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봉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임헌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을, 간사에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0년 12월 9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0년 12월 11일자로 회부하였고,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 11월 8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0년 12월 11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정순평 의원등 21인이 공동발의하여 2000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안면도관광개발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0년 12월 13일자로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00년 12월 5일자로 제출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반대건의문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하여 2000년 12월 12일자로 제출된 목우촌유가공공장의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진군 출신 장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면 동 안건은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를 한 후에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규모는 1조7,399억5,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9%인 491억8,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보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 변경분에 대한 정리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7,568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3%인 2,063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교육재정교부금외 네 건 27억6,900만원과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외 두 건 3억7,0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시외버스노선 운행결손보전외 한 건 2억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한 건 5억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28억8,7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동 안건은 2001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한 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고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조968억2,593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5%인 264억5,752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200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713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7.2%인 1,722억7,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시도세전입금 22억4,927만원과 지방교육세 203억6,400만원등 총 22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위원회운영공통경비 등 10개 사업에 총 246억1,327만원을 삭감하였고, 서천교육청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 해외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이어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한지도 한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현장방문, 그리고 도정질문과 2001년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등 참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다른 어느 회기보다도 도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도정 전반에 걸쳐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주셨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걱정해 주시고 깊이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정이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룬 한해였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전국 쌀생산 1위 위업의 달성과 전국 최초의 싱글PPM 기관 인증,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의 책임을 나누어지고 정성어린 노력과 최선을 다해 온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보름 후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올 2001년은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또한 21세기 희망과 성취의 충남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도는 2001년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며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준비, 그리고 지역발전의 가시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한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1만4,000여 공직자는 지역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며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더 알차고 보람찬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도정의 생산적인 부문에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알뜰하고 성실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입안이나 도정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보다 깊은 신뢰와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당면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동안 도정에 쏟아주신 열정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대한 현지확인과 행정감사, 그리고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그리고 의결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모로 지적을 하여 주시고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아주 고견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은 한푼이라도 아껴서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미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고 새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200만 도민의 교육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교육행정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1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천안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 전혀 새로운 과제가 앞에 있을 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교육의 내실추구와 함께 이러한 과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집행부와 2만2,000여 교육가족들은 검허한 자세로 교육성업에 진력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아주 면밀히 살펴 주시고 또 원만히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올 한해를 아주 뜻깊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1년에는 의원님 개인과 댁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시 출신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건의하여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건의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건의문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수도권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장총량제 폐지를 목적으로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집중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서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45%, 제조업 55%, 금융 65%, 공공기관 82%, 대학 4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의 상황에서 공장총량제가 폐지된다면 심각한 수도권 과밀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공장총량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이거나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되어 지방산업 위축과 왜곡현상으로 지역간 불균형 격차가 더 커짐은 물론, 지방재정 악화로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며 지역갈등마저 초래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수도권의 난개발로 환경파괴가 가중되고, 일관성 없는 수도권 정책으로 정부의 불신풍조 만연이 예상됩니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앞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적극 반대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건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이 결의하여 해당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오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송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우촌유가공공장의타지역조합이관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양군 소재 목우촌유가공 공장의 타지역 조합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목우촌유가공 공장이 타지역 조합으로 이관하게 되면 전국 우유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며, 충남지역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이 타지역으로 유출됨에 따라 지역간의 격차와 위화감이 조성될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지역 낙농가에서는 그동안 생산한 원유를 안정적 납유를 위해 8개 협동조합에서 매일 175t씩 납유하여 왔고, 도내 9개 조합이 22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영세낙농가 보호차원에서 충남 및 인근지역 낙농가들의 보호 및 이익을 위해 우리 지역의 축·낙협에 적극적인 이관을 원하는데도 다른 지역 조합에 이관하려는 것은 낙농가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충남지역 낙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또한 기 출자한 22억원을 축·낙협 중심으로 출자금을 증액하고 많은 낙농가들이 목적 출자를 할 각오가 되어 있으므로 충남 청양의 목우촌유가공 공장은 반드시 충남의 축·낙협에 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건의안 심사에 있어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등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채택한 건의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