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현장 방문등에도 불구하시고 본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2001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를 편성하는 것으로 본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인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소외 계층이나 고질적인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은 증액 편성하여 생동감이 넘치고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찬 경주 건설을 위한 내실있고 알찬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19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2000년 11월 20일 제출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0년 12월 13일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2000년 12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경주시장제출)

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출석하여 답변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시장님 안나오셨습니까?

부시장 오시면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시는대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기획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우리 국장 나오셨기 때문에 2001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시장 오시면 질문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 2001년도 예산 총액이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2천9백8십6억입니다.

작년 2000년도 대비해서 몇% 신장되었습니까?

중이 2백2십억되었습니다.

2백2십억 되었습니까?

구미시 인구가 한 32만정도입니다.

32만입니까?

예 29만2천입니다.

물론 보도상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이 약 20% 증이 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고 구미시가 내년도 총 예산 본예산이 3천3백8십8억 약 12%정도 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8%정도 증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집행부가 중앙 정부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장님 비롯해 전 집행부 간부 및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 사업을 정성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늘 하는 얘기가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나름대로 예산 확보에 가장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해 왔습니다. 결과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예산 확보가 적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당 프레미엄도 좀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포항에도 10%이상의 예산을 더 확보를 했고 구미같은 경우에도 12%정도까지 했다는데 구미,경주 별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천9백억하고 3천3백8십8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집행부를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안그렇습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경주시하고 포항시 구미시하고는 제반 여건이 틀립니다. 최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 틀립니까? 국비 지원받는게 경주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만 전체 예산 규모가 구미하고 포항하고 경주시하고는 대비할 수 없는 재정 자립도가 자체가 포항 구미시가 저희들보다 안 낫습니까? 세입도 저희들보다 많고

물론 다소 그런 것은 있지만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규모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2000년도 대비해서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주시가 8%밖에 증이 되지 않았다라면 구미도 역시 8%정도 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12.6%라는 프로테지가 지금 올라갔다는 거죠. 그 다음 포항시는 약 20%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입 재원별로 한번 3개시를 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대비 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만큼 우리는 경주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2001년도 예산 확보 자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 수입하고 의존 수입하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의존 수입이 저희들 시가 포항시나 구미시보다 적다면은 저희들을 질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의존 수입하고 비율이 비슷하면 저희들 자체 세입에 차이가 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미시하고 우리 경주하고야 인구의 차이도 있고 거기는 공업지구고 여러 가지 그러한 특성상의 이점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죠 있지만은 우리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주시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영천은 몇% 신장 되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경주시가 지금 예산 신장이 얼마 되었다 그러면 인근에는 몇%정도 되었는지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지가 달랐을 때 우리가 소홀한 것은 없는지 그러한 것도 예산부서에서 다 확인이 안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면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판단밖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아가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했을 때는 타 지역하고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할 수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예 김대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

국장님 저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보면 2000년도에 약 12억 돈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빼보니까 그 다음 2001년도에는 20억이에요. 8억2천5백9십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의 주요 요인으로 뭘 보십니까?

우선 증액 보조단체가 인상된 부분이 있을거고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억2천5백이라는 거금이 증액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황당했고요. 전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상이 됐었고 그 다음 작년까지 산불 감시하던 공공근로 사업을 하던 감시원 인건비가 계상이 되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아진 주 요인은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는요? 국장님 보세요. 그래도 기획국에서 제일 중요한게 예산 편성 아닙니까? 적은 돈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느냐에 따라 그런데 이 8억이라는 전체 8억, 9억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금 크게 타이틀을 일시사역이라고 대충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야기 됐는데 민간 단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간 단체에 경상보조 잘해줌으로써 시장에 그만한 시민들한테 칭찬을 들을거고 이 만큼 많이 주고도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입니다. 본 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도 민간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증액되는 사항이 생산적인 것보다 소비성에 가까운게 많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소비성이 많잖아요? 그죠?

민간 단체 증액된 주요 요인은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신라국악예술단이 50만원 증액이 되었고, 문화원에 내년도 2001년도 신라 문화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 요인은 대충 그런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제요 선양회 특별회계는 넣지도 안했습니다. 9억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신라문화재선양회 그것만 해도 9억아닙니까?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그럼 하나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홍보물 관련 예산 내역을 제가 전체적으로 어제 다 빼봤습니다. 기획공보과에 7건 3억8천, 문화예술과에 3건 4천, 관광진흥과에 8건 1억2천7백, 총무과에 4건 6천6백, 지역경제과에 2건 1천5백, 농정과 축산과 1건씩 환경보호과 3건에 3천4백8십, 토탈 7억1천4백4십 이 중에 보면 말입니다. 과마다 할 때 보면 전부 다 결론적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에도 VTR있고, 경주 시정 홍보에 VTR제작, 시정 홍보 VTR제작에 따른 촬영 수수료, 문화유적지정에 따른 홍보 VTR제작, 관광안내 CD제작,내용을 전부 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유사한 거란 말입니다. 단지 지역경제과라든가 여기 또 밑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특산물 홍보제작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특산물 메뉴얼제작, 농정과 우수 농산물 홍보 책자 유인 이렇게 합계 5천7백 총무과에는 청소년 유해업소 홍보물 3백, 학교 폭력근절 홍보물 6백 9백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면 전부 다 비슷비슷 한 겁니다. 단지 목 상태만 약간 변동이 있고 결론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홍보물 내용 자체가 그 과의 특성만을 살리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홍보물 메뉴얼을 보면 그렇지만 단 홍보물을 만들때는 결론적으로 경주시 전체적인 사항을 넣고 그 다음 과에 대한 특성적인 것 지역경제과는 지역에 생산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겠죠. 그 다음 농정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수 농산품 여러 가지 경상북도 내에서도 경주시의 특산품을 게재하겠지만 굳이 이것을 과마다 할 때마다 경주시 연혁 넣고 뭐 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서 경주시 전체하면서 지역경제과에 넣을 사항 그 다음 농정과에 넣을 사항을 같은 책자로 해서 홍보물 책자를 하나 내더라도 가져가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공보과에서 시정홍보 VTR제작하고 시정홍보물 VTR제작 촬영 수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정홍보 VTR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사업성과라든가 내년도 2001년도에 추진할 추진계획서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또 읍면동에 시정 보고할 때 하는 그런 VTR이고 시정홍보물 VTR제작 자체 제작 이것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홍보 할 사항이 생기면 VTR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유선방송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 자체는 유사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확연히 틀립니다.

제 말은 지금 기획공보과하고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그 다음 의회사무국까지 되겠습니다. 4개의 과에걸 합해서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하나의 용역을 준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지금 시정 홍보물 VTR제작에 따른 촬영 수수료라고 해서 2천6백만원입니다. 그죠?

의원님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2천6백만원은 단지 이것도 사계절 경주시 돌아가는 사항을 다 하는 것 맞지요? 그죠?

시정홍보 VTR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제작을 해서 연초에 방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촬영에 따른 수수료가 2천6백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시정홍보 VTR제작하고는 틀리죠.

그 자료만 잘 해 놓으면 편집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요 전체 1년내내 돌아가는 경주시의 모든 사항을 해 놓으면 그 자료로 인해서 편집하는데는 얼마 안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각 과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모아서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선별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면에서 많은 장점도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선택해서 앞으로는 시정 추진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들

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

보문 고사분수대 관리 운영비 있지요?

경북 관광 개발공사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부담해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원래 밑에 수중 조명 및 위로는 레이저 광선으로 때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마치 그냥 떼어놓은 상태에서 멀리에서 보면 11월 며칠이고 그날 콩코드 호텔에서 간담회하고 했을 때 우리시의 계약서 내용대로 관리비 내용으로 청구하는 것이 있지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경공원 조성 관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만 시행 과정에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에 해 줄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출렁 다리라든가 수상 정자는 오히려 주위 경관에 안 어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개발공사에서 전부 다 관리하면 되겠네. 우리시에서 별도로 할 필요없이

지난 회기때 저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만 경주시하고 경주관광개발공사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계약내용을 봤었는데 가급적이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관과 기관간에 했는 약속인데 여건이 되면 약속을 당초 약속 했는대로 이행을 해 주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고사분수대를 운영하는데는 절대 시비를 앞으로 대줄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차피 그런식으로 해서 관광객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물론 천재지변으로 바람이 불고 하면 10m올라가든지 100m올라가든지 60m에서도 받아주고 관광객이 절대적인 볼거리가 못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계약을 했을 때 몇 년간 계약인지, 년년이 하는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정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간에 협조 공문을 주고 받고 했고 정식 계약은 체결 안 한 걸로 정정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81쪽에 보문국악공연장 확충이라고 하는 것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위에 뭐 보문 공사 공연장 확충하고 그렇게 해서 합해서 얼마 듭니까?

국비 보조사업이 10억인데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5천 도비가 1억5천 개발공사에서 1억5천 그렇게 만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올려주고 도비 올려줘 버리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결별하면 안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악관계는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정서에 따라 경주는 꼭 필요하기는한데 우리 개발공사하고는 완전히 결별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경주 관광이 사적지 유적을 보는 관광에서 조금 관광 패턴을 바꾸어야 되는데 낮에는 볼 거리가 있습니다만 보문단지에 야간에는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 위원님들이 한 번 국악공연 하시는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외래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듣고 있고 장기 상설 공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을때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철에 장마가 진다든가 비가오면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덮어서 하면 안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되면 같이 협조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 하는게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지만 살림살이가 어려운 시기에 시비 3억 그러는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둘째 개발공사가 우리 경주시에 보문자기들 하는 것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한다고 보십니까?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옥 상가로써는 유일하게 모양있게 해 놓은게 보문 한옥상가인데 그걸 저거가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전부 허가 다 내어 무분별하게 현대 건물로 집 다 지어가지고 그 좋은 자연경관을 다 가리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마이카시대에 차도 이 만큼 정화되었는데 외래 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 경주 사람처럼 아예 엑스포장 앞에 차 대어넣고 걸어 온다든가 그런 겸허히 준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주차 공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차길로 대어서 따라 들어오니까 거구장 밑에부터 신천까지는 보다시피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콩코드 호텔옆에 좀 있고 그런것도 준비하지 않고 도로 확장도 준비 하나도 안하고 그 좋은 자리 도로가에도 무분별하게 땅을 팔아서 자기들 예산 만들기 위해서 현대 건물 지어가지고 보다시피 보문 다 버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공사가 경주시에 속해있고 경주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지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녹음도 되고하니 다른 이야기는 못하겠고 정말 못마땅합니다. 개발공사측에서 경주시에 협조하는걸 보면은요 자기들은 하고 땅 팔리면 손 털고 가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가 언제 이양받아서 모양새가 그게 뭡니까? 다른 것은 경주에 걸맞도록 개인이 집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 한옥에 골기와에 돈 많이 들여서 평당 100씩 150 더 들여서 짓도록하고 부담주면서 그래도 민관이 되어 있는 개발공사가 도로가에 뭡니까? 국장님 보셨죠?

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개발공사 사장이라고 낙하산식으로 와서 경주에 와서 유지 행사나 하고 골프장가서 공이나 치고 유관기관 단체장들 모임에 가서 대접이나 받고 우리 경주시민은 자존심도 없고 간섭할만한 그런 것도 못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하는 방법으로 해 봅시다. 우리 3억을 가지고 다른데 활용을 하면 그 모양새로 충분히 10배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없지만 집행부하고 잘 이해하고 수의하면 3억이면 국악치는 만큼 관광객에게 모양새 좋은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개발공사하고는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감포에 제2보문단지 그러는데 할 것 같습니까? 안합니다. 지금 땅 매입 다 되면 본 위원 생각에는 틀림없이 외국 기업인이 나타나면 거기에 몽땅 외국 기업인이 일일이 땅 살 수 없고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그렇고 지금 그렇게 한다면 개발공사 직원들도 또 그냥 안 있을거고 시끄러운 문제도 있고 하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극비로 해서 만약에 사게 된다면 외국 기업에 넘기고 개발공사는 여기 땅을 다 팔고나면 안동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갈겁니다. 지금도 개발공사에 대한 현황을 국장님 대강 아시죠?

예 대충 듣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과별로 기획문화국을 하는데 현재는 기획공보과를 마치고 과별로 순서대로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시간만 자꾸 끄는 그런 답변만 하지 마시고 간단 명료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김하술 위원

국장님 페이지 47페이지

당초예산입니까? 수정예산입니까?

당초예산입니다.

위원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것 그냥 한 번씩 묻고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8억 2000년도 예산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2000년도에도 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예산이 모자라서 책정됐는데 이렇게 48억이나 넘어간다고 그러면 기획은 어떻게 해서 48억이나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내년 2월 28일 결산을 정확하게 해 봐야 금액이 나오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하는 예산 편성할 때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추정이지만 48억같으면 이런 액수가지고 의원들이 돈 1천만원 얻어서 돈 없다고 쩔쩔 맬 판인데 정확한 계산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2%를 잡습니다. 이것이 김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만 실무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아니 돈 1천만원, 2천만원 없어서 위원들이 가서 얘기해도 못 얻어주고 하는 판인데 48억이 이월한다고 그러면 기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의심납니다.

타 시.군 예를 보시더라도 참고를 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허황하게 잡은 순세계잉여금은 아닌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서 당해연도 꺼는 당해연도에 쓰고 또 예산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앞으로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왕 위원 말씀하세요.

역시 기획공보과 소관입니다마는 각 국별 전체가 포함되는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요.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게 질의를 해도 됩니다마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국별 관계 문제는 시장님은 바쁘실 것이고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경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수용비 중에 유인물 관계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절약하게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번 예산 관계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각종 사무에 필요한 유인물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9억2천1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각종 유인물 비용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계 문제를 이런식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특별한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기획문화국에서는 연간 2억6천8백만원의 각종 유인물의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지원국은 3억2천5백만원, 건설도시국에는 1억7백만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유인물 방법을 어떤 개선책으로 내용을 방법을 바꾸어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우선 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유인물 경비에 대한 내용 관계 문제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왕 위원님께서 우리 시정 수용비에 대한 유인물 관계 문제에 대해서 전체 총액 2000년 대비로 봤을 때 9억정도 관계 문제가 거론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관계 문제에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관계 문제는 위원님께서 도 시정 살림을 알뜰하게 살라는 방침으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역시 시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용비 관계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절약해서 시민복지 살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유인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관계 문제에서는 첫째 일괄적으로 회계부서에서 받아서 발주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급히 모든 행사가 갑자기 이루어 졌을 때 빨리 유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직접 바로 줘서 중간에 가서 수정하고 검토해 보면 더 빨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양자 관계 문제를 경비 감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경주시내 현재 인쇄업자가 한20여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인관계 문제도 질 좋은 기술을 요하는 파트문제에서 인쇄관계 문제는 예를 들어서 대구를 간다든가 어디를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경주시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 문제도 경비 절감에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는 관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당초 예산에 9억2천만원이면 추경까지 전체 합하면 다 조사를 하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주시내 1년 전체 인쇄소 연간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돈 10억 같으면 경주시에 인쇄소 공장 하나 차려서 해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방법은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중 많은 물량은 청내에서 하청을 주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무슨 이런 인쇄방법을 연구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40%정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잘못 보는지는 몰라도 이것이 헛돈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이고, 각 과별 각 국별로 마음대로 인쇄소 가서 인쇄하는 비용이 가격 기준도 적절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금년에는 방법이 없고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약 10억정도의 예산을 30%내지 40% 절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서 금년 수용비에 그렇게 대처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특별한 방안을 연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절감 될 수 있는 안을 하나 내든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내년도 당초 부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은 현재 유인물이 있으니까 20%, 30%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보는 부시장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20%, 30% 절감할 부분이 있고 절감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는 특히 관광 분야에 여러가지 문제 유인물 지금 줄일수 있는 최대한 방법선이 어느 선이냐 하는 관계 문제를 김상왕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위원님의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 문제를 반드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오후에라도 어떤 대안책이 있으면 우리 특별위원회에 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금년도 예산 배정 관계에 대해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과별로 예산 편성 관계 문제가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배정 또 본 예산에서 그 지역의 특별한 사업배정 예산 관계 문제입니다. 예년으로 우리가 지금 지켜봤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의 읍에는 조금 더 조정하고 면에는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동에는 동끼리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 놓은걸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예산 배정에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읍면별 예산 관계 문제는 동료 위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동별 읍면별 배정에도 차별이 나고, 건설과 소관 부서 건설사업에도 또 편중이 되어 있고, 또 농정이나 농촌지도소 그런 부분 예산도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게 되면 각 읍면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각 읍면에 돌아가서 이 예산이 말이죠 읍면에 안내려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읍면에 내려오면 면장 다 보고 직원 다 보고 우리 지역의 예산은 얼마나 들어왔는지 또 이웃집 읍면의 예산은 얼마인지 전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약간의 일부 차이가 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말이요. 설명을 들어봐도 이해가 안가고 사석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이 예산 관계 시위원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하나 얻을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신년도에 본 예산에 올리려고 각 과별로 많은 부탁을 해서 올려도 예산 부서에는 가차없이 삭감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일부 읍면 몇몇 지역에 왜 이런 예산이 편중이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 지역에 있는 각 국별로 과별로 골고루 배정을 해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편중 편성을 해서 이걸 우리가 읍면에 내려가면 그 지역의 공무원과 면장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도 표를 받아서 지역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관계 문제는 읍면에 내려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된 과정이야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는지 부시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각 국에서 예산 부서에 넘기면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의 검토는 시의원 읍면동 시의원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기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또 면민을 위해서 읍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기 필요한 장소 예산 단연코 투입되어야만 하고 그것이 사업에 따라서 때론 읍면동에서 실질 물량이라든가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큰 예산이 있고, 적은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줄고 조금 많아지고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은 예산 부서에서 전체 의원님에 대한 전반적인 읍면동 실적해서 발란스를 맞추어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때론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는 또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시장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2001년도에 대한 당초 예산 편성에서 지역의 균형차가 나는 사업에 격차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추경 예산에 전체 의원님에 대한 전반적인 밸런스가 맞아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예산 편성을 하는데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박규현 위원님

부시장님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상왕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부시장 답변 내용은 추경예산에도 균형을 바로 잡아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느냐 앞으로 위원님들은 대다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산 편성이 불균형하므로 불이익을 당하는 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대대적으로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지금 공무원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불균형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시장 이 유인물 읍면동으로 다 나가죠? 안 나갑니까?

예산서가 나갑니다.

예산서가 나가겠죠. 이것을 읍면동장들 보고 동네 안그럽니까? 우리 의원은 힘이 없어가지고 예산 조금밖에 못가져왔다. 다른 곳은 많이 가져왔더라 그 의원은 줄이 좋은 모양이야. 힘이 좋은 모양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특수한 농어촌 도로라든지 시의 국도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지역 소규모 숙원사업을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예산 부서에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다른 모든 예산 분야가 계속 삭감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산 삭감하면 그만아닙니까? 부시장님 최종적으로 검토합니까? 기획국장이 합니까?

솔직하게 실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시의원님들께 골고루 예산 배정되었느냐 일차적으로 그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지시도 했고

해서 올라온 것을 봤느냐 말이에요

예산 올라오면 봅니다.

봤나 안봤나 그것만 답변해요.

봤습니다.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균형 관계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

사업에 따라서 아닙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시장이하 부시장 국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정말 어떻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걸 하셔야지요. 앞으로 꼭 그런 부분에 타 부서에 때아닌 예산 삭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상왕 위원님께서 일반 수용비중 유인물 계상을 대충 우리가 추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약 한 18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1년에 약 18억정도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론 종이값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떠도는지 아십니까? 인쇄 좀 되는거 한건따면 아주 인쇄소에서 괜찮은 모양이에요. 지금 인쇄 딸려고 읍면동까지 로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저도 봤어요. 저한테도 부탁했어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도 정말 비용이 적게 들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한다면 이 예산 반 밖에 안들어 갈 거에요. 경주도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포항시보다 우리가 우리 자구책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긴축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경주시가 자립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도 민간경영기법을 연구해보시라 이얘기입니다. 무슨 과마다 쪼가리 쪼가리내고 이 과에는 이 과장이 선택권을 주고 저 과에는 그 과의 과장이 인쇄소를 또 선택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에서 기획만 해서 올리면은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딱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돈이 반 줄어요. 예산이. 그런 부분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꼭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

전문위원, 이거 부시장한테 하나 주세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대충 질문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인물과 같은 홍보물인데 이 홍보물 예산에 보면 전체 유인물 저가 어제 일일이 다 뺐습니다. 과별로. 과 별로 빼니 약 한 7억 되는데 뒷장 한 번 보십시오. 부시장님. 위원님들도 좀 드리세요. 하나씩 드리세요. 제가 자료 정리한 거. 여기 보면요 VTR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VTR자료입니다. 부시장님 맞죠? 촬영한 자료만 있으면 어떤 편집만 하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각 해놓으면 자료 만드는데 전부 다 촬영이고 각각 해야 됩니다. 그죠? 과마다 그죠?

예.

그러면 자연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이거 과감하게 합칠 수 없습니까?

그 관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 시정홍보같으면 시정홍보에 그 다음에 시정홍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우리가 시정홍보 비디오가 있을 겁니다. 그 비디오로 실질적으로 대외의 관광객이 왔을 때 주는 비디오, 그리고 외국인이 왔을 때 비디오,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과 그리고 여러가지 조금 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 문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묶는 방법도 예산절감 면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때로는 그 성질상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는 방법, 전체 오는 방법에서 조금 차가 나는 경우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여기 촬영수수로 2천6백 있죠? 그 다음에 전부 의정이고, 시정이고, 문화유적이고, CD 관광이고, 이거 전부 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료를 하나로 하면 결론적으로 비용이 다운됩니까? 안됩니까?

다운될 수 있습니다.

돼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저는 의정보고에 VTR 그것은 VTR 만들 때 편집만 그렇게 하면 된다 말입니다. 맡아서 하면, 기획공보과에서 하든가 하면, 편집만 하면 각각 다 나오는 거예요. 자료 여러 개 있어요. 시정보고회 자료만 받고, 그 다음 의회자료만 받고, 문화유적의 자료만 받고, 녹화만 그렇게 테이프에 뜨면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40%는 절감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의향이 없느냐 말입니다.

그 관계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가 답변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 홍보하는 관계 문제를 홍보물로 했을 때 의회에 방문객이 왔을 때 홍보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시정홍보가 일반인 시정홍보가 일부분만 들어가고 의회 의원님들

그러니까 그렇게 편집한다 말입니다. 편집을

그 다음에 위원님 한 번 들어보세요. 홍보에서 기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행사를 했을 때 그 제작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전반적인 자료를 똑같은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편집기술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홍보물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또 멋지게 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아무리 잘 한다 하는 사람 보더라도 직접 수재했는 책임자가 봤을 때는 이 자료를 편집하고 기술하는 여러 가지 파트 문제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르면 예산이 틀려야죠? 왜 예산이 다 일괄적으로 3천만원, 3천만원인데, 다른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예산해서 안좋은 데 보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까? 알았습니다. 부시장님은 그것은 도저히 안된다? 결론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산에 있어서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국·도비 받기 위한 예산할 때 우리 시가 요청을 하죠? 요청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둡니까?

우선순위는 지금 각 국의 사업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예.

도시과도 있고요? 우리 지금 도시과의 사업이 경주시 예산부서에 들어갈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건설과는 분명코 도로포장, 그리고 양여금 받을 순서대로

건설과는 있고, 도시과는 없죠?

도시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시과도 없고 건설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때 정말로 문제점이 있는 게요 국비 조금 내려오니까 시비 보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 예산을 깎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의원들의 심정입니다. 맞죠? 국비만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을 가져오면 시비를 비율에 준해서 도비 다 책정 안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일관성이 전혀 없어져버려요.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의 부시장님,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해서 한 번 저거하는데 압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씩, 3년씩 미뤄놓고 신규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사업에서 순위를 과에서 말입니다. 정해서 내도록 읍·면·동에 순위 자체는 그 과장이 제일 잘 알지 예산부서에서는 순위를 모를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관계 문제를 이 자리에서 분명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사업이든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포장관계 이것은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으면 의원님 개개인 모르고 내부적으로 정해놨다고 위에 결심 받아서 올리면 그 예산밖에 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동일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오면 시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이와같은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런 방법으로

부시장님,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방침이 다 있습디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방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40 몇 건 올리니까 예산부서에서 한 덩어리로 해줬죠? 이번 예산서 유인에? 그죠? 심지어 이런 것은 분명하게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해줬고 이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해야 될 것은 구분 안하고 구분 안해야 될 것은 구분해서 내놓은 것이 지금 이 예산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오늘 부시장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좀 빗나가는 것 같은데요. 원래 부시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각종 홍보물 관련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보니까 앞으로 추경까지 전부 다 하면은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 곳에 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문제는 각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기보다는 부시장이 총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모시게 된 것이고, 오신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주시 예금액의 피해방지대책입니다. 2001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지급보증제도가 철폐되는 것 아십니까?

예.

거기에 따른 경주시가 평균적으로 4백50억 정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예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확보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안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 경주시가 논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예금의 피해방지대책, 각급 행정기관에서 예치하는 것이 피해를 당했을 때 과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로 방송도 듣고, 저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가졌습니다마는 현재 시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과히 현재가 맞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냐? 의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잘 것 없는 시의원 정도 돼도 그래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경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살림을 꾸려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다 연구하고 하는데 시장, 부시장 맨날 축사나 하러 뛰어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시가 챙겨지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형평성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을 좀 더 가져가기 위한 노력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듣고 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보고 이것은 절실히 필요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마는 막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에 갔을 때에 읍·면·동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우선순위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요사이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제는 읍·면·동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대다수 분들이 이제 시장실로 바로 찾아갑니다. 시장실로 바로 찾아갑니다. 또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뭐 합니까? 시의원은 어느 지역의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 시장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서 시장실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은 처리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결정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몰라요 무슨 사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몰라요. 하나 예를 들까요? 사방 가는 도로를 2001년도에 합니다. 우리 시의원 몰랐어요.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고맙긴 고맙습디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장 셋이 시장실에 찾아가서 건의해서 해결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현재 과연 우리가 집행부를 비록 견제를 하지마는 집행부와 합리적으로 우리 경주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들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예금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주변에 지금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지마는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이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경주시도 2001년도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 10 며칠 남았는데 아직까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한 사항을 한 번도 서로 수의를 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직무유기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시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고 저가 이 자리에서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읍·면·동 사업 발주되는 부분, 도가 시행하는 부분이든, 시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든, 시의원님이 직접 시장님에게 풀사업비에서 배정돼서 바로 사업 시행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해서 사업비를 주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시행되기 바로 직전 예산이 배정되기 직전에 시의원님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며칠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예산이 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하는 부분을 시의원님이 바로 사업시행 전에 앎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과 대화 속에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 관계 문제를 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걸 우리 시의원들은 말씀을 안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날까지는 보통 보면은 첫 째 이것 아닙니까? 우선 우리 지역의 어떤 중요한 사업을 하고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읍·면·동사무소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이야기하면은 시의원님한테도 귀뜸을 해놔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죠 그러면 일단 가서 경주시의 주무부서에 가서 이런 예산을 좀 우리 확보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이 다급하다 또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부시장, 시장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근좌에 와서 그런 문제들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현재 다이렉트로 다 끝내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이나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할 사항도 있고 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빨리 마치자고 하는데 빨리 빨리 해서 오늘 토요일 오후에 잔치에 갈 사람도 있는데 빨리 속개합시다. ("10분간 휴식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 안하고요?

수정예산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감사정보과 본예산은 74쪽부터 83쪽이고, 수정예산안은 61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님 말씀하세요.

81쪽 당초예산입니다. 종합정보통신망 증설에 1억4천5백80만원 이거 설명좀 해주십세요.

이거는 본청, 읍·면·동에 LAN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같이 바로

예, 본청-읍·면·동간 LAN 설치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용 이거는 뭡니까? 그 바로 위에

이것은 각 공무원들 PC에

공무원들 PC에 어떤 장치를 하는 겁니까? 1억1천7백

1인 1PC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설치된 PC에 보안상 설치하는 그런 기기인데요. 보안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기입니다.

보안장치에 대한 부품이란 말입니까?

예, 소프트웨어입니다. 부품입니다.

이거 몇 개를 하는데요?

1천5백62개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들어오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들어오는 컴퓨터는 말입니다. 그런 장치 다 안돼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 본체에는 없고 요

소프트웨어 그 내용 자체가 뭔데요?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도의 정보에 거기에 대한 부품이란 말이죠?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과장이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하세요.

이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마는 보안소프트웨어인데요. 앞으로 우리 시·도간 그 다음 개인간 전부 다 전자문서 시스템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1인 1PC마다 보안소프트웨어를 깔아야 외부로부터 해커가 침입하는데 방지가 되고 여러 가지 보안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우리 본체에서 경주시 전체 주전산실에서 모든 게 개인으로 다 들어가죠? 주전산에 그런 장치하면 안됩니까?

주전산에도 하고, 개인별로도 그것을 설치를 해야만 보안이 됩니다.

위에도 보니까 보안취약성 진단소프트웨어 구입

그것은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고 이것은 방지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알았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감사정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 본예산 84페이지부터 97쪽, 수정예산 64쪽부터 7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과에 말이죠 91쪽에 임란 의사추모제 행사지원비 2백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백만원을 세웠고, 금년에는 2백만원을 누가 세웠는데 임란의사추모행사관계 문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 현충일행사나 6.25행사는 우리 시에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 직영으로 시가 맡아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임란의사추모행사는 울산이나 저 충청도 전국 구석구석이 대단하게 받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주시는 너무 이 관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1백만원 예산 세워서 그 분들 유림에 향교에 있는 어른들이 아무런 달다 쓰다 말씀은 안하시는데 이 관계도 앞으로는 다믄 그래도 한 5백만원 정도라도 추경에나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할 용의가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재원관계 때문에 이것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 돈 1백만원, 2백만원 그게 없어서 다른 엄청난 예산도 전부 다 올리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국가에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 한 분들을 추모하는 행사인데 이런 관계 문제는

예, 추경 때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님,

국장님, 여러 번 "술과 떡 축제" 문제로 우리가 여러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떡축제가 청도의 소싸움처럼 경주에도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여러 번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행사계획안까지 보여주고, 또 3개국 6개 도시가 오고, 자매도시가 민속공연도 12종목을 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데 이것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만들어놓은 계획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한테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약 한 10일 정도 기간으로 해서 장소는 세계문화엑스포장으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사계획안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주행사 내용은 공식행사로서 폐막식이 있고, 전시행사로서는 전시관 공개 등 두가지, 공연행사는 우리지역에서부터 자매도시까지 민속공연 등 12가지를 짜봤습니다. 그리고 참여행사는 올해는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떡 메치기 등을 비롯해서 12종, 특별행사는 떡쌓기 등 6종, 판매행사로서는 술이나 떡 시음, 시식, 판매코너, 거기에다가 의원님께서도 여망하시는 지역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행사일정계획안은 제일 뒷장에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막식의 경우에는 식전행사 또는 식후행사 이렇게 해서 개막식과 폐막식 외에 저희들이 민속공연부터 해서 유명연예인을 초청해서 행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관람은 금년에는 좀 부진했었습니다마는 명인이라든가 명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최대한 하고, 또 제조과정도 가급적이면은 그 분들 많이 참여한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물전시를 비롯해서 술과 떡을 제조할 때 실제 도구가 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한 60종 이상 정도 전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절기 때의 떡이라든가, 상 차리는 것, 또는 한과까지 저희들이 음식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온갖 떡 만드는 그런 관계 우리가 설명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예산상의 이것은 삭감이 돼서는 안되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설명할 기회를 주는 건데

예, 위원님께서 평소에 장소를 바꾸시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행사비가 많이 절약이 안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됐습니다. 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2001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입니까?

예.

여기에 보세요. 무대제작비 한 번 보세요. 무대설치가 2000년도에는 한 6백만원 집행했는데, 이제 무대설치비는 필요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감하고, 조명, 음향이 2000년도 1천5백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2천만원입니다. 무대 지금 다 돼 있고 거기에 엑스포장에 모든 음향이라든가 돼 있으면은 예산 자체가 이것도 줄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결공연장은 무대만 됐지 조명은 이번에도 외부에 전부 다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음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거기에 지금 모든 시설이 돼있다라면은 조명, 음향이 또 5백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은 무대 만들어서 하나 그렇게 하나 절감되는 건 하나도 없잖습니까?

아뇨, 단순한 무대설치비는 완전히 필요 없습니다마는 올해 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떡축제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무대설치에 대해서는 무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감을 했는데, 조명, 음향을 또 얼마나 잘 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절감하자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조명과 음향에 대해서 5백만원 더 인상시켜서 2천만원 지금 측정해놨다라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저희는 올해보다는 좀 잘해보자는 그런 의지에서

지금 현재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의 기로에 달려 있는데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습니까? 참 답답한 얘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전부 군살을 다 빼야 됩니다. 떡축제에 대해서, 보조내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내가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내려온 보조내시에 보니까 도비 7천만원, 국비 7천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시비부담을 3억을 하도록 해놨네요? 명시가 그렇게 돼있네요?

예.

7천만원 확보 됐습니까?

현재 가내시가 7천만원 왔는데

한 2천만원씩 깎아진다면서요?

깎아지는 것은 확정은 아니고 저희들이 듣는 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3억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다한 문제다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받아서도 1백10억 정도를 지금 우리 경주시가 부담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돈 한 1억 국·도비 받아서 우리가 3억 투자해버리면은 이게 무슨 일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무대음향장치 이 자체도 말이죠 무대가 없어졌으면은 음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한 쪽은 줄이는 척 하면서 한 쪽은 5백만원 더 인상해서 2천만원 확보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실행예산 계획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외국자매도시 초청 5천만원, 뭐 추진위원회운영 5천9백만원 우리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추진위원회인데요? 떡 잘 먹는 추진위원회인가? 무슨 추진위원회입니까?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 예산 자체를 절감해서 최소화해서라도 성과를 거두자라고 우리 의회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예산집행내역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외국 초청하는데 5천만원 주고, 추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5천9백만원 주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승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돼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비가 7천만원, 국비가 7천만원 그런데 2천만원을 줄여서 국비가 줄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도의원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시비가 3억을 부담한다고 당초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보고가 돼 있습니까? 도에도?

예.

위원님들 당초의 원안대로 해주시면은 도비, 시비가 줄어지지 않고 그대로 7천만원, 7천만원, 1억4천이 보조가 된답니다. 오늘 아침에 저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에

그 관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팔각정 있잖아요? 돔으로 했을 때 보입니까? 도로변에서? 만약 돔으로 설치했을 때? 돔으로 말미암아 그게 안보이죠?

지붕을 덮었을 때는 그게 안보인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보면 관광CD 제작인데 이거 몇 개 제작합니까?

1식입니다.

1식인데 몇 개입니까?

150개입니다.

150개요? 150개 제작해서 어디에 줄 건데요?

그것은 국내외 관광여행사, 업체 그런 데

그렇습니까? 자, 제가 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항상 홍보물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비디오관계, CD제작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감사정보과에 동영상 이제 곧 띄울 거죠? 경주시에 대해서? 그죠?

예.

그거 활용하면 안됩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그렇죠? 그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료만 전체적으로 종합으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컴퓨터시대이고, 전부 다 젊은 대학생들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서 보고 다 들어옵니다. CD 150장 해봐야 홍보 얼마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관계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전에는 비디오를 제작했는데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편리하게 CD로 한 번 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감사정보과도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감사정보과하고, 이상입니다.

예.

김하술위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수정예산 83페이지에 중남미여행 2천만원 있는데 어디에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COTAL이라고 해서 중남미여행업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년에 경주에서 이 회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경주에서 개최할 때 거기에 따른 정부에서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 유치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만찬 정도는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오는데 만찬비용이 2천만원이나 듭니까?

만찬은 도에서 하고 외국인들 버스 10대를 임차하는 그 돈입니다.

버스 한 대 2백만원씩 듭니까? 그러면?

외국어 관광가이드 인력 지원하는 데하고 회의장의 인력하고 프랜카드라든가 기타 비용 다 합해서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일본에서 유치를 하려다가 실패하고 한국에서 유치를 해서 장소를 경주에서 개최하도록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정부지원은 없고요?

정부지원은 한국관광공사에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도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는 만찬을 제공합니다.

수정예산이면 국·도비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시립도서관 본예산 244쪽부터 2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서라벌문화회관 267쪽과

국장님,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용역을 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일시 사역인부를 두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최소화 하고 있잖습니까? 자꾸 줄이고, 용역화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하고, 도서관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용역하는 데도 있고,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용역화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국장님이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서 용역화가 정확하다면 전부 다 용역화를 하고, 안그러면은 일시사역인부를 해가지고 하려면은 그 쪽으로 하고 맞게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윤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해주시고, 서라벌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월요일 계속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월요일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