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오늘 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에 도로구조의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당해 도로관리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위임된 내용은 '99년 8월 6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재까지는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라고 돼있는데 제명이 변경되면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라고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 도로점용 대상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이번에 전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관계법령은 도로법 40조의 도로점용입니다. 도로법시행령 24조 도로점용의 허가 신청 이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면24조5항중에 11호에 보면 제1호내지 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이렇게 조례로 이 내용이 그러니까 도로법시행령에서 첨가가 됐습니다. 첨가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명이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점용료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로 한다. 그다음 2조내지 6조를 3조내지 7조로 하고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종류를 별표 기준에 의한다. 별표에 보면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 산정기준표로 한다, 이렇게 삽입이 됩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비교도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명은 그렇게 변경이 됐는 내용이고요, 목적에 보면 변경되어서 이 조례는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물 종류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에 보면 이게 새로 신설이 됩니다. 도로점용물의 종류 그래서 도로점용물의 종류는 별표 기준에 의한다. 별표는 뒤에 있습니다. 3조부터 7조까지는 종전에 2조에 있던 사항이 3조로 변경이 되고 3조 있던 사항이 4조로 변경되고 이렇게 조만 변경이 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면 별표 그래서 점용료 산정기준표 그래서 제3조 관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표기된 내용이 도로점용물의 종류 및 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제2조 및 4조와 관련 이래가지고 내용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일부그러니까 삽입된 내용 그것만 이번에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점용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례는 그러니까 제명만 바뀌는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제명하고 그 내용을 아마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여기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답변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료를 하고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중징수조례중 상위법에 위임 근거없이 조례만으로 행정질서벌을 규정한 부적절한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과태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시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실 공사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면제받은 부담금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정을 폐지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법 64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을 그러니까 징수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67조에는 손궤자 부담금 그래서 도로를 훼손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조례도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64조와 67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과 손궤자 부담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과태료 징수규정이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해서 2000년 8월 4일 규제정비계획변경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기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이때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판단 되어서 저희들 이번에 폐지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7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보면 현행 7조 과태료 규정을 전체 개정안에서는 전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과장, 김상원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즉 이런 거지요.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중 벌을 준다 말입니다.

그런 어느 부분이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부담금만 징수하지 과태료는 징수할 수 없다 그런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상위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잖아요. 부담금에 대해서 공사에 입각해서 거기에 하달이 된 다 삽입돼 있는데 별도로 첨부해 놓았는 그것만 삭제한다 이 말 아닙니까?

별도 벌을 할 수 있는데 별도 벌을 준다는 규정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원인자부담금을 하는 것은 원인자 직접 시공이 있고 대금납입부 해서 대행하는 두가지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가지고 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 위주로 나갔을 때는 원만한 시공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자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포항시 도로굴착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에 자기가 상수도를 묻든 아니면 통신공사 케이블을 묻든 원인자가 직접 시공을 했을 때는 원만한 시공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대금수납 한다 그럽니까? 수납을 해서 별도 발주하는 것는 공사가 안 돼요. 엄청난 부실이 야기된다고요.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각종 도로굴착 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해서 때로는 징수를 해가지고 시가 예치를 받아가지고 시가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예치만 해놓고 원인자가 시공을 하고 돈을 내주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실지시공자가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우리가 감독하는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어차피 그 사람들 하자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운다고 할지라도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일은 좀 충실하지 안하겠나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현재 어느 부분이 좋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충실히 안할 수가 없어요. 하자문제가 따라 가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원인자 굴착할 당시에 돈을 예치하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었을 때 환불해 가는 조건이 있고 돈을 받아서 직접 시공하는 문제 그것은 감독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로일어나는 사항이 통신공사 사항입니다. 통신공사 굴착을 많이 하는데 어느 지역에 가 보더라고요. 통신공사 케이블 지나가는데 원인자가 직접 시공해서 원상복구했는 데는 원만해요. 원만한데 구청에서 별도 발주를 했는 사항은 항상 부동침하가 일어나고 부분적으로 침하가 일어나고 제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포장을 오버레이 해 주고 이런 문제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이런것을 참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그것을 어떻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모든 여건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건에 따라서 할 사항이지 그것을 참고로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이춘부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규칙이나 돼 있는 게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행 허가자가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만 허가자가 판단을 해서 어느 쪽이 좋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 경우에는 원인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아가지고 북구청에서 전부 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그런 방법으로 하고, 여건에 따라가지고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구청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전부다 위임업무예요? 그게규정을 안 시킨 이유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안 시킨 겁니까?

일을 시행하는 방법이 예를 든다면 정해 놓으면 너무 경직돼가지고 엉뚱한 일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넓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르지요. 일단원인자부담으로써 허가를 돈을 예치를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받는 방법에서 전체 공사가 통신케이블하고 전체 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익이라든지 모든 것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해가는 사람은 다짐을 제대로 안 해 준다이 얘기입니다. 그저위에 슬 덮어버리고 차 지나가게 만들어 놓았다가 제대로 다짐을 안하고 아스콘 오버레이 깔아버리기 때문에 침하현상이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감독하는데 시공을 제대로 안하고 감독이 제대로 안되니까 나중에 도로 파손률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단점을 판단해가지고 구청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하수도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의견 진술 기회 등을 부여한 후 취소하도록 완화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상위법에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골자는 제14조5항중에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앞에 의견진술 기회 등을 부여한 후를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공공 하수도 준용이라는 것은 공공하수도라는 것은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공공 하수도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설하는 시설물에 대한 그것을 다 공공하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한다 안한다.

이것은 점용료입니다. 공단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즉 말하자면 자기들 사무실 앞에 하수도를 출입하기 위해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저희들 부지에. 그러면 도로점용료 부과하듯이 하수도 땅을 이용한 점용료입니다.

점용로가 통상 가장 많은 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포항시 공공하수도 점용료가 가장 많이 부과했을 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인천제철외 13개 업체에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냈는게 약 1,54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인천제철이 690만원.

그렇다면 점용료를 납부기한을 정해서 통보를 했을 때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강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의견을 진술을 들어 보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러면 의견진술 기회는 몇 번 부여하며, 그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한정 계속 1년, 2년 안 내도 계속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시한을 따로 규칙을 정해서 하는 건지?

저희들이 최초 부과를 1월달에 합니다. 15일내에 수령하고 납부를 한달 이내로 하게 되는데, 안 내면 저희들이 또 한달후에 가산금을 조정해가지고 독촉고지서를 냅니다. 고지서를 낼 적에 저희들이 한 달 기회를 줍니다. 기한을 박아가지고 1회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한이라는 것이 따로 규칙에 정해져 있느냐 얘기예요. 관계공무원이 담당자가 임의대로 그 기한을 부여를 하는 건지, 1회에 한해서 한다 하는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얘기지. 따로규정을 정해 놓습니까?

세법에 해가지고 일단 점용로기 때문에 고지서를 낼적에 기회는 고지서 낼 때 명시를 해가지고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준해서 하는 건지, 따로 규칙을 만드는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해서 합니다. 규칙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한다 이 얘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 안하고 그대로 있어도 한 번도 안 낸 사유가 없다는데 포항시로 봐서는. 그런데 더 무엇 때문에 완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하수도법 아니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법률에 근거하지 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행정규제에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시에서 취소시키지 말고……

행정규제 차원에서 완화시키라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장 부지내에 하수도가 지나간 사용료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도 못 냈을 적에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단속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묻는 것도 1년내내 가상으로 안낸다고 봤을 때에 1회 2회 3회 4회 5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1회성이라든지 2회성이라든지 3회성으로 종결해서 무슨 가압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끌고 나가는 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에 준해가지고 1회에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포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상으로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