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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홍달식 의원 발언

제74회 제4차 본회의20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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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달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김창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건의 안건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설립한 서구문화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 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문화원의 사업목적과 경비의 보조규정 등을 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문화원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적절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최춘규위원과 김호윤위원 등이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가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규제성이 강한 내용 및 각 조문간 모순되는 내용을 개정하여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제한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등을 정한 것으로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사용자 중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한 본 조례의 개정은 문화 구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배이희위원 등 3명의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3년을 1년으로 조정한 이유와 오락성 관람물의 공연시 관람수입 100분의 20을 삭감한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레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은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은경의원입니다. 제74회 제2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그리고 지장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하여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청의 2000년도 결산추경에 내서초교내 미개설 도로 부지매입비가 편성됨에 따라 내서초교남편 대체도로 개설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 가능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모든 자체수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내시액 전액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법정 필수적경비는 당초예산에 최대한 계상하고 전시낭비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상경비를 절감.절약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우선순위.사업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배분하되, 소방도로개설 사업비는 신규사업을 배제하고 구간소통 또는 사업완료를 위주로 예산을 배정하여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의 요인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예산안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9,49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우리구 재정자립도가 전국 구 평균보다 월등히 낮은 관계로 재정력 확충을 의한 자주재원 개발과 신규 세원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부 부서에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세입감소가 우려되고 세출의 경우 세입확보의 어려움으로 최대한의 경상경비 등을 절감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에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엄부용위원 외 7명의 위원이 임의단체 보조금의 전년대비 증액사유와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며 작년대비 과다 증액계상된 집행부 국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 필요한 해당부서에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각 실,과에 상이하게 계상된 현수막 제작비도 예산부서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일률적으로 최소금액을 집행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의 의정운영공통경비 800만원을 비롯한 총 32건 4억4,550만1,000원을 감액 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달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금번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환절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나날이 보람된 날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