적의 40% 가까이 되는데 이 수량을 군데군데 설치해도 산림면적이 방대합니다. 그 중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 모니터요원 인부임이 15회에서 10회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10회로 조정이 돼도 큰 문제는 없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업무의 총괄은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동에서 지역경제 담당이 있어서 산불, 물가, 가축,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16명의 업무가 줄었습니다. 16명 직원이 저희 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업무 담당하던 직원이 각과에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경제계에는 이번에 한 명의 직원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50개 업소를 매월 전수조사를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거기에서 가격 변동사항을 입력을 하고 그 사항을 매월 1회씩 수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가격변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에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이 주민들에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예산계에 25회 를 했었는데 10회가 줄었습니다. 더 깎으시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물가관리업무는 구별로 시에서 평가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업무를 연 2회 평가합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구가 행자부의 우수구가 돼 가지고, 이번에도 평가를 마쳤습니다마는 상위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이런 수준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회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력이 확보되면 그 동안 경험 있는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물가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현재 삭감된 게 전체 세 건인데 그 중에서 두 건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8만원씩 해서 열 매 각 두 건인데 8만원의 단가를 6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규격이 크다든지 하면 매수를 줄이든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나머지 한 건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419페이지 장림동 공영노외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 면수를 더 넓히고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고 해본 결과 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삭감을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재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건물 철거가 30평되는 게 두 동이 있고 그 다음 관리사무실을 두 평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4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해도 700만원 정도는 돼야 만이 철거도 하고 관리사무실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419페이지 건물철거 부분이 55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단순철거입니까? 그냥 부숴서

그것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구조물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패널하고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그것은 위험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따로 견적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견적서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수정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에 자본보조에 있어서 7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시된 게 수정되어 있는 두 개 사업장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 개설은 낙동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옆길에서 괴정천 한라맨션까지입니다. 지금현재 미개설된 80m 이상에 8억6,000만 투입하면 전체 개설 완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6억을 가지고 준공 예정에 있고 나머지 구간개설을 위한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5억이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가 당초 8,599만6,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관유지비는 배수펌프장 방재시설입니다. 방재시설은 말 그대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퍼내기 위한 시설인데 순간적인 한번의 사용으로 인해서 평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가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장림1펌프장하고 2펌프장은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하고 제진기에 항상 녹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단펌프장은 8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노후가 돼서 기계의 분해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 예산이 7,138만원을 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수문 분해 정비 2기에 2,630만원을 썼고 하수제진기 보수하는데 2,465만원 그 다음에 펌프 흡입구 안에 날개 설치하는데 1,434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자재 구입비에 6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장림1펌프장은 내년 3월이 되면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서 펌프를 분해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장림2펌프장하고 하단펌프장은 4년 전의 엔진분해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분해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제 생각은 이게 딴 시설이 아니고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갑자기 사고 시에 응급수리가 가능하고 미리 수리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재시설인 점을 참고하셔서 전액 편성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기관 마력당 5년 인하는 7,373원으로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가 10년 이하에는 1만1,799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수리비를 평균 잡아서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장림1하고 하단펌프장은 98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년 이하로 보고 편성을 해놓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 돈을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 방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로등 시설비 안전 검사비 500만원이 당초 편성됐는데 2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내 가로등이 4,300등이 되는데 이게 달려 있는 배전함이 160개입니다. 배전함의 계약전력이 3㎾로 시작해서 18㎾까지 총 180개가 있는데 3㎾는 단가가 2만4,950원 18㎾는 3만4,700원 검사수수료가 ㎾별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9년도12월 달 금액입니다. 그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01만7,115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달에 단가가 변동이 되면 내년에 500만원을 다 편성해 주더라도 또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체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1년에 두 번씩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가로등 시설에 전기사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99년도에 을숙도 하구언 둑에서 감전사가 있어서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금을 1억4,685만7,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건도 제가 판단하건대 사전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면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시키고 나면 저희들은 60%밖에 점검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게 오래돼서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 굴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못하는 부분 같은 데는 굴착하는 분들이 가로등의 전선 어떤 상태로 재 매설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안전사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저희들 구에 돌아오는 손해배상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500만원 전액을 편성을 해주면 내년도 가로등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2페이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 시설물 안전검사비라 해서 을숙도에 사고가 났을 때가 몇 년도입니까?

그게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가로등 시설 안전검사비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검사비가 별도로 없었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99년도 예산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석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326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관 유지비 이것은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실 이 펌프는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사전에 예비수리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든 안 났든 1년에 정기적으로 마력수에 따라서 수리하는 비용이죠?

예, 사용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1년, 2년 쓰고 나면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베어링이 마모가 된 게 있으면 갈고 하는 내용입니다.

배수펌프장은 또한 물난리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때 사용하는 것인데 평소 만약에 올해 5월 달에 보수했다면 또 내년 5월 달이라도 폄프가 잘 돌아가도 또 다시 예비 점검을, 즉 말해서 전체적인 수리가 돼야 되죠?

지금현재 예산 가지고 매년 그렇게는

아니, 돼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장이 났든 안 났든 상태가 좋지 않으면 미리 해야 되겠지만 1년에 우리 예산 올라올 때 유지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펌프를 바꾼다든지 다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엔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장이 났든 안 났든 분해점검을 해서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그 부품을 교체하고 하는 이런 유지비 맞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한 332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안전검사비가 99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두 건은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사업비가 얼마 준다 하면 그 만큼 사업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 두 건은 사업비 성격도 아니고 방제시설물이고 한 가지는 우리 구민들의 안전사고 또 사고가 남으로써 구예산에 피해가 온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원칙대로 해주면

알겠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준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9페이지까지, 장림유수지 특별회계 433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수정예산안 47페이지에서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나오는 다대포항 터미널 주변 부지 임차료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 자체에서 부지 임차료 3,000만원, 시설비 2억7,000에서 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원을 당초에는 자체사업이 됐던 것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은 이상입니다.

또 이상입니까?

수정예산은 끝입니다.

그것은 수정예산이고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부분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348쪽에 있는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시설부대비 500만원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티마을에 대한 매립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이 지역은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저지대로서 상습침수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매립을 해서 하수를 분리를 하고 도로시설들을 확충해서 생활편의시설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월 달에 사업추진 계획이 수립이 돼서 99년2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후에 99년6월 달에 공유수면매립신청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각종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유수면 매립 승인신청 과정에서 환경성 영향검토를 해오라는 바람에 그 부지 보완사항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만 끝나면 내년부터는 2월달까지는 매립면허 승인을 받고 5월 달까지는 공유수면매립 및 도시계획사업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7월달에 민자유치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 착공할 계획인데 이 과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용용도는 빈지부분에 대한 측량과 이주민들에 대한 감정수수료 해서 500만원이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마는 당초 안 대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443쪽에 있는 장림유수지 악취발생 저감 사업 1,200만원 삭감된 사항은 이것은 사업량을 조정해서 추진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348페이지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현재 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어디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그 부분에 빈지가 있습니다. 빈지부분 측량하고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그래서 5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설계하고 이때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2억9,3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500만원 들여서 경계측량하고 시하고 다른 관계는 끝났습니까?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는 끝나고 매립면허 승인신청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오라는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1월26일날 끝나버립니다. 끝나면 그것 제출 해주면 바로 매립면허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왜, 이것을 삭감시켰느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부 주민들 보상문제하고 또 시설하고 매립하고 하는 모든 것이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업체에서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하고 그 대금으로 현찰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대물로 하고 어느 부분에 몇 %까지 현찰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많은 돈을 전부 한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어느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지금현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업체가 이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업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업자체를 아예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부분도 우려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경기가 아주 악화돼서 건설업체는 많은데 일반 건축부분에 대한 경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기 회사 경영을 위해서도 민자부분도 과감하게 투자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공모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몇 년간 원래 올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12월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가까이 연기가 되면서 그 연기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매립면허 승인 신청하고 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법상 4계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1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혹시 매립에 관해서 법이 바뀌어서 다시 보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피해영향조사 용역만 마쳐지면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이 강화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현재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죠?

주민들 반대는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빨리 사업을 시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해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스캐너하고 플러터 이게 뭡니까? 대충은...... 청사진 굽는 그런 겁니까?

예, 전산장비인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앞전에는 이거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이 앞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건축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99년도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는 지금 부산시에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 구 중에 우리 사하구도

저희들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 예산입니다. 캐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도면 위에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수백장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필요없고 디스켓 하나만 들고 오면 장비에 디스켓 꽂으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러한 장비입니다.

두 개까지 포함되는 장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