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수 의원 발언

어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매듭을 짓고 기분 좋게 시작합시다. 어제 분명히 구청의 책임자인 청장이 출석해서 해명을 하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답을 받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일단 우리가 다시 요구하고 청장하고...

잠깐 들어보세요. 내 얘기를 다하고 난 다음에 체택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노인회에 관계되는 구청의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나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배남효 간사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일단 듣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청님이나, 국장님이...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청장님도 일정이 되겠습니까?

원래 특위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을 누가 깎았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민들 데리고 오면 예산 깎을 것도 없이 원안 의결해 주면 의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예산이 얼마 되느냐 하면 60억이야 60억. 그것을 내가 뽑아왔다고... 그 게이트볼 빼고 60억이야, 60억을 주는데 노인들이 뭐 하는 것이 있다고, 예산지침서에 안 되는 것 200만원 깎았는데 법에 없는 것 올려 놓았는 200만원 그것을 가지고 부랴부랴 사람을 인솔해 가지고 의원 누가 삭감하고 누가 삭감하고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앞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우리 배남효 간사님께서 어제 마무리를 하고 계속 진행하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나오라고... 청장님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청장님 일정이 여러 가지 문제되어서 출석을 못하시면 그 분이 다른 분을 내보내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목격을 못했습니다만 노인 몇 분이 찾아와서 예산특위에 지장을 준 모양인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어제 달서구노인지회에서 정기적인 월례회가 있었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관계 업무 담당자인 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변인섭 달서구노인회장이 노인회의 월례회를 마치고 "예산을 요즘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하고 먼저 이재철 계장한테 묻더랍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결정이 안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 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 지금 가면 뭐 하느냐" 하니까, "어제 얘기가 그저께도 최 부의장님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월례회를 했고 간부들도 있고 하니까 들러보겠다"해서... 오비이락식으로 위원님들이 오해하셔서 그런 것이지 다른 저의는 없고 관계 부서에서 사주를 했다든지 충동을 시켰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염위원, 어제 노인들이 뭐라고 합디까? 국장님이 하는 얘기가 맞아요?

어제 제가 의장실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중에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붙들렸습니다. 예결위에서 회의하는데 방해될까싶어서 제가 설명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어제 회의 중에 사회복지과장이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 언행하고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훈예산을 안 살려주면 상이군경회에서 올 가능성도 있다" 또 "노인회에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회구지회 회장님과 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의장님한테 찾아가서 불란스럽게 할까싶어서 부의장실에서 의장님 계신 줄 알면서도 연락을 안 드리고 제가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 전체의 바램이고...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세요. 예산이 삭감되어서 불만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연의 일치로 와서 그런지...

어제 노인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마치고 노인회 예산 2,200만원 중에 800만원은 살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되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셔 가지고 "왜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느냐, 우리 노인들 예산을 삭감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할 때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저께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우리 부의장님한테 그 노인회장님이 적극성이 있어서 부탁도 하고 그런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동 개소식에 가서 제가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는 없어서 몰랐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염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어린애가 아닌데 사실은 국장님 답변보다는 노인분들이 이미 노인회 예산이 깎였는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예산 삭감된 부분이 밖으로 노출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노인분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여기 구청 내지는 집행부에서 통보가 안 갔다면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깁니다. 의회에서는 나갈 일이 없고,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는 아까 말했는 이재철 계장이 월례회를 맡아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물으니까 답변을 한 것 뿐이라요.

국장님, 잠깐만요. 분명히 국장님은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고 왔는데 그것을 모르고 회의 차 왔다가 의회에 왔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보고 받기는...

국장님은 주무 국장으로서 그렇게밖에 사실을 파악하지 못합니까?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았는데 무슨 거짓말을...

보고를 받았어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보고 받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어제 그 일 때문에 내년 1년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것이 중단되고 하는 그런 위중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누구 지금 놀리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놀리기는... 그런 말씀하시면...

애들이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요! 솔직히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기 싸우려고 나왔나! 조용히 이야기하면 되지... (장내소란)

여기에 우롱하러 나왔습니까!

…….

듣는 대로 듣고 빨리 회의진행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어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제가 보고 받기를 그렇게 받았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과장이 그 노인회에 전화를 해 가지고 "예산이 깎였으니까 이리로 오라"는 이런 사주라든지, 충동을 했는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최문찬 위원님이나, 배남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것과 같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립하겠다는 이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회를 해야 됩니다.

어제 분명히 시작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압력성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세를 흐트리고 정신을 흐트리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 노인회에서 동원해서 이렇게 오신 것 그 자체가, 그러면 또 우리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에게 예산 삭감된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알고 오셨다는 그 얘기라요. 그러면 국장님은 보고를 그렇게 받고 오셨지만 그 동안 경과를 다시 알아보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했는 분이 허위보고를 했는 거예요. 근무 위계질서가 이래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게 해석을 하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설명하러, 담당과장이 설명 잘못했는 것, 또 보충설명하려고 왔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제 상황으로 보아서는 김태규 과장님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때 했는 이야기하고, 또 노인회지회 회장님 이하 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했는 행위는 좋은 생각에서 그래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배남효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마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문제로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오해도 좀 있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심정적으로는 집행부에서 노인회에다가 노인회 예산이 좀 많이 깎였으니까 노력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익단체가 자기들 살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물리적으로 데모를 했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하러 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여러 명이 어제 오게 된 것은 아까 사회산업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례회를 하고 바로 이렇게 가자고 해서 온 것으로, 또 충분히 그럴 수도 안 있겠느냐고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앞으로 성의껏 위원님들 예산 심의하시는데 협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늘 이야기했던 그것입니다. 노인 측에 상당히 잘 해 줍니다. 잘 해 주는데 저도 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노인들 자기들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생활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달라고 하는 것 같고, 너무 잘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국장님이나, 청장님, 모두 노인들한테 가는 돈이 소외노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되면 얼마든지 더 잘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외노인을 발굴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부청장님 오셨으니까 한 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까지 발생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노인주간단기보호센터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되기 전에 황대현 구청장님께서 1년 전부터 광고하고 다닌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삭감되고 하니까 "청장이 해 줄려고 하는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해서 왜 성립이 못 되느냐" 해서 오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도 되기 전에, 예산도 성립 전에 1년 전부터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 앞으로 제발 없애 주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청장님으로서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립된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가, 또 시행해야 하겠다는 의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이 얘기를 한 것도 예산이 없는데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럴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솔직하게 삽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1분만에 끝날 일이 10분, 20분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성입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중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제가 설명이 미진해서 위원님들께서 미처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보충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9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2억4,215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8,383만6,000원이 삭감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1인당 공익근무요원 19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된 내용을 보면 삭감내용이 급식비입니다. 1인당 5,000원씩 해서 80명 분에 대한 연간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급식비를 올린 이유가 첫째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달리 지원 받을만한 재원이 없습니다. 모든 공익근무요원 80명 자체가 특별회계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고, 이 성격의 급식비는 잘 알겠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주·야간 근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의가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근무 외에 아침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가, 저녁에 야간 특별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급식을 해 주고 특근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간 계속해서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그 다음 야간 단속, 아침 단속 이럴 때는 낮에 근무와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에는 5,000원씩의 급식비를 지급하고 구청장 명의에 의해서 더 특근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선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9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비에 대한 그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반영을 못 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구입비에 대해서는 지금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운동장과 주차장 부지로써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땅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것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앞산 달비골과 연계해서 주변의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수용하고 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위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 해서 구민들의 사기를 위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제는 아마 여건이 성숙되지 않나,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우선 실시설계비와 기본조사설계비 두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실시설계는 좀 있다가 하더라도 기본조사하고 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4,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비입니다.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올리면, 공영주차장이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는 상인이나, 두류공영과 같이 시설이 된 곳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인지구 개발하면서 발생되고, 그 다음에 용산지구 개발하면서 발생된 공영주차장 8개가 시 소유입니다. 그것을 관리이관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차를 하면서 각종 사고, 그 다음에 절도라든가, 야간에 범죄행위,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천동에 환승주차장이 건립된 것을 인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기료가 아직 없어서 불을 못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도 상당히 많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우리 구민이 활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인만큼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전기라든가, 유지비, 또는 파손된 시설물을 보완하고, 안내간판이라든가 해서 좀 더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는 1개소에 평균 300만원 정도해서 8개소에 2,400만원 했습니다만 일괄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 주시고, 최소한의 경비라도 올려주시면 좋은 공영주차장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80명인데 전부 야간 근무자입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야간이나 새벽에는 특근 형식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특근비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0원은 특근 급식비가 아닙니까?

예. 5,000원씩 식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무는 8시간 하지요?

아닙니다. 8시간 하면 우리가 중식비만 주면 끝이 나는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평균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 시키는데...

그러면 복무규정에 공익근무요원 8시간 이상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부서장의 필요에 의해서는 특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근비를 따로 줍니까?

그것이 바로 식대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복무시간에 가산이 됩니까?

그것은 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가산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루에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근무자를 몇 시부터 시작해서 두 시간...

통상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버스전용차로를 매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6시까지는 출근을 시킵니다.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면 오후 4시 내지 5시까지 일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 단속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퇴근시간에 7시부터 10시전까지 해서 주요지점, 예를 들면 서부정류장이라든가, 남대구 IC 저 뒤쪽에 유턴하는 지역, 이런 데에 특별히 야간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간과 야간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급식비를 주고, 또 안 시킬 때는 그것을 안 줍니다.

문제는 8시간 근무인데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구청 내에 도시관리과에도 야간 근무자가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는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 8시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시간 할 때는 급식비가 지급이 안 되고...

8시간을 하면 중식비를 주기 때문에 일과 8근무시간 내에는 따로 지급을 안 합니다. 밤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간에...

내가 얘기 할께요. 작년에...

그러면 건설교통과만 8시간 이후에 2시간씩 연장근무를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그것을 1년 연중 계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복무규정상 8시간 근무만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장의 사정에 따라서 연장근무를 2시간 더 시키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의 반발은 없어요?

특별한 반발은 없습니다.

같은 공익근무요원인데 어느 과에는...

그래서 반발이라기보다도 같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도 하나의 기피 부서로 조금 인식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과적단속요원이 있고, 교통질서요원이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능하면 교통질서요원으로 안 가려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만큼 조금 격무 부서로서의 성격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8,383만원을 삭감해 놓았는데, 다 같은 달서구에 공익요원근무자들이 300명이 넘는데 거기에 80명만 유달리 그런 방법으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작년에 복무일지를 몽땅 가지고 오세요. 80명에 대해서...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식사에 대한 문제점까지 해서 전부 조사를 할 테니까,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인정된다면 식비를 다음 추경으로 올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97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8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 8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두류공영주차장하고, 상인공영주차장 이외에 8개소입니까?

건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지로 있는 겁니다. 주차장 부지로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인데 상인공영이 상인동 개발할 때 2개소가 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 것 2개소, 그 다음 진천역에는 이번에 환승주차장을 해서 또 인계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 것은 기 노면상태로 주차장이 확보가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유지 보수한다는 내용은 안내간판이 부서졌다든가 아니면 시설물 같은 것이 부서진 것이 있으면 보수를 어느 정도 기초적인 보수를 해야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도 하나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노면상태의 주차장은 시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안내간판도 붙여야지요. 그 다음 이용객 준수사항이라든가, 예를 들면 분실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라든가 이런 안내하고 간판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내간판이 있습니까? 없었지요?

예.

없는 것을 새롭게 안내간판 세우고 한다든가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안내간판으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유지 보수라고 올라왔습니까?

기 해 놓았으니까 유지 보수에 필요한 것이 안내간판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이 파손되었다면 다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저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림아파트 쪽에 그것도 지금 대구시의 주차장인데 폐쇄해 놓고 있는 곳이 있지요?

예.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 여기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별도로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축과에는 별도 보충설명이 없습니다.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층 검토를 하셨습니다만 508쪽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에서 당초예산이 237만4,000원입니다. 이것이 삭감이 반 되고 반만 되었는데 지적과에는 통상 모든 업무가 민원업무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모든 제증명이 전산장비로 발급되는데 지금 현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지출이 177만원되었습니다. 237만4,000원을 전액 그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509쪽에 일반수용비에 3,923만6,000원을 가지고 여기서 또 10%를 더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서 510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이용계획확인원 특성 전산화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행정전산화 업무 추진에 따라서 도시계획증명 전산화, 지적도면 전산화, 건축물대장 전산화 이렇게 전산화 사업 자료 구축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863만원에서 10% 감이 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수용비는 2,863만원에 대한 10%는 절감을 안 하고 3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시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512쪽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써 지방비 2,988만9,000원이고, 국비 2,888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배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도 삭감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대로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오권 위원입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원래 10% 절감되어 있는데 10% 더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10% 절감예산을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올렸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를 더 절감해서 20%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타 다른 것은 10%를 해도 저희들이 알뜰히 살림을 살겠습니다만 전산화 사업 용역은 10% 절감되면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조달품목입니까?

행자부 고시가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태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중 이번에 삭감된 14가지 중에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가운데 시설장비유지 중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국적으로 보건소 내소환자 관리라든지, 의료비 관리 등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유지하는 자동민원 전산망입니다. 여기에 금년도에도 우리가 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삭감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4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체성분 분석기, 백신 보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저희들이 내년도 일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영양상태가 과잉이거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각종 성인병, 골다공증, 면역기능 저하증 등을 사전에 예방코자 체성분 분석을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체지방 외 11개종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특허품으로써 저희들이 실제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2,100만원 정도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냉장고 두 가지는 백신용 보관 냉장고인데 저희들이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DPT 외 8종을 연간 8만 명에게 접종해야 되는데 백신보관 적정온도조절 장치인 이 백신냉장고는 마이크로프로세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절전이 되어도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냉장고입니다. 일반 냉장고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 냉장고 모두가 수입 냉장고이지 국산 냉장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 것인데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진료 및 이동보건소 안내 책자 발간을 금년부터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방문진료를 하면서 구민들한테 건강생활안내와 방문진료를 위해서 매년 하고자 하는데 금년 추경 때 250만원을 해서 해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내년도는 300만원 정도로 해 주셨으면... 그 책을 발간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는 책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모신 것은 2001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두 파트로 모신 것은 행정지원 내지는 기획하는 입장에서 총괄하시니까 양쪽으로 모신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 두 분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영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에 배석)

제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만 동의 비품을 구비하게끔 아마 동에서 상급기관인 구청으로 목록을 상신하면 전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품이라는 것은 이번 자치센터 개소와 함께...

자치센터를 개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하는 비품이 아니고 평소에 동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캐비넷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다고 보고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위원회든지 동에서 찬조를 받아서 구비하라는 것으로 정립을 시키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원섭 위원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만 그 비품구입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필수 책상, 의자라든지 이것은 증원이 되고 하면 당연하게 해 줍니다. 어떤 특수사정으로 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동에 어떤 비품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동직원 정원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원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에 동행정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상황하고 주관하고 있는 구청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밑에서는 목록을 해서 요구를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각종 단체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에서 자치위원 한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동사무소의 행정기관에 비품을 공급 안 해 주는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을 불신시키는 그러한 발상요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21개 동에 내년도 예산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비품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장이 했는 얘기가 맞다고 저는 정립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현재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 동에서 금년도 비품비의 예산을 요구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동에 삼사 명씩 이번에 정원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여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석상에서 동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면전에서는 얘기를 못하겠고 해서 식사하면서 사석에서 얘기했어요. "아까 얘기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불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안 해 줍니다"하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하고, 우리가 매년 하지만 동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거의가 계상을 100% 다 해 줍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운영비가 기준에 의해서 3만명이 넘는 데는 60만원이고, 적은 데는 40만원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금액 가지고는 동행정을 이끌어나가는데 상당히 부족하지요? 어떻습니까?

구나 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 몇 명에 얼마얼마, 구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주고 싶지만 지침에 오버(over)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 사용합니까?

목입니다.

아니...

수용비를 말씀하십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인구 3만명 이상 동은 480만원, 인구 8만 미만 동은 600만원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인데 구와 마찬가지로 시책업무추진에 동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연간 600만원 주면 이것으로 좀 부족합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줄 형편입니다. 구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들 700만원 아닙니까. 동장은 600만원인데 좀 나은 데는 좀 낫습니다. 실지 예산이 많으면 동행정이나 구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재원 한도도 있고 부득이 하게 긴축재정으로 운영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95년도에 새마을특별회계가 1억5,600만원이 있었어요.

예? 95년도에...

예. 나중에 회계서류를 줄께요. 95년도 1억5,6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없어졌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서 어디에 잡아넣었는지 내가 조사를 다 해 보았는데 1억6,500만원에서 1억은 임대료로... 1억 빌려주었지요? 저쪽 새마을지회...

예.

그것도 완전히 주었는 것입니까? 구 재산에서... 안 주었으면 목을 만들어 살려놓아야 되는데 1억이 없어졌다고.

임대료가 계속 연장이 안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연장해도 우리 구 재산이지, 그 쪽 새마을은 우리 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 구 재산인데 나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는 우리 일반회계 세입으로...

구로 들어오면 어느 목으로 집아넣으려고, 새마을특별회계로 집어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560만원하고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해명해 주시고, 지금 이래 저래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인원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예산서의 구석구석에 갖다 넣어놓아서 우리가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0명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도 한 100명이 늘어났고, 그러면 해마다 200명 더 늘리면 공무원 수만큼 공익요원이 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을 혹시 작년과 같이 동결하면 문제 생기는 것을,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익요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마치기 전까지 답변해 주세요.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획감사과장하고, 기획계장이 지금 서울 출장 갈 일이 급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내가 계속 자료를 볼테니까 확실히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334명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1인당 공무원 한 사람씩 배치하고,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 바쁜 동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동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는 배정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속기록에 있다고요. 그래 아시고 나중에 우리 예산하기 전까지 법 문항이라든지,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무슨 문항이 있다면 갖고 와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교통전문직 한 사람이 계속 3년 동안 1년, 1년 계약을 하다가, 작년에는 2년 계약하다가, 올해는 3년을 계약했어요. 이 사람 월급이 한 달에 240만원 나갑니다. 채용은 행정지원과장이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년, 1년 하다가 2년하고, 위원들이 삭감을 안 하니까 올해 3년을 했는데 왜 했는가를 나중에 보시고, 그 내용을 나중에 나한테 별도로 주세요.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공익요원 상해보상은 1인당 4,300만원 올려놓았는데 구의원 보상금은 1,000만원 올라왔어요. 구의원은 개 값인가, 분명히 기록하세요. 구의원한테는 상해비가 1,000만원 올라왔고, 우리 공익요원 1명한테는 4,317만2,000원 올라왔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한테는 그렇게 후하게 하고 우리 의회는 1인당 재해보상비로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원들 보상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올라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인지, 국가에 배상금을 이렇게 주라고 하는지... 236페이지에 있어요. 1명당... 예. 우리도 사망 안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공무인데...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사망이 있을 경우에 산출된 금액이고, 공상도 이렇게 구분해 놓았고,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공익요원은 사실 현업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인원이 255명입니다. 많은 인원이 현업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이 돈을 예산에 설령 편성해 놓았다하더라도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또,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생활하고 계시지만 그 동안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로, 재해로 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안 하면 가장 좋지요. 사태가 발생한 사례가 없고, 또 예산편성상에 올해 1,000만원 정도 해 놓았다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으로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회는 보상해 줄 조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예. 그렇지요.

물론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그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계속 1,000만원이 관행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셔 가지고 1인 정도는 우리도 공익요원 값만큼 만이라도 예비비로 올려놓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나 싶어서, 남이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시정했으면 하는 얘기지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 국장님은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까 내가 묻는 것을 하나하나 나중에 예산하기 전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