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0년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종합경기장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폐지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운동장 사용 불허가 사항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전용자가 사용일의 변경을 허가 받았을 때 사용료의 1할을 추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경기장의 입장거절 및 퇴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운동장 전용허가자의 허가사항 양도 및 전대금지 규정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와 또 참고사항은 포항시규제개혁 변경 조정 심의사항과 포항시규제개혁위원회가 참고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공공질서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때. 시설또는 설비의 유지보수시. 그다음 제14조 허가취소 및 정지사항에 대해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2항제13조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제16조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8조 입장객 제한에 관한 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양도금지사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정안이 상당히 원활하고 사용한 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장기적으로 써왔거든요. 그걸잘 인정하는 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 사용료를 지금 폐지하는 거지요?

사용료를 폐지하는 거는 아닙니다.

폐지하는 거죠?

예.

그 전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은요? 조례에서 근거한 상위법은 어디에.

이번에 이것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현재, 현재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 제정했잖아요?

예, 그렇죠.

상위법은 어디에 근거 했습니까?

아마 이거는 공공요금 수수라든가 징수, 그런 근거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라고 지정해서 얘기하는 준칙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은 별도로 없고.

예. 별도로 없다는 겁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 조례에 의해서.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예, 공유재산이죠.

제가 확실히 파악 못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준칙의 그 전의 상위법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를 폐지하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사용료를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허가사항이라든가 허가정지사항, 이런 것을 좀 투명하고 명백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좀 편리하게 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한 겁니다. 사용료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들면 양도의 금지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이……

전용자가 사용일의 변경을 허가 받았을 때.

예.

아, 사용료……

사용료를 폐지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제를 좀 해놨는 것을 좀더 완화했고 또 구체적으로 투명하고 이런 쪽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알겠습니다.

잘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