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이용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 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 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 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 서울특별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 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 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 심사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 고자 합니다. 고건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성태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부분 인정해 주십시오.) 조금 이것하고, 아니요, 의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앉으세요. 김성태 의원 앉아 계세요.

이용부의장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은 받아 주어야죠? 의결하기 전에 의사진행발 언 하는 겁니다.) 우리 김성태의원, 양당 대표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지금 대단히 중요한 예산안이기 때 문에, 물론 발언은 드리겠습니다. 발언은 드리겠는데 우선 양당 교섭단체 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아니, 협의해서 오라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받아 줘야죠.) 김성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본 안건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 다. (의석에서
안건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의결 이전에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그대로 수용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 년도……. (의석에서
의장, 세입·세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의사에 관해서 언제든지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 단상에 서기까지 조금 전에 소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1년도 서울시 예산을 심의 검토하기 위해서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수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피와 땀의 혈세가 서울시 몇몇 공무원에 의해서 이 예산이 좌지우지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서울시민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서울시 예산담당 예산실 직원들의 예산편성 조정 모든 업무에 있어서 본의원은 독단을 넘어서 이것은 횡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세번째는 서울시 전체 내년 예산에 있어서 서울시책사업의 선후가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인정,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해서 향후 우리 의회 의장단과 또 관계자들과 서 울시 집행부와 이런 제반 문제점을 심도 깊게 논의해서 시정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예 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장을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의장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몇 가지 예산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 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좀더 투명하고 밝게, 그리 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예결위원 여러 분들께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그러한 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서울특 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 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 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 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 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1년도 예산안 심사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교육감으 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 별시의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수정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1년 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 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유인종교육감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19회 정례회에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 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심 사,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의와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학 교를 만들기 위한 시책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 여러분의 뜻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1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밤늦게까지 수 고하신 상임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 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9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내년도 예산이 서울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 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