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곤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700만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급하기로 예상돼 있습니까?

예, 2001년6월까지 가야 됩니다. 7월부터...

하반기에?

예.

학자금 지급의 대상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정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국고보조금이 사회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를 제외한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했는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 6월, 7월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예, 아직까지는 지금 고르는 기간이었고요.

700만원하면 몇 세대 정도...

지금은 많지 않고 지금 중·고등학생이 연간 20만원이니까 60만원 정도 들고 몇 명 해당이 안 됩니다.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중학생은 한 20명 정도 줄 수 있고 고등학생은 11명, 고등학생이 학비가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대상 선발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지 싶어요. 돈 700만원 가지고서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게 그게 연초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데 내년 7월부터, 하반기부터 되니까 조금 문제는 있어요. 장기간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은 3년 동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급해 줘야 되고 직업훈련생은 1년 동안 기술을 배운다든지 할 때 훈련비를 줄 수 있는데 3년을 해 주려고 하면 어중간히 중간쯤 해 주긴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것이 이를 연기를 해서 내년, 후년으로 조금 더 조성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 예정입니다.

한 번 선정이 되면 졸업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장기로, 하여튼 학자금 장기로 3년간 중·고등학생.

그러니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선정을 상당히 신중히, 한 번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에는 지금 학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올해 시에서 중구에 2,400만원 내려왔습니다.

몇 명요?

2,400만원 5명.

5명요?

예.

5명 같으면 인원수가 상당히 적은데 선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겠네?

저희들이 선발계획은 신청, 공고를 하든지 소식지 게재를 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 돈 7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싶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것은 대학생도 포함됩니까?

저희들은 대학생도 입학금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조성하는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도 다 똑같은 게 있습니까?

아마도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구에도 조성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 구의 예산에 따라서 하도록...

여기 기금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금액은 어느 구에도 같은 게 아니고 그 구의 예산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몰라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산서 7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4,15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7만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예산절감 부분이 반영되어서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 101 인건비는 67억9,901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69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직원퇴직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당초예산보다 지출이 감소된 그런 결과입니다. 다음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19억2,869만원입니다. 기정예산 15억8,030만3,000원인데 여기에는 기정예산보다 3억4,55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조정수당이라고 이게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억4,556만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가운데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25억3,235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기정예산 22억5,478만6,000원보다 2억7,75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증액 편성된 사유는 연가보상비, 연가보상비를 이번 연말에 반영을 시키고자 여기에 17일분이 됩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20일분을 최저로 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17일분만 적용했습니다. 다음 맨 밑에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추경에 6,999만4,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6,873만8,000원보다 12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된 사유는 병무담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가 이번에 반영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201 맨 밑에 일반운영비에 5,234만3,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8,444만원보다 3,2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소송건수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82페이지 305 배상금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210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2,050만원보다 1,8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소송건수가 감소된 사유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 2,6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기정예산 2,740만8,000만원보다 104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사유는 관보대추록대금의 절감으로 인해서 절감액이 10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 여비입니다. 여기는 948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 1,143만원보다 1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 11월달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시에 출장여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비 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195만원의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가운데 801 예비비입니다. 추경예산의 6억8,166만4,000원이 편성되어서 기정예산 15억2,656만7,000원보다 8억4,49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예비비 전체 예산의 1% 수준을 반영한 나머지 액수는 추경예산 세출예산으로 전환하여 연가보상비 등의 타 용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실 전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봉산문화회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보상 및 봉산문화회관건립설계 및 과업지시서심사위원보상은 내년도 시비보조지원이 불투명해서 설계용역 자체가 늦어졌으며 봉산문화회관건립계획이 지난 8월말 작성돼 지난 12월15일자로 기획단 회의가 확정되어서 1회 추경 때 미반영되어 2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액수가 900만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상공모를 하는데 2위, 3위, 4위까지 상금을 줘야 된다 말이죠?

일단은 설계를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오기 때문에 연구비 정도는 우리 봉산문화회관건립에 대한 설계를 그리기 위한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은, 받아가지고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모에 대해서 한 번 물어봅시다. 이 내용에 대한 공모를 할 적에 현장설명이 있습니까?

예.

현장설명을 해서 공모를 합니까? 그냥 그러면...

일반, 저희들이 일반공모를 하도록 기획단회의 때 돼 있거든요. 그때 공모할 때 어떤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는 회의를 한번 더 하기로 하셨잖아요. 할 때 그걸로 앞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저희들이 건축설계사 협의사무실이나 건축 쪽으로 보내면 그 쪽에서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은 보여주지도 안하고 그냥 공모하고 현장은 자기가 할 사람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는 겁니까?

현장을 보고 연구를 해야죠.

김재수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재수 봉산문화회관에 대한 현장설명보다는 우리가 설계를 줄 적에 시방서를 줍니다. 어떻게 짓고, 몇 층 규모로, 면적은 얼마고, 위치는 어디다 할 적에 신문공고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방서에 신문보고 들어가 보면 나중에 시방서는 현장공모에 참여하실 사람들은 와가지고 전부 공보실에서 설명을 다 받습니다. 우리 건축과장이 하든지 설명을, 한 사람씩 설명을 다 해 줍니다.

그러니 현장설명을 하루를 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와서 물으면 답변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상금이 2위, 3위, 4위 이건 자기네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거 정도는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지 봉산문화회관건립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우리 중구로 봐서는 큰 사업입니다. 이때까지 상당히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는 지금 설계라든지 앞으로 준공 후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또 건물이 완공돼서 운영비 여러 가지 이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설계가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건물이 완공됐을 적에 운영계획에 상당히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연에 착안을 해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중구청 청사문제가 살 적에는 아주 좋은 건물이라고 샀습니다마는 지금 매입을 하고 나서 한 1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보수문제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엄청난 것이 들어갑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미리 예상을 해서 봉산문화회관이 건립돼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건립추진기획단이라든지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의 문제점을 미리 간파해서 설계에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재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약령시일주문건립관계, 저희들이 처음에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 약령시에 새전문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교부결정이 11월13일자로 통지가 와서 이번에 4,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령시 일주문 이건 국비만 있고 구비는 안 듭니까? 안 들어도 되는 겁니까?

기정 1억5,000은 시비고 새천년위원 주는 건 국비가 4,570만원이 왔는데 자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구비는 없어도 된다 말이죠?

구비는 없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 뒤에 다 하셨습니까?

덜 됐습니다.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봉산문화회관설계 및 시설비 특별교부세가 7월18일자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9억을 다시 넣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아직 덜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감되는 부분, 지금 밑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감되고 147페이지 청소년 복지도 감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전액 감이 되고 149페이지 청소년놀이문화공간확충은 길거리농구대회가 성립전에, 시에 시비가 성립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600만원.

140...

9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600만원 시에서 추경 성립전에 내려온 겁니다. 이게 다 청소년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12월1일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놀이문화공간확충사업 길거리농구대라 하는데 농구대를 만든다 이 말입니까?

농구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국채보상공원에 농구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만들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0페이지 예산안에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밑에 기타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 하는 그런 편성할 수 있는 지침, 규정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획단회의 때 어떤 업체를 입찰하는 게 아니고 일반공모를 하죠,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공모를 하면 자기들 생각있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최우수 했는 데는 설계가 바로 들어가고요, 2위, 3위, 4위까지는 그만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봉산문화회관건립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비용도 들었을 거고 그 후 많이 오면 또 다는 못 주더라도 이 정도는 해 줘야 안되겠나...

그런데 실장님 설명 다 알아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단위에서 무슨 운영조직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이걸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전문가들...

잠깐만, 그러면 예산 저쪽에 질문하려고 하니 그렇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계장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수 기타보상으로 하는 설계공모에 이 사람들이 설계출품을 하면 적어도 1,000만원 내지 500만원 상당한 돈이 듭니다. 공모를 할 적에 우리가 접수가 됐으면 반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1위하는 사람은 우리가 계약을 해도 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줍니다. 2위, 4위부터는 그 사람들이 드는 돈에 대해가지고는 50%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떠한 내부규정이나 조례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걸 묻습니다.

김재수 규정은 없습니다. 지침서에...

없습니까?

김재수 지침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예산지침서에 기타 보상금에 대한 배상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줍니다.

기금조례나 규정은 없는데 배상금하는 어떤 그걸 적용시켜서 편성했다?

김재수 예.

알았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위, 3위, 4위한테 상금을 주면 그건 반환을 안하고 여기서 1위 것이 다 좋은데 한 가지는 2위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할 수가 있다 말이죠?

김재수 일단 공모를 하는 것은 전체 다 그 사람이 공모를 하는 것을 다 반영은 안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2등, 3등한 그 공모된 것을 최종 과업지시할 적에 이런 법은 이렇게 하라, 이런 법은 저렇게 하라 하는 지시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봐가지고 작품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달라 하는 이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4위 걸 그걸 본을 따도 된다 이 말씀이죠?

김재수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영환입니다. 97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총 5억5,801만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입니다. 거기에는 100만원이 증됐습니다. 이건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약 10년 전 청장실에 TV가 20인치가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TV가 고장이 잘 나서 그래서 TV 하기 위해서 1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진연위원입니다. 99페이지 기타출연금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부담금 이건 그대로 하나도 쓴 것도, 그대로 감이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

이건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써넣어가지고 그대로 나온 겁니까?

이건 예산지침상에 딱 잡혀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감액됐는 겁니다. 지침상에 해가지고 전부...

자세한 설명,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인지, 처음에 할 적에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부담금하는 건 우리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현재 자녀학자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감액을 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졌다?

예, 신청 안하니까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학자금부담금하는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뭐를 어떻게 부담해 준다 말입니까. 내용이? 전체 금액을 공짜로 준다 말입니까? 뭐 어떤 건데 다 감되는 겁니까?

부담금하는 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국고대여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을...

빌려준다 말입니까?

예,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겁니까?

예.

그런데 빌려주기를 하나도 안 했다 말이죠?

예, 신청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내년도 예산에, 2001년도 예산에 정보통신이 전산망에 상당히 총무과에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죠?

예.

특히 전산분야에 우리 했는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지금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입된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분야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있다면 올해 예산을 집행하는데 더불어 삼아가지고 내년도 시설에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히 경비절감에 이 분야는 관심있는 연구를 하면, 이 분야에 하나씩있는 공무원들하고 연구를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 예산운영하는데 관심을 두고 반영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예, 아주 좋은 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말씀하이소.

제가 한 가지... 99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겁니다. 기타출연금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부담금하면서 1억4,000 나타나있는 거 있죠, 99페이지?

예, 말씀하이소.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한 건도 활용이 안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볼 적에 노파심에 생각인데 이게 홍보가 안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연유로 한 건도 이용이 안됐는지 그거 한 번...

국고대여하면 요새 우리 공무원들 보면 돈을 내쓰고 돈을 갚는다 하는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안하기 때문에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돈을 낸다 하면 우리 직장금고하는 돈 안 있습니까? 협의회 금고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그 돈을, 저렴한 돈을 내가지고 쓰는 거지 이 돈을 잘 안 내씁니다. 그건 내가 공무원 10년 내지 20년 했다 하면 최종 해가지고 돈을 5,000만원까지 내 주거든요.

과장님, 답변이 나는 생각에 이게 혹시 이용이 안됐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아무리 이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선호를 안한다고 해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4,000 정도되니까, 그러면 이건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있어가지고 부득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111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1쪽 병무관리에 202목에 여비입니다. 그건 국비로 배정된 예산입니다. 70만원 이건 12월초에 징병검사 미필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건 연말까지 징병검사 미수검자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일반보상금이고 이하는 전부 삭감된 내용입니다. 절감해서,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전부 절감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이전하는데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까?

서문시장관리사무소 우리 직원 있는 사무실입니다. 시장에서 관리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아,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사무실을 옮긴다 말입니까?

예.

서문시장 이전하는데 왜 여기서 돈을 대주는가...

청경들하고 나가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사무소 850만원 이건 대신2동 동사무소 수리비입니까?

예, 구 대신2동.

그럼 거기 지금 각 협의단체가 나가있습니까?

예, 각 협의단체가 거기 나가있습니다.

협의단체가 나가있는데 돈 안 받고 나가있죠?

예.

안 받고 나가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수리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도색은 사실상 건물주가 우리 아닙니까. 그죠? 큰 거 해 주는 건 건물주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렇게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외관상 보기가 낫기 때문에 조금 안 낫겠습니까?

이런 건 돈 이외로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850만원 넣어놓고 그렇다고 팔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거기 들어와 있는 각 협의단체가 조금이라도 보기 좋게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려고 해도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거라. 맨 우리 돈 나가는 거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건 차라리 우리가 깨끗하게 도색을 해 줘가지고 자기들도 좀 사무실답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봉사하는 정신을 높여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왕 수선비로 1,000만원 받아놨겠다 이거 그냥 돌려줄 것 없이 쓰고 말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이 질의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사 환기창...

환기창설치공사.

그게 왜 예산대로 많이 해가지고 환기 좋도록 하시지, 왜 반납했습니까?

그런데 환기창은 전부 다 해 놓으면 문제있고 환기창 설치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내버리면 이게 한 칸 띄워가지고 한 칸 내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도 미관상 저거하기 위해가지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남았는 겁니다.

당초에 과장님, 예산요구할 적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는 모양이네?

당초에 이건 그래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로 공사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다운돼서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돈 더 올려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절감했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재훈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지금 종토세 이의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금압류를 했더니만 그 전화 받는다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일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3억1,877만8,000원보다 20.2% 감된 1,569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5,308만1,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드리면 감된 부분을 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70만원, 이번에 직원 12명이 더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6,460만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9월1일자 동기능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우편송달할 계획을 했더랬는데 이게 12월1일자로 3개월 늦어짐에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에 444만3,000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자동봉함기 사는데 1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증기 공인규격 7개 사이즈 교체하는데 따라가지고 197만7,000원 이렇게 감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PC 10대가 필요한데 우선 다섯 대 구입하는데 792만원, 그 다음에 250만원 감되는 것은 학술용역비에서 세목조정위원회 광주 광산청 주관하에서 예를 든다면 면허세를 광역세로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구청으로 세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로 구청당 250만원씩 책정해 놨는데 이것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담하겠다 이래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응접셋트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또 이게 구입한지가 오래돼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고자 하니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예, 김진연위원.

과장님, 응접셋트가 90만원 짜리도 있고 100만원 짜리도 있는 모양인데 딴 과에 90만원 짜리가 올라왔는데 여기 200만원 짜리 이건 또 어떤 걸 하기에 이렇게 값이 많은 걸 합니까?

저희들이 응접셋트 그것만 하면 90만원 되는데 앞에 기다랗게 놓는 거 있습니다.

탁자?

예, 탁자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응접셋트 놓는데 탁자까지 넣어가지고 90만원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옵니다. 제가 오는 민원인들 이번에 자리를 바꿔가지고 제일 앞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을 제 자리에 앉혀가지고 안내하면서 제가, 돈 내러오는 사람들 교통과 성을 내고 하는데 나와가지고 한 잔씩 주고...

교통과 돈 내러와가지고 성 냅니까?

세무과에서, 돈 내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앉혀놓고 차 한 잔씩 권하면 분이 사라지면서...

좋죠, 좋은데 딴 과에 사는 거 보면 90만원 짜리 있는데 여기는 200만원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하는가 싶어서.

직원 수가 또 다른 과에 비해 많습니다. 찾아오는 민원이 많고 또 한마디로 패드헌트하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처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그 다음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마쳤습니다. 127페이지에 지금 현재 증된 부분은 말미에 세무조사 출장여비가 1주일간 계상됐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나머지는 감 부분이고 마지막에 체납처분 급식비 이번에도 6명이 체납처분계, 다음 뒷장에는 출장여비가 6명 1주일, 주로 증된 부분은 이번에 구조조정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12명 올라온데 따른 여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오성윤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기로 협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윤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오성윤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으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0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