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부돌 의원 발언
부돌
김부돌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4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한기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한기 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부돌
김부돌간사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백과장 뭐 하나 여쭤봅시다. 대충 내용은 이미 숙지가 되고 이해가 갑니다. 이 조례가 도시계획법이 언제 전면 개정됐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년도 1월28일날 전면 개정이 되고 공포는 7월1일자 시행됐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7월1일부터 시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도 운영을 한 적은 없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금번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언제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9월경 정도 될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9월부터 할 때는 이것은 시행된 개정조례법에 안하고 지금까지 있던 그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크게 하자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맞추어가지고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 가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9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으면 이 법이 개정되면 전면 개정되면 7월1일부터 시행하면 7월1일 이전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1월28일부터 전면 개정이 되고 7월부터 시행이 되면 7월1일 이전에 이 법이 모든 것이 개정 조례 의회에 절차를 거쳐서 7월1일 이후에 9월달에 시행되는 운영했던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로 개정된 조례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이 자꾸 수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17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5∼20인 이내지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중요한 골자는 거기지요. 그 외에는 보면 물론 17인 이란 것은 15인에서 25까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 하자가 없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인원은 물론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7월1일 이후에 한번도 회의를 진행안했다면 모르지만 9월달에 회의가 진행됐다면 새로운 시행법에 따라서 당연히 7월1일 이전에 의회에다가 절차를 거쳐서 법개정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맞는데 저희들이 시에 표준안이 시에도 제정이 되야 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모든 법 절차 조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는 전부 법개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만큼 절차에 맞추어서 빈틈이 없도록 착실히 해 주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박춘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한기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15인 이상에서 25인 이하 이러면 17인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내용에 보면 집행부에 아주 유리한 조례인데 이것은 통보 비슷한 이런 건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전에 박춘길 위원께서 질의 하신 대로 앞으로 사전에 우리가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대해서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2차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