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빈 의원 발언

지방세과장 김재정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29억 3,500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124억 3천만으로서 5억 5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세목별 내용을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5억 5천만원, 면허세에서 6억 그래서 보통세에서는 7억 8,100만원이 줄어들었고 목적세나 과년도 수입에서는 1억 3천만원하고 1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종합토지세는 토지 지가가 3%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상을 할 때 약간의 초과가 있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부분은 당초에 9억 5천이었는데 6억 정도가 줄어든 부분은 자동차세 면허분이 내년도부터는 부과가 안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29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올해 예산액이 19억 3,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줄어든 부분이 3억 5,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3억 9,600만원이 늘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7억 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이자수입을 12억 100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올해는 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앞에 이자수입 문제가지고 금고 운영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월 어제까지 해서는 한 104억 정도가 자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6월, 7월을 보면 35억 내지 40억 이렇게 예치 자금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월 이자식으로 해서 돈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자 수입을 한 5억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한 7억원 정도가 결손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인데 지방세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기장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전년도가 152억 3,295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예산은 143만6,928만원으로 8억 6,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400만원입니다. 올해가 1억 6,900만원인데 5,4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한 부분의 5천만원이 이번에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억 4천이 된 부분은 200페이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1,44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6,1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202페이지 고지서 송달 위탁 5천만원이 늘어났고, 203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비 2,700만원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1억 4천 정도가 오버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4,224만 2천원이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4,300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수당하고 급량비 부분은 전년도 수준하고 올해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6,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는 1,4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업무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이 부분으로 작년에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말이 있어 가지고 추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생략을 드릴랍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이번에 세외 수입을 5,700만원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12월달 1개월 동안은 시험 운영 가동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10개월을 세워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은 작년하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고지서 위탁 송달을 20만건을 잡아가지고 250원씩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체납액정리 징수시상인데 작년에는 이 목이 없었습니다. 올해 사실은 지방세과 목보다는 지방세업무를 도와주는 타 실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체납자 관리를 전산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 광역시내에서는 북구청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단말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 차량을 타고 가면서도 그 번호만 찍으면 그 사람의 체납액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도 도입을 할까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증기 구입입니다. 우리가 현재 5군데가 인증기가 없습니다. 동사무로서는 서남동하고 동명동, 학1동이 없고 현장 민원실로서는 롯데 민원실하고 시청 현장 민원실에서 인증기가 없습니다. 지금 인증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이면 증지수입으로 한 1억 2,000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5%를 주기 때문에 한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1년 전체로 한다면 그런데 5대를 구입 요청을 했는데 지금 3대만 올라 왔습니다. 이 부분은 1년내지 1년 6개월만 인증기를 사용을 하면 인증기 구입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증기를 확대 사용코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세단기가 1대에 98만 5천원이 올렸는데 우리 지방세과는 다른 과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 체납이나 재산이 전부 온라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우리가 수작업으로 해 가지고 찍는다든가 태운다던가 하고 있는데 파쇄기를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사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는 현재 우리 자납창구에 보면 프린터 3대를 가지고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루에도 70장정도 애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도 오래 되었지만 애러나온 용지로만 보더라도 구에서 1장에 35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레이저 프린트기를 새로 사가지고 보충하므로서 민원인에게도 신속한 전달이 되고 구세 수입에도 더 나은 조건이 되겠다해서 이번에 레이저프린터기 1대를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해 가지고 자산 취득비가 2,289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이 163억입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가 163억인데 11월말까지 해서 142억 정도가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2억이요. 그러면 2월말까지 추정했을때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2월말까지 해서는... 지금 그것은 우리 실과에서 내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세외수입 분야는 각 실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 본 결과로는 전체는 우리가 맞추지를 못하더라도 155억 내지 160정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가 있잖아요.

세외수입계가 있는데 그곳이 무슨 계냐면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만하고 있습니다. 징수나 부과는...

총괄의 의미가 뭐에요?

총괄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체 보고했을때 보고서를 받아드리고, 징수 부분을 독려를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외 수입 담당자들이 그날그날 실적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한다든지 하는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700만원 주고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세과에 세외수입계까지 있는데 매년 각과별로 세외수입 추정을 한다고 매년 반복을 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방세과에서 세외수입 전체를 통합해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매년 추정을 정확하게 해내야죠.

종합관리를 안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합관리를 하되, 지금 부과나 징수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상을 여기서 우리가 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매월매월 분석을 합니까?

매월 우리가 7월달에 한번 분석하고 9월달에 한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매월 그런 걸 하셔야죠. 지금 보십시오. 지방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과소 추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11월말 현재 142억 5천만원이 현년도 것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과년도 것은 빼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저한테 160억.... 지금 현년도 것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163억이 현년도 과년도 다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0억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 2001년 세입 잡아놓은 것을 보시면 20-30억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비는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총괄...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각 과에서 들어온 것을 그냥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통계만 내실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즉 일부러 목표액을 줄인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표액 줄이면 모두 100% 달성하죠. 그런데 매년 징수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방세과에서 목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계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세외수입계에 계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세외수입 업무가 총괄관리만 하는 것이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각과마다 전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를 징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 업무 형태로나 사람 인원상으로 봐가지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절을 ...

제 취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1차추경, 2차추경으로 나누어서 잡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좀 계획적으로 세워 가지고 10억정도 20억정도라도 한다면 계획적으로 세운다면 뭔가 사업을 설정을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세입 자체를 정확하게 추계를 했을때.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그때 그때 좀 더 걷어드리면 1차 추경하고 2차추경하다 보면, 돈이 소규모적으로 쓰다보면 효과 없이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전산개발비에서 550이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조회를 할 수 있어서 그 체납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주행을 하다가 그 차량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징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번호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단말기입니다. 북구에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단말기에다가 뒷번호 넘버를 찍게 되면 체납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납 차량을 찾기가 용이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무엇이 좀 어렵냐면 수기로 해 가지고 나갑니다. 직원들이 번호를 수기를 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것을 보고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 차번호만 보고 찍어보면 그 차가 체납차량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용이성이 있습니다.

그 단말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개인들한테 지급 할려고 그럽니다.

담당자, 개인별로 지급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해서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에는 이것만 갖고 번호를 찍어버리면 동구에 있는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다 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에 주차해 있는 것도 영치를 하려면 바로 찍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나와 버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뜯어 가지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설명을 하실 때 24페이지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방세과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세과 업무상 임시적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장이 되면서 5,470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털게 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아닙니까?

우리가 부기를 잘못했다기 보다는 지금 우리 과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우리가 기껏해야 올해 시행하는 체납세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잡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구비 5,400만원을 감액하다보니까 그렇게 잘못 됐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기는 이대로 맞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납품업체가 광주광역시 정보센터하고 민간단체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부터 둘이 합자해 가지고 합자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업무 프로그램을 처음에 납품을 받을 때 얼마에 구매를 했죠?

우리가 그때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납품을 받았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그 다음 것도 다요?

예?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는 전산장비입니다.

그 밑에는요.

5,700만원 그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경때 샀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비가 1,500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매를 할 때 1,500을 들었는데 유지 보수비는 1,000만원이다 그런 이야기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센터에서 받는 것입니까? 세외수입 프로그램도.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지금 시에서 5개 구청 같이 총괄적으로 받는 겁니다.

시에서요?

예.

그러면 시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소프트웨어 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을 전부 보급을 한 것이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에 납품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여기 와서 유지 보수를 해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5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회사가 내가 알 때는 경상도...

그 회사가 어디 입니까?

그 회사가 창원... 회사 이름이 ...

그 회사 연락처 좀 줘 보십시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제작회사 두군데 모두...

사천시에서...

그러니까 연락처 좀 별도로 주시라구요.

사천시에서 제품을 만드는 건데 광역정보센터에서 변환을 시켜 가지고 지금 한답니다.

지금 제가 뭘 알고 싶어서 이러냐면 대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완제품을 납품을 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납품을 하지않고 자기들은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완제품을 다 개발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납품을 할 때는 완제품을 납품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분의 2정도만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다보면 불편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하나의 조금 추가 된 것을 유지 보수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계속해 나가고 대개의 소프트회사들이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결코 좋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상술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오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될텐데 사실은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자측에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분야는 세입이나 이런 분야가 자꾸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년마다 일정부분의 변화 부분을 넣다보니까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락처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하단 “지방세 체납 조회 단말기” 전에 말씀하신 그거죠?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말기 구입이 있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지금 구매를 할 때는 550에 구입을 하게 되더래도 또 계속유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보급을 하는 겁니까 똑같아요?

내가 알기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때 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전산기만 놓으면 유지관리비는 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지방세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보강을 하고 있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시스템들이 질적으로 향상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업무에서 여러가지 전에 수작업으로 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착 부과랄지 과오납이랄지 여러가지 이런 현상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장비가 현대화되고 하면 과오납 부분이라든가 착오된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야 하는데 일정 그 비용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제 생각에서도 그렇게 현격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 전체가 프로그램화된다던가 자동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수작업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작업이 더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시간이 늦다 뿐이지. 장비라는 것이 100%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어느 단계에 가면 이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구입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나 활용하십니까? 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100% 다 활용이 됩니까? 아직 다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까?

100%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유지 보수비로 주는 25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업무 전체가 주전산기에서 나와가지고 고지서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치상으로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불용 금액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개선해 나간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 받아서 민원 처리하는 그 과정은 저희 위원들이 자꾸 촉구하기 때문에 시정은 해 나가는데 기간상으로 놓고 볼 때 위원들이 강하게 어필했을때 그때 실질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99년도에 그 과오납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올해 확인을 해 보니까 2000년 1월경에 해결... 그런 것도 사실은 발전을 꽤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론 됐던 얘기지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재산자, 고질체납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 행불자 이런 것도 문제는 되는데 얘기했듯이 뭐가 가장 문제냐면 체납액을 거둬드리는 공무원의 자세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변도를 보면 내가 해야 할 업무중에서 결손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또는 총무과에서는 잘 선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일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해가 오면 우리 공무원 전체 대다수가 체납액에 혈안이 되어 가지고 목표액이 있잖습니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대단한 열의를 갖고 잘 하지만 또 어떤 공무원은 사실 나태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채권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체납자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게끔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해 주고 결손처분 대상자가 되면 결손처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꾸 하기 싫어서 지연하거나 내가 일 하기가 좀 꺼꾸러우니까 다른 일들을 해버리면 그것이 체납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한테 별로 이득이 될 것 하나도 없고 혈세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마만큼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해 주시고, 또 채권확보를 했다하더라도 기간이 한 10년 정도인가 되어 가지고는 채권 확보를 했더라도 무실일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틀이 전체적인 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비용업무용 자동차 차등과세를 알고 계십니까?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된 해부터 1년당 5%씩 감하는 그런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지금 주행세를 부과하죠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행세는 부과를 않고 있는데 현재 면허세 부분이 없어진 부분을 내년 7월달에 우리가 주행세 부분으로 해 가지고 보전을 할 계획을 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에 대해 앞전에 상임위원회 회의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울산에서 주행세 문제가 나오 냐면 울산에 정유공장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석유나 화학제품은 거기에서 정재를 해 가지고 각 시도로 나갑니다. 그러면 시도로 나간 석유나, 휘발유 그 부분에 대해 주행세를 책정해서 주행세의 몇 %를 각 시,도,군에 사용한 만큼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스 차가 많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행세 부분도 아마 내년 7월부터는 면허세 대신 주행세로 지방세에 보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지금 세율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시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6% 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는 한 500억 정도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데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우리 동구 구세로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500억 중에서 150정도가 지금 동구에서 팔리는 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력은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자동차세 부분이 시세에서 구세로 변환하는것으로 엊그제 신문에도 의원들이 50명이 발의를 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25,000대로 46억 정도가 됩니다. 북구는 201억, 광산이 110억, 남구가 170억인데 다른데 보다 우리가 훨씬 자동차세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동구에서는 이익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는 이번에 10월달에 구청장 중심회의를 할 때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감면 부분을 차라리 과세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라 하는 이 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9억 4,000이 지방세입니다마는 그 지방세 부분에 1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종교나 학교 이 단체를 국가에서 국세로 해서 감원을 해 주고, 지방세는 받는 것이 동구에는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이라 마음만 있지 사실은 그것이 지금 통과가 우리 쪽 보다는 자동차세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기울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세도 우리 수입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 사전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 50%까지 경감을 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홍보가 있고, 또 직원들도 잘 숙지를 해서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전년도에 예산액이 편성이 안된 고지서 위탁 송달료로 해서 250×200,000건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고지서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 기능이 없어지면서 고지서 전달 문제 이것이 통장님들 본연의 업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될 업무냐 이 부분을 따지다가 서구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동 업무가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이것은 보상적인 성격이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5개 세목에 대해서만 200,000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장님들한테 250원씩 해서 보상적인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수입으로는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이 호적등초본 발급등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등본 발급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1억 3,354만 3천원, 과태료 수입에서 호적 과태료가 1,200만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이 병사교부금 1억 7,436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세입은 이상입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보다 늘어난 이유는 2개과가 작년에 통폐합 돼가지고 인원이 약간 늘었습니다. 나머지 경비는 각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를 제작하는데 2,000만원 섰습니다. 저희가 새주소가 확정이 되면 지금 DB구축을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끝낼려고 하는데 지도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동구 관내가 4만 3,782세대입니다. 한 세대당 접지용 지도를 배분을 해 준다 하더래도 예산이 6,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2,000만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규정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고 215페이지 보시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적 제재를 하는데 청타 요원이 한사람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10년 동안 일용인부로 계속 썼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되어서 우선 한 6개월 정도라도 예산을 좀 세워야 되지않나 해 서 지금 한사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상금 20만원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금도 보니까 금년에 한건인데 교통과 주정차 위반과태료로 해서 한건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업무로 해서 이 사항도 이렇게 목은 존치를 해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도시계획 또는 전산화 사업 DB구축을 작년에 저희가 7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동 소관 도면이 미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건축물대장 전산발급 프로그램 구입비가 60만원, 그 밑에 시설비 민원대 및 조명박스 제작 설치하는데 1,500만원, 다음 21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2,48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병무관련 업무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새주소 부여 사업으로서 시보조 사업으로 1,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우리 직원 친절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모니터 제도를 민원봉사과와 총무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겠다 했거든요. 사실 민원봉사과하고 총무과에서 서로가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전남도에서도 너무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보니까 그 98년도부터 전화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3명의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중에 9명은 명예 퇴직과 조기 퇴직을하고 나머지 4명은 무보직 상태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도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미룰것이 아니라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와 총무과가 협조하여서 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16페이지에 민원대 및 조명박스 제작 설치비로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민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주변 여건, 이런 환경부분도 좋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 대신 이렇게 시설까지 하면서도 구민한테 친절이랄지 기타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이 자체만 시설만 잘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또 친절 이런 부분에서도 잘되어야만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고 주변 환경 분위기도 좋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이 부분도 내년에 모니터 제도를 도입를 안하겠다고 했을때는 이 부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까지 병행해서 시설도 하시고 친절도 내년에는 뭔가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선진지 구청을 몇 군데 돌아보았습니다. 서울 중구청 민원봉사실이 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실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간단하게 대략 설계를 한번 해 보았는데 2,800정도가 소요 되데요. 그래서 너무 많지 않느냐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2,100만원정도로 보고 설계를 해서 기획실로 넘겨 주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근거로 그랬는가 몰라도 6백을 삭제해 가지고 1,500만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주민들을 따스하게 모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한500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랍니다. 서울 중구청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어요. 본 위원도 봤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수족관하고 쇼파...

500만원을 인상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네... 삭감이 아니라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민원실은...

2,500든다고 했어요?

2,100정도든다고 했죠?적게 전략하면 2,100정도...

조금 좋게 할려고 하면 2,800정도 소요 되는데...

예산 확보는 이것밖에 못하셨습니까?

힘있는 기획실에서 짤라버리니까 민원봉사과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노력을 좀 덜하신 것 아니에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최하로 경비 적게들면 2,100만원 정도 듭니까?

최하로...

그러면 최하로 적게들면서 서울 중구청처럼 그런 식으로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채성 의원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행정에 커다란 잇점이 있는 것은 특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80년동안은 토지 지번에 의한 주소 체계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이라든가 월드컵을 대비해서 빨리 도로 노선에 따른 건물 번호순에 의한 새주소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주소를 찾는데 첫 번째 도움이 있구요, 또 우체국에서 편지 집수소를 찾는다라든가 택배라든가 각종 행정에서 이용하는 그런거라든가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동안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많은 작업을 해서 거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요액이 약 6,000만원이라고 됐는데 2,000만원밖에 예산을 못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전 주민에게 각 세대 홍보물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아무 힘이 없다고 2,000만원만... 이것은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편리한 경우는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 측량 기준점 매설 및 관측비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2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종전에 기점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점이 452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계속 침하되고 망실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평가를 해 보면 지금 5개 구청 중에는 저희가 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매년 몇 점씩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제가 작년엔가 감사때 말씀드린바 있죠? 지금 불부합 지역이 동구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제일 큰게 지산동 동계천 있는데 거기 하고, 학동 시장통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혀 어떻게 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매설하면서 경지측량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산권에 속한 사항인지라 섣불리 손 대가지고는 오히려 손 안댄것만도 못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걸 할려면 하면 전부 증되고 감되는 상호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청산 절차가 있는데... 더구나 동의를 100%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번 시도를 많이 했는데도 동의가 안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법을 제정할려고 작년에도 국회에 올렸데요. 제조사법을 시행한다고 자꾸 정부에서 그러거든요. 그때 겸해서 그것이 시행되면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산동에 불부합지역에 경계면 측량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계측량에 대해서는 그 현황대로 처리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매설을 할 때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에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1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장비구입하는 예산이 기획정보실에 들어있는데 이게 민원봉사실에 놓여지겠죠? 알고 계십니까?

저희하고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 못들으셨습니까?

예. 시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서류를 발급하는 기계인지,..

지금 전산이 100%완료안되어서 현재까지 볼때는 토지등초본하고 호적등본은 내년 7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으로 발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까지는 안되고, 한다면 지적민원, 지적등초본하고 개별공시지가 이 정도의 발급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롯데백화점 현장민원실에 놓아야 할 것 같고 한 대는 민원실 민원홀에 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적청타요원 인건비는 6개월분인데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후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청타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로 전환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최근의 신고사항은 컴퓨터로 정리가 됩니다. 전산화가 완료되면, 그런데 하다보면 옛날 책이 있습니다. 호적부, 그것은 청타로밖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청타라는 것이 아무라도 하는 기술이 아니고, 이 직원이 전대를 나왔는데 약 10년됐습니다, 여직원인데. 그리고 청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호적이 계속 지침이 바뀌고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에 들어가서 지침을 받고 그 업무를 이 직원이 머리속에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적직원들은 2년되면 바꿔지는데 일반직이기 때문에, 청타요원이 바로 호적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되기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애로사항을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6개월 써보고 그 다음 대책을 세워보자 해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데 6개월 이후에 또 그때가서 생각을 해보자 이것은 너무 막연한 처사인 것 같고 만약 이 직원이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표라도 낸다고 했을 때 다른사람이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마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강이 될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책을 수립못하고 계신다면 그건 안되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전산화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금년에 무슨 데이터 베이스 구축한게 뭐였죠?

금년에 시내동으로 거의 구축을 다 했습니다. 70%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월남, 소태, 변두리 지역 작년에 예산이 깎여서 내년까지 연차로 하려고 그래서 1700만원을....

남은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금년까지 완료를 하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3만4천건 쯤 돼요. 동구청에. 그런데 그 전산화를 건축물 대장이 작년에 지적과로 넘어왔어요. 토지대장하고 한 창구에서 일원화로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서 작년에 인수를 받아서 금년에 지금까지 몇십년된 것을 전산화를 완료했어요. 저희 직원들이. 11월부터 전산화로 모든 증명이 나가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발급했습니까?

하나는 있습니다. 또 하나를 쓰려고 하면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감사를 많이 하대요.

이해됩니다. 도로명과 건물 도로판 제작사업은 금년에는 완료되는 것입니까?

지금 DB구축은 금년에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공사하는 것은 금년에 80%정도는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20%에 대한 것은 내년 6월까지해서 마무리하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물어볼께요. 지가공시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가조사계획안에서 보면 지역의 여건상 재검토해야 할 지역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 몇필지나 됩니까? 지적도라는게 하도 미세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지적도를 보관한데만 하더라도 오차의 범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 지역여건상 달라지는 것은 어쩔수 없거든요. 지역여건상 실질적으로 표준지가 재검토되어야 할 필지가 몇필지입니까?

저희가 표준지가 1,270필지입니다. 그런데 매년 도로가 새로 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도 2순환도로가 뚫리고 그러다 보면 용도지역이 작년에는 많이 바뀌고 그랬거든요.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1,270필지인데 작년에는 표준지 21필지 갱신을 했습니다. 위치가 달라지고 밀도 한표준지당 보통 100필지나 200필지를 수용해서 관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바꿔진다거나 도로가 새로 뚫렸다거나 그러면 그때 그때 쫓아가서 표준지 교체요구를 건교부에 합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표준지 관리는 건교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지적이 변경될때나 이용하는 상황이 바꿔질 때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까?

예, 작년에 21필지 변경했는데 금년에는 그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따로 표준밀도조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평가사들이 하면 저희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14명으로 돼있는데 당연직 위원이 4명있고 10명이 전문가분들 국세청, 토개공, 평가사분들이 4명이 있고 구의원님으로는 신채성 의원님이 전문가십니다.

표준지 지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로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그때 건설교통부에 통보가 되어서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특별한 예산상 문제가 상관이 없는데 민원에 대한 일변도를 대변해 줘야 하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세입이 29페이지 국고보조금 149억 9,500만원이고 그중에서 시도비가 40억 4,246만 4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223페이지 총 사회복지예산액이 171억 1,379만 8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가 1885만 7천원입니다. 224페이지에 공공요금이 777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395만원입니다. 226페이지에 급양비가 309만5천원, 임차료 270만원, 지산복지회관, 어린이회관 연료비로 80만 1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62만 7천원입니다. 229페이지 동구 어린이회관일용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료비 470만 4천원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해서 행려자 귀향여비하고 장제비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어려운 노인 산업시찰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참여자 급식비입니다.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념일, 경축일 표창으로 해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5천만원,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입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 1천만원 계상했고 정암독서실 산수1동에 있습니다마는 70만원 계상하고 경로당 무료급식으로 해서 3억 3,69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1200만원 계상하고 영세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 300만원, 한부모가정새희망캠프 이것은 뭐냐면 결손가정입니다. 학생하고 엄마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대학운영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서 6,441만 6천원, 경로당 난방비 645만원, 사랑의식당운영비 3,251만 6천원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양육비로 해서 5,367만 1천원계상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으로 해서 823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생계비지원으로 해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21억 4,960만 3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목별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나간 공익근무요원입니다. 1,412만 5천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3,76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는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나 여성자원활동지원비입니다. 23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해서 60억 8,278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랄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비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3억 9,318만 7천원 계상됐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입니다. 시립 갱생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아동시설 개보수비가 1억 5,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39보육시설 개보수비 자부담으로 백합어린이집 지은데가 있는데 개보수비로 2,68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전담 신축부지 계림동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봉사센타를 비영리법인으로 위탁하려고 조례 제정해서 이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7천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지산복지회관 바닥설치비로 3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녹동경로당 담장이 한쪽이 설치가 덜되어서 785만원을 세웠습니다. 행복재활원 원내주차장 포장을 1천만원은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99년도 우리가 보건복지부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데 포장이 안되어서, 원내 주차장이 200평정도 됩니다. 총 소요액이 1,65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자체부담하고 우리가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도우리 조례에 제정되어서 연 4천만원씩 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본예산에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1억 1,0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로 해서 중학생 12만 5,400원이고 고등학생은 23만 7,600원이 지급됩니다마는 5억 2,80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비입니다. 5억 5,50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생계급여 지원비로 16억 8,8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끝내고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세입이 총 74억 17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민간한테 융자해가지고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금이 300만원이고 보조금 739만876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591만 9천만원, 시도비가 14억7,975만 2천원,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74억 176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144만 8천원, 43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가 87만 2천 운영수당 40만원, 급양비가 108만원, 국내여비가 9만 6천원,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73억 9,400만원 이것은 병원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해서 융자금 회수수입을 시로 불입합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세입이 3억 6,66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자 수입이 4,26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2천만원이고 민간에서 융자해줘서 분기별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비가 45만 8천원이 제외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만 2천원, 급양비가 54만원, 443페이지 융자금 회수 독려에 대한 국내여비가 90만원, 여기에 대해서 민간한테 융자금이 생활안전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기금하고 3억 6,40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난번에 영세민들 자녀학비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합해서 이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의회 의결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이 3억 1,220만 7천원 여기에서 이자가 753만 2천원 발생했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작년도에 이월이, 이것은 주민소득기금입니다. 장학금 지급입니다. 총 조성액이 1억입니다. 작년도에 1억 178만 6천원이 이월되었고 작년 10월 28일부터 금년 10월 28일까지 753만 2천원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8일날 장학금을 34명에 대해서 9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억 1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10월 28일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99년 12월말까지 2억 1,042만 1천원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적립을 해가지고 1,725만 4천원정도가 이자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지급합니다마는 12월말 넘어서 내년도에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2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목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본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동구 여성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동구청 직원 한마음수련대회하고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했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직원한마음대회와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다면 서석문화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여성지도자 한마음대회가 구동체육관에서 여성한마음대회라고 해서 매년 실시하는데 체육대회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도자들, 상담소 소장이나 학교 자모회, 임원들이랄지 여성단체 임원, 보육시설 원장들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공무원과 민간인과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도 없고 서석문화축제는 행사지 수련대회나 세미나 개최가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내용별로 다 뺐습니다마는 사용료 숙박이나 식비, 간식비, 강사수당이 제일 중요합니다. 1박2일이기 때문에 4명정도 중앙강사로 훌륭한 강사를 초청해서 질높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자체를 확대시켜서 벌여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2배입니다 당일입니다.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박2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사업자체를 본위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실있는 행사를 치루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1박2일 수련대회, 좋습니다. 수련대회, 세미나 한다고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행사에 투자한 만큼 이익이, 투자하는 효과가 그만큼 많은지도 의심이 가고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확대시키는 것 보다는 낮춰서 내실있는 행사를 치렀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도 동감갑니다마는 실은 여성지도자대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타 같은것도 자원봉사를 15개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개팀 조장들이 리드를 잘해야만 따라오고 자원봉사 자체가 보수를 주고 활동한 만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교육도 받고 해서 많은 기대는 않습니다. 이것이 매년 교육도 하면 한가지 정도라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리드쉽도 있을수 있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제도 좋고 그런다면 이해할 수 있으나 경제도 어렵고 사실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꾸 사업자체를 확대시킨다는 것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현 상태에 대해서 행사를 줄이고 그 다음에 경제를 봐가면서 이런 행사를 추진했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231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와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하면 구비로 충당할게 아니라 국비, 시비를 그쪽에서 지원받아서 충당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당이 현재 동구관내 74개소가 있습니다. 73개소와 선교마을에 1개소가 신축될 계획이어서 74개소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63개소에 경로당 운영비가 국.시비로 4만4천씩 옵니다. 63개소로 옵니다. 그 이상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소, 다른 구청에 보시면 최고 많이 준데가 15만원주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서 구비를확보해서 7만 4천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안되어서 금년에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73개인데 왜 63개밖에 지원을 못받은 이유는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감사때나 구정질문때나 자꾸 말씀하신 것이 우후죽순격으로 경로당만 늘어난다, 그러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더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이나 경로당에서 실지 신청대로 하면 10개정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통제를 하고 73개소는 기존에 작년이전부터 개소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경로당 무료급식이 작년도에 1천명에 139일해서 2억5천이었는데 이전에도 몇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2회를 실시하고 경로당 난방비에서 증액을 시켜주자, 난방비가 개월수로 해서 60일에서 50일을 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급을 해주자 했었는데 여기 23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급식이 작년도보다 8,300이 늘었어요, 3억 3,696만원 144일로 해서 1,300명인데 경로당에 300명이 더 늘었는데 갑자기 300명이 늘어납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작년까지만 해서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동안에 유류대도 오르고 그래서 금년에는 개소당 3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은 노인수가 이용, 제가 금년 2월달에, 작년말에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감사때 늘어나니까 통합을시켜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추진을 해보기 위해서 2,3월달에 두달간에 걸쳐 동으로 하여금 의원님들 합의하에 부실이나 경로당 운영이 안되고 있는곳은 조사를 해서 보고들 하도록 했습니다. 경로당....

아니 300명이 늘어난 이유를 얘기하세요.

실지 조사를 하니까 이용객수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보고된 것이 부실한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잘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자료를 받을때는 1일 550이용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식사할 때는 더 오겠지만, 그러면 7～6명이용하는데 그러면 식사할 때는 20～30명씩 더 온다는 얘기입니까?

식사할때는 더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치상으로 하는 것은 하여튼 알겠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숫자를, 정확한 숫자를 내주시고 본위원이 요구하기를 2식을 하도록 하고 난방비에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난방비 역시 645만원 증액된 것이 없어요. 아무튼 좋습니다.

난방비 30만원 올렸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국시비에서 나온 것도 작년도하고 똑같은 수준이예요. 1,575만원으로 1원도 틀리지 않아요.

국시비에서는 그렇고

자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에서 240페이지에 녹동경로당 담장설치, 이것만 있는데 개보수비는 없습니까?

개보수비를 추경에 하기 위해서 못세웠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성촌마을 노인당의 경우는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도 개보수는 안들어가고 식비에서 증액이 되고 그래요?

위원님께서는 보일러가 샜다고 하는데 어제까지 들어온 보고에 대해서는 터졌다는 보고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들어온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온 데는 다 해주고 개보수비가 하나도 없고...

내년도 것은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덜덜 떨고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비는 들어있지 않으면서 2식을 하라니까

안 세운 이유가 전년도까지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줬는데 작년부터는 경로당 개보수비를 일체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안세웠습니다.

경로당이 인가되어서 그 인원이 나가는데 겨울철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떨고있는데 보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현재까지 보일러가 터졌다던가 벽지가 나쁘다든지 해서 수리안된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00% 다 들어드렸습니다.

성촌노인당 확인해봤어요?

일일이 확인은 못해보고 보고 들어오면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금년에 해드릴수 있어요. 금년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에 대단하게 문제가 될건데 300명 이상이 늘어난 것을 모르고 계셨다니 조금 유감이네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서 돌아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기는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300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급식할 때 표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동에서 급식 인원을 조사해서 올려주길래 몇 군데를 표준으로 점심 시간에 맞추어서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죠.

제가 볼 때는 경로당 73개소에 연간 5억 8,000만원의 예산이 꼭 소요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정도는 소요되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여기도 쭉 빼보니까 노인복지 증진사업, 경로당 무료급식 등 쭉 빼봐도 한 4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73개 경로당 중에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제 동도 대표를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앞으로 점검을 잘 해라, 내가 한번 건의 드리고, 실제적으로도 같이 가서 무엇이 부실하고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장님이 잘 아실것입니다. 운영 상황이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곳은 몰라서 못하는 곳도 있어요. 연료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식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통장으로 들어오면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틀립니까? 실제 계장님한테 가셔 보시라고도 했으니까..... 어쨌든 신규 경로당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73개 경로당을 부실성이 없는지 확실히 봐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내 경로당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디는 좀 잘 되고 있고, 어디는 좀 부실성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라고는 않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개선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시고 예산상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실한 경로당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할려고 작년 2-3월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반드시 위원님들 확인을 받아서 보고를 하도록 했거든요. 한군데도 없어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이 작년부터 신규 등록을 전혀 받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니까 등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전에도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 운영을 잘하는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또 부실한 경로당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대수도 많고 여러모로 다 갖출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신규 등록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막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타동이나 타지역에서는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왜 안 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히 실사를 하셔 가지고 진짜 이 동에서는 신규 등록을 해 주어도 되는가를 보셔서 정당하게 진짜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여러 조건 사항이 신규 등록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부실한 경로당은 과감히 정리하고 잘 운영된 곳은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 하셔가지고 관리도 잘 하고 또 운영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위원입니다. 발언할려고 하니까 질문자가 등장을 하시는데요 임택 위원께서는 경로당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 경로당 통폐합을 주장을 하고,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경로당의 내실 운영 이런 것을 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시 본 위원도 임택 위원의 그러한 구정 질문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지금까지 경로당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 온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무작정 경로당만 신설하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인지 그것을 명백히 검증을 통해서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동네에서 해 주라고 한다고 해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경로 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경로 복지는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만 신설하는 것이 능사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전인수 위원님께서는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장애자 단체 사무실 운영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동구 지체 장애인 협의회에 지원하는 비용인데, 지체 장애인 내부에서 회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악용을 해 가지고 진정서까지 우리 의회로 기 제출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먼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인춘씨가 지체 장애인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용금이 아니고 급사, 사람을 하나 쓰면서 자기가 당초 계약했던 금액보다 적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사를 해 가지고, 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변상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돈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조사 해 가지고 재산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고 10월부터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회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산이 나오는대로 조회 해가지고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그 특정단체에 이 돈이 지급되는 것은 재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구에는 지체 장애인 그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장애인 단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국적으로 장애인 단체가 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운영이 잘 안되고 모순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동구 장애인 단체 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 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구조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체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단체 협의회 쪽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중앙에서 연합회 회장으로 해서 제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전체적으로 즉 장애인이면 지체, 시각할 것 없이 연합회든지 협의회든지 해 가지고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일체 운영비를 지급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중에 있습니다. 통합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부터 보면은 기획실 예산계의 부기상 문제인데 산출 기초가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은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설명을 일일이 다 들을 수도 없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산출 기초가 없습니다. 이름하고 금액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항목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금 말씀하시죠?

뭐가 되었던 간에 기초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같으면 지금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시설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기는.

그래도 자료는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여성 대학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주부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전인수 위원님하고 좀 오해가 빚어질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추호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녹동 경로당 담장 설치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난 번 시정 연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주택까지도 담장을 허물어 나가도록 하겠다는 시정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담장이 꼭 필요해서 예산상에 올릴 필요가 있는가! 이것은 시정 연설과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의 처사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주택가 중심지도 아니고 동 떨어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담장 설치를 안하면 안될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사실 그쪽은 담장이라기 보다는 사실 논하고의 축대입니다. 축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담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축대입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도 안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까?

현장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축대라는데 여기는 왜 담장이에요?

높이가 2.3M되고 길이가 27M 정도 됩니다. 축대도 담장으로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수동에 있는 어린이 회관 운영 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 예를 들어서 아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부분들은 정확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동구 여성 지도자 한마음 수련 대회, 영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한부모 가정 새 희망 캠프, 여성 대학 운영, 소년 소녀 가장 세대 김장 담궈 주기등이 있는데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지 보조 단체가 안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참고로 거동 불편 식사 배달 사업은 어디로 보조합니까?

거동 불편하신 노인들에게 국비 지원이 온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을 해 가지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도시락 업체에서 가정까지는 배달을 못하고 동사무소로 배달을 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나 공공근로가...

그 대상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42명입니다. 동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 해서 지금 42명밖에 안되십니까?

현재 동에서 조사 해 가지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 2,5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끼를 배달한다는 얘기입니까?

매일 배달합니다.

1년간 42명한테 매일 배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쌉니다.

그러면 얼마 짜리입니까?

1800원 정도..

우리 경로당 들어가는 것하고 같네요?

여기는 2천원 짜리로 합니다.

특정 기관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경로당 음식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노인회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당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하고 노인 복지 사업을 하는 분들의 태도가 난 다르다고 보거든요. 노인 복지 회관에서 지금 사랑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질의 식사를 제공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또 그 분들의 태도가 난 다르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업체가 서너개로 나누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더 질이 낮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어차피 노인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복지관에서 차라리 통괄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현재 사랑의 식당을 14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해서 도시락 업체로 해야 되는데.... 지금 74개소까지 할려면 아무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쭉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런 점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노인복지회관하고 상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정 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상담소 운영 이런 것도 어디로 보조가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식당 운영비는 이것만 구비 부담이 되는가요? 다른 것 예를 들어서 노인 시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는 구비 부담이 안 되고 있는데 사랑의 식당은 구비 부담으로 우리가 3,200만원정도 하고 해서 총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구비 부담으로 해야 되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34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240명분 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구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보조금 비율에 사랑의 식당은 구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운영비나 연료비, 난방비는 구비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식당만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아 전담 시설 차량 운영 지원은 앞으로 생기는 장애아 전담 시설 그 시설을 말하는가요? 그 다음에 장애아인 생활 시설은 다른 거죠? 행복 재활원 이런 데를 말씀하시죠?

예. 거기는 행복 재활원입니다.

백합 어린이집은 법인인데 시설 개보수 시설비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지었거든요. 그런데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를 해가지를 여기서 올렸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가요?

예. 그래서 국비가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개보수도 이렇게 지원을 해요?

개보수까지 다 합니다.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으로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32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의료공단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즉시 지불해 줍니까?

예. 병원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즉시 해 줘요?

우리가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 생활보호 대상자들 그분들까지 같이 해서....

장애인은 1급부터 3급까지 해서?

예. 1급부터 3급까지입니다.

즉시 지불이 됩니까? 아니면 모아 가지고 합니까?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줍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6개월 후에 돈이 나오거든요.

병원으로요?

개인한테 6개월 후에....

그것은 국비가 오면 병원의 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해 주는데 병원에서도 우리한테 청구할 때 1-2개월 모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바로 신청할 때 있고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늦어집니다.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6개월....

그렇게는 안됩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는 바로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매월 수급자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인 의보 환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치료를 하고 약을 지으려는데 돈이 6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약사들이 거부를 하거든요.

의료보험 카드로 사용할 때 말씀이죠? 돈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있어 1-2급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는 장애인은 나와 있는데 1-2급 의료보호 환자가...

맨 뒤에 보시면 그것은 특별 회계입니다. 특별 회계인데 435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국민 기초 보장으로 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73억 9,400만원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급됩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비, 시비입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예. 국비, 시비입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야 의료보호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덜 볼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식당이 동구권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4개소가 있습니다.

남광 교회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시비로 해서 1억 994만원하고 구비로 순수하게 3,200만원하고 이것 두 가지 합해서 지원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4개소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비 지원이 지금 240명분 밖에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40명인데 우리가 100명분을 추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예. 같이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무료 급식 3억 3,696만원이 주 3회입니까?

예. 주 3회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조금 덜 되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3회 급식을 하다가 7월부터 12월까지는 2회로 지금 줄였었습니다.

이것은 1년 내내 주 3회입니까?

예. 주 3회입니다. 주 3회 월, 수, 금으로 지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0억 8,731만 4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억8,526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세 수입이 30억 2,765만원으로 이것은 8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5,966만 4천원으로 10억 1,59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66억 1,022만 7천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5억 7,56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계는 2000년도 21억 9,700만원보다 8억 3,065만원이 증가한 30억 2,765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 수입은 30억 965만원이며 이중 대형폐기물처리 증지수입이 8,000만원,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이 26억 1,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금이 2,310만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2억 9,6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1,800만원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1,0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거료가 과년도 것이 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700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것은 버리는 사람이 지능화되어서 적발하기가 난해해서 감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시비 보조금 2000년도에 10억 7,557만 8000원이었으나 2001년도는 5,966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억 1,59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사료화 처리 지원비는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미화요원 사기 진작비는 55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비가 전액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비 1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기피품목 장려금이 작년과 똑같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 1,591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상단까지 200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 미화요원 일용인부임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금년에 60명보다 7명이 감액 편성된 53명분입니다. 그래서 16억 8,151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천년 초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시달되면 거기는 별도로 재조정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는 2천년도 1억 6,819만 8천원보다 2,528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9,348만 5천원으로서 증가한 원인은 직원이 당초에는 22명인데 7명이 증가해서 29명의 인원 때문에 많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중 가장 많이 편성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에서 915만 9천원이고 관급 봉투 제작이 1억 4,628만 2천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여비 항목입니다. 2000년도 916만 8천원보다 2,641만 2천원이 증가한 3,558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는 직원 18명분에 대해서 1,452만원이고 청소기동처리반 24명과 관급봉투 2명에 대한 월액 여비가 2,4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2000년도에는 1,264만 5천원이며 2001년도에는 1,335만원으로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375만 5천원이 감된 975만원이고,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는 직원 증가수에 따라서 108만원이 증가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입니다. 공공 근로자가 없는 공백 기간에 사용할 일용인부임으로서 인건비 및 재료비로서 3,125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비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 보상금이 200만원으로서 너무 작게 책정이 되어서 400만원 더 추가해서 600만원 정도를 쓰레기 불법투기 포상금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 이전비는 가로 청소 산재보험으로서 보수 총액에 대해서 25.3/1000%로 3,05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사업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45억 7,148만 5천원으로서 4억 8,50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 사업은 앞서 시비 보조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1억 9,968만 8천원보다 8억 7,735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2,23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28억 8,672만 1천원보다 13억6,243만 5천원이 증액한 42억 4,915만 6천원으로 학술용역비 7,000만원과 청소대행 사업 민간위탁금은 2000년도 본예산 대비 30% 절감된 12억 3,716만 6천원이 조종 편성되어 2000년도 예산과는 12억 7,243만5천원의 차액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입니다. 2001년 대행 사업 예산은 41억 5,915만 6천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소행정 기획단에서 용역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재편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대로 편성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재활용 선별창고에 캔 압축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은 2000년도 생활 쓰레기 반입량 2900톤에 대한 반입 수수료로 4,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 13페이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근거는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동구 쓰레기 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서, 조성 재원은 시 구비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0분의 10, 기금운영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서 조성 재원의 범위 내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영 절차는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쳐서 의회 심의의결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및 관리는 목표액 30억중 구비 20억, 시비 10억이 있습니다. 조성액은 6억 9,542만 9천원으로서 2000년말 기준 조성 실적은 사업 지원기금은 제외시켰습니다. 조성 재원 출연금 6억원, 사업수익 500만원, 이자수입 9,042만 9천원입니다. 회계 공무원은 사회산업 국장님이시고 운영관 기금 출납원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금 관리는 구 금고에 예탁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0년 운용실적입니다. 수입은 이월금 12억 4,107만 9천원이고 이자 수입은 1,000만원, 기타 수입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500만원, 그리고 지출은 사업 지원금 5억 6,000만원으로 소태마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은 착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타 위원회 회의 개최등으로 해서 65만원, 적립금은 6억9,542만 9천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운용 계획은 이월금 6억 9,542만9천원, 시비 출연금 10억, 이자 수입 300만원, 기타 수입 5,220만원으로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지출 관계는 사업비 6억원은 용산마을 주민 지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고 기타 300만원은 위원회 회의 개최금으로 필요하고 다음 연도에 14억 4,762만 9천원은 이월 시켜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작년에 총 계상할 때 900건으로 해서 4,500만원으로 세우셨는데 올해는 200건이네요. 그러니까 700건 정도를 적게 잡으셔 가지고 세입을 약 3,500만원을 감했거든요. 반면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과 관련한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등 굉장히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 단속 목표는 무려 60～70%를 감해서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는 작게 잡고, 관련 예산은 많이 잡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이번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상 1,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 실적이요. 그렇게 보면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 아니냐 해서..... 어제 밤에도 전 직원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3건 밖에 못 잡았습니다.

불법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민의 집을 운영하면서 쓰레기 업무가 구로 올라오면서 지금 더 지도 단속이 안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은 늘지만 지도 단속 건수는 줄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안되니까 그냥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리고 단속 실적 목표는 조금 잡고 그렇게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업무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에서 할 때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니까 예산 편성상에서 문제가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급양비라든지 작업복 같은 것이 더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입 관계가 오른다 하면 추경때는 더 올려서...

오르면 당연히 하시겠습니다만 나는 의지의 문제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해놔서 잘못 되어 버리면 감액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불법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또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1건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 수거 용기도 쓰지 않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릴 것이 행정사무감사때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임 위원님 질문을 받고 실무자한테 제가 나름대로의 관계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봤는데 잘못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금년 안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년에는 틀림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주는 것까지는 좋은 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획 용역을 주셔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결과에 의해서 실행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보상할 그런 각오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용역비를 더 쓰고도 결국은 그 좋은 결과를 얻어 놓고 실제로는 아무런 반영도 못했어요. 용역비만 날려 버리고. 국장님이 이것은 확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통과를 시켜주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의 요구인 우리안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속기록에 확실히 남겨놔야 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해놓고.....

청소기획단 용역비로 3,000만원을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조사한 것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한 것하고 기준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 기획단에서 용역을 구체적으로 주자 예를 들면 장비와 인원은 얼마를 줄이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청소행정의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은 중기 계획으로 수립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위원님들이 직접 조사했던 결과에 대한 조치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적어도 1/4분기 중에 용역을 끝내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제가 판단하기는 예산은 더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1회 추경때 예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시겠다는 이 말이죠?

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야 청소과장 하시다가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두분 다 대답을 얻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동구 매립장 환경 영향조사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했던 것이고 조성 당시에 환경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지금은 매립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는데 과장님이 전제 조건을 다셔서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다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65페이지 차량비를 3만 키로로 해 놨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 만 8천키로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물론 집행부 조사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침에 보면 2만키로, 2만 5천키로, 3만키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만 키로를 했는데 올해는 배짱 좋게 3만키로를 올리셨는데 어떻습니까?

임 위원님께서 차를 운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노후가 되면 아무래도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했습니다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줄이는 방향으로....

용역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실사한 것과 차량이 노후되어서 유지비가 더 들어간 것을 감안해서 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캔 압축기 구입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재활용 선별 창고에서 합니다.

캔을 일제히 수거해서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을 해서 가야 됩니까?

분량이 많아서 눌러줘야 됩니다. 부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차량이 2천만원이나 되는데 그만한 이득금을 얻을까요?

이것이 기피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 관계까지 따르는데 그것을 안하게 되면 엄청남 양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도 이 압축기를 구입한 곳이 있습니까?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캔 수집이 얼마나 됩니까?

300톤 정도 됩니다.

300톤이면 차량으로 분량을 계산했을 때 몇 대분이나 됩니까?

한대가 싣고 오면 200～300㎏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압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박병량입니다. 먼저 38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목표는 1억 9,0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세입에 대해서는 1억 7,9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이 1,100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 교부금이 1억 2,836만 7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6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2천년도 징수 교부금이 적게 되어서 그런 차질이 있겠습니다. 감소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3,800만원이었고 2001년도에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900만원에 대해서는 청소행정이 잘 안되는 정화조 청소 과태료가 800만원 감되고, 위생 관련 과태료가 2,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 과태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오락실 이런 것이 문화 홍보과로 귀속됨으로서 그런 차질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은 5,465만 5천원이고 금년도에는 4억 2,33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차질에 대해서는 공중 화장실 개선 및 신설에 3억 2천여만원이 신설, 증가되어 그런 차질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국비가 시로부터 1억 천만원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구비가 3억 1,33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환경보존교육 강사 수당 이것은 표준적으로 나오는 사항으로 위원님들도 다 아실 사항일 것입니다. 환경 위생과는 일반 수용비 문제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과정으로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고, 단 문제는 공중화장실 이 사항이 금년도 신규 예산으로 책정되었는데 당초 공중화장실이 시로부터 내려온 사항이 재래용 공중 화장실 2개를 수리하고, 기존의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8개소를 하고, 새로 짓는 공중 화장실 2개소를 하라해서 예산이 시범 공중화장실이 8천만원이 내려왔고, 기존의 공중 화장실 8개소가 천만원이 내려왔고, 재래식 공중화장실 2천만원이 내려와서 시로부터 총 보조는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세운 것은 시범 공중 화장실 2억 6천만원까지 해서 모두 3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공중 화장실을 신설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적인 분야에서는 주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간단히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기금은 출연금, 과징금 귀속금이 60%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개정중에 있으므로 그 조례가 확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인 운영 사항이 세부적으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목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입니다. 민간보조금에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비 10개소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치 장소가 어디로 위치되어 있습니까?

2군데 신설하는 기금으로 8천만원이 내시되고, 저희들한테 8천만원을 세우라고 하면 1억 6천만원인데 지난번에 신문에 난 바와 같이 평당 얼마인데 되겠느냐 해서 여기에 1억을 더해서 2억 6천만원이라도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러한 내용으로 안배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월드컵 준비를 위한 공중화장실 2개소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아마 이것도 해 봐야 알겠습니다. 두군데는 학동 역으로 사용했던 곳하고, 대인시장 이 두군데로 설정해서...

대인 시장 어디입니까?

대인 시장 허경내과 바로 뒤편 거기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번지가 동일번지로 묶여서 동일번지내에 무허가가 산재되어 있다면 신축 건축하기가 힘들다. 건축법상 그렇다 해서 거기 대표자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과 협의를 보기를 그러면 거기를 분할하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분할하도록...

대인시장내에 공중변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을 뜯고 그 자리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과거 계림 파출소 나가는 쪽 대림상가 같은 곳은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계림 파출소에서 대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구 철로길입니다. 대림상가쪽에는 도로가 나가지고 폐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지금 대인 시장의 경우는 그것을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림상가의 경우는 아예 화장실이 없어서 고초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다면 그대로 유지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평당 얼마씩 계산하신 것입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국 수원, 대전, 서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견학해 봤을 때 평당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 심지어는 900만원까지 되는 곳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월드컵에 비해서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특히 화장실 관계는 국가 보조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신기술로 하기 위해서는 500～600만원정도, 600만원이 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 경우도 있고 덜 들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월드컵 대비해서 수리하고 새로 짓는다면 시비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가 8천만원입니다.

우리가 1억 6천만원 들어가는데 시비 8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6천만원으로 해서 대충 설계를 잡아보니까 평당 약 600만원 선으로 하면 무난히 건축비는 유지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구비를 투자를 많이 해서 평당 600만원 정도의 공중 화장실을 지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추세이고 물론 지난번에 신문기사도 나고 민원인들도 문의를 많이 하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일뿐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적으로 생각해보면 5개구청이 동일한데 이것마저도 우리 구청이 사실상 제일 적은 금액으로 배당이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에 물어보고 탐지를 해봅니다만 거의 그런 선으로 되지 않겠는가 하고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도 메스컴에서 호화화장실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을을 때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마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하나 고장나더라도 비싼 것을 시설했을때는 수리하는데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운암동 문예회관 소회의실에서 시장님이 대학교수 여덟분을 초청해서 문화적인 공중화장실에 대해 심포지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했는데 아마도 현재의 2억 6천만원정도의 이 금액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에 따라서는 별로 다른 구청과 비교해보면 호화스럽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확신합니까?

네.

시장 주변에 사시는 분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시면서도 우리 구에서도 욕을 안 얻어먹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일반적인 보수사항이나 관리 사항에 따라 유지를 하고 앞으로의 월드컵에 대비해서 더욱 더 보수를 해 볼 생각입니다만 특히나 2개소를 신설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적인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첫 번�로 거론되어서 설계에 있어서 화장실 옆에 관리실에 관리하는 사람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의 운영 문제까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타 구에서도 하니까 한다는 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나름대로 구청의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잘 지었다 하는 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매연 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수리비가 한차례 수리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측정기가 노후되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겁니까?

이것은 매연 측정기가 있고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그 기계가 국산품으로써는 안되고 외제로 당초 구입할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금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아야 만이 위반자들을 색출해서 행정집행하는데 차질이 없지, 오차나 편차가 생기면 법정투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곁들여진 사항이고 그리고 아무리 외제라 할지라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은 서울에 가서 정도 검사를 해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횟수에 정해진 금액으로 요지부동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1년에 한번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3회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한번 하는데 50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정도 검사는 필수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수리는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야 제반적인 가스통이나 비품등이 작동하는데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과태료나, 식품위생법 과태료, 환경배출 가스과태료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 과태료는 11월말 현재 징수금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 과태료나, 식품위생법 과태료, 환경배출 가스과태료는 227만원인데 정화조 청소 과태료를 특별히 낮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조 과태료라는 것은 청소를 1년에 한번씩 하시오해서 안한 곳에 대해 정화조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의무적으로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해야 된다고 주민들 의식개혁이 되어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정화조 청소 과태료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환경배출 가스 과태료가 있는데 과년도 체납자가 있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나 정화조청소 과태료가 징수액이 한 건도 없습니까?

모든 식품 위생법이 완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체납을 한 사람이잖아요.

바꾸어 말하면 식품위생법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반업소가 발생함으로써 하기 마련인데, 현재 음식점 같은 곳도 신고로 되고 있고....

이것은 징수 대상자의 이미 징수결정된 액입니다.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세입에 잡아놓고 11월말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강력히 하면서 위반업소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숫자가 맞아들어갈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놓고는 적발건수가 없고 보니까....

답변이 틀리는데 제 질문은 과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징수 결정액 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징수 결정하기전 이야기이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징수 못하는 것은 이미 이 사람이 전업을 해 버렸거나 부도가 나서 예를 들어 홍안과 같은 경우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공중 화장실 관련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2억 6천만원으로 두군데를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왜 민간 자본 보조로 되어 있죠?

그 사항을 여기에서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땅은 구유지입니까? 공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학동은요?

거기는 사유지이고, 대인시장의 경우 사유지라서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 승낙을 받아서 하면 그 재산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화장실 땅은 개인 소유고 짓기는 우리가 짓죠.

그런데 이것이 민간 자본보조냐 이거죠.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짓고나서 그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예산을 예산계에서 할 때 민간 자본으로 한 것이 제도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식이고 실질적인 운영 사항은 공중화장실 비품등을 구입하는 것도 민간 자본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해라 하는데 그것이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가닥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민간 자본으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단순한 목의 변경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유나 관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자본으로 돌렸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협의해서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짚고 정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두군데를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전인수 위원님도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런 뜻이라고 보거든요.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월드컵을 실시함에 따라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현대식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학동역이라든지, 대인시장이나 죄송합니다만 아까 양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림동 그런 지역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럴바에야 차라리 돈을 조금 들여서 시설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없는 곳, 이런 곳에 몇 개를 더 시설해 주는 것이 낫지. 또 여기서 시비까지 주면서 하는 취지는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관광지, 예를 들어 무등산 입구라든지, 사람들, 외지인들의 발길이 많은 곳에 지어라 하는 의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두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월드컵을 기해서 화장실 짓는데 예산을 보조해 주겠다 하기전에 청장님께서 아마도 그런 예감이 들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관내는 월드컵뿐만아니라 화장실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아주 신시설로 적어도 5개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한테 하명하시기를 관내에서 유효적절한 곳을 선정해서 물색해봐라 해서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오기전에 주위에 심지어는 지산 유원지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인곳, 용이한 곳등을 따져서 12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동구관내 중심요지에 필수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곳 12군데를 선정해서 그 사항을 전수 현황판 만들고 심지어 조대 치과 병원 옆에 거기도 아주 용이할 것 같아 그런 곳까지 탐지를 해 봤는데 장소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다하다 못해서 처음 12군데에서 학동 거기하고 대인시장 거기 두군데로 결정되었는데,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서 두군데라도 더 하고 위치가 어디어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문제가 거론된다면 지금이라도 4개, 5개는 늘렸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은 좋으신데 제 얘기는 차라리 이 돈으로 기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현대화 한다거나, 개보수를 한다거나 해야지, 물론 위치 선정을 나름대로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6천만원이 보조되어 기존의 61개소 화장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했고, 두 개에 대해서는 별도로 2억 6천만원으로..... 그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진짜 필요하다면 세군데, 네군데라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에 할당하는 식으로 꼭 두군데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취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기타수수료에서 저희들의 예산이 5,029만 4,000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량배출 업소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우리 매립장에 사업장이 계약을 해서 청소 대행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 약 1,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무 소각장 쓰레기 반입량하고 음식물 사료화 의무 대상업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줄어든 만큼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3억 514만 6천원이 편성 되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저희들 정원이 7명이었는데 금년에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정원이 늘어난게 아니라 작년에는 정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원으로 발령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발령을 했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충당된 액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9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수당도 그렇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기타직보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이유는 작년에도 기타직 보수 3명은 정수에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401페이지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인데, 먼저 경상적 경비를 말씀드리면 3억 4,154만2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 5,21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매립장 탈취제 구입비 약품 구입비인데 그것이 5,762만 3천원이고 주민 감시단 인건비가 금년에는 구청 본청에 세워 놓았다가 저희들한테 재배정을 해주었었는데 그게 약 2,828만 8,000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약 39만 5,500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 증액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서운영비는 정원 숫자에 해당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정원이 11명입니다마는 동 기능전환 관계로 해서 1명 더 증원받아가지고 사실상 12명인데 정원 숫자대로 11명 계산한 것이고 홍보관 운영 책자 제작은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권장사항으로서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셨기 때문에 그 홍보관 운영비로 5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리후렛 제작으로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근마을등 각종 침출수 지하수 검사 의뢰비가 약4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홍보실 상황판 30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숙직비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급량비도 저희들 정원 숫자에 대한 급량비를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정원 숫자에 의해서 기준 경비를 환산해서 넣은겁니다. 다음 맨 마지막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정원 숫자에 의해서 법정경비 범위내에서 지침속에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아마 총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 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원 숫자에 의한 기준경비로서 편성 지침상 나타나는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07페이지 재료비에서 약품비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약 5,400만원 늘어났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시험 가동으로서 시공회사에 약품같은 것을 구입해서 썼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 만큼 늘어났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9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감시원 관계로 2,800만원이 금년에는 본청에서 재배정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저희들한테 직접 계상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시설비 부대비가 2억 6,349만 9,000천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비위생매립장 공사한 과정에서 절감된 부분을 내년도 위생매립장 마무리 공사비로 그대로 재원을 배분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출연금이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량업소 수수료의 10%를 주민 출연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택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 지원 기금 출연금은 환경청소과에 계상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 부담한 것은 우리 동구 전체적으로 일반 생활쓰레기를 반입한 것을 돈으로 환산한 것에 대해 10%를 부담한 것이고 이것은 다량 배출 업소 계약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부과 하기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0%를 출연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다음에 매립장 조성사업 즉 조경등으로 해서 1억 4천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1억 4,000으로 하면 조성이 모두 끝나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조경사업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조경을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설계나 계약이 다 됐었어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앞으로의 사업과 연계해서 일정 부분은 조경을 하지 말아라. 전체적인 사업 연관성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계약분을 절감을 했어요. 그 만큼 공사비를 감액시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가 아닌 다른 장소로 주변 일대에 조경을 하도록 하자. 참고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을 특정 재원으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사업을 ...

국비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해 놓았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조경을 비위생매집장 밑에 유휴지 있는데를 원래 조경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하지 않고 주변의 조경을 한다 이 말이구만요. 그러면 추후에 또 거기를 조경을 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 전체를 조경을 안하는게 아니라 다 하고 비위생매립장 연계된 부분 즉 다른 사업하고 혹간에 연계되었을때 중복투자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부분만 조금 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위생매립장 활용과 관련해서 조경은 좀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401페이지 수질 검사 의뢰로 주변마을 지하수 검사 수수료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주남, 녹동 용산 그렇게 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동이요?

네.

그리고 소태동 쪽에는 검사안해도 되나요?

거기도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할 때는 4개소, 5개소도 했습니다. 원하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

인접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접이 2㎞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든데는...

안에 포함된 곳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여타에도 원하신다거나 필요하실 때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10페이지 시설비에 포크레인하고 덤프 트럭 이것은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예산계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쓰레기 복토비에요. 복토비인데 자체단체별로 시설비로 예산 편성한데가 있고, 임차료로 예산 편성한 곳이 있는데 저는 임차료 쪽이 어떠냐 그랬는데 시설비 쪽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복토하는데 쓰는 장비입니다.

복토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를 회사하고 계약해서 쓰는 것입니까?

입찰해 가지고 회사하고...

덤프트과 같이 입찰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복토를 하기 위해서는 포크레인하고 덤프가 필요한데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 참가 가격을 가지고 들어 와서 입찰을 할겁니다.

어디 회사입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했거든요. 6월까지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관 있잖습니까? 관리동에 하지요?

지금 현재 관리동으로 쓰고 있는 가설 건물 그것을 홍보관으로 쓸겁니다.

그러면 따로 새 관리동은...

새로 신축이되기 때문에...

언제 됩니까?

지금 됐습니다.

내일 모레 준공식이니까.. 그런데 왜 그쪽으로는 홍보관이 안됩니까?

거기는 관리동에는 홍보관을 둘 면적이 안나오죠. 여기 조영복 위원장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건물 자체를 철거해 버릴게 아니라 그것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홍보관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책자만 제작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이라든지 방문을 했을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같은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비디오 촬영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는 연차별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1단계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진 촬영해 놓은 것들이라든가 쓰레기 형상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비예산 사업을 할 것들은 먼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데 견학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예.

이왕 하실려면 견학을 오는 사람들한테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가건물을 가지고 홍보관을 만든다면 많은 예산은 안들꺼에요.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주민이 항상 와서 실제 자기가 체험하고, 주부들도 와가지고 분리 수거하는 방법이나 폐기물 처리 방법등 이것을 비디오로 안만들더래도 어떤 자료가 있다면 홍보 벽보정도로 붙여가지고 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가건물에만 홍보관을 만들어 놓은 것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을 조성해서... 선진지 다녀 오셨잖아요? 학습관이나...

예를 들어서 용인 에버렌드라든가 거기에서도 직접 환경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대전 또 원주도 제가 직접 가 보았는데요, 사실상 홍보관 역할이 좀 미미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홍보관에 어떤 자료 그런 것을 두고 직접 자연 속에서 환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봉규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계산 근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 1인당 80,000원씩해가지고 정수×12월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은 지침단가이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직이 12명이고 청원경찰이 3명인데 15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근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 위생매립장중에 우리 시설규모에서 우리보다 적은 데도 보통 23명에서 28명입니다. 우리 12명이 전국에서 가장 제일 적습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양명욱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재난대책회의에 참석하느라고 지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과 소관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이 2000년 예산보다 3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2001년도 농지전용등의 신청이 예상되어서 1억으로 보고 5%로해서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 수입인 계량기 미필과태료 20만원, 원산지 표시 위반과태료 70만원, 축산물 위반과태료 50만원, 가스안전 과태료 100만원을 잡아서 총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14억 7,907만 4천원으로 2000년도의 19억 2,780만원에 비해 4억 2,370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비로 10억 9,567만 1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토지계량공급외 7개 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 3억 8,340만 3천원으로서 토지개량공급외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농업 직접지불 보상금으로서 국비 2,060만원와 시도비 보조금인 하우스 연작 장해 대책사업비 612만원과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천만이 추가되어서 세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내년도 예산 총 18억 8,173만 9천원으로 2000년도 24억 9,275만 4천원보다 공공근로 사업비등이 6억 1,10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명목으로 농민 후계자 5가족 10명 중앙대회 참석경비로 90만원, 농지관리 위원회 수당이 120만원, 농어민자녀에 대한 2,479만 6천원을 실업계고등학생 38명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신규로 발생된 논 농업 직접 지불 보상금 2,060만원은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환경적인 영농실적농가가 ㏊당 우리 동구청은 비진흥지역으로서 20만원이며, 타 농촌지역은 진흥지역로서 ㏊당 25만원이 보상 지급된 제도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비로서 2001년도에 계상된 국?시비, 구비 940만원을 지원동 선교마을에 보 1개소 공사비로서 길이 15m의 규모에 수해 면적 1㏊정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토양개량사업비 184만 1천원과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 60만원,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사업비로 1,224만원으로서 총 1,46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우스 연작장해 대책사업비는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토양에 미생물제를 투입하여 양질의 토양, 토질에서 하우스 작물 재배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시비가 612만원, 구비가 612만원으로 1,224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서 사용되는 기본경비가 2,618만 2천원에서 2000년도에 비해 251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저희 과에 지난 8월 1일자 직제 개편에 의해 경제과 직원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 부서운영 기본여비가 1,374만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325만원, 이 돈은 지역경제 살리기, 지방물가 대책비, 실업대책 및 고용증진비와 부서운영 추진비로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에 경상적 경비의 재료비입니다.이 돈은 구서 약품 구입비로 199만원, 광견병 예방약품 구입비로서 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용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3,462만원에 대한 예산은 일반 수용비와 운영수당, 급량비로 구성되었으며 29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현장감독 여비로 96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자재 및 장비 구입비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간식비와 재해 보상금으로 14억5,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는 총 15억 1천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8억 9,300만원, 시비3억 4백만원, 구비 3억 4백만원으로 예산분담비는 국비가 50% 지방비 50%해서 시비 4, 구비 6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19억 4,988만원의 약 77%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입니다. 국비 1억 6,768만원과 시비 4,192만원으로서 2억6 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방지 차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2001년의 신규발생 사업으로서 재래시장의 경제력 제고를 위한 특화의 기반조성과 아울러 주변환경 정비로 고객 유치는 물론 재래시장별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활성화 추진에 목적이 있어서 광주 시내 재래시장 22개소중 우리 동구에서 3개소를 광주시에서 지정하여 이번에 우리 구 관내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에 대해 환경경비사업으로서 대인시장에 대해서는 네온 간판 두개를 개당 천만원씩 제작하여 2개소에 부착했으며 남광주 시장은 2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 공중화장실 6평을 새로 증축하고 네온 간판 2개를 제작해서 부착하는데 천만원을 지원했는데 민간자본 보조예산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명시된 국비, 시비, 보조금 예산과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선발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발은 우리 농어민 후계자님과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 학생을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선발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라고 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중?고등학생한테 학자금을 준다는데 어떤 홍보도 들은 적도 없고, 저도 농협 조합원이거든요. 본 위원도 조합원인데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38명을 선발하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일일이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운동하고 지원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운동이나 지원동사무소에서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들은적이 없어요. 저도 조합원이에요. 그리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년에도 2,4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전부 다 절차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만 위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업인 자녀한테 학자금을 줄 때는 공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발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학생한테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학자금을 배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병행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공수의는 예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 공수의로써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매월마다 또 금년 12월에는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구제역도 했습니다마는 방제 사업도 하고... 매월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주사는 개를 기른 사람이 와서 맞추는 거지요? 출장방역을 한다든지.....

주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청, 우리 경제과...

경제과에서 일지나 접종 대장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은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숫자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동에 있는 분이 수의사죠?

아니 산수동에 있습니다. 구에는 수의사가 네 분 있는데. 한 분은 산수동에 있는 분이....

네 명입니까?

총 수의사는 4명인데 공수의는 한사람이....

공수의가 과거에 몇 년전에는 산수동에 있다가 학 1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산수동에.....

산수 1동에 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 단지 병충해 및 전지 교육 강사료 해 가지고 80만원인데 물론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병충해 방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충해 방지도 하고 또 전지작업을 하고 또 전문적인 시골의 농사짓는데, 포도를 짓는데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것이 없어서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에 ...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도 할겸...

병충해 방역도 합니까?

예. 그리고 병충해방지도 하고 전지교육강사로.....

그러니까 방충해 방역을 합니까? 아니면 병충해 및 전지교육을 교육강사로 합니까? 그 말이에요.

예. 같이 합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순수하게 병충해하고 전지 교육비로서의 강사수당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포도 단지 병충해 및 전지교육강사 이 부분은 우리구청에서 관리하죠?

구청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 관리해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임택 의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올해 국비 보조가 8억 9,300이고 시도비 보조가 3억이 되는데, 이게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내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지금...

2001년도에 추가로 올 것으로 간주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현재 내시된 금액입니까?

현재 내시된 금액입니다.

현재 내시된 금액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보조비 신청하신게 있죠?

신청한 것은 없고 국비에 따라 시비나 구비가...

신청없이 내시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시된 건데...

예. 현재 내시된 금액입니다.

올해 4단계때 국비 보조가 없었던가요?

4단계때 있었죠. 7억 8천이 4단계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내시는 거라구요?

예.

그 다음에 2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4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어떤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인 시장은 지금 현재 동문다리 쪽과 현재 전매소 쪽에 네온간판을 큰 대형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1,000만원씩 1,000천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남광주 시장 이쪽에 네온 간판 조그마한 것 두개를 세우는데 500만원씩 2개 하는데 1,000만원, 다음 화장실 정비는 남광주 시장안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의 6평짜리를 11평 정도로 5평 가량 증축을 하려는데 소요경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럼 화장실은 소유가 어디입니까?

남광주 시장소유입니다. 건물에 따른 화장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획은 우리가 세운겁니까? 상가에서 세운 겁니까?

시에서 2,000만원 지원 했을때 시 부담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50%를 계상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사업에 자본 보조를 해 주는데 그러면 상가 번영회에서는 뭘 합니까?

여기 4,000만원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를 합쳐서 4,000만원인데....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의 총활성화 사업 주최가 번영회죠?

그렇죠!

그러면 활성화 사업으로 그 사람들이 뭘 계획을 하고 있냐구요? 전체적으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총 들어가는 투자 비용중에서 우리가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래시장은 4곳이 있는데 호남시장은 매각할 준비를 해 놓아서 거기는 제외를 했고 산수시장은 현재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거기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여건에 두개의 시장을 어떻게 활성하고 지원대책을 할 것이냐, 도심공동화 차원에서 시에서는 2,000만원 줄테니까 너희 구에서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세우는데 구청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자체 부담 25%정도는 준비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민간적 자본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간판 세운다고 해서 활성화됩니까? 물론 이것은 활성화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인데 양쪽에 1,000만원짜리 간판 세운다고 해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간판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번영회에서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뭘 해 보겠다든지 또는 뭘해보라던지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 그냥 예산이니까 덜렁 간판만 세워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수를 하는데 몇 군데를 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데... 가 보셨어요?

예. 지하에 6평짜리 로 있는데 그것을 증축을 해 가지고...

증축을 한다구요?

예.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하에다 한 5평 정도를 증축을 한다 그 뜻입니다.

5평정도요?

예.

증축 하는데 1,000만원이...

현재는 남자화장실로만 주로 되어 있어서 여자화장실도 별도로 만들고....

그 화장실은 남광주 시장 번영회 소유일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로요?

예. 지하에 있습니다.

5평이면 평당 200만원인데...

현재 기존 6평도 개보수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상인들이 뭔가 좀 돈드리지 않는 노력도 하고, 돈 드리는 노력도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간판 세워줘 봐야 예산만 낭비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고심을 하는 과정에 이 대책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앞으로 25%정도의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 생활 3년째입니다마는 산수시장 문제가 항상 매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올라오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2001년 의회 의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8억 5,825만원 보다 1억 1,086만원이 증액된 9억6,9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7페이지에서 69쪽까지 직원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는 우리의회를 운영 할 수 있도록 기본경비로 예년에 비해 1,19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의회보, 의회정보현황 책자 제작비와 케이블TV 시청료 및 보증금이 증액 되었고 75페이지에서 76쪽까지 직원 인건비 성격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77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전액 삭감되어 재료비 240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명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부분은 예년과 같습니다. 78페이지 도서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것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청소인부 감원으로 우리 의회 청소인부가 퇴직함에 따라 의회청소를 민간청소대행업체 위탁 처리 할 수 있도록 360만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의원사무실 케이블 TV설치, 의원 재실등 설치 공사 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사무실 키폰전화기, 위원장실 프린터기, 의원 및 직원 의자, 예결위원장 의자, 의원 컴퓨터 등 9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는 3억1,4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 삭감액이 전액 편성되었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으로 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을 감안해 볼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의회 10주년인데 지금 10주년사, 우리 집행부같으면 구청장님이 연설문도 발간하고 그러시거든요. 지방의회 10년의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거하고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계속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속기하는 거 책자로 하고 있는데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보셨습니까?

지방의회 10년사는 2001년도 사업계획에 수립해 놨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5개구청이 합동해서 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추후 2001년도 업무계획할 때 자세히 보고드리고 이 전산화 사업은 업자가 금년에 왔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 3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이 전라남도에서는 한군데도 없고 서울, 경기�d에 했는데 내년에는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동구청에서 먼저 하기는 빠르지 않느냐, 시청에서 하면 200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 업자말에 의하면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책을 봐야 되는데 어느 의원님이 질문했는지 누르면 질문, 답변한 사항이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