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만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서 1m당 보통 1만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원이 돼야 정상적인 그런 플래카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m가 적어지기 때문에 행사의 내용이나 건물의 규모나 사용하는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단순작업입니다.

예, 그것을 철거를 하면 위에 정지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거의가 단순 인건비보다 그것을 철거를 해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금년도와 내년도 똑같이 요청했습니다.

효과가 우리 사하구는 공장이 많기 때문에 공장 중에서도 특히 냄새와 매연이 많이 나오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이 책을 해서 어느 회사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겠더라 하는 지도서를 배부함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설을 개수한다든지 공해예방에 참고를 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야간단속도 저희들 나름대로 야간에 직원을 배치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이 올리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해서 고발한 실적들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입간판 비싼 것 30만원, 이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단가를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안내판은 금액 이대로 나무형식으로 옆에 안내문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간판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먹는 물 공동우물이 지금현재 2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청한 개소가 10개를 했거든요. 전체는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판으로

예, 이게 작년 98년부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현재 상태가 괜찮은 것은 안내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매년 가면서 연차를 두고 낡은 것을 하나씩 교체를 해 나가고자

동별로가 아니고 23개인데 산에 가면 한샘약수터 그런 것, 신평에도 체육공원 앞에 약수터

예.

지금현재 입간판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도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것은 간판을 보고 낡은 것 위주로 계속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 다 붙어있는데 낡고 보기 안 좋은 것을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교체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정도를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 그렇게 낡아보이는 것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올리게 된 것은 지난 여름에 태풍왔을 때 보덕포에서 원인 모를 폐유 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내려온 폐유를 전부 제거를 하고 방제막을 설치를 하고 조치를 해서 응급복구로 막았는데 이게 방제가 진짜 없을 때 이것은 재난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올 때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게 나오면 바다까지 유출돼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깎자 하는데 검토를 해서 이 약품대는 최소한 이것은 가지고 있으면 응급복구는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500만원, 물론 필요한데 예산이 어려워서 좀 깎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300만원까지는 약품을 보유하면 일단 응급조치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화제 외 방제제품의 명칭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은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게 올해 예산이 678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90만6,000원인데 21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은 올해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이 올해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이 1, 2년 지나면 퇴색이 되고 장기적으로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시설물 설치를 해서 주민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2년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질이 아연판으로 제작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로 된 것도 있는데 페인트 위에 글을 쓰기 때문에 2년 되면 퇴색이 되기 때문에 보수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무로 된 재질도 있고 그 다음에 아연판으로 도색을 해서 페인트로 글씨를 쓰는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위치가 동일 장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면적이 우리 구 면적의 40% 가까이 되는데 이 수량을 군데군데 설치해도 산림면적이 방대합니다. 그 중에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업무의 총괄은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동에서 지역경제 담당이 있어서 산불, 물가, 가축, 통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번에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데 직원 한 명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에서 16명의 업무가 줄었습니다. 16명 직원이 저희 과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업무 담당하던 직원이 각과에 분산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경제계에는 이번에 한 명의 직원도 보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750개 업소를 매월 전수조사를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거기에서 가격 변동사항을 입력을 하고 그 사항을 매월 1회씩 수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가격변동사항을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업소에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편의제공이 주민들에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예산계에 25회 를 했었는데 10회가 줄었습니다. 더 깎으시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물가관리업무는 구별로 시에서 평가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업무를 연 2회 평가합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구가 행자부의 우수구가 돼 가지고, 이번에도 평가를 마쳤습니다마는 상위구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타 구에도 이런 수준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15회 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인력이 확보되면 그 동안 경험 있는 사람들 친절하고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물가관리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석한입니다. 저희 과에 지금현재 삭감된 게 전체 세 건인데 그 중에서 두 건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이 8만원씩 해서 열 매 각 두 건인데 8만원의 단가를 6만원으로 맞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규격이 크다든지 하면 매수를 줄이든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나머지 한 건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419페이지 장림동 공영노외 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차 면수를 더 넓히고 관리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고 해본 결과 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금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삭감을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재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건물 철거가 30평되는 게 두 동이 있고 그 다음 관리사무실을 두 평 정도를 새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4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로 해도 700만원 정도는 돼야 만이 철거도 하고 관리사무실도 설치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패널하고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견적서 있습니다.

한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수정예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시에 자본보조에 있어서 7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내시된 게 수정되어 있는 두 개 사업장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낙동로에서 괴정천간 도로 개설은 낙동로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옆길에서 괴정천 한라맨션까지입니다. 지금현재 미개설된 80m 이상에 8억6,000만 투입하면 전체 개설 완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평2동 신남초교에서 신익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올해 6억을 가지고 준공 예정에 있고 나머지 구간개설을 위한 예산을 당초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재정상 5억이 내시가 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배수펌프장 기관유지비가 당초 8,599만6,000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기관유지비는 배수펌프장 방재시설입니다. 방재시설은 말 그대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퍼내기 위한 시설인데 순간적인 한번의 사용으로 인해서 평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그 다음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가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 장림1펌프장하고 2펌프장은 바다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하고 제진기에 항상 녹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하단펌프장은 89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노후가 돼서 기계의 분해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들 예산이 7,138만원을 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수문 분해 정비 2기에 2,630만원을 썼고 하수제진기 보수하는데 2,465만원 그 다음에 펌프 흡입구 안에 날개 설치하는데 1,434만원 그 다음 시설장비 자재 구입비에 600만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장림1펌프장은 내년 3월이 되면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서 펌프를 분해 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장림2펌프장하고 하단펌프장은 4년 전의 엔진분해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분해정비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제 생각은 이게 딴 시설이 아니고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쓰다가 남으면 나중에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갑자기 사고 시에 응급수리가 가능하고 미리 수리를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재시설인 점을 참고하셔서 전액 편성될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 기관 마력당 5년 인하는 7,373원으로 예산 지침서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가 10년 이하에는 1만1,799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때까지 수리비를 평균 잡아서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 시피 장림1하고 하단펌프장은 98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년이 더 됐습니다. 10년 이하로 보고 편성을 해놓은 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 돈을 맞추다보니까 오히려 작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 방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가로등 시설비 안전 검사비 500만원이 당초 편성됐는데 200만원을 감해서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내 가로등이 4,300등이 되는데 이게 달려 있는 배전함이 160개입니다. 배전함의 계약전력이 3㎾로 시작해서 18㎾까지 총 180개가 있는데 3㎾는 단가가 2만4,950원 18㎾는 3만4,700원 검사수수료가 ㎾별로 산업자원부에서 승인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9년도12월 달 금액입니다. 그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총 501만7,115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12월 달에 단가가 변동이 되면 내년에 500만원을 다 편성해 주더라도 또 안전공사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전체 검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1년에 두 번씩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가로등 시설에 전기사고가 매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99년도에 을숙도 하구언 둑에서 감전사가 있어서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금을 1억4,685만7,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 건도 제가 판단하건대 사전에 안전검사를 하면서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해보면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5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시키고 나면 저희들은 60%밖에 점검을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게 오래돼서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로 굴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을 할 때 저희들이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야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입회를 못하는 부분 같은 데는 굴착하는 분들이 가로등의 전선 어떤 상태로 재 매설하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도 주민들의 안전사고 또 안전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저희들 구에 돌아오는 손해배상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500만원 전액을 편성을 해주면 내년도 가로등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산장비인데 프로그램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건축부에서 건축행정정보화사업을 99년도부터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2000년도에는 지금 부산시에 4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내년이죠. 내년 예산입니다. 캐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면이 수백장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게 필요없고 디스켓 하나만 들고 오면 장비에 디스켓 꽂으면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편리하도록 그러한 장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허가민원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41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부서별, 세목별 예산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