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배영선 위원님, 황충식 위원님, 유재홍 위원님, 이복관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정상규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위원 중 연장자이신 황충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임시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상당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하면서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각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전에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간에 집행부로부터 장황한 설명도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는데요. 어제, 그저께 내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장황한 질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밖에 일부 뭣 하는 분들인지 몰라도 전화를 하고 찾아와서 야단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예산은 예산이고 개인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2001년도 부평구 예산을 임의대로 우리가 심의한 것을 다시 변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임 의장으로서 원로 구의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끼고 말씀을 드리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일례를 들더라도 우리가 문화공보실 예산을 삭감했어요. 풍물단 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들 MT교육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불요불급하다 해서 풍물단장이나 아니면 풍물조직원들이 항의성 전화라든지 본 위원 집에 와서 부평의 문화가 뭐 있느냐, 풍물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왜 삭감했느냐, 전직 의장으로서 무게나 잡고 자문이나 주고 이렇게 안 하고 일선에 나서 가지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심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언제인가 제가 부평구청 구민회관을 매입할 때도 집행부로부터 70억을 들여 사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강력히 반대해서 그것을 사지 못하게 되었는데 요새 얘기 듣기로는 농협회관이 40억도 안 나간데요. 또 여기 박남수 의원이 계십니다만 부원산업에 퇴직금 140억 문제도 제가 의장할 때 부원산업 노조원들이 구의회 본관에 30명이 와서 농성을 치고 아우성을 칠 때 내가 그 사람들 불러들여서 왜 의회 와서 야단하느냐, 구청하고 계약한 것 아니냐 구청에 가서 싸우든지 하지 의회는 심의 의결할 뿐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의장실에서 그 사람들하고 피치 못할 막말까지 해 가면서 다툼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140억이 다른 8개 구청에서 나와도 부평구청은 안 나왔잖아요. 대법원에서 승소했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일반회계착오분을 제가 1년간 특위위원장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 증빙서류도 없고 아무 증거도 없는데 왜 황충식 의원 집행부 괴롭히냐, 물증도 없고 증명서도 없고, 오죽하면 내가 민간인 회계사 전문가 '하석용'한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어요. 여기 박남수 의원 같이 고생했습니다. 1년간을 했어요.

위원장님, 사담은 조금 이따 하시고요. 위원장 선출부터 하시지요.

한마디만 하겠어요. 그래서 영수증을 차로 한 차를 제가 조사를 하면서 30억이 되는 돈을 찾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이 말씀 드려서, 내가 어제 하도 풍물단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받아서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소한 인과관계나 이런 것을 떠나 우리가 정당정치도 아닙니다. 생활정치, 지역정치인으로서 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장대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정상규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이복관 위원님을 추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관 위원님을 위원장에 추천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복관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던 황충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은 더 많은 덕망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데하여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이 지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위원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이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장정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장정석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을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정석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정석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검토와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안의 성격으로써 예산집행 잔액의 삭감과 필수경비의 확충, 각종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신규지원에 따른 것으로 총 규모는 당초 1,328억원보다 6.9% 증액된 1,419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8% 증가한 1,211억원, 특별회계가 50.3% 증가한 2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난 6월에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1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후 금번 추경에서는 3억 3,700만원을 감액하여 요구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재산세가 11.1%인 7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사업소세가 15.8%인 6억 8,800만원 감액, 종토세는 2억 9,200만원 감액, 과년도 분은 1억 5,800만원을 감액 요구하는 등 물론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과 같은 경제 사정에 의하여 세입추계의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는 99년도 결산안에 58억 3,100만원이 59억 8,800만원으로 변동되어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는 등 보다 안정적인 세수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요구된 내역 중 집행 잔액으로써 삭간 요구된 금액은 필수기준 경비 및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총 63억 9,200만원으로 당초 일반회계 규모대비 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 재원은 신규사업 또는 기존예산의 추가책정 요구분으로 53억원이 쓰이고 나머지 10억 9,200만원은 예비비로 포함되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제2회 정리추경이 아닌 1회 추경 정도에서 삭감되어 지역사회개발이나 사회복지 등에 가용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의 각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되어진 것으로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심사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의 추가 책정여부, 신규사업의 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금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74억 2,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계상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장정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은 일부 경상예산과 의회비 사용 잔액을 삭감하는 정리추경안이므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결로 생략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고 토론시간에도 특별한 수정안이 동의되지 않고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여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배영선 위원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배영선입니다. 제8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12월 9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14일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본 추경예산안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본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 과다 삭감에 따른 전액편성 등의 사유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추경안과 함께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은호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가는 바 저를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셔서 주민들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제89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2월 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후 12일, 13일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과다 삭감에 따른 증액편성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89회 정례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에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집행부의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해마다 연말이면 당초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청소과 186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 재료비에 쓰레기 봉투 제작이 2억 8천, 일반용품 집행잔액이 2억 5천인데 이렇게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4억 8,800만원이 있었는데 2회 추경에 2억 3,900만원에서 삭감을 시킨 일반 쓰레기봉투 들어간 것은 2억 5,8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소요분을 99년도 예산으로 99년 12월달에 제작해서 거기에서 6,200만원 정도를 99년도 예산에 쓰고요 또 하나는 99년말 재고가 1,697,000매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분을 감안해서 금년도 제작하다 보니까 본예산 4억 8,800만원을 세웠지만 2억 3,900만원을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이요, 크기에 따라서 남은 것이 제작비가 남은 거지요?

네.

그 다음에 188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이 경정에 74억 정도 되는데 70억하고 4억이 남았네요.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본예산에 75억 9천만원을 세워놨었는데요 1회 추경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음식물 위탁처리비가 계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에서 5억 6,600만원을 음식물 쓰레기를 바꿔서 편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 말까지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9만 8천에서 9만 9천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과에 보면 196페이지 시설비에 부평시장 현대화 성립전경비 특별교부금 해서 10억인데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시장이 워낙 무질서하고 난립한 노점상이라든지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금년 연초에 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자금으로 10억원을 추가로 더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 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큰 타이틀은 부평시장의 현대화 사업입니다만 그것을 하게 된 동기가 아시겠지만 이마트, 롯데백화점, 부평역 앞에 여러 가지 대형 마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부평시장의 매출이 저희가 듣기로는 엄청나게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매자들이 발길을 다시 부평시장으로 돌릴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 작업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집니다만 거기에 전체지붕을 씌워서 현대식으로 구매자들이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작업과 바닥도 기존에 하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소방시설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소방시설, 또한 한 전주에 지중화시설, 이런 것을 주요 골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간의 노점상들, 지역상인들 하고의 협의, 협상 그것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는데 어느 정도의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해서 내년 3월달에 용역이 오면 4월이나 5월부터 착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점상들을 양성화 시킨다는 거예요 뭐예요. 합법화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 내부에 시장 안에 있는 간선도로는 물론 안 들어가 있고요. 시장 안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가 아예 현재 상태로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경우 소방차의 진입 가능, 또한 어느 정도의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상행위는 계속 되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점상들을 위해서 지붕을 만들어 주고 바닥시설을 해준다 이 말씀 아니에요.

노점상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상가에도 상권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가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라면서요. 노점상들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협의도 없이 예산만 세워 가지고 이것을 설계까지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협의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작년도에 99년도 중순경부터 시작했는데 협의가 그렇게 원만치가 않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를 우리가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해서 노점상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득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평시장 안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전에 의장 할 때 거기 사람들한테 대강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해를 도저히 못해서 노점상들을 전부 합법화 해 놓으면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인들은 세금 내고 하는데 이제 사업 들어가면 기존에 상가 건물 가진 분들이 합의를 해줄 것 같아요, 노점상들을 위해서, 그로 인해서 자기네들 지장을 받지 않아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초창기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구역별로는 4개 구역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 구역이 없어졌고 3개 구역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역별로 보면 상인, 노점상, 건물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했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구역은 90몇%까지 찬성하는데 있고, 어느 구역은 그 정도가 아니고 50%정도 찬성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찬성을 많이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보조를 해 줘도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당초 계획 추진 상에는 시에서 전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15억 현재 내려와 있는 자체도 시에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노점상들이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조합 구성됐을 것 아니에요.

조합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노점상이 298개로 파악됐고 상가 또한 점포주 그런 분들이 208개로 파악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506개의 상인들이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 합법화 해 놓으면 상당히 부평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재래시장이 허가 나 있는 재래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재래시장도 지금 허가가 인천에 한 군데 재래시장이 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을 양성화 시키고 노점상을 인정해 주고 부평깡시장 재래시장 허가 나 있는 데입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이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래시장도 지금 허가 나 있어야 되거든요. 인천시내 전체에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 나 있는데,

경제과장입니다. 재래시장은 허가가 아니고 등록사항입니다.

그럼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허가 내 주는 겁니까?

허가는 아닙니다.

등록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노점상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 점포주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노점상은 아닙니다.

노점상하고는 상대 안 하고 점포주들하고만,

그렇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추진이 된 것이고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상가 주민들도 참여해야 되고 거리에서 노점을 하시는 노점상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구 공보관에서 건영빌딩 짓는 구간에 상가 주민들도 90% 이상이 참석했고 노점들도 그런 규격화하고 현대화해서 소방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이 와서 손쉽게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개진돼서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15억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는 안에 지붕을 어떻게 씌워야 될 것이고 몇 층 높이에서 씌우는 것이 좋겠는가, 그 다음에 노점을 하면 어느 규격으로 해서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기존에 상가 상인들은 물건을 도로 쪽으로 진열하되 어느 정도 폭으로 진열해서 주민들이 쇼핑을 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것을 지금 검토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런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상인들이고 노점이고 전체가 90% 이상 찬성한 그 구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90% 찬성을 여론에 의해서 했다면 별도로 합의하는 것은 뭡니까.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은 상인들이 도로 쪽으로 물건을 현재는 2m 내 놓고 있는데 그것을 1m20정도 밖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노점상들도 물건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놔서는 쇼핑하는 주민들이 양쪽으로 왔다갔다 할 수가 없다, 규격을 정하자, 어느 정도 규격을 하는 것이 통로 폭을 원활히 확보를 해서 주민들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정도는 양해가 됐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항은 설계를 하면서 어느 부분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폭이 얼마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절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시티 앞에 것 한아름 상가도 노점상들 구청에서 예산 들여서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최용규 청장이 노점상을 그쪽으로 집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상당히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시 수리를 해서 지금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서 거기도 지금 상황이 별로 진전이 없고 좋은 결과가 없어요. 제가 보기는. 나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아시티 앞에 아시지요.

동아시티 앞 부분도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상당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지나다 보면 안에 상가형성 전혀 안 되고 불만 켜지고 이렇게 되는데, 내부를 본다면 또 투자해서 해 놓았다가 안 되니까 축소해서 해 놓고, 거기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부평시장에 또 현대화를 한다, 이것 지방 기초의원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요. 이것 심사숙고해서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히 판단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207페이지 보니까 보건소 행정은 소모품 행정인데 여기 20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 이게 많이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몇 천 만원씩 남으면 많은 것 아니에요.

의약분업이 실시돼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동안 약을 사던 것을 약을 사지 않게 되니까 진료약품하고 이어서 소모품이라고 하면 약 봉투라든가 또는 포장지, 이런 탈지면 소모품이 남게 됐습니다. 문제는 진료약품입니다.

이렇게 남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상관없는 거예요?

약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약품을 산 게 아니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니까 환자들한테 약을 주지 못 하니까 예산이 남은 거지요.

의약분업이 되니까 진료만 하고 처방만 해서 약품이 남은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진료차트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용을 안 하게 되지요.

그럼 전년도에 사 놓은 약품 많이 남았겠네요.

약은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약을 안 샀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3쪽부터 96쪽까지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가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면 각종 유인 서식하고 인쇄비 및 사진현상료 그 다음에 교육비, 공공요금 소모품 내역 다 그렇거든요. 당초 연례적으로 사용했던 물품이나 각종 유인했던 서식 있잖아요.

일반수용비에서는 개별적으로 구정연설문 66만원, 업무추진 17만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83쪽부터 96페이지 내에 있는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거예요.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큰 것이 인부임 재료비 쪽에서 통계관계로 해서 저희가 인구 55만 육박하기 때문에 통계조사 대비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그것이 사용 안 하고 통계청에서 별도로 세워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건이 공공요금에서 동사무소에 전화요금을 톨망으로 해서 하는 관계로 상당부분이 절약된 큰 부분이 있고요.

비용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과대편성이 아닌가 하는.

과대편성이 아니고요. 지금 2001년도에는 동사무소 전화요금까지도 다 구청으로 몰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톨망 구성하면서 전화요금도 전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부분이 절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전화요금 1천원, B동에 2천원, 3천원 이것을 저희가 모아서 하니까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 절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이것이 전화요금 쪽에서 많이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계획서를 세워서 운영하시고요. 90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회 수당은 전액 삭감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정보화는 지금 이것은 저희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데 행정정보화와 연계가 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이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구성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요. 111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방송임차료는 100만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시행도 안 해보고.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평풍물대축제하고 같이 거리축제 때 행사를 했기 때문에 행사준비 급식비하고 방송임차료를 전액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럼 방송장비를 어떻게.

구민의 날 행사를 구청사 앞에서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거리축제 때 부평로에서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한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용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리고 115쪽에 공직자 가족 교육강좌 방송수당 이것 매년 실시하는 강사수당이에요.

네.

그런데 금년에 안 하셨어요.

이것은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세워졌던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신 것 없는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 시행하지도 않을 것을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