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7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예비못자리 한 번 물어봅시다. 작년보다 100평이 늘었는데 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100평을 해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휴경지 개발을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경지에 모를 심을려고 하니까 모가 모자라서 휴경지를 개발해서 모를 심기 위해서 100평을 늘렸습니다.

휴경지 개발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농업경영인 단체나 읍·면을 통해서 놀고 있는 땅을 경작토록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단체는 읍·면을 통해서 할 데는 지금 다 하고 있고, 정관면 같은 데는 절반 이상은 농지가 이미 보상받아 가지고 다 들어가고 없는데 늘일 이유가 뭐 있어요?

정관에는 올 6월 달부터 주택공사에서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6월 달에 안 된답니다. 올해도 정관에서 예비못자리를 많이 가져갔는데, 그때 되면 정관에서 요구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0평 땅을 빌리는데 임차료가 180만원인데 요즘 논 빌리면 보통 세 얼마 받는지 압니까, 200평에 60만원이라는 돈이 계산됐네요. 보통 일반인이 논 2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쌀 몇 가마 나옵니까? 시중에 20만원 하는 쌀 3가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못자리를 빌리는데 쌀 3가마 전액을 주고 빌려요?

이건 못자리기 때문에.

못자리든 뭐든 그렇게 안 해도 쌀 한 가마니만 주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는데 농사 지으면 인건비하고 모든 걸 빼면 쌀 3가마 지어 가지고 쌀 3가마 다 든다는 말인데 많지 않아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 넘어 갑니다.

종자대가 500평할 때 160만원 들어가는데 어째 600평에 돈이 무려 80만원이나 더 추가가 됩니까?

종자대가 작년에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100평 늘어나는데 돈이 80만원이 더 늘어나는 이 계산은 어디 계산이요?

종자는 읍·면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종자가 싸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왜 쓸데없는 예산을 올립니까?

종자 값은 변동이 심합니다.

종자는 신청하라고 벌써 했는데, 종자 값이 변동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변동이 있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이런 돈 들여 가지고 뭐 합니까? 1,200만원이나 돈을 들여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절반으로 줄여서 하세요. 결과적으로 100평에 100만원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농사전문가한테 100평씩 붙여 가지고 10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모를 내다 버리면 안 할건데, 매년마다 모가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았습니다.

면마다 하는데 면에 대농을 짓는 사람한테 100평씩 위탁을 주라고요. 그래 가지고 100평 짜리 관리하면 될 거 아니요. 장안에는 100만원 주면 내가 책임지고 위탁운영 시키도록 해 주께요.

임차료 이 문제는 100평에 30만원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안 주면 안 되는 것이 그 지역에 모가 끝날 때까지 놔둬야 됩니다. 그 안에 모가 모자라서 부족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이거는 그 정도는 줘야 됩니다.

논을 1년 빌려 써도 쌀 한 가마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농사를 다 지어도 쌀 3가마가 안 되는데 그러면 60만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실제로 읍·면에서 할려고 하면 애로가 많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해 줘야 읍·면에서 제대로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 다음 298페이지, 299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실비보상에 농업경영인 해외선진 농업 견학, 해 가지고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너도나도 다 해외에 보낼려고 예산요구 해 놓았는데 물론 외국에 나가 가지고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너도나도 행정에서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지금 강서구청은 10년째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은 지금 농사가 화훼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에 나가서 배워온 결과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우리 군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런 걸 한 번도 안 하고 쌀 농사나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도시근교농업의 고소득 작물 기술을 좀 배워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걸 실제 습득을 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관광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관광성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면 차만 타고 왔다갔다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실지로 농가 주변에서 자고, 알찬 견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갑니까?

4박 5일로 잡고 있습니다.

4박 5일이면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뭐 배울 겁니까? 군에서 주는 돈은, 결과적으로 지도자 되는 사람들 위주로 가는데 지금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농특자금 42조원을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투자해준 사람들이 과잉 투자가 돼 가지고 전부 적자가 돼 가지고 농민들 궐기가 하늘을 치솟는데 이런 선진지 교육을 받을려고 하면 군에서 지원 일부, 본인부담 일부, 이래 가지고 자기 돈이 아까워야 옳게 배워옵니다. 참고하세요.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급식비입니다.

299페이지, 논농업 직불 이건 뭡니까?

이건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전액 국비인데 쌀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헥타 당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논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짓는다면 이 돈은 누구한테 줍니까?

경작자 위주로 줍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경작을 안 하는 사람한데 지원을 해 주던데.

그건 휴경지 보상이라고 일본에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지 보전에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우리도 쌀이 남아가지고 쌀값이 떨어지는데 차라리 휴경지한테 돈을 주는 것이 맞지,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 봐야 소용없잖아요. 자꾸 과잉생산만 될 것이고.

그건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국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침대로 시행할 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이기주의라고 매도를 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지역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민감하게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지역민들이 봤을 때, 지역의원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일광 한 번 보세요. 700만원 짜리 하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소류지 보수라든지 농업용 시설은 전부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없기 때문에 계상이 작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광에서는 또 앞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소류지하고 관정하고.

앞에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 많이 했다고 합니까?

일광 소류지 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넣어야지, 이게 뭐예요? 이 예산서를 지역 민들이 봤을 때 지역의원을 어떻게 평하겠느냐......

더 할 부분이 있으면 읍·면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경이라든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소류지하고 보수대상이나 투자 대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투자를 더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304페이지, 305페이지.

342페이지, 국내여비 내용 중에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주유소가 몇 개입니까?

34개소입니다.

34개인데 듣는바에 의하면 어떤 주유소는 믿을 수 있고, 어떤 주유소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 합동단속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나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론에는 어떤 집 주유소는 기름 양이 부족하다, 어떤 집은 불량이라는 여론이 내 귀에까지 흐르고 있습니까? 답변보다는 일반 사용자를 정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어업지도선 숙직이 있는데 숙직 진짜로 합니까?

예, 1명씩 서고 있습니다.

원래 배에 열쇠 채우는 거 아니에요?

밤에는 숙직을 합니다.

배 위치는 어딥니까?

대변항입니다.

배가 정착해 있는 정위치가...

옛날 어촌계 사무실 옆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수산조정위원회하고 어업보상심의회하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이건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수산업법 시행령 제68조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보상심의위원회는 공특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카피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수당 이거 지급할 수 있어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해지면 가능합니다.

308페이지, 309페이지.

과장님, 지금현재 공익요원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올해 없습니다.

내년에 3명을 요구 했네요. 어디에 필요합니까?

연안관리, 어항에 쓰레기나 환경이 더럽습니다. 그리고 연안관리 공유수면관리에...

공유수면관리 청경이 별도로 있는데.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어항에 환경을 감시하고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공익요원이 나가 가지고 무슨 감시합니까?

저희 직원하고 같이 배치를 시켜 가지고 항마다 하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공익요원이 직원이 같이 동행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 할 것 같은데, 직원이 필히 동행을 해서 365일 다닐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면 대변항에 방파제 주변에 무단투기, 놀러와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정비를 시켜 가지고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제대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게 모여졌을 때 쓰레기 수거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읍·면에 청소인부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하는 청경이 제대로 일하고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서 공개되면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질문합니다. 앞으로 공유수면관리 청경 제대로 시킬 거요, 안 시킬 거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익이 나가가지고 무슨 감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산 배양장 사업이 있습니까?

종묘배양장 건립을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올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이 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다 반납을 해야죠?

예.

99년도 것도 아직 반납을 안 했데요?

예.

그러면 금년에는 그대로 두고 쓰면 될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계약서 제출했어요?

예.

아직 못 봤는데, 계약금은 준거 아닙니까?

안 줬습니다.

수산종묘배양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이걸 사업보고서를 해 가지고 국비 요청을 할 겁니까?

국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군비로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군비가 미약하기 때문에 시비도 타당성이 있다면 요청을 해서....

내가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 지역은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용역비 2천만원 요구를 해 놨던데 이거는 쓸데없는 돈 아닙니까? 미리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또 재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헛돈 아닙니까?

요즘 장비도 좋은 게 많고....

장비를 원만하게 다 갖추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할 줄 몰라서 외부에서 사옵니까? 수질자체가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살포할 어촌계에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사업 5천만원하고, 지원사업 1억이네요. 지원사업만 하면 안 됩니까?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지원사업은 부득이 하게 하지만 1억 지원사업이 있는데, 군비부담도 있네요. 수산과에서 꼭 일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 수익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텐데. (장내소란)

국비를 받아오려면 자체비가 들어가야 되고....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312, 313페이지 봐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314, 315페이지.

31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 수산물 관광상품화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이라고 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디어딥니까?

장소는 기장하고 일광 쪽으로 일단....

일단이 아니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지 무슨 그런 애매한 대답을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안 세웁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이나 적법성이나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요구를 해야지.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어떤 데 쓰려고, 어떤 겁니까?

저희 관내에 나는 수산분야에 전통적인 지역특산품을 홍보를 해서 판매를 함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저희들 지역에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군데 하는데 3천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자한테 보조를 해서 사업자가 자담을 해서 하도록.

일부 보조를 해준다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사람들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어요?

아직 저희들 계획은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해봐라 하는 식으로 떠맡기는 식입니까?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는 뭐가 있어야 하는거지....

저희들 수산사업이 모두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을 먼저 세우고....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2천만원인데, 한 달에 200만원꼴 들어가네요?

예.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 유류비가 마력당 0.112리터가 소요됩니다. 그래 해 가지고...

몇 마력입니까?

1,300마력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

655원으로 리터당 해서 190시간을 잡습니다 1년에. 그러면 1,81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배 유류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휘발유기 때문에 70시간 88만 2,000원. 이거는 주원료고 또 윤활유가 있습니다. 6.6%를 해서 125만 4,000원, 그래서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이틀에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을 안 움직인다는 거네요? 하루에 한 시간도 안 움직이는 배가 어디서 뭘하고 뭘하고 전부다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다. 해상의 일은 예측이 안되고, 2천 만원 중에 천 만원은 국비로 받습니다. (장내소란)

넘어갑니다.

정기검사는 바닷가 말로 보링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1,300마력이라고 해도 1,800만원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들고, 선체수리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선체수리할 게 있습니까? 예상을 해서 얹어 놓은 모양인데 아직 신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관개방검사가 5년마다 하게 돼있는데 올해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관개방이라는 것은 헤드를 열고 전체 정밀검사를 하기 때문에 올해 많이 듭니다. (장내소란)

318, 319페이지 봐 주세요.

문중 물양장 축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어느 쪽에 할 겁니까?

이것은 중앙에도 소규모 육지 소규모 어항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하는 건데, 문중 방파제 안쪽에 물양장 있는 그겁니다. 돌출이 되어 있어서 배 접안 하기가 어려워서 사석 말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해서 배 접안이 용이하도록....

어디에 하든 좋은데, 국·시비 요구 사업계획서 상반기에 올리죠?

예.

그런데 수산과장,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시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상부에 요구할 때 지역의원들 하고 의논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역어민들 하고 의논하세요. 국·시비라고 마음대로, 그리고 지역의 일들도 수산과 지역 일들도 지역의원하고 의논하세요. 지역의원들 입장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안 생각해주면 우리도 협조 못합니다. 지역민들이 지역 의원들한테 물었을 때, 전혀 모르고 대답도 못하고, 지역의원들 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하면, 지역의원을 집행부에서 입장을 세워 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역현실을 지역의원들이 잘 알잖아요. 그리고 예의상 시비 국비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할 때 지역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면 지역의원이 설사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를 하고 자기 지역에 일 하겠다는 데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잘하세요. 이런이런 문제는 있을 거요, 이런 참고적인 얘기도 해 줄 수 있고. 이걸 전혀 시비, 국비 사업 계획을 요구할 때 지역의원하고 한마디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과의 여타 사업들도 지역의원하고 한마디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일광에는 수산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일광에는 수산과 사업을 이런이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역의원을 무시해 버리고 지역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버리고, 지역민들이 지역의원을 어떻게 보겠어요? 만약 무슨 사업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도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집행부에서 지역의원을 홀대하고 무시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째 집행부의 일을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제 나름대로는....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수산과장 있을 때, 역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회 요구를 해서 전 집행부의 예산을 보이콧한다, 이런 식으로 의원을 무시하고 의논 한 마디 없이 니 마음대로 했으니까. 시의원의 지시를 받았나, 누구 지시 받아 가지고 느그 마음대로 하나, 그러면 느그 시의원하고 협의하든지 군수하고 의논하고 다 해라. 우리 전 예산 보이콧한다고 한 적 있어요. 근데 시에서 오래 계셨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면 예의상이라도 갖춰야 할 순서를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의원을 무시한다고 하면 어째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 지역의 일 하나라도 더 하면 좋지. 내 심정으로는 전부다 삭감하고 싶어요. 할 자리에 일을 해야지. 얘기 다 할까요?

월내 간이접안시설 하는 게 뭡니까?

시에서 하는 건데, 아까처럼 배가 접안하려고 하니까 사석이 튀어나와서 콘크리트로 해서 배를 마음대로 붙일 수 있도록.

그럼 파도막이 공사는 어디에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네.

파도막이 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예산 부서하고 지금....

예산이 얹혔느냐 안 얹혔느냐 그것만 묻습니다.

지금은 안 얹혔습니다.

당신 4천 만원 얹혔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산 부서하고 추경 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왜 거짓말을 하고 앉았어. 이 예산을 보세요. 형평성을 보세요. 파도막이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4천만원 얹었다고, 4천만원도 적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거짓말 하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 자료드릴 때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도 아닌 예산은 얹고 그 중요한 사항은 빼고요. 다른 데는 2억씩, 3억씩 얹어 놓고. (장내소란) 파도 막이는 집이 떠내려가고 하는데 예산을 얹었다고 얘기 해 놓고 왜 거짓말합니까? 이 예산 보이콧하면 예산 수정할 거요?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어떤 데는 헬리곱터가 뜨도록 비행장을 만들어 놨는데, 당신 특기 아니요.

추경 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추경을 당신 마음대로 해요. 돈이 없어서 4,000만원밖에 못했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파도가 쳐 가지고, 이건 나보다 군수가 꼭 예산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 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이야기보다는 동암방파제 이걸 우리가 사무조사를 가서 확인을 했고 또 그걸 지금현재 다른데 물양장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 방파제를 만드는데, 더구나 동암은 파도가 많이 접하는 곳인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2억짜리 공사를 하면 사실 하나마나 손댔다가 그냥 그치는 그런 꼴인데 예산요구를 2억을 했다는 것은 너무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공사가 몇 년 걸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한 공사가 되는데 조금 예산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문중 물양장은 지금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군의 예산이라든지 시비를 가져왔든지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이 공사를 하는 형태를 보면 뭐라면 좋겠습니까. 좀 우스운 표현으로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꼴입니다. 처음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처음부터 공사를 해 가면 축조세우는 부분만 돈이 들지 안에 매립하는 부분은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문중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조금 해 가지고 몇 억 들여서 했다가, 또 몇 억 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 공사도 공사 같지 않고 돈만 해마다 갖다 붓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중 같은 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어선들은 없거든요. 전부 있어봐야 미역양식이나 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통발 1톤 짜리 정도 가지고 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해마다 몇 억씩 예산이 요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 문중 물양장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겁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문중 물양장은 지금 당장 안 해도 관계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해마다 몇 억씩 올려놓으니까 다른 지역에는 진짜 시급을 요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소외되고 이 지역만 자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특혜준다는 오해도 받고,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이 문중 물양장의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린다면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육지 소규모 어항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데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안 주면 일 못하지요? 안 하면 편치요?

일은 해야 됩니다.

일 해야 되면,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예산을 올려놓으면 예산을 줄 것 같습니까? 내가 만약에 선동을 한다면 어떻게 할거에요? 예산전체를 보이코트 시키면 수산과장 책임져야지요. 문책성 책임을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질문합니다. 칠암물양장 축조는 뭐고, 칠암 물양장 복구공사는 뭐에요. 왜 예산을 쪼개 가지고 이래 놨어요?

칠암물양장은 시비인데 물양장 앞에 쓰레기 쌓여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2종 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 가지고 물양장 축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구공사는 이번 14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떠내려가는 것은 급하지 않고 이런 것은 급합니까?

저희들 수산시설로서....

수산시설로서 3,6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다른 데도 분명히 급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다면 마을 주민이 올라와 가지고 의견제시를 할 때 수산과에서 4,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해서 수산과장이 나한테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왜 허위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피해가 나 가지고, 물양장이 유실됐습니다.

거기도 피해가 났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분명히 예산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됐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 잡혀 있는 시설비 예산을 볼 때 분명히 그 단돈 4,000만원을 자른 것은 기획실에서 잘랐단 말이지요. 됐습니다. 더 이상 답은 안 받아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