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갑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 양승호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과장 지방세법 제7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컨데는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전용면적을 85평방미터에서 60평방미터로 하향조정한다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에 규정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세법에 보면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우리 국세에서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국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상당히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내가 판단이 되고 사실은 우리가 통상 국민주택규모 보통 지방세법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주택 규모하는 것을 이렇게 하향조정하면 조금전에 우리 안용수위원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시고 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는데 상당히 이부분을 하향조정 하면은 우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세저항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히 지금 보니까 2000년 이 조례가 언제까지죠?

그렇죠. 2000년 12월3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정도 재고를 해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위원님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지어봅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전문성을 요하고 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도 필요한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지금 행자부의 어떤 준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금정구 우리의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준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방세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부분은 내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해요. 방금 법을 봤는데 상당히 그 법하고는 뭐라고 그럴까 일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당장 우리의회에서 의결을 안 하면 어떤 업무상 큰 문제가 있습니까?

혜택을 입을 사람이 아니고 혜택을 입을 사람이 줄어들지 이것을 개정해 버리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1년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1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 질의 도중 죄송한데 위원여러분 원활한 조례안 심사 자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임실장께서 물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규정을 방금도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정확하게 규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인정을 못해주신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정을 해주시고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이라든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2001년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저소득주민자녀복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여성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 양승호사회산업국장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및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