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정부 차원의 행정규제개혁을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 급제를 정비하고 또한 현실성이 없고 관련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을 위하고 또한 환경보존과 군민휴양시설인 신규 시설 증설에 따른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정원의 행자부로부터 승인함에 따라 시설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리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위하여 별정직 청소년 지도요원을 두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울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본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기타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또한 현행 조례상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고자 함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보면 9조를 삭제한다 했는데 비지정관광지도 일정 부분 울진군에서 거기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그 일정 금액을 받도록 정해났는데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고 이러면 퇴장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납부는 맨처음 비지정관광지 입장할 때 수수료를 납부 받는데 요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도 돈을 안내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고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요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하면 거기에 상주를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비지정관광지는 통상적으로 어떤 에리아가 정해져 있으면 에리아가 문은 한곳인 것 같으면 문제가 해소되는데 여러곳이란 말입니다. 사통팔달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곳이든지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측면에서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봤을 때 입장료를 내라 했을 때 내지 않는다,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우려해서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했을 때 퇴장을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시끄럽게 막.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요런 행위 같은 것은 관련 풍속법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도 법적으로 퇴장이 가능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조례에 다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가 울진군 비지정관광지 관리 조례중 향락객의 비지정관광지내에 입장 거절 및 퇴장 조치로 행락객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행락객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함이므로 찬성 토론합니다.

본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의 불필요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점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공원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0조 의거 위임된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에 점용허가에 따른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을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조례를 이용할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무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현대화나 도시개발을 할 일이 있을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현재 울진 지역에는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고 봅니까?

울진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폐지안은 제안설명한거와 같이 한 지구당 한 사람한테 영세민 노점상에는 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5백만원에 대한 이자 년 6%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까지의 앞으로 예상되는거는 그래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도로변면에 표현을 영세노점상이라 했지만 무허가로 도로변에 영세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근본적으로는 5백만원 융자도 우리가 이자만 지급해주지, 자기가 담보 능력이 없으면 융자금을 못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저희들 년 6%하는 5백만원의 사용기간도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편의주의로서 일을 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조례가 반려되고 나서도 사실상 사용한적이 없고 결국은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한 5백만원 정도는 자기들이 능력만 되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법령을 조례상에 나열만 해놓고 사용을 안한다는 삼원화된 조례는 폐지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무허가 노점상이라고 하면은 도로변에 가건물이나 이런것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그런걸 강제 철거하기 어려울때는 이런것도 보탬이 안되겠습니까, 또 그다음에 융자 대상자에 넣어줘도 아직 융자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런거는 있는 조례를 굳이 없앨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있습니다마는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위해가지고 융자를 하는데 여기에 첫째 사실 추천인을 해가지고 받으러 오는 사람도 사실상 없고예, 그래 말씀하시면은 뭐 합니다마는 사실상 법이 죽어 있습니다. 요새 5백만원하면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인가 합니다마는 저희들 딱 잘라 얘기해서 융자를 해가지고 한다 하면 자기들이 상당히 노점상들 하는 분들은 5백만원까지 융자 못받을 보증 안써줄 분들도 많은줄로 압니다. 신청만 해서 자기들이 받는다 하면 우리가 해주지요. 먼 앞날을 보고 그래 말씀한다 하면 현 시점에서 사실상 이 법이 삼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8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아주 노점상에 융자 받는다 해서 왔는게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소득금고융자금조례에 의거해서 영세민에게 융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울진군 소득금고융자금조례에 의해서 한 2인밖에 융자를 해줬는게 다른 조례상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른건 합리적으로 개정됐다고 보는데 요금이 30% 인상이라 그러면 주민한테 갑작스런 큰 부담이거든요. 30%가 실지는 큽니다.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30% 인상하면서 과정이 어떻게 거쳐서 위원회를 거쳤는지 그 부분하고 조금 낮출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30%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했을때는 70%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째 세부 2차 조정위원회에서 할 때에 70% 금액이 많다해서 40% 깎였는걸 또 10%깎아서 30% 됐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수돗물은 수혜자 원칙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 수돗물이든지 공공요금에서 본인이 직접 쓰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독립채선제에 의해가지고 부담을 해야지 다른데서 지원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상수도든지 지역주민의 수혜를 받는데 대해서는 독립채산제로서 운영되어야지 다른데서 지원을 안해준다,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모든 국비든지 재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3년정도내는 올해내로 사실상 현실화할 시기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30%내년에 30%, 2002년에 40%해서 전부 3개년 과정에 요금을 현실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30% 되어 있는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절차를 거쳐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30% 됐는데 사실상 30%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톤당에 가정용이 천원에서 천3백원으로 됐는데 큰 드럼이 2백리터인데 5드럼이 1톤인데 그게 천3백원이라 하면 기본 요금이 천3백원이라 하면 상당히 헐습니다. 저희들도 물도 제하라는 차원에서 아껴쓰는 차원이고 이렇고, 사실상 물값을 현실화해서 모든 시설 유지관리하는 것도 수도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충 질의전에 건의 말씀 드릴께요. 물론 현실화 시켜서 요금을 많이 받아서 수혜자가 부담원칙을 갖는다면 좋습니다. 주민들은 그렇게 안느끼거든요. 30%면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완화시키는 방법은 어찌했던 물 공급에 원활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물로 인해서 공급이 잘되지 않고 또 이래된다 그러면 요금은 요금대로 내고 불편을 더한다 그러면 주민의 반발은 더할겁니다. 요금 인상은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라 그러면 할수 없이 인정하겠습니다만 더 물공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신뢰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이죠. 원가가 톤당에 548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원가라면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이건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럼 우리 울진군에는 누수률이 몇%정도 됩니까?

80%입니다.

누수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리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얼만지 모르겠지요 전문이 아니니까, 울진 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정수된 물이 누수되어서 운동장 바닥으로 막 나간 일도 있거든요. 지금 월송 공원쪽으로 보면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주민한테 부담시키는게 아니냐, 만약에 누수률도 여기에 과거 인상요인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만약에 물이 딴데로 누수된다 이러면 인상요인 될거 아닙니까, 생산원가에 포함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누수률이 18%인데요, 저희들 의원님들이 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사실상은 저희들 울진군에 상수도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계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석한거는 3,4년 되면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해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글쎄요, 도와주는건 도와주는거고, 왜 내가 얘기하냐 하면 울진에서 관로가 죽변쪽으로 가끔가다보니 보수가 되더라고요. 관 교체도 하고 하니까, 점점 큰 관으로 바꾸고 하니까 보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가정으로 가는 이런것도 되겠습니다마는 시내로 내려오는 관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인정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원 이쪽에 보면 밭 있는데 보면 거기에서 많이 새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가 안일어날 수 없는데 이게 가격 인상보다는 오히려 누수률을 맞추는데 더 신경써야 안되겠느냐, 다른 지역보다 548원이면 단가 계산면에서 조금 비싼거 아닙니까?

물이 톤당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안비쌉니다.

아니, 우리가 징수하는데는 쌀지 모르지만 생산원가는 안비싸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자료는 안챙겨 봤지요?

예.

좀 있다 챙겨보시고, 누수현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의무규정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편의의 지원을 위함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 규제개혁 일환으로 노점상 융자신청과 실적이 1989년 10월 5일 조례제정 이후 전무하고 효율성과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에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농촌용수의 효율적 개발 이용과 체계적 수질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를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불편 부담사항등을 제거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한 규제완화로 농지개량 사업에 대한 필요한 주민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생활 향상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상위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회관 설치운영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보완 및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위함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까지 분쟁이 되었던 제18조 1항의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을 공사 신청자에서 원인 제공자로 그리고 24조에 급수장치소유권 권리를 취득전 의무승계해서 취득후로 승계하는등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요금의 30% 인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크게 함은 있었습니다만 수익자 부담원칙과 요금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