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포항시장 제출)

재무과장 신병인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매입재산입니다. 매입재산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현 두호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이동사무소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과 청사신축입니다. 그리고 현 제철동사무소의 부지는……

재무과장,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포항제철로부터 포항테크노파크 부지조성 기부채납한 남구 지곡동 산 116번지 외 49필지에 대한 188,430㎡ 중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선형변경과 관계 없는 부지 33필지를 1차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이들토지를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4조에 의거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출연하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포항시 남구 지곡동 601번지 외 32필지입니다. 면적은 139,403㎡,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약 102억 2,900만원입니다. 위치도는 뒤에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입니다. 여기에 관한 관련법규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포항시공유재산조례 제37조,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 제3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설명드리면 4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쪽에 보시면 출연대상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앞에설명드린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 필지별 내역이 6쪽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쪽에는 그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간략하게 드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제안사유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고 있는 현 두호동사무소를 2001년도 도시계획도로 확장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부지내에 현 대이동사무소를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제철동사무소는 포항제철이 남부보건소 신축부지로 교환협약된 토지에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이건참고로 20001년 당초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의 어떤 논의된 바가 깊이 있었고 시정질문에도 언급된 바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매각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의 기능상실로 용도폐지되는 잡종재산 중 관리계획 승인된 신흥동사무소, 덕수동사무소 그리고 동아타운 212호 외 6개 옛날 관사입니다, 구관사에 대한 매각입니다. 그리고 토지는 현재 위치나 형태, 규모 등으로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을 먼저 설명드리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두호동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신축부분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1,000㎡, 건축면적이 830㎡, 건축규모로는 지상 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사업비는 약 18억 2,200만원입니다. 토지는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3쪽입니다. 대이동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신축입니다. 부지면적은 1,243㎡, 건축면적은 830㎡, 건축규모 지상 3층에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입니다. 사업비는 약 21억 1,400만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지는 대잠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환된 그런 내용입니다. 매입토지 현황은 대이동 994-3번지와 994-4번지에 2필지입니다. 다음제철동 신청사 건립입니다. 이거역시 부지면적은 562㎡인데 '98년도 포철과 우리 시가 상호교환한 그런 부지입니다. 건축면적은 830㎡, 건축규모는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사업비는 약 9억 4,0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처분대상 내용입니다. 전체68건에 면적이 전체 토지와 건물이 전체 한 40,317㎡입니다. 가액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약 10억 622만 2,000원입니다. 이토지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구청사 2개 동하고 구관사, 그 다음에 영세토지 50건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쪽에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전체 5건에 토지는 5건에 2,244㎡, 건물은 3건에 2,490㎡, 취득재산은 그렇고 처분재산은 토지가 전체 59건에 39,047.72㎡, 그리고 건물이 9동에 1,269.73㎡입니다. 다음7쪽입니다. 200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앞에설명드린 대로 두호동사무소 부지, 그 다음에 건물, 두 번째, 대이동사무소 부지, 건물, 그 다음 제철동사무소 건물. 다음쪽입니다, 8쪽입니다. 이것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건 유인물로 쭉 필지별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9쪽, 10쪽, 11, 12, 13, 14쪽까지 전체 49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는 두호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 16쪽에는 대이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 17쪽에는 제철동사무소 신축부지 위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 부지에 기존면적이 지금 현재 32필지 139,403㎡네요? 그런데 지금 부지 용지가 조금 줄지요? 경계선이.

예.

줄면 주는 만큼의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주는면적, 국도우회도로 때문에 파크 부지가 경계선이 일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면적이 상당수 많은데요?

당초에 기증한 면적은 전체 57,000평입니다. 57,000평인데 지금 42,000평입니다.

당초가 57,000평인데 축소돼서 42,000이다?

예, 축소된 것이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차적으로 일부 42,000평을 우선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로계획이 노란표시로 돼 있는 이 우회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선형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원래가 테크노파크 전체에 이 부분 전체 다입니다. 다인데 이쪽 이 부분까지 다입니다. 지금국도대체우회도로가 현재로서는 이리 둘러가고 있습니다. 둘러가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변경안을 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것이 승인나게 되면 이게 나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57,000평으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이쪽에 이거 빼고 난 다음에 우선 42,000평은 이 안에 분할측량을 안 해도 될 것을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지시승인 나갔고 57,000평 받기 위해서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측량수수료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측량 지적고시가 다 됨으로 인해서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57,000평 다, 그래서 우선 관리계획을 기이 받아 놓은 이것을 변경을 해서 이걸 받고 내년도에 가서 분할측량이 가능하면 57,000평에 해당되는 14,000평에 대한 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니, 그 기부채납을 하면 바로 측량을 해서 받으면 되지 그거 또 따로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지적고시가 돼야 측량을 할 수 있지 계획선 가지고 측량을 못 합니다.

측량을 못 한다?

예. 저희들 전체……

도시계획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종철에서 57,000평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건 측량을 하면 안 됩니까? 도로는.

아닙니다. 등기를 할 수 없고요, 공부확인 대장정리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계획선이라도 그 지적고시 안 되면 측량을 지적공사 측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에 포철이 약속한 것은 다 받는다는 겁니다.

정선을 딱 받아놓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못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57,000평 내놨다가 33필지 42,000평을 받고 나머지 후속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받으면 57,000평이 다 받아집니다.

전체적으로 다 받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입안되는 부분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차이 납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선형에 따라서 면적이 틀립니다. 뺑둘러가는 면적이니까 이게 줄어져 버리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안, 이게 전부 다 측량을 다 해 가지고 면적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지적법도 맞고……

그러면 언제쯤 2차로 나머지 부분을 기부채납 받습니까?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지금 기부채납에 받은 것은 내년 상반기에 안에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지적고시 빨리 해 가지고 측량은 바로 나오면 내년 상반기 안쪽에 추가등기를 해버릴 작정입니다. 다른방법 없습니다. 그때가서 또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으로 14,000평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받겠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특별법에 의해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7,000평 안에는 도로가 있네요?

예, 지나갑니다.

57,000평을 다 받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아니, 도로 빼고 우선 다 돌렸습니다. 돌리니까 도로 빼고 남는 부분이 57,000평입니다. 도로는 기부채납 못 받고 줘도 사용 못 하니까 못 받고 그 이외 부지에 대해서는 다 받겠다 이겁니다. 그건그렇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 들어오는 T자로 들어오는 그게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아니저쪽에, 예, 거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공대 그 안쪽에서 여기가 지금 이쪽이 아파트단지가 양쪽에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 이쪽에 여기까지 도로가 다 돼 있는데 이게 기계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아마 자명동 쪽입니다. 자명저 안 골짜기.

그러면 이제는 포철에서 기부채납 했으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 옆에 있는 도로는 테크노파크에 PTP 안 쓰도 관계 없잖아요? 57,000평, 42,000평 빼고 나머지 한 15,000평은 우리 포항시로 봐서 PTP에 그거 안 쓰도 관계 없지요.

아닙니다. PTP는 1단계 사업이 조성됐기 때문에 PTP는 앞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80만평으로 계획해서 축소가 됐는데 최소한 앞으로 57,000평은 우리가 사용하고 앞으로 이게 다 되고 필요하다면 점점 더 넓혀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지는 포철에서 주는 부지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 보유해 놨다가 이 사업계획에 1단계 사업계획에 57,000평을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녹지기 때문에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종연위원님.

지금 현재 두호동에 신청사 건립부지는 재경부 땅인데 이게 아마 1,00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분은 분할이 돼서 재경부 하고 협약이 다 됐습니까? 다돼 있습니까?

예, 신청을 해서 승인 받았습니다.

측량까지 다 끝났습니까?

측량은 이게 도로가 개설돼 봐야 확정이 됩니다.

그 쪽에 도로개설될 부분이 또……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특히 도로부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물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이동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은 이 부분은 대잠구획정리지구 내에 체비지를 일반회계가 특별회계 전환한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시가, 지금 그러면 구획정리를 두 곳에 한다 그러면 이게 완료가 구획정리 완료가 지금 언제 다 됩니까? 지금하나는 구획정리를 시가 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어디서 구획정리를 하는 부분입니까? 지금두 군데 구획정리, 보면 현재 구획정리사업 2개소라 그러는데.

하나는 시가 하고 하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이 어느 조합됩니까?

이동…… 이게아마 2개가 거의 비슷하게 한 2002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2002년도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체비지 판매나 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지금 거의 거기 주택을 조성하기 힘든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그 쪽에 구획정리된 지구에 주택단지가 아직 조성될려 그러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부터 구획정리지구로 옮긴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너무 빠르다, 일찍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있는 위치에는 민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쪽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동사무소를 옮긴다면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할 걸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 도시가 형성되는 걸 봐서 부지만 확정해 놓고 해서 이거 짓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약 2002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마는 이동지구에 하고 있는 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저희들이 이 공유재산 심의는 2001년도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이것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으면 2001도에 못 하는 사정이 있으면 2002년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이게 저희들이 판단할 때 대이동사무소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가 적절하지 못 하고 좀 이른 감이 있으면 2002년도에 가서 해도 이 관리계획안은 승인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그럼 승인해 놓고 동사무소 실지 공사를 이제 조금 봐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실정을 봐서 그때 또 의회 의견을 들어서 그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자료에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15페이지에 이거 본 위원이 봐서는 이 부분이 두호동사무소 표기가 항구동에 짓는 건지 이거 두호동에 짓는 건지 이 표기가 도면이 어째 된 겁니까?

이게 항구동하고 두호동하고 경계가 사실 지금 어떤 도로선형이나 이런 그게 분명한 선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 기억으로는 옛날 조그마한 구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시형태도 바뀌고 도로가 바뀌어 가지고 그걸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두호동사무소 바로 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 보고자료에 지금 동사무소 구분이 선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 구분 엄연히 있고 이 표기 위치나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본 위원이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다른 위원들 보면 이거 동사무도 지금 보면 항구동에 짓는 걸로 이래 돼 있습니다, 지역을 보면. 이런부분을 좀 세심하게, 현 지금 도면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표기가 농촌지도소 이런 관계도 표기가 잘못돼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 좀 수정해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도면 관계는 좀 세심하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이건 뭐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광수위원입니다. 제철동에는 그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주무과장도 잘 아실 거고 우리 위원들도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비군 편성체제는 하머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제철동은. 청림하고 제철동에 청제동 중대장, 청제동대장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계획을 보니까 3층에 중대본부라고 했는데 이런 사항들도 좀 관심있게 짚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중대본부를 3층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3층으로 올린다면 이런 사항들은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중대본부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13일날 시정질문 과정에서 해도 동아타운에 지금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8조에 보면 직위를 그만 둘 때는 그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이런것도 위에 뭐 감사에 지적도 될 수 있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또 같은 동료였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입장은 난처하겠지만 공과 사는 또 분명해야 될 걸로 보고 본 위원이 그 조례상에 보니까 600㎡, 또 읍 지역 일단의 읍 면 지역들은 900㎡를 초과하면 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라 이렇게 조례 그래 돼 있지요? 55조에. 8조에 시조정위원회 심의해야 할 사항 네 가지에 따른 사항이든 그것이 지금 12건이던데 건수로 보니까, 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이 12건에 대해서. 예컨대 여기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10번에 종교용지 오천에 매각대상 수량이라는 것이 7,030㎡ 맞지요? 그러니까 이게 오천이니까 읍 면이니까 일단의 900㎡를 넘어서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보니까 12건이더라고요. 12건에 대해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먼저 해도동 동아타운도 전직 공무원이 지금 임대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말씀드려서 이게 각 동에서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각읍 면 동장에게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돼 있는데, 그것은 일반경쟁에 의해 가지고 동에서도 어떤 행정절차를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렇게 재계약이 된 사항이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공무원으로 있을 때 사용하다가 계속 연장선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갔으면 시민의 한 사람의 자격으로 그런 요식행위를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임대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조정위원회 심의를 물으셨는데 그것은 심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도 여기 지금 옆에 있으니까 제철동에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제철동은 복지회관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동이 통폐합할 수도 있고 또 동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좀 동민들한테 충분히 그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현재 동사무소도 누수가 되고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재무과장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현 제철동사무소 말입니까?

예.

일부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손을 봐서 아쉽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수정예산에 왜 방수공사비가 안 올라 와가지고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이거 2001년도 매각대상토지가 이게 시유지, 도유지, 국유지로 아마 구분이 되는데 시유지가 뭐 있습니까? 도유지는 몇 필지가 되는지, 국유지는 몇 필지가 되는지.

이것은 국유지는 없습니다. 시유지입니다.

다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는 매각할 때 어떤 규정이, 국유지는 1,000㎡ 이상이 되면 매각을 안 하는데 시유지는 어떤 그런 규정이, 일단의 토지는 매각 안 하는 이런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이쪽에 보면 농경지 대부 경작 이쪽에 전부 대보 강사리 쪽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다 일단의 토지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 지금 현재 소유자에 다 넘어가 있는 부분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돼 있다면 이게 개인적으로 한 필지 전체가 이래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그냥 다 매각합니까? 이거다 일단의 토지가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거기에 뒤에 필지별로 매각사유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필지는 매각사유는 돼 있는데, 돼 있지만 이게 다 일단의 토지가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땅이다 붙어 있는 토지가 아니냐?

일단의 토지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의 토지라 함은 매각 또는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심의, 심의에 의해서 요건 대상 거기에 일단의 토지로 보고 사실상 이 토지들은 위치나 또 형태나 또 기이 경작하고 있는 사람 경작자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경작자가 다르든 그 지번이 달라도 일단의 토지는 예를 들어서 강사리 801-15나 16이나 807-1이나 2나 이런 토지가 한 필지 내에 다 붙어 있는, 경계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는 땅이 다 붙어 있다는 말인데 그런 부분은 일단의 토지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부분을 시에서 바로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그 인근에 예를 들어서 801-15, 801-16, 807-1, 807-2 이런 부분은 인근에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일단의 인근의 토지가 다 합필이 된다 하더라도 10,000㎡ 전부 미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일단의 토지라고 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필지로 봐서는 일단의 토지로 보여집니다. 우리일단의 토지라는 뜻은 어떤 지번이 있어 가지고 1, 2, 3, 4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지번을 일단의 토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의 토지인데 우리 공유재산매각관리조례에 의하면 농경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우리가 300평까지 대부자한테 수의계약 또는 팔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강사리에 보면 808, 808-2 여기는 강사리에 정모씨라는 분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일단의 토지가 필지가 전부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1384평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대보강사리에 이모씨라는 분도 일단의 토지를 쭉 보면 828번지, 828-1, 828-2, 828-3까지 일단의 토지인데 네 번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분도 네 번지 전부 다 1302평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를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 시내지역에 대지는 150평까지 수의계약 또는 팔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경지는 300평까지 되어 있는데 1302평 같으면 일단의 토지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번지를 나누다 보니까 일단의 토지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다 되지요, 그러나 828부터 828-2번지까지는 전부 같은 필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의 토지로 보는데 이것을 왜 수의계약처럼 됩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토지에적용되는 예입니다. 여기는 전부다 농업진흥지역안입니다. 농업진흥지역구역내에는 10,000㎡입니다.

우리 조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근거 조례를 한번 봅시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 수의계약 및 범위입니다.

660㎡이하까지 매각때 수의계약.

그 위에 있습니다. 영제95조 제2항 제2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와 기타지역의 농지는 660㎡ 이하까지 매각할 때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농업진흥지역구역안입니까?

예.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철동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제철동복지시설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과 제철동 사무소 신청사와 관련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종합적인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지난 2001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깊이 논의가 되었고 시정질문때도 광범위하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을 할 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아까 한명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무자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나 복지회관의 기능이 건물 어떤 구조활용방법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중복내지는 종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 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단지 실무자입장에서 여기서 짚어 보고자하는 것은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때 종합적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감안해서 설계내지 위치라든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신청사건립계획하고 대이동신청사건립계획하고 제철동신청사건립하고 제철동신청사건립을 잘보았는데요, 청사규모를 조금전에도 한명희위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3층과 4층이 있는데 왜 4층을 하는 곳은 4층을 하고 3층을 하는 곳은 3층을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두호동은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문제가 되고 또 부지가 협소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진출입문제가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보다도 지금 지상의 규모가 4층하고 3층의 차이가 아닙니까? 3층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그것은.

활용면에서 봐서도 1층, 2층, 3층은 주로 중대본부를 쓰는데 그러면 3층은 대강당으로 쓰시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뭐 각 청사건립에 있어서 동마다 전부 청사규모에 따라서 3층, 4층 심지어는 5층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높이 짓고 여러모로 넓게 짓는 것도 좋은데 좀 어느 정도의 비슷한 레벨이 맞아야 되지요. 대이동은 3층을 짓고 두호동은 4층을 짓고.

애초에 가급적이면 3층 이상은 안 올리는 것이 규모의 활용도라든지 주민편의 등 어떤 차원에서 그것을 지양을 하고 그러나 두호동은 동세에 비해서 부지도 사실 조금 여의치 못합니다.

그러면 부지가 작다면 제철동 170평 부지는 그러면 1층만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논리대로 계산을 하면.

그게 한 가지 요건만.

그러니까 부지 170평 같으면 1층 짓고 그다음에 부지 300평 이상 같으면 3층 이상 짓고 이래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부지 170평도 연건축면적을 계산을 250평해서 3층을 짓고 또 부지 300평은 4층을 짓고 부지 376평은 또 3층 지을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예산의 규모가 위원님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조율이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때 검토를 한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

조례를 부지면적에 기재를 해서 그것도 청사규모의 높이가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70평도 3층이고 376평도 3층이다. 그러면 303평은 부지 면적이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4층을 지어올려준다, 그러면 170평은 과장님 논리대로 계산을 하면 1층만 지으면 되네요, 이런 것도 동네형편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수정을.

우리가 수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다. 왜자꾸 우리 보고.

이것이 당초에 계획안을 요구를 내었을 때는 제철동사무소가 구체화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수정을 해 줄 이유가 없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가철회를 하고 시가 수정안을 내어야지요, 어려운 것은 의회가 합니다. 맞잖아요, 수정사유가 발생이 되었으면 철회하고 수정을 내어서 원안동의를 받으면 되지 왜 의회에 내어놓고 제철동을 짓지 말라는 식으로 다 알면서 이게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11월 30일날.

제철동이 구체화되기 전에 계획을 내어 놨기 때문인데.

공위원, 우리가 이것을 의결을 해 주어도 제철동사무소에 대해서 다른 것은.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앞서 설명을 올린대로 2001년 당초예산 심의때도 거론이 된 바가 있고 시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한명희위원님의 자치센터와의 어떤 활용방안,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실무자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종합복지회관의 건립과 병행해서 심도있게 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에 제철동사무소신축건물취득은 제철동다목적복지회관건립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공원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전에 주무과장인 재무과장께서 앞으로 제철동신축취득에 관한 향후 추진일정과 또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안들이 꼭 그렇게 원만하게 본위원회하고 처리가 되고 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대로 수립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내용을 주문을 하면서 원안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공원식위원께서 우리 질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계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제철동사무소신축건물취득와 관련 해서 과장의 답변과 우리 위원회안이 이루어지기를 약속을 하면서 원안에 대한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른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제9차 총무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를 하여 포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