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송외선 의원 발언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것만 승인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부서별 운용기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기금운용총괄이 되겠고 33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7천5백만원 가지고 있다가 2001년 되면 3백만원이 제하고 1억7천2백만원이 남고 적립금되는 것은 1억6천 밖에 안 남습니다. 그죠? 해마다 3백만원씩 계속 줄어간다면 이게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적립되는 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신규적립은 없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 계획을 설립당시는 이자가 연 약 십몇% 되어서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한 자리 숫자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양해권위원
때 대안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14명을 했습니다, 장학금을. 그래가지고 최소한 1억5천 내지 1억6천 정도만 있으면 연리 약 7% 정도 정기예금을 1년 단위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리 7% 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7%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억5천 정도 한다하면 년간 9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4명을 하다가 98년도에 12명, 99년도에 14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2명 정도 줄였습니다. 1,600만원 정도 있으면 년간 1천만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에도 기금을 까먹지는 않는다 하는 차원에서 16명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권위원
과실금 나오는 것 봐서 선정을 하겠다 이 말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대여가 아니고 장학금이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양해권위원
기금은 대여가 아니고 장학금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장학금.
이런
이런양해권위원
기금을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소득층자녀들한테 시혜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이게 91년도 당시에는 처음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억하면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1억하면 별로 많은 기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용한다면 내년도에는 안될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에라도 일반전출금을 받아가지고 기금을 2억 정도로 불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양해권위원
안 바꾸어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바꾸어야 됩니다.
부터
조례부터양해권위원
우선 바꾸시는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장학금이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 골고루 돌아갔면 좋겠는데 꼭 대학생이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왜냐 하면 저소득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선정된 가정의 자녀로서 하기 때문에 일반국민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서 필수비용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금만 인정을 해서 대학생만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나중에 부속자료 42쪽에 보시면 저소득자녀라고 해서 다 주는 것이 것도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에 선정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공히 200만원을 지불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이과계통으로 들어가면 200만원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모자랍니다.
과는
문과는양해권위원
200만원 하면 됩니다마는 이과는 200만원가지고 안 되는데 여기에 대안도 장학금 줬다고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말로만 장학금 줍네 하고 받았다하고 이 장학금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수혜를 못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받고 나면 사회단체에서 주는 장학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불할 때에는 지금 현재 대충 인원 6명 해가지고 1,200만원 1인당 200만원 해놓았습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문과와 자연계 나중에 집행할 때 다소나마 조정을 해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에
여기에이상옥위원
만약에 학생이 한번 받고 나면 두 번은 못 받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4년 동안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상옥위원
우리가 현재로 사회가 구태여 극빈자, 기초생활대상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외에도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중에서 아주 어려운 극빈자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넘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구호를 위해가지고 한 번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구청차원에서 조례를 현재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서 공감대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려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다소나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불합니다만 만약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내 저소득주민 중에서도 12명 이내에 국민기초생활에 한 6명밖에 없다면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들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사실상 룰보다는 파고 들어가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옳게끔 누구든지 전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조금 전에 양해권위원은 돈 200만원 너무 적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돈보다는 액수가 좀 예를 들어가지고, 적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많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드는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 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이것하고는 상정된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가 신문에 린다 김이라고 하는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분 부모가 수혜 대상자였다 신문에 연일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넉넉한 사람이 수혜 대상자가 되는 그런 사례는 우리 중구에는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보셔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약에 계속해가지고 재난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쓸 때는 안 쓸 수 있죠? 재해 없으면 안 쓸 거 아닙니까? 한도액이, 계획이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없습니다. 이거는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재원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한꺼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대비를 위한 법정기금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계속 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5년이든 10년이든 계속 모은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예.
현재
현재이상옥위원
이자수입은 얼마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이자가 높은 것을 했습니다. 6.5% 내지 7%.
보통
보통이상옥위원
보니까 이자하는 그것도 무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자가 제일 많고 안전한 데 연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연구를 해보고 이자가 더 많은데 있거든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안전하고 이자가 높은 데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기금적립은 이자수익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를 해놓으셨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야 됩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50% 정도를 정기예금을 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을 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장을 서너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일단 재난관리기금에 있어가지고 재해기금은 26%, 1억을 보통예금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급히 써야 될 것 같으면 정기예금을 다 해약해버리면 이자수익이 상당히 감소됩니다. 그래서 1억 정도는 26% 됩니다.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74% 정도는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2억8,600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6% 범위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1억을 초과했을 때는 이자수입이 없어지잖아요?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26% 너무 적지 않습니까? 재난이 거의 없다고 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발생이 없다고 보는데 사실 이자를 생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너무 크거든. 그래서 26%는 너무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발생 안 하면 관계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했을 때 1억을 초과했을 때는 해약을 해버리면 이자가 없어지잖아?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50%, 50% 하라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 내가지고 안 난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앞으로 2001년도에 총수입이 주차수입이 분야별로 해가지고 얼마얼마씩 됩니까? 시설공단의 위탁료는 예상이 얼마이고 그 외에 공영주차장에는 수입이 얼마이고 계획서 있죠? 얼마얼마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전체수입은 위탁료는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남성공영주차장임대료가 1,8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임대료가 2,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임대료가 도합 436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대행료 징수료가 95억9천만원 정도 그래서 합계 10억2백만원 정도를 수입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말고도 이면도로에 세 군데 해가지고 앞으로 위탁료가 없습니까,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포함됩니다. 노상주차장 20m 미만에 포함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총 10억?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합해서 10억2백만원 정도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이상옥위원
운용기금을 얼마 확충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10억 중에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상금액이 1억입니다. 전체예산액 그대로 사실상은 기금으로 10억을 다 기금으로 운용해야 됩니다만 우리구의 일반예산의 형편상 대부분 다 내어놓고 그 부분의 10%, 퍼센티지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상옥위원
만약에 재래시장활성화주차요금 인하 안 됩니까? 거기에 50% 할인해주면 얼마가 줍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뒤에서 대답을 했습니다만 7,300만원 정도가 감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
다가이상옥위원
아니고 50% 할인해줄 때 구 수입이 그렇다 말입니까? 7,300만원 정도가 감된다? 이거는 오늘부터 시행합니까? 15일부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시행합니다. 안내판이라든지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제반절차는 이미 마쳤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안 붙어있던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붙어있습니다.
는지
붙었는지이상옥위원
안 붙었는지 확인해보라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어제까지 확인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보신 곳과 저희들이 확인한 곳이 차이가 있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그 부분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님
계장님이상옥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반회보내고 신문내고 홍보를 많이 했던데,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니가 어제 오후에 나가보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당한...
상옥
이상옥위원
나가가지고 확인해보시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이상옥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수입이 7,300만원씩 감소해가면서 재래시장활성화로 주차요금을 50% 감면 해주는 데 있어서 관리는 그러면 주차요금을 50%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재래시장에 왔는 사람에 선별해서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누구라도 갖다대면 50% 감면해 줍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중구에 전체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주면 주민생활편익증진에 좋지 않겠나 그러한 목적이 있었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재래시장으로 온다고 해서 증명을 발급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또한 구입한 상품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재래시장 주변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을 재래시장 시민들이 많은 그 곳을 재래시장에서 주로 쓰는 주차장으로 여겨서 그렇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있는 적어도 수백m 떨어져있는 곳까지도 인정해서 감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측면에 주로 이용할 곳은 이용하는데 혹시 그 중에는 다른 용도로 인해서 댄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재래시장의 활성화측면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실정입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 사람이 시장을 이용 안하고 차를 거기에 파킹해서 다른 업무를 보고 있어도 50%를 혜택을 받을 수 있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 목적성을 두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된 상태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래시장주변에 노상면이 어디까지 하는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재래시장으로부터 몇 미터까지 있는 노상주차장에 차를 댈 때는 감면해 준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주차장이라고 인정되는 곳을 노선을 정해준 곳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실 본 취지는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방천시장이다, 동부시장이다 이런 시장들은 칠성시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시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서문시장정도만 갈 때는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타워에 넣어놓고 가지만 이런 조그마한 재래시장에 차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고 주로 인근,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시장에 가기 때문에 주차료를 감면해준다 하는 것은 서문시장, 칠성시장이다 이렇게 우리관내는 아니지만 칠성시장은. 온갖 재래시장을 감면해줘가지고 주차요금만 감소되는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차를 갖다대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7,300만원씩 감소해가면서.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선별해서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그런데 83년도에 봉산시장은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재래시장이 아닌 걸로 되어있습니다마는 형태는 그래도 시장이 형성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본위원 출신동으로 말씀드리면 대봉2동인데, 대구시내에 서적도매상이 집중되어있는 곳입니다. 약 90% 이상이 대봉2동에 다 있습니다. 서적도매상들을 말씀드리면 영세한 업자들이 옛날에 자전거 타고 오다가 오토바이 타고 오다가 지금은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를 안 물기 위해서 사방 불법주차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거창한 얘기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대학에 총장으로 계시던 정치인 한 분께서 학생들이 길 내놓고 난 뒤에 그 길을 두고 자꾸 좁은 골목들을 다니더라 말입니다. 운동장으로 가로질러 다니더라 길을 내주면 안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길을 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을 우선해서 관행이 앞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합니다. 단속만 구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영세한 업자들이 물론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대구시민 전체 영세업자들이 책을 도매상 하니까 떼러 와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과장님 거시적으로 얘기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 그 분들의 주차장에 준해서 하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대봉2동에 가거든 서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속을 덜 해줬으면 어떠냐 그런 부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개인적인 의견과 공적인 의견을 동시에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와 주차계도 부분과 주차단속부분이 일맥 상호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의 다수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될 부분이고 해당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도적인 측면이 앞서고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셋째 면으로서는 우리구 재정확보도 동시에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해당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계도를 중심으로 해야 될 곳이 있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계도와 지도에 측면에서는 많은 계도 혹은 계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단속을 위주로 해야 될 부분이 더 치중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대봉2동 서적도매상 부분에 사실 단속이 되어서 항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계속 계도를 많이 해서 양위원님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과장님 시원한 답변도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간선도로변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단속은 사실 외면당하고 이면도로에 소도로, 우리가 소도로라고 하면 20m 미만의 도로를 소도로라고 얘기하죠? 소도로 단속은 용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차통행이 번잡하지 않고 가서 보면 주차되어 있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차량유통이 많고 대신에는 단속하기가 사실상 단속원들 입장에서 보면 위험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큰 길에는 단속을 잘 안 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옛날부터 북구에는 50%만 받습니다. 그래서 천면에 공익주차장도 같이 따라서 주차요금을 낮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익주차장을 먼저 낮추었습니다. 그 때는 그 쪽으로 차가 몰렸는데 지금은 다 낮춰 놓으니까 아무 데나 세워놓고 30분 이내에 한 시간 이내에 500원만 주면 됩니다.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문시장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조금 그런 기대효과가 북구보다 못하다 그리고 과장님 단속건수에 대하면 만약에 단속을 할려고 달라든다면 칠성시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5시에서 8시 사이에 가보시면 거기 가면 정말로 난장판입니다. 차가 편도 3차선인데 중앙에 1차선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주차장입니다. 그래도 북구에서는 심하게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차가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단속을 해도 구청차는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중구가 세수를 핑계로 해서 심하게 단속하는 것 같다 물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적법하고 틀림없이 옳게 집행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과잉단속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부분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는 전체 현재 구 관내에 단속요원이 41명이 산재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가 됩니다. 주간 야간반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에 단속은 도보순찰반이 있고 승차순찰반이 있습니다. 주로 간선도로변은 승차를 하는 순찰반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속원이 눈에 덜 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골목길 세도로 상에 있는 도보순찰이 지역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분포된 부분부분들에 따라서 단속이 좀 느슨하고 타이트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있다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간선도로에도 지금 현재는 인도에 가는 차는 거의 100% 단속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신 그 부분에는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단속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부분은 우리 중구에도 현재 단속의 예고를 하고 차주 즉, 운전자가 옆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난 후에 운전자가 있으면 단속을 안하고 계도위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익근무요원 71명이 투입되어서 이로 인해서 계도를 주로 하고 단속원은 단속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은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아주 논리정연하시고 듣기가 좋습니다만 본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대백프라자 앞이고, 대백프라자 앞에는 도로가 고속도로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쪽이 말이지 조금 문제가 있다 실제로 단속이 되는 데는 현재 미흡하거든요.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질문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대백프라자 옆에 특히 바겐세일할 때는 상시 적체구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대백프라자 도로변과 대백프라자 안쪽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계도위주보다는 단속위주로 해서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1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증액됐는 부분만 설명을 듣고 감됐는 부분은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말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사용잔액이 집행잔액일 경우에는 특별히 예산을 세웠다가 완전히 불용액으로 넘어간 경우 그런 경우는 한 번 설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꼭 짚어서 묻는 것보다는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증감된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말입니다. 의료보호비에 3억4939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의약분업에 의해서 생긴?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의약분업에 의한 보험료가 10월, 11월, 12월이 늘어났기 때문에...
득층
저소득층양해권위원
의료보호비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중구에는 보호비가 6개월 후에 그러니까 원인발생하고 6개월 이후에 지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그게 왜 그렇게 늦게 지불되는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료보호비가 전부 국·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국민의료보험심사공단이 생겨가지고 공단에다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서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하게 돼있는데 사실 국비가 전달이 잘 안됩니다. 10월, 11윌까지 병·의원 약국에 지불해야 될 돈이 6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돈이 안 내려와서 우리 관내에 동산병원, 경대병원, 적십자병원, 곽병원만 해도 3억 가까이 넘습니다. 그 외에 약국이라든지 일반의원 많습니다마는 국·시비가 사실상 늦어집니다. 그런데 의료보호환자가 보통 지역의료보험이라든지 공무원 및 직장의료보험 안 있습니까? 이거는 3, 4개월 되면 집행이 됩니다. 조합으로 심사해서 바로 현금이 있으니까 바로 집행이 되는데 의료보호는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의료보호는 국·시비가 안 내려오면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은 누구십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공단이 별도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게
순수하게양해권위원
그것만 심사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사과정이 보통 2개월이 걸립니다.
래도
그래도양해권위원
일반 보험환자나 의료보호환자나 비슷하게 지불이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일선 약방이나 병·의원에서 의료보호환자를 매우 기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닌가 돈 있는 사람은 금방 하고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도 안 받아주고 약국에 약도 안 주면 결국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난감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137쪽에 일반보상금에 6·25전쟁 50주년기념행사 참가비보상이 있죠? 보훈4단체미망인상이군경전몰유가족, 여기에 주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송외선위원
참가행사를 위해서 한 단체에 20만원 준다 이거죠?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년간
년간송외선위원
주는 게 천만원씩입니까? 단체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천만원씩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 천만원할 때 언제부터 그렇게 줬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3년 전부터 천만원씩 전년에는 6백만원 정도 주다가...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보다 임의보조 단체보다 이 분들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80만원은 사실상 금년도에 이미 집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우선 연말에 추경해가지고 줄께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마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과장님 그죠? 미망인이나 이런 데는 또 틀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의를 해봐야 되겠지만도 다른 단체도 많이 증액이 되는데 이런 단체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금년도에는 80만원 정도 줘가지고 모든 걸 종결지우고 금년도 승인이 나도 집행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하니까 정산을 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임의보조단체에서 다문 1, 200만원이라도 돌려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청장님한테 별도로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송외선위원
단체들은 왕왕 소리를 내지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40쪽에 경로우대이발소 36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발소 미용실 개수를 정해놓았습니다. 한 동에 2개 내지 3개로. 그 중에서 폐쇄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1년치 서너 군데가 폐쇄가 되어서 사실상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웃에
이웃에이상옥위원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옆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이 안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정산하는 측면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실도
미용실도이상옥위원
포함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 밑에 부분은 경로 뭐...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경로위생수당은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노인들이 당초에 8,700명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노인숫자가 매월 왔다갔다합니다. 전출도 하고 사망도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갔다하고 하니까 65세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액 조치합니다.
유는
이유는이상옥위원
없고 돈이 남았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발소
이발소이상옥위원
빨리 지정해야 되겠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됐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세출예산 15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청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15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과가 신설되면서 책상하고 의자가 들어오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또 이상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있고 이거는 추경으로 되어있습니다.
에서
동에서송외선위원
올라온 책상 걸상은 안 사도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한 계가 신설됐는데 전부 다 직원용은 예닐곱 개를 창고 가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과장 양수 책상이 그 날 없어가지고 산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다른 계 생긴 거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어디다 갖다 줍니까? 모읍니까? 폐기처분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파트 46개 단지에 5,900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업체가, 성지기업에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세대 당 천원씩 수거료 주고 자기네들이 수거해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청에서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가지고 주는 거 받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단지별로 계약을 해서 세대별로 수거료 1천원씩 거두어서 주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운반차량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운반차량은 중구청 차량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은 우리가 구입하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옥위원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싣고 가야 되지 우리가 실어주고 하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집하는 데만 주고...
것은
그것은이상옥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들이
자기들이이상옥위원
필요하면 가져가서 해야 되지 앞으로 연구해보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많이 덜 팔리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생각보다 적지는 안하고...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쓰레기봉투가, 불법투기물이 덜 되고 잘 된다하는 결론이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아파트촌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봉투에 남아오는 거는 거의가 3분의 2가 줄었다 하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하고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수입이 영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방기가 많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실적이 점점 올라갑니다.
하면
단속하면송외선위원
실적이 올라가지만 봉투판매업이 말이야.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방기쓰레기를 단속하면 그만큼 봉투를 많이 사잖아요?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아파트촌에도 방기를 조사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단속 다 합니다. 찌꺼기만 분리수거하라는 것이고 다른 건 규격봉투에 넣어야죠.
외선
송외선위원
아파트촌에는 우리 중구에는 보니까 동인동도 보니까 그렇던데 외부에 사람들이 막 던집니다. 아파트수위실에서 감시도 못하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협조를 요청하고 그럽니다.
시를
감시를송외선위원
해야 되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요청을 해가지고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식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위원님들 저희들 예산관계 때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이번 결산추경에 있어서는 사업성예산은 전혀 없고 거의 일반 수용비, 운영비적인 그러한 예산이 집행잔액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지금 위생업무하는 목욕탕이나 이런 데 한 번씩 나갑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한 번씩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욕탕 같은 곳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수질검사만 하고?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이외에는 공중위생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목욕탕을 해도 과거에는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통보만 해버립니다, 신고도 아니고.
외선
송외선위원
위생관련검사도 못하겠네?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민원발생했다거나 고발이 생겼다거나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나가볼 수 있습니다.
물을
생수물을송외선위원
갖다가 생수를 안 쓰고 그냥 하는 데가 많다고 하거든. 그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부들이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자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은 별도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외선위원
않으면 공문을 보내갖고 생수물을 관심을 두라고 공문을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식
정보식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감된 부분은 안 하셔도 좋은데 감됐더라도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이야기해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민원이 찾아와가지고 올라오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4단계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라든지 물품대금이 많이 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처음보다는 준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많이 더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려가지고 계속 안하고 있다가 12월 중순경에 통과되어서 갑자기 내려와서 돈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인데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10월말쯤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옥위원
현재 이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산을 가지고 4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상옥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집행을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집행을 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다 합니까? 며칠 없는데도?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다하고 남는 것은 내년도 이월시키고요.
되는
이월되는이상옥위원
예상금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남는 걸 예상해가지고 명시이월 해놓았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얼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놓았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옥위원
굉장히 많은데 3천만원 하고 7천만원하고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시간도 없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돈이 남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돼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한 1억 남는다? 이월한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제일 마지막 페이지 말입니다. 컴퓨터하고 디지털카메라를 넣으셨는데 지금 팬티엄Ⅲ급 컴퓨터가 조달단가가 얼마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180만원 해놓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120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으로 되어있고 디지털카메라도 100만원대 엊그제 교통행정과에 50만원씩 잡혀있었습니다. 거의 배로 잡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이게 조달청에 이런 제품이 없고 일반시중에서 사야 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 직원이 시장조사를 해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같은 구청 안에서 얘기하자면 한 과에는 50만원 한 과에는 100만원 잡혀있다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상은 이래 해놓았습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여기에 남는 돈은 인건비에 돌리는 걸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올시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국비거나 시비거나 구비거나 간에 모두가 다 내 돈으로 생각해서 계상하신다면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시장조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마땅할텐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60만원 정도라면 시장조사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배로 계상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컴퓨터문제는 제가 조달단가로 120만원인데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경하는데 이게 지금 결산추경입니다. 결산추경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과다계상해야 할 이유가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변동이 있다든지 감안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결산추경에 와가지고 과다계상하면 여기에서 남는 돈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프린터하고 스캐너하고 다른 부속물이 포함되어서 계상된 것 같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 말입니다. 여기에 187쪽에 일반운영비, 노점상 단속초소난방에 1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가로환경홍보물외3종 유인해서 100만원해서 그래서 결국 줄었다 살았다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만 바꾸는 것이죠 이거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초소난방비는 우리가 7월에 당초에 고용직이 저희들이 5명이 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인원이 공익요원으로 대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초소운영을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공익요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섯 개 운영하던 것을 현재 세 개를 운영을 하고 지하철공사 때문에 한 군데는 잠정보류를 해놓았습니다마는 그것도 지하철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두 개는 부득이 못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하는 것이고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인관계는 중간에 서성로라든지 북성로 교동전자상가에 대해서 특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비를 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각종 계도라든지 안내를 하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건 연관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제 눈에 비친 것은 100만원이 삭감되고 100만원이 증설되니까 이건 말이지 굳이 세세항 이거 작은 목까지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과장님 재량으로 바꾸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바꾸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양해권위원
앞장에 185쪽에 도로점용대장 6종 외 유인하는 300만원도 본위원이 보기로는 신년도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오늘이 12월15일인데 과연 지금 이것을 해가지고 명년에는 뭐 하실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명년에는 이게 빠지고 계상이 됐는데 인허가대장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장을 다 썼습니다.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렇고
그렇고양해권위원
,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건 공원에 근무하는 경찰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공원관리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감영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 같은 경우는 달성공원을 포함해가지고 마땅히 관리공단이 따로 설립이 되어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 구로서도 타당하고 시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다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이거는 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저번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잘 건의를 하고 물론 법 상에는 공원개발권은 광역시장에게 있고 관리권은 구청장한테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해서 한 결과 시장님이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기구를 만들어라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사업소가 되어서 관리가 안되겠나, 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번에도 서면답변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는 재배정 안 합니다, 근린공원이 있어도.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는 내년에도 돈이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논의하자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상의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무 득도 없는 공원관리에 인력 뺏기죠. 이것만 나오면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과장님 죄진 것처럼 되어있는데 이거는 조금 합리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만간 기구가 설치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권위원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송외선위원
위원입니다. 18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인상담용 응접셋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과에는 민원상담 의자가 없다 말이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이 92년도 구입했는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소파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30일로 왔습니다. 앉으니까 쑥쑥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완전히 스프링이 고장 나가지고 그것은 보수가 안되고 천은 일부 갈았는데 실제 내용물이 9년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7층에 휴게실이 없습니다. 없고 노점상들이 십몇 명씩 들어와가지고 종종 자주 그런 일이 있고 전화 놓는 탁자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200만원 됐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과장님 소파도 다시 구입을 하고 민원인들 오면 앉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 의자를 한두 개 더 넣고 지금 의자가 6개 있습니다.
보통
보통송외선위원
과에서 130이 올라왔는데 민원인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묻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하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몇 개를 더 사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더 사야 되니까 차이가? 아니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전화 놓는 탁자가 부족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소파에 앉아보니까 좋던데? 9년 쓴 거 치고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데 무거운 사람 앉으면 쑥쑥 내려갑니다. 새로 앉아보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가보니까 양호하던데 9년 쓴 거 치고는 좋다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조금 나은 거는 새로 사게 되면 계장들 옆에도 하나 주고.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일반보상금에 장갑이, 장갑만 사는데 3만원 짜리 거를 20명 거 사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가죽장갑을 사는데 왜냐 하면 공익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동성로 노점상 단속한 이후에 저 사람들 계속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장갑 사줬더니 며칠 가지도 못하고 춥기도 춥고 그래서 따뜻한 장갑을 한 켤레씩 지급하려고 얹어놓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3만원가지고 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3만원 하면 바람 안 들어오는 것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그 위에 보면 국내여비 있죠? 노점상단속업무 출장여비가 되고 있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아까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광고물관리계 한 사람하고 도로관리계 한 사람 한 달 간 여비입니다.
됐는
증원됐는송외선위원
여비입니까? 그러면 노점상단속할 때에 이게 지금 단속해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10만원씩 매깁니다, 찾아가려고 하면.
고도
경고도송외선위원
없이?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물론 사전에 우리가 경고도 몇 번하고.
점상
노점상송외선위원
단속하러 나가가지고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수거해보면 과태료를 10만원씩 매깁니다. 찾아갈 때는 두 번 하면 20만원이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만원 이상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태료
과태료송외선위원
수입도 올리는 것도 좋은데 단속 그러면 한 번에 1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고 하는 것을 수거해오지,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그것을 무턱대고 해오지 않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A라는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다가 걸렸다 그런데 연거푸 또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중에서 물론 잘하시겠습니다. 단속하실 때 조금 힘있는 사람은 두고 힘없는 사람은 불러와가지고 과태료 매기는 적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송외선위원
볼 때는 있던데? 한두 번 봤는데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평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송외선위원
단속은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 물론 못 살라고 한 건 아닌데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증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감된 부분도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진주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증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감된 부분도 중요하다 싶은 부분만 설명해주십시오.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재료비에 보면 350만원 국비 나왔죠?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비 이것이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보사부에서 방문간호사업에 대상자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병명이라든지 병력관계를 총조사하는 인원 4명을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4명?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 네명을 해가지고 간호사업을 해가지고 가는데 그 인부임입니까? 그래서 내려왔구나 이것도 신설입니까?
진주
김진주보건과장
신설 아닙니다. 부족분이 내려온 겁니다.
분이
부족분이송외선위원
내려온 거. 그런데 왜 이래 놓았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5분입니다.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원안의결하기로 조정 협의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원안의결하기로 조정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장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으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6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