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인삼약초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먼저 농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예산안 439～457쪽까지와 542～558쪽까지이고 별첨 기금 운영계획안 농촌진흥기금 4～5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42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수첩 제작이 있는데 군비 부담은 도비지원사업이 돼요. 어떻게 돼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국비나 도비가 보조가 돼서 하면 좋은 사업인데요. 예산 체제상 이런 분야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돼서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에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는 안정자금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왜 그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무가 지자체 고유사무이고
병주
곽병주위원
국가시책사업으로 했으면 저희들이 책임들을 다 해야지 왜 군에다 이런걸 떠맡기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떠맡기는게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인데요. 보조라든지 권장이라든지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수첩 제작해 주면 어떤 면에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됐습니다만 이게 농업정보라든지 각종 현황이라든지 우리 시책이라든지 해주면 많은 도움이 돼죠.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국회나 위원수첩도 다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는게 없잖아요. 그러면을 따져볼 때 어떤 면에서 효율성이 있냐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활용도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흐름이 빠르고 템포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농업정보 같은 걸 알차게 해주면 농민들이 농업경영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차라리 이거 제작하지 말고 농업경영인들 데모하고 그러는데 거기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죠. 차라리.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시면 최대한 알차게 만들어서 꼭 필요한 수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업경영인들이 원하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원하는 것보다 우리 과에서 농민들에게 해주는 것이죠.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금산 사과, 배 맞보기 홍보물 제작 445페이지 보면 참석자 급식보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물을 만부나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금산의 과수에 대한 브랜드가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단 말예요. 당도나 이런 것은 월등한데도.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한 거라면 참석자 급식보상도 어디 용인 에버랜드에서 음식 축제할 때 그런 때 한다거나 연계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곽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금산 지역이 지리적이나 환경적 특성상 과수재배에 특성화가 가능한 지역인데 현재는 브랜드가 미흡한 편인데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규격상자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 이벤트 행사를 새로 만들었어요. 금년에는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대량 소비처 시장이라든지 큰 식당 같은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불러서 과수원에서 직접 체험도 하고 사과도 맛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특성화된 과일을 홍보하고 과수 농산물을 대도시 지역과 직거래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사과나 배나 포도라든지 기타 작목반하고 연계해서 우리는 권장이라든지 측면적인 지원이고 더 많은 비용은 아마 작목반에서 할 겁니다. 이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각 작목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석자 급식보상 같은 경우에 다른 단체들의 경우를 보면 만원에서 3만원 해요. 보통. 항상 푸대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도 보면 3,000원짜리 거시기가 있어요. 이건 너무 하지 않았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는 예산 운영의 성격상에 있겠습니다만 편성상 단가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돈 대고 작목반에서도 자부담하고 꼭 3,000원짜리 밥을 주는 형태는 아니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단체랑 형편성을 자꾸 맞추자고 하는 얘기는 다른 단체는 자기 돈 내가지고 밥 먹는 것 없잖아요. 왜 우리 농민단체들만 그런 절반부담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되죠.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 해주려면 해주고 안해 주려면 말아야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도 처음 시도한 시책이 되겠는데요. 그런 문제는 금년도에 출발점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보완할 점이라든지 뭐가 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에 이 관계는 더 보완하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이것 빼려면 아주 빼고 더 세워주려면 더 세워주고 그래요. 언제든지 소외된 사람들 뭘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문 위원 거수)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443페이지 비료판매업소 15일 교체단속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단속한다는 얘깁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비료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시군간으로 서로 바꿔서 우리는 부여로 간다면 부여는 이리 오고 도 주관으로 단속을 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단속할 필요가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필요성이 있죠. 불량비료 유통이라든지 규격화라든지 표시라든지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병문
허병문위원
444페이지 농어민단체 연수가 있는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농업경영인입니까. 아니면 지도자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96년도 97년도 전에는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이 관계는 농업 경영인뿐이 아니라 농업경영인, 4H, 농촌후계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병문
허병문위원
기 지원을 해주려면 단체별로 싸움 붙이지 말고 그래도 일인당 1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배낭여행 같아요. 연수 비용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한 농업경영인이나 지도자 각 단체별로 해서 그래도 계상이 돼야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꼭 싸움 붙이기 좋을 만 해놨네요. 다음 446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이 있는데 품목이 뭡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도는 포도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절대품목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정은 안됐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우수농산물 공동거래 지원은 어떤 비용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하고 어떻게 달라요? 학술용역비하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학술용역비는 박스에 들어가는 상표 개발하는 거고 아래는 중부물류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전국 이벤트 참여라든지 판매 판촉행사라든지 TV광고라든지 여론의 홍보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51페이지 자운영 종자 공급이 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고 그뒤 452페이지 보면 마늘 파종기 공급 지원하고 마늘 수확기 공급 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금산에 진산쪽에 마늘 많이 재배하잖아요. 마늘 사업이 굉장히 사양화 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어떤 쪽에 어떻게 지원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자운영 종자 공급 관계는 두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하나는 토량개량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푸른 들판 만들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각 농가에 헥타당 50킬로씩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마늘파종기는 요즘 중국산 수입 관계 때문에 마늘산업이 침체되고 경쟁력이 악화됐습니다. 마늘 주산지라든지 많은 면적 재배하는 농협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자운영 종자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된 분들이 명단 제출을 부탁드릴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아래 마늘 수확기 공급 지원은 뭡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마늘 수확기 공급은 수확하는 기계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밑에 같은 페이지 452페이지 벼육묘 파종기는 10대로 되어 있으면 각 면에 1대씩 공급을 하는 것인가 하고 목재파쇄기 1대는 어디에 공급을 한다는 얘긴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육묘파종기는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는 누구라고 확정은 안됐는데 이 관계는 각 읍면에 형평성에 맞도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은 작년도에 `99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업으로써 사과 작목반에게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파쇄기를 활용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과 영농단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산군 사과 작목반은 1개죠. 권역별로는 제원도 있고 남일도 있지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사과 영농법인은 지원이 되고 배 영농법인은 지원이 안 되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림사업은 신청중이거든요. 일년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돼서 하는 건데 신청이 안됐습니다. 다른 작목반은. 자담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내후년 2002년 사업도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책정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육묘파종기도 영농주식회사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현수위원장
개인요.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도 홍보해서 신청 받은 것이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신청 받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도 마찬가지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도 개인한테 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신청 받은 거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신청은 안 받았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해 짊어지고 하는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없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사업은 별도 예산 계상이 안되고 농정시책 시상금이 있어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요. 그게 본예산에 안 내려오고 추경때 주로 내려오더라구요. 그놈을 활용해서 우리가 사업 책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542페이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관리인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여기 포함이 안되 있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항상 매년 하는 얘기지만 관리인 한분 계신 분이 상당히 성수기나 비수기나 매일같이 근무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차라리 부부간에 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 노임을 25,000원 얼마 줄 지언정 280일, 300일 그런 것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는 여기는 2명이라고 표시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다 안세워서 추경에 세워서 일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은 부분인데 금년에는 성수기때 7～8월달에 애로가 많더라구요. 저희과 직원들이 일요일 쉬지 못하고 산에 나가서 전부 돈 받고 하고 있는데 금년 7～8월 방학기에는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오후에는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와서 돌려보내는 실정도 나오더라구요. 금년에는 성수기때 별도 인부임에 계상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병문
허병문위원
456페이지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743만 7천원씩 20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이걸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보조가 30%이고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분뇨처리시설을 어떤 시설을 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분뇨 탱크시설 한다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뇨 처리하는데 여러가지 사업이 있더라구요. 탱크 만드는 것 있고 기계 구입하는 것 있고
병문
허병문위원
그 밑에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도 있는데 이게 40개소에 100만원씩 해서 50%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발효제를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고압세척기도 내내 150만원인데 이건 주로 어떤 농가에 공급이 되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한우하고 젓소 낙농가인데 조사료 생산기계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550페이지 산림 복합경영하고 그 아래 보면 고품질 산림자원 보존 실태조사 용역 2가지하고 555페이지 꿩 증식 방사 1만원씩 50마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림 복합경영은 이 부분도 `99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 후계자 지원이 굉장히 빈약해서 도별로 보면 2개 시군밖에 안돌아가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고품질 산림자원 보존 실태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산림사업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수목원 조성이라든지 휴양림 개발이라든지 산림욕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들이 그동안 산림욕장도 하나 하고 있고 산촌개발도 하고 있는데 금산에 산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금산의 산지자원화 특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만 있는 또는 앞으로 보존해야할 희귀식물이라든지 앞으로 산지자원화를 위해서 육림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자원화를 쾌하고 또 하나는 다른 측면에는 앞으로 벚꽃단지라든지 천태산이라든지 여러가지 십이폭포라든지 이런 데를 국도비를 확보해서 산림 자원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그냥 말로해서는 안되거든요. 조사를 뒷받침해서 금산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으니 사업을 주십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위한 기초자료 성격도 많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국도비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작년에 투자한 사업은 어디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작년에는 보석사 산림욕장 진악산 그 사업하고 있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쪽에 휴양림 계획을 세우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1억 지원 받아서 보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고속도로 활용해서 저쪽 농림부 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안하고 진산 오항리 벗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천태산이나 십이폭포, 산림욕장 이런 사업을 펼칠려고 하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보석사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고목까지 다 베어내고 훤한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산림욕장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산림욕장에 효과가 전면 몇m나 될런지 몰라도 그쪽에나 그렇지 전부 고목을 다 베어 황량하잖아요. 그럼 어떤 욕장 거시기가 있겠느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림욕장 규모는 산림훼손은 최소화하면서 등산객이라든지 탐방객들 편의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민들 생활안정 개선이라든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 하면서 보석사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광장 포장이라든지 정자라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죠.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조사나 모든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이지 않느냐 얘기죠. 555페이지 꿩 증식 방사 설명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자연환경 보존차원에서 하는 전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100% 지원받아서 꿩 새끼를 사서 동절기에 산에 방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중성을 가지고 있단 말에요.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하면서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인삼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게 꿩하고 까치란 말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인삼 측면에서 보면 해조가 되고 생태계 보존이라든지 연결고리로 봐서는 꿩이든 어떤 새든 존치가 되야 하고 이중성은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꿩을 증식해서 방사하는데 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거 해놔야 집에서 기른 것이 산에 가서 제대로 적응을 하냐구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꾼들한테 다 잡히지. 차라리 꿩고기를 사다 하는게 낫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446페이지 농민저널하고 250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라는게 뭔지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되있습니다. 그 밑에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 수신용 안테나가 4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안테나이길래 40만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446페이지 농민저널 구독은 우리 관내 각종 농산물 생산 작목반이 13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한테 농업정보라든지 영농관련 게재된 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50페이지 아름다운 숲가꾸기 특별지원 사업은 그동안 숲가꾸기 사업이 예산 구조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그건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일반시책으로 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건 100% 국비고요. 이것은 행정자치부 양여금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구조가 삼원화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여기는 휴양림 안에 있는 방갈로 숙소가 되겠습니다. 숲속의 집이라고 하는데 TV가 안나오는데 위성안테나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민저널이 아까 134개단체한테 나간다고 했는데 단체별로 하나씩만 나가는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이게 금년에는 길준무 위원님이 얘기해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집행이 됐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안됐습니다. 군비를 위원님들이 계상을 안해 주어서 안됐는데 농림과장 입장에서 보면 농어민신문이나 다같은 우리 군민들 신문인데 어느 계층만 주고 어느 계층은 안준다는게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꼭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농어민 신문이나 농민저널이 금년에는 도비가 60%이고 군비가 나머지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네요? 농민신문도 작년에는 도비가 훨씬 더 많이 지원이 돼있었거든요. 농민저널도 역시 도비가 더 지원이 됐었고 그런데 군비 부담이 더 많아졌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어민 신문은 보조율이 금년하고 똑같고 농민저널은 금년도 경우는 군비 50% 도비 50%인데 금년 도비 보조율이 금년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숲가꾸기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양여금이 군비보다 부담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숲가꾸기라고 이름을 지어서 특별지원을 받는다면 양여금 재정하는데 맞지 않을 것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사업이 산림청 시책사업인데 금년같은 경우도 13억 6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산림청같은 경우는 100% 전액 국비를 줘요.
태권
정태권위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지원사업은 거의 100% 국비든지 그렇게 돼야지 글자 내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다구요. 그런데 군비 부담을 더해 가면서 하느냐 얘깁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반적으로 양여금하고 군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특별자를 넣은 것은 자체적으로 부기를 넣었는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특별지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특별지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특별자를 넣었는데 사업 추진을 하면서 읍면에서 숲가꾸기사업 같은 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굉장히 열의가 많고 경쟁이 심하거든요. 보면. 저희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도 하는데 이 관계는 숲가꾸기 추진이라든지 고품질 관계를 평가해서 일률적으로 배정보다는 그런 면에서도 시상금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특별자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숲가꾸기사업이 종류가 몇가지 있죠. 종류별로 특성이라든가 내용별 아시는 대로 설명좀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숲가꾸기는 단계적인 사항이 되는데요. 1단계 숲가꾸기는 가지치기나 간벌에 중점을 두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군에서 지칭해서 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지칭별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숲가꾸기가 있고 2단계로 숲을 가꾸면서 1,000개의 자연공원가꾸기 연계 방안으로써 숲가꾸를 하면서 특수한 자원이 있는데 아니면 마을권역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아니면 특정 취득물 있는데 예를 들어 충절로라든지 효행비적 같은데 가꾸는 사업이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이고 부수적인 사업 명칭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큰 줄기는 숲가꾸기인데요. 꽃밭가꾸기라고 해서 지역마다 보면 특이한 꽃이 집단으로 군락한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수면 지량리 진달래라든지 군북 벗꽃단지라든지 아니면 오항리 벗꽃단지라든지
태권
정태권위원
세세하게 안하셔도 돼구요. 금수강산가꾸기 아름다운 숲가꾸기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수강산가꾸기는 글자 그대로 산하고 물을 가꾸는 것이고요. 숲가꾸기가 기본으로 하면서 연계 방안으로 꽃밭도 가꾸고 공원도 가꾸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같은 숲가꾸기 사업중에서 군에서 편의상 지칭을 몇 가지 하는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453페이지 정태권 위원님이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에요. 또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목재파쇄기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어떤 톱밥생산을 한다거나 이런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디에 공급이 되는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과수 영농법인으로 보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톱밥생산 농민단체.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동안에는 산림조합도 지원이 됐고 이 부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야 돼요. 수요자가.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병문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판매소 시군 교체단속이나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단 말예요. 보통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지 않죠. 교체단속이라는 것은 농림부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서로 시군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군에서 단속한 거시기가 있고 적발될 수 있는 벌금이나 부과하는게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비단 비료 뿐이 아니라 특히 농경이나 산림 같은 건 불법농지도 교체돼서 금년도 4건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묘 증식 감사에 있어서 증식하는 분이 우리 군에 하나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사다 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부상조수 진료용품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부상조수에 대란 진료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작년에 3건 있고요. 금년에 벌써 너구리 한 마리 치료해서 산으로 보낸게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용품을 구입하면 군에서 진료하는게 아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가 직접 못하고 동물병원 3개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하고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진료용품 구입해서 동물병원에 줍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거기서 치료하고 보호하면 우리가 거기에 지급을 하죠.
태권
정태권위원
진료비를 준다는 얘기는 될지 몰라도 진료용품을 구입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산 목 자체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약을 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도 수의사가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동물병원에 맡겨서 보상금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용품 구입을 하는게 아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554페이지 방염텐트 구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것은 특히 봄철 산불 때 산불이 나서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 미처 불을 못 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시 쓰고 대피하는게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그런 방화복이나 안전모 구입하는 이런 것 상당히 많은데 산불진화에 대한, 그 산불을 진화를 나갔다 다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상을 입는다거나 어떤 절개지에 떨어져서 다친다거나 이런 경우 그 부상에 따른 치료비는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한참 중요한게 그런 거일텐데 그런게 빠져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군비로 재해 대비해서 세우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법률적인 뒷받침이 관련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적인 사업을 하다 예를 들어 재해시 다른 사람을 구하다 다친다거나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하면 국가적으로 구조하고 청구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산불진화에 따른 거니까 이쪽에서 통념상 그런 부분에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에요. 재무과를 상대로 어떤 치료를 요한다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법무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진화를 나갔다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단 말에요. 지원이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곽위원님 말씀하신 비단 산불뿐이 아니겠습니다만 별도로 예상이 안된 부분에는 당연히 지급할 그런 사항 예비비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활용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상당히 그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인 치료를 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저와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산불 진화를 나갔다가 다치는 경우가요. 그 사람들 개인적인 부담을 준다기 보다는 우리 군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려면 그런 부분이 여기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내년도라든지 다음 검토해서 요구를 한번 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금년도 사업집행하는데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집행이면 우리 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공통적이겠습니다만 사람은 줄어들고 주민 요구는 많고 그러니까 현장업무 할랴 내근근무 할랴 상당히 바쁜 건 사실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내년도 예산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어요. 특별한 사업계획 집행하는데 계획이 있으세요? 그냥 예산을 세운 거에요. 계획하에 세운 거에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계획하에 세우는 거죠.
화서
박화서위원
어려움이 없겠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려움 없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10시 4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으로 예산안 458～497쪽까지와 별첨 기금운영 계획안 56～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58페이지 인삼홍보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읍사무소 사거리에서 경찰서 쪽으로 조금가면 아치형태로 세워져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게 지금 가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가동은 안하고 있는데요. 당초 설치할 때 계약이 있거든요. 전력 사용계약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은 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단 말에요. 그때 거기 설치할 때도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안보였다고 말썽이 많았다고 했는데 거기다 전의 군수님 사업이지만 우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지 거기에 아치를 다시 덧붙여서 거시기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광판 전기요금을 계상해놓고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걸 보완을 해서 어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얘기를 안하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우선은 전기요금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해지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현재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차라리 옛날에 우리 금산 인구 몇명 나온 판을 그냥 금산이 아름답다 현 군수님 가장 좋아하는 그 내용을 써가지고 그 판을 바꾸면 될꺼 아녀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여야지. 그리고 459페이지 외국바이어 홍보용 인삼 구입하고 그 뒤에 보면 홍보용 인삼 구입이 각각 계상이 돼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금산을 찾는 외국 바이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삼종합전시관을 찾는 수시로 다녀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간단한 기념품으로 드릴려고 홍보용 인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홍보용 인삼구입 2천만원이 46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0년도 금년 예산에도 계상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금년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세우고자 하는 내용인데 많은 지역을 찾는 인사들에게 우리 지역의 인삼을 홍보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이어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외국바이어 이런 것은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그 내실있게 추진할 때 그분들이 다시 찾고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는데 이 홍보비가 작아서 그런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홍보용 인삼 구입은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 어제도 JC에서 행사를 했지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단 말에요. 그런 때도 우리 금산군에서 홍보용 인삼이 있기 때문에 인삼 홍보를 위한 단계에서 준비되어야 하지 않냐, 홍보용 인삼을 구입해서 쓰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활용도에서는 각 실과 필요한 때 사용만 하지 실제 활용의 폭은 넓지 않단 말에요.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면 여러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JC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01년도에도 금년하고 같은 규모의 예산정도로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상 쓸데는 많고 예산의 여건은 허락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증액이 돼도 의회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것 아녀요. 그런데 쓰는 것을 보면 활용도가 그렇게 거시기 하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우리 남일면에 홍도마을에 대한 KBS에서 나와서 촬영을 할 때 그분들한테 홍보용 인삼을 공보실에서 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주는 겁니다. 작은 액수지만 그 사람들 받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우리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데 필요한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냐, 각 사회단체로. 우리 금산군만 실과별로 쓸 수 있는 예산 활용을 지양해서.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459페이지에 있는 것은 홍삼류입니까. 뭡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산출기초를 모두 여기 다 나열해서 쓰기가 어려워서 4만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수삼도 있고 토종인삼도 있고 여러가지 상품을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구입해서 홍보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단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정해져야죠.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아래 홍보용 인삼약초 제품 구입 5만원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무엇이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우리 인삼약초과 옆에 있는 알뜰 홍보관하고 인삼종합전시관 내에 인삼제품들이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 놓은지 시간이 경과되니까
한규용위원
홍보관이나 전시관 교체는 그 위에 또 있어요. 무턱대고 이런정도 쓸 것이다 할 것은 아닐거에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인삼 약초 전시판매 행사차 여러차례 나가게 됩니다. 그때 홍보용으로 여러가지 제품들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461페이지 토종인삼 군수 보증 스티커 제작이 2만매가 있고 456페이지 보면 소포장 토종인삼 검사보상이 5천갑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내용이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토종인삼 군수보증 스티커 제작 2만매는 저희들이 토종인삼 생산을 2만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토종인삼에 모두 스티커를 붙여서 해주고 보상금 5천갑은 소포장 부분 300그램 포장하는 것은 검사 수수료가 똑같기 때문에 보전 안해 주고요. 소포장 하는 부분 예를 들어 150그램짜리를 검사를 한다면 비용이 300그램 하나 하는 것보다 150그램짜리 두개를 하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000원씩 2만갑에 대한 장려금 그전에는 줬었는데 없고 이렇게만 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461페이지 토종인삼 생산농가 지정서 인쇄 100매라고 되어 있는데 100매면 100농가가 한다는 얘기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토종인삼을 우리가 내년도에도 역시 2만갑을 생산할 계획인데 농가는 아마 100농가쯤 될 것 아니냐, 그 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거든요. 농가 자체는. 한 농가에서 300갑도 하고 400갑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수는 100농가 이내니까 경우에 따라서 50농가 될 수도 있고
태권
정태권위원
아예 농사 지을 때 지정하는게 아니고 수확할 때 지정합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해도 100농가씩이나 지정한다는게 그렇네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사실상 이 부분은 지정을 우리가 했다가도 본인들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2만갑이라고 해도 100농가가 훨씬 못 미치거든요. 농가수로 따지면. 그런 과정에서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지정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00매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한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바이어 홍보용 인삼구입에 있어서 2명만 정해져 있는 거에요? 해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한번 올 때 대개 2명씩 정도 종합전시관도 방문하고 하는데요. 2명씩 오는 정도거든요. 횟수가 여러 번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제때 2명만 오는게 아니잖아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제 때 바이어한테는 저희들이 이런 선물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것은 인삼축제 때 오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수시로 우리 지역을 찾는 바이어들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인삼제 때 단골로 찾으시는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단골로 계속 초청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바이어들은 사실상 우리 인삼교역전을 작년하고 금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태권
정태권위원
왜 급하게 해요. 1년동안 준비해서 하는 것인데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축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삼축제 계획이 나와야 교역전 계획을 비로소 수립하기 때문에 불과 기간이 4～5개월 이런 정도 뿐이 여유를 못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춘 이런 바이어들을 초청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경험을 삼아서 내년 제3회 때는 우리가 인삼축제 계획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거의 내년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내년 연초부터 우리는 교역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3회를 연거푸 참관해서 보니까 꼭 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런 바이어들 초청된 바이어들 중에서 믿을 수 없고 구매력보다는 구경 삼아 오는 바이어들은 초청을 배제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삼을 구입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자꾸 그런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인삼약초 관련 단체 및 위원회 육성이 있는데 인삼약초 관련단체는 어떤 단체들이고 위원회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 관련 단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관련 단체들이 국제인삼시장도 있고 쇼핑센타도 있고 수삼센타, 약령시장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고요. 위원회는 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연초에는 구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단체와 인삼약초 발전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협의하려면 약간의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해당된다고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공무원은 안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관련단체 위원회 육성여비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여비인데 이 부분은 관련 단체와 위원회와 원활한 인삼약초발전에 따른 협의를 하자면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고요. 위원회 구성하려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56페이지 상단에 인삼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있는데 대충 줄거리가 어떤 것을 개정한다는 얘긴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구상 보고시에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삼관련 여러가지 법령들이 우리 지역의 현실성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나타난 경우도 있고 앞으로 관련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아직까지
태권
정태권위원
내용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게 있지 않느냐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를 들면 인삼 검사 할 때 백삼검사를 할 때 생산농가에서 검사를 백삼을 제조해 가지고 검사를 받는데 군청에 제조업 등록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최근에 마련된건 아닌데 과거부터 그런 법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을 적용을 않다가 금년에 들어와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농가에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인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백삼을 만들어 가지고 인삼협동조합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록을 하고 등록된 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또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태권
정태권위원
안이 잡히면 자료 좀 주세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62페이지 약초 화분 가꾸기 화분 구입과 약초묘 구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463페이지 인삼약초시장 관광버스 기사 감사패 제작하고 아래 보면 기사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 화분 가꾸기와 약초묘 구입하는 것은 2000년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초 화분을 만들어 인삼종합전시관 인삼약초과 옆에 있는 홍보관 또 군청 현관이라든지 복도계단 같은데 금년에도 전시를 쭉 했었습니다. 시들은 것 다른 꽃으로 갖다 교체해 놓고 교체해 놓고 해서 계속해서 그걸 가꿔왔습니다. 그래서 군청을 찾는 또 인삼종합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으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이 부분 그런 인삼약초 화분을 만들어서 3군데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계속 늘어난 데는 공공기관에는 전시가 늘어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작년 수준하고 비슷한데요. 다른 타기관까지 우리가 공급해 주기는 어렵고요.
병주
곽병주위원
왜냐하면 화분 계속 매년 구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전시관이나 인삼약초과 그쪽에 전시하는 것이 매년 하다 보면 늘어날 것 아녀요. 그러면 전시 면적이 확대가 될 것 아니냐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작년하고 크게 늘어난 것은 없고 화분은 해가 지나고 하면 부서지는 것도 있고 못쓰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한한 화분도 작년 걸 계속 쓰일 수 있는 것은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새로운 디자인 화분 이런 걸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100여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하고 종합전시관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다른 기관에도 이런 것을 확대가 될 때 외부인들이 와서 아, 금산이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시장 관광버스 기사 감사패 제작하고 기념품 구입은 저희들 인삼약초시장에 장날이면 많은 관광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인삼약초를 비롯해서 다른 상품 구입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더욱더 장려하고 가능한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관광버스 운전기사 입니다. 가장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해준 관광버스 기사를 선발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감사패도 주고 기념품도 주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에 대한 매장 오시는 분들 전부 기록을 해놔야 될게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분들이 일년 평균치로 따져 가지고 가장 많이 왔다는 사람들이 20명입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런 정도로 보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게 시장조사가 됐을 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인원수가 책정이 돼야지 23명이 오는지 열 몇명이 오는지 그런 것 파악 안 해놓고 20개를 해놓고 나중에 더 많이 오면 안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꺼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전시관에 근무하는 약초지원담당 쪽에서 매장날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20명 인원수가 그 인원이라는 얘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확대를 시켰을 때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문제도 있고 또는 오는 운전기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횟수가 많은 사람을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년을 통털어 매장 오는 사람을 기준을 했었을 때 인원이 딱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질의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부분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약초화분 가꾸기 약초 화분이 어떤 것입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보통 화분입니다.
한규용위원
그 아래 인삼약초시장 관광버스 기사 관계는 지금 조사해 보니까 금년까지는 20명 안쪽인데 앞으로 조금 늘려서 20명까지도 올 것이다 해서 계획해서 세운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니요. 더 많죠.
한규용위원
새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새로 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보다도 장날 가서 조사를 해보면 많을 때는 한 40대가 넘을 때가 있어요.
한규용위원
새로운 기사들이?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새로 오는 기사도 있고 또 다니는 기사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는 사람이 1년에 스무번도 오고 삼십번도 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새로 온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바뀌어 오는 사람이 몇 명이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걸 작년에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작년에 10명을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일년동안에 오는 관광버스 기사가 사오십명이 됩니다. 그중에 작년에는 30회 이상을 온 기사를 골라서
한규용위원
몇회이상 많이 오는 사람들을 주는 거 아녀요. 그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일년 통계를 내서 30회 이상이면 30회 이상 그 통계를 일년동안 내보면 많이 온 분의 순위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어요.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입니다.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465페이지 약초꽃 화분 재배용 산약초 채취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470페이지 보면 인삼 진흥기금 출연이 증액이 됐단 말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 두가지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초꽃 화분을 만들고 있는데 꽃묘도 일부 구입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산약초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채취도 해오고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 약초들이 훨씬 희귀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약초화분이죠. 그런 것을 채취하러 직접 다니고 그랬어요. 내년에도 우리 직원들이 직접 산에 가서 채취를 일부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삼진흥기금 출현 5천만원은 2000년까지 적립액이 1억 4,200만원인데 이 인삼진흥기금은 `93년도에 기금이 돼서 2002년까지 2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가지 예산 형편상 많은 돈을 출현을 못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2,500만원 뿐이 출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생각했던 것에 비해 훨씬 못 미치지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5천만원의 두배를 기금으로 출현할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약초꽃 화분 재배용 산약초 채취는 일반인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산림법 위반이나 이런 것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법 채취했을 때는 제재를 가하는데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이 채취를 한다는게 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식물들에 대해서는 채취가 가능한 것이 있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제한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이게 사실은 인삼약초 산약초를 채취한다고 했는데 산약초에 대한 것을 산에만 가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화원에 가서 구입하고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실장님한테 묻겠어요. 실장님 전에 근무했던 과가 인삼약초과죠. 거기 근무해 보시니까 해외홍보비가 부족합디까, 남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해외홍보비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삼약초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가 지양하고 있는 인삼약초의 세계화 전략이라든지 금산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한단다면 해외여비는 충분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던 곳이 인삼약초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내용을 보면 아주 몇백만원 이런 걸 가지고 세계를 상대로 홍보한다는게 무리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농림부 소관 지역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특화사업비를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6개 사업을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도에서 결정이 아직 안되고 있고 2001년도 1월달에 가야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영이 되는대로 내년도 추경에 가서 우리 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지역특화사업에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국도비 군비 해서 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도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경예산이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본예산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려움을 감안해서 참작을 하셔서 홍보좀 많이 하게 계획좀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다행히 추경에 6천만원이라는 돈이 해외홍보비로 다 쓸 수 있는 돈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기왕에 제가 제일 불미스러운게 그렇거든요. 세계화 국제화 타이틀은 거창한데 내용은 어떻게 이웃집 잔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469페이지 인삼음식 전승보급 재료구입에 있어서 250만원씩 2회인데 언제 구입하게 되는지?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개발해 놓은 인삼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금산여고에 어떤 강좌를 개설해서 자라나는 우리 2세들이 인삼요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산여고에 요리강좌를 개설하면서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요리 실습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 재료비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466페이지 인삼물류센터 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억정도 되는데 그 전에도 확보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이 물류센터 사업비는 금년에 2000년도 예산에 일부 섰고 내년도 예산에 서고 또 2002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서게 됩니다. 총 예산은 250억으로 국비 70%, 도비 20%, 군비 10% 이런 비율로 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를 농림부에서 90억을 내시를 해주었습니다. 90억을 내시를 해줬습니다만 도에서 20% 도비 부담을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덜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년도 2002년도에 가서 도비를 맞춰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조내시가 128억 5,7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 지금 113억정도 예산이 설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사업계획은 일찌감치 세워서 250억이 됐는데 자꾸 늦어지면 사업비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토지매입비는 도에서 농림부 예산하고 도비가 서가지고 보조내시가 와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조 결정이 이미 됐는데 공문은 도착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결정은 됐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확보가 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센터 부지도 70%를 넘어섰습니다. 매입이. 다만 한국농업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종합계획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었고 다음주 월요일 다시 중간보고회를 하는데 그동안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미흡했던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주 월요일쯤 도에서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말까지 완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건축설계, 부지정리라든지 건축설계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2년 준공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464페이지 금산인삼휴게소 주변 공간특화 추진여비가 있는데 공간특화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휴게소가 20일경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사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하행선 양측에 모두 종합전시판매장을 건립해야 되고 그런 일을 내년초부터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아래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 넘어가는데 민간인 해외여비 해외인삼약초 판매 행사 홍보 여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삼아가씨들을 인솔하는 얘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인삼아가씨입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아가씨 홍보 참석수당하고 관련된 거에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별개입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아가씨들 3명이라는 얘기죠?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위의 부분은 인삼아가씨들 해외홍보 여비구요.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각종 큰 이벤트 행사가 있으면 인삼아가씨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인삼 약초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인삼아가씨에 대한 참석수당을 약간 지급을 해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인삼아가씨들 참석 수당을 줘야 돼요? 인삼아가씨 선발할 때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녀요?
두원
김두원인삼약초과장
실비정도로 주는 겁니다. 대개 미장원 미용료라든지 식사대, 숙박비 이런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원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526～554쪽까지와 583～588쪽까지이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849～857쪽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873～8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병주
곽병주위원
528페이지 전통재래시장 안내판 제작이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이 있는데 안내판 제작보다 활성화가 문제잖아요? 안내판 제작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온 분들한테 예전에 대전시에 보면 한방의 거리, 오토바이 거리 대전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건 아는데요. 안내판을 만든다면 지금 가게마다 텅텅비어 있는데 표시는 어떻게 할꺼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표시 관계는 대전시 중앙시장이라든지 청주 육거리 시장처럼 표시를 하겠습니다. 보면 인삼의 거리라든지
병주
곽병주위원
알겠습니다. 529페이지 금산사랑 인삼골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538페이지 보면 디자인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이 투자가 됐고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협력업체부터 우선 해놔야 되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공직자 설문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초 되면 위원님들께 이 관계를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상품권 관계는 5천원, 만원짜리 해서 하는데 이 관계는 1월경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시행하기 전에 설명을
병주
곽병주위원
군에서 보증을 함으로 해서 어떤 신뢰도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 각 회사마다 상품권을 발행해 가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있단 말에요. 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력업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부 시장조사가 됐냐는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충청남도에도 보령시하고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해서 하면 상품권 받을 수 있는 것을 다양적으로 다 하려 합니다. 주유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다 미용실, 이발소까지 전부 해서 상품권 발행한 것을 받을 수 있게끔 하면 할 수 있게끔 합니다.
한규용위원
상품권 만원, 5천원짜리 하신다고 하셨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만원짜리, 5천원짜리 가지고는 금산인삼골 상품권이라고 하면 너무 빈약합니다. 최소한 3만원짜리도 있어야 돼요. 집행부에서 참고하셔서 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예산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상품권으로 어디 간다든지 하면 2만원 범위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참고해서 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53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여객터미널 화장실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이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두군데입니다. 시외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화장실이 제일 불결한데 도에서
병주
곽병주위원
불결한건 아는데 우리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한일교통 부지매입 건도 있고 또 시외버스 터미널도 옮겨야 된다는게 대다수 군민들의 여론이란 말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루이틀 환경개선 측면은 되겠지만 오래 쓰지 않을 때는 예산낭비란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이전 관계는 아직 가시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용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군민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줘야죠. 왜냐하면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전체 파악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또 539페이지 충남신용보증조합 출현이 있는데 이 내용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충남 신용조합 보증 출현금 관계는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시군별로 출연하면 100억이 되면 금산군 관내 기업체들한테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군 목표액이 5억 3,5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4억 3천만원을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이 31개 업체에 100억 9,800만원을 30개 업체에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담보를 잡히는게 아니라 기업체가 신용보증을 하면 거기서 신용장을 발급 받아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1억 500만원 안된 부분을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거기 500만원 왜 늘렸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출현금 전체 금액이 5억 3,500만원인데 지금까지 한 것은 4억 3천만원하고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올해 마지막이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529페이지 지방물가안정관리 가격 인하업소 표시판 제작을 200매 한다고 했는데 관내 가격인하 업소가 200업소가 되는 겁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업소가 한 1,000개 되는데요. 그중에 물가를 내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200개를 해서 거기에 보면 위원님들 보시면 안을 잡아 왔습니다. 가격이 내린 부분은 설렁탕 가격이 얼마 표시해서 업소마다 오는 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붙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0업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도에는 몇업체나 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업소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를 예산을 다해서 이것을 붙이고 내년도 가면 가격 내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인하하지 않는데 인하를 유도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가격이 전년도하고 같다든지 우리 보면 가격이 항상 인하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게끔 이걸 하면 가격 올리지 않지 않겠느냐
태권
정태권위원
전체 업소 하는 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업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해서 가격이 현재 붙어 있는데 현재 떼고 하는데 개중에는 어떤 분은 있을테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호응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526페이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인데 2회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2회를 다 하셨는가 그리고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소비자 정책심의회 관계는 저희들 물가가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 오르잖아요. 수도요금 오른다 하면 그때 심의를 개최합니다. 금년도에는 물가가 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가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거에요. 아니면 타지역보다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 억제하는데 그런데 필요한 내용은 성과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공공요금이 오른다든지 그때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언제 하느냐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인상이 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기능중 하나가 타 지역보다 금산이 물가가 비싼 부분이 월등이 생길 때 이런 것을 하향시키는 조정하는 그런 기능은 없느냐 얘기에요. 딴데보다 너무 상이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내려주게끔 조정하는 기능은 없느냐 얘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내리지는 못하지만 권고는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회의를 2번 하셨는데 성과가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없었지만 작년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혀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심의위원회 요인이 없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 요인이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공요금 안올랐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버스요금이나 고속도로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않고 도의 물가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 군에서 하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요금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회에 정태권 위원님 들어가 있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우리 정태권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너무 다른데 보다 물가가 높다 그러한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위원까지 본인이 거기 자청해서 하신 위원인데 그런 것에 조정이 있어야 할꺼 아녀요. 왜 한번도 못했느냐 얘기에요. 위원들이 요청해서 뭔가 있다 하면 심의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정태권 위원님 말씀하셔서 세탁업자 간담회 때 같이 가서 했었습니다. 정태권 위원님 참석해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물가관리에 예를 들어 음식업소 모임 있으면 같이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은 이 회의하고 틀리잖아요. 이 회의에서 그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얘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라간 음식값이라든지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규제조항이 없는지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건 없고요. 다만 우리 국민생활에 미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서민생활에 미치는 이러한 사항들이 인상요인이 있을 때 심의를 해서 같이 바란스를 맞춰 나가는 그런 기능은 있어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세탁비 문제로 이런데도 참여를 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하면.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권고는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권고를 했는데 시정이 되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이 대전보다 세탁비용이 비쌉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줬으면 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결과가 시정이 됐냐구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권장사항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발요금이라든지 미용요금이라든지 짜장면이라든지 가격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들은 많이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올리는 데만 심의하는게 아니고 내리는 데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었고 해서 그런 쪽으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박화서 위원님!
화서
박화서위원
54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지역 2개소로 하려고 하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1개소로 2002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업무구상보고는 2군데 구상한다고 안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때 업무보고에서는 2개소인가 3개소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했죠. 읍면 후보지로.
화서
박화서위원
어디어디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후보지 들어온 것은 금성면 한 군데하고 복수면 한 군데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복수면은 어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현재 농공단지 옆이 되겠습니다. 5만평 가까이 되고 금성면은 마수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 추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고요.
화서
박화서위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용역을 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신청은 누가 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읍면장이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후보지가 좋은 게 있으니 이런 걸 하겠다고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 10만평 이상 하려고 한다고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화서
박화서위원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부분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부대비로 들어갑니까. 시설비로 들어갑니까? 용역비 아니에요? 왜 시설비로 넣어 놨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
한규용위원
그리고 이거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그냥 사용해도 돼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타군 물어보니까 전부 일반회계에서 용역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을 봤습니다. 당진군도 그렇고 장수군도 그렇고
한규용위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설비로 세운 것도 잘못된 것 같구요. 849페이지 특별회계 좀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오폐수 처리 융자금 수입 징수가 증가가 돼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환경보호과 오폐수 융자금 한 것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규용위원
금성농공지구 오폐수 융자금 회수 전부 3,800밖에 안되는데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분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850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건물 철거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성농공단지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서 지난번 계약시에 철거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철거 비용이 2,500 들어가는 것 회사한테 수수료 받는 걸로 수수료 잡은 겁니다.
한규용위원
철거해주기로 하고 계약할 때 수수료 받기로 했다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당초 농공단지 입주 계약할 때 건물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금산군에서 철거해 주는 것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해서 철거하는 걸로 승소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뒤 세출예산에 보면 농공지구 건물 철거 등 사전철거 집행 수수료가 2,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거 수수료 나가는 것인데 앞에는 어떻게 수수료 수입이 들어오느냐구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건물 주인한테 우리가 뜯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873페이지 특별회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이 1,017만 8천원에서 2,800만원으로 대폭 전액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주로 어느 부분이 그렇게 전출금이 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갔어요? 세출에서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산망 프로그램으로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비가 전출하는 것은 주차장 시설한다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세입보다 부족해서 전출되는 것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게 아녀요. 그건 180만원인데, 주차장을 이번에 많이 확보 하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용주차장 예산이 1억 300만원 서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 때문에 전출금이 많이 늘어난 거에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서 전출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시설비가 2,20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이 됐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이 전년도보다 주차장 조성비가 덜 들어가는 것 아녀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1억 1,800이 들어갔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전산개발비가 3천만원이 신설됐죠?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 아녀요? 2,800만원 갑자기 거기 한 것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하고
준무
길준무위원
주차장 확보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한규용 위원님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시길래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전체 수입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태권
정태권위원
530페이지 상단에 물가 동향 및 지도단속 밑에 물가조사 추진 동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 아녀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제가 볼 때는 있으나 마나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물가동향 및 지도단속은 사실 물가가 다니면서 분기마다 월마다 물가조사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조사 추진여비라든지 또 나가서 동향조사하는 것이라든지 같이 하는 그걸 세분해서 구분할 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물가조사를 아까 길준무 위원님이 한참 얘기했지만 제가 자청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들어갈 때는 물가 안정이라든가 물가 하향 다른 곳과 균형을 이루는 그런 차원에서 들어갔는데 물가동향 및 지도단속만 하면 뭐하고 조사만 하면 뭐한다는 그런 얘긴가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물가동향 지도단속이라든지 물가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얼른 가서 무엇을 내린다고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파급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현재 가격이 어떻습니까 하는데도 그게 권장사항이 될 수 있고 조사를 할 때 다른데는 이런데 왜 올라갔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다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얼른 내리지 못하더라도 파급 효과가 그마만큼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조사해서 어디 보고하는데만 그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능도 수행이 되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일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열어서 그런 것 조정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얘깁니다. 금년도 한번도 안하고 작년에는 상수도 요금 올라갈 때 30% 하는 그것만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에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내가 관여를 해서 지역물가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자청해서 들어갔는데 안된다 그 얘깁니다. 조사만 하면 뭐하냐 얘기에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서 지역물가에 보탬이 돼야지 위원회 있으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물가 오른 부분 있으면 부분별로 해서 정태권 위원님 말씀대로 권고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은 청경이 둘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많을 때는 8명 있고 할 때 현지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여비는 가져야
태권
정태권위원
단속을 하는 거를 저는 못봤어요. 특히 가장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 군청 입구에 코너에 주차해서 교통위험이 상당히 있어요. 몇번 아슬아슬한 적이 몇번 느꼈거든요. 그런데도 단속 안하는데 단속을 어디 한다는 거에요. 단속하는 것 보지 못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수시 정기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군청 입구 들어오는 데를 샘플로 단속해서 그 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있을 때는 거기를 일주일 집중단속해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리는 사람이 8번 걸려요.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해서 1대가 8번 걸린 것 있고 그것 과태료 부과 다 했습니다. 두번째가 5번 걸린게 있는데 그 관계는 내년도에 집중 단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번 8번 걸린 사람이 과태료 납부했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납부 안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는데 532페이지 물가안정 모니터 요원 교육보상에서 물가 안정 모니터 요원은 교육하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물가안정모니터 요원들이 사실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할 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때 같이 나가서
태권
정태권위원
모니터 요원을 상인들로 합니까. 일반인으로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일반 주부도 있고요. 대부분 도에서 지정해서 읍면 주부들이 많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에서 지정하면 도에서 교육비를 줘야지 군비로 줘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도에서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대부분 읍면의 주부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 사람들 물가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거 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명절때 성수기 때 같이 나가 조사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모니터 요원들한테 접수받은 내용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모니터 요원이 전 시군에 다 생활주변에 주부들로 위촉이 돼있어요. 그분들 활동하는 것은 자기 지역내에서 물가감시체계라든가 물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해나가는 그런 것인데 아마 모르면 몰라도 있을 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보기에 없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주부들이 요즘에는 인터넷을 띄우고 엽서도 띄우고 하기 때문에 그게 틀림없이 있을 거에요. 제가 도에 있을 때는 시군에서 모니터들이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있었는데 여기라고 없을리가 있나. 전 시군에서 주부모니터들이 전부 도로 왕복엽서를 통해서 다 오고 그렇게 하던데
태권
정태권위원
담당 실무자 받은 적 있어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농림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우편요금이 달라요? 5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편요금이 500원씩 되어 있거든요. 544페이지 농림과에서는 170원씩이거든요? 물가가지고 얘기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우편요금도 그래서 더 비싼 건가?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엽서에 안내문 같이 넣어서 하잖아요. 같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굴삭기등 장비사용료가 30만원 3종 7회 10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난번 건설도시과에서 허병문 위원님께서 굴삭기를 임대해서 쓰지 왜 사냐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군에 있는 굴삭기를 이거라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전부 임대해서 해야만 되느냐, 군에 있는 굴삭기를 협조 받아서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에서 보면 하천 할 때 굴삭기 필요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임대를 하더라도 군에 장비가 놀고 있을 때는 임대를 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군에는 군대로 필요할 때 따블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걸 파악해서 협조 얻으면 군에서 쉬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임대만 할게 아니라 군 장비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위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추진협의회는 어떤 추진협의회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할 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번을 했습니다. 일반인 참석하시는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구성원 중에서 6명이 일반인입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용버스를 3,9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상향조정 지원받을 수 없는 거에요? 현실에 맞지 않아 회사에서 부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이 관계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해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1대씩 구입해 주는 걸로 예산이 서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한규용 위원 거수)
정현수위원장
한규용 위원님!
한규용위원
기획정보실장님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탁좀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전부 상부에서 도와주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노력의 덕이겠지만 이런 때 뭔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도 나온 얘깁니다만 농공지구라든가 경영수익에 필요한 골재판매 사무소라든가 특별회계가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적어도 앞으로 그쪽의 수익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좀 쓰시고 특히 농촌진흥기금이라든가 인삼진흥기금이라든가 기금은 많이 적립할수록 우리 지역에 손해갈 게 없죠. 그런 것 인색하시지 말고 여유있을 때 풍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