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부된 안건 처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지난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제7조의 선발과 임용의 근거와 제11조의 직원면직에 대한 사유가 미흡하여 전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된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의안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 또는 관련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는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또 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분뇨 등 실적보고, 공무원의 질문 검사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며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를 시장이 부과 징수하며 부과금액은 영 별표 8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46조 및 제58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 3 제35조의 관련 법령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13조, 14조, 16조, 17조, 24조를 삭제한다. 또 20조 본문 및 제21조 제2항중 “제20조를 18조”로 하고 제20조 제1호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27조중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를 “부과금액은 영 별표 8에 의한다”로 한다. 제33조 제2항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 제35조중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를 주 근거로 합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많이 됩니다.

혹시 그 조례중에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도 있습니까? 있겠죠. 파악을 다 못해봤죠.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4개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완화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로 폐지하지 않고 갖고 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췌해가지고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해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조례 정비지시라든지 이런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을 조례 정비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우리 김해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타 시군하고 많이 대비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로 가지고 행정처분이 불과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다 정리코자 해서 상정을 드렸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들이 민원인들로부터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에 빌미를 주잖아요. 이 4건만 처리를 하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이 4건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저장시설 외에도 축분분리 배출시설을 설치하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저장시설외에도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 제5항입니다. 그리고 제2페이지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축산폐수저장시설의 설치”를 “축산폐수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의 설치”로 한다로 개정하고 또 제11조 제1항중 “축산폐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산폐수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저장시설”을 “저장시설 및 축분분리 배출시설”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축산폐수공공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 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현실에 맞게 완화 개정코자 함이 주요사유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서 수세식 화장실 설치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므로 삭제코자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폐수 및 오수를 배출하기 7일전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3일전에 신고토록 완화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제27조의 법령입니다. 2페이지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건축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함입니다. 제11조는 삭제를 하고 제12조중 “7일전”을 “3일전”으로 하고 제31조 제2항중 “제품생산량”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하고 개정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법 명칭이 자꾸 변경되는데 변경된 부분을 그때 그때 변경을 못시켜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옛날에는 건축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자 이렇게 하다가 법 명칭이 많이 바뀌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행법대로, 현재 법 명칭대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뜻은 같단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용우 위원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면허증과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법이 바뀌었으면 그런 법을 뒤에 첨부를 해가지고 색칠을 해주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고 조금전에 7일전을 3일전으로 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12조 2항에 보면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 제품생산량은 결과적으로 법규제 완화차원이라든지 법률에 조금 위배가 된다 그래서 삭제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배용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법 조문을 첨부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2조중 7일전에서 3일전으로 하는 것은 실제 완화차원입니다. 완화차원이고 제31조 제2항중 다른 부분은 종전대로 시행하는데 제품생산량은 물사용량하고 별 상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처음 말씀하신 법률 근거조항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규제완화 차원입니다.

그러면 법률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말을 안쓰야지요. 그러니 법률 규제조항이 없다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질오염 이런 부분은 물 양만 용수라든지, 폐수라든지 그 양만 조사를 받으면 되지 그 공장의 제품생산량 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근거가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완화로 보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이원관 위원

31조 2항에 보면 배출서를 작성하여 지서장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서장은 어느 부서의 지서장입니까?

농공단지안의 지서장입니다. 협의회

삭제하는 부분이니까 별 신경을 안쓰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진영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설치 관리해야 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동조례를 전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면폐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석유사업법이나 체육진흥법 등 10여개 각 개별법에서 화장실 설치관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서는 개별법에서 적용되지 않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화장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법률을 갖고는 개별법을 규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전면 폐지코자 함이 주된 골자입니다. 관계법령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 리에관한법률 제16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5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저희들 소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김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재산운영관리와 공공사업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개요는 토지의 매각은 8필지에 40,420.5㎡ 재산가액은 190억987만4천원 건물매각은 2건 5,684.54㎡에 재산가액은 15억4,468만3천원으로 총 205억5,455만7천원입니다. 이중 토지건물 복합재산은 2건으로써 현재 김해세무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2청사와 구.군수 관사로써 92억4,410만3천원이며, 순수한 토지는 6필지에 31,420.3㎡ 113억1,045만4천원입니다. 재산가액은 추정액으로써 매각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서 매각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매각계획 재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원동 61-1번지 구 제2청사는 준주거지역내 대지와 건물로써 건물이 더 노후화 되기전에 김해세무서에 매각하고자 하며 부원동 61-4번지 구. 군수 관사는 용도 폐지된 재산이며 일반 상업지역내 대지와 건물로써 타용도로 활용이 어려우므로 건물이 더 노후화 하기 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준주거용지는 매입한 토지로써 토지마련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내동 1131번지 준주거용지는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써 토지대금 상환 및 공공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삼정동 11-6번지는 일반주거지역내 대지로써 보존 부적합 토지이며 어방동 354-1번지도 일반주거지내 대지로써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대형트럭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빌라부지로 매각코자 합니다. 부원동 626-17번지와 어방동 722-9번지는 일반주거지역내 대지로써 국립김해박물관 부지와 교환한 토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산200-1번지 임야는 일부는 일반주거지역이며 일부는 자연보존녹지로써 보존임야입니다. 관외에 있는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코자 합니다. 필지별 세부 사항은 재산목록과 현장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각 절차는 관리계획이 의회 의결되면 평가사에 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일반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계획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용우 위원님,

세무과장님 이번에 많은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필요한 공공사업 재원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토지들이 사실상은 저희들 시계획에 의해서 사실상 보존가치가 크게 없다 그렇게 보고 매각해서 공공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 1호 청사 같은 이런 부분은 세무서와 서로 협약이 되면 매각도 가능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일반 아까 주택지에 시가 활용하기에는 소음이라든지 이래서 부적합 토지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토지들이 대로를 끼고 있고 평수도 200평에서 300여평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한 10만여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시가 그렇게 활용할 것이 없는지 과연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라든지, 노인복지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시가 얼마나 구상하고 있는지 땅을 팔기 위한 부적합 부지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과연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고 가치가 없는 땅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저희들 2001년 매각대상재산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점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물론 청소년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성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이 부지가 저희들이 사실상은 토지를 매각할려고 하니까 땅 같이 생긴 조금은 반듯한 땅을 저희들이 매각에 내놓아야 팔릴 것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저희들 시유재산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보면 임야를 끼고 있다든지 해서 매각이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매각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땅 같이 생긴 땅이라야 팔기도 쉽고 돈이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는데 그런 땅이 결과적으로 여러 여성, 청소년, 노인 이런 쪽에 시설로써도 적합한 부지 아닙니까? 그렇게 부적합한 부지로 한다는 것은 시가 많은 빚을 안고 있는 과정에 또 많은 사업들을 벌려서 마무리를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있는 땅이라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팔아가지고 쓴다는 그런 발상은 지금 시대에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매각을 의회에서 승인했을 때 말입니다. 공개입찰시 예정가 보다 턱없이 모자랐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정가보다 작게는 팔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정가보다 높게 팝니다.

다른 일반인은 예정가보다 낮으면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하고 있던데

법원 입찰 같은 경우는 매 한번 1회마다 10%씩 다운이 됩니다. 2회서 5회까지 10% 다운되어서 50%까지 다운되어도 안팔리면 그것은 매각 부적합한 토지라 해서 그렇게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는 지금 지방재정법에는 그게 10월달에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체감해서 팔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우리가 10%, 20% 다운해서 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적용을 사실 안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저희들 예정가격이 그러니까 감정가격 보다 상회하는 쪽으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예정가가 이 정도 되어 있으면 팔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감정을 해서 합니까? 공지지가를 기준해서 합니까?

지금 여기 내외동운동장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감정해서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들 추정액입니다.

추정하는 것 보다는 사전 본 감정에 들어가지 전에 예비감정을 해서 맞추는 것이

사실 이게 예비감정입니다. 본 감정이 아니고 내외동 운동장 부지는 저희들 한국감정원하고 2개평가사에서 해가지고 감정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전부 의회승인 나면 다시 매각 공고를 하기전에 저희들이 다시 감정해서 본 감정을 해서 저희들 매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큰 덩어리는 그렇다손 치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삼정동이나 어방동 부분에 아주 적은 평수에 공유재산매각 계획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전체 합쳐 봐야 6억5천정도 재산가액 평가해 놓은 것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은 매각계획을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들 전체적인 공유재산매각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도 저희들로서는 특히 매각안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쪽에서 사는 주민들이 우리 연지공원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우리 동부쪽에는 이런 편의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동부지역 주민들 불만 목소리 들어 본적 없습니까?

동부지구 쪽의 주민들 목소리도 접합니다. 접하는데 워낙 그 쪽에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할 때 내외동처럼 잘 꾸며진 공원도 있고 녹지공원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동부지역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청 간부로서 당초 도시계획부터 시작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들은 사실상 지금 면적도 크지 않고 해서 저희들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설명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그래 녹지공간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동부지역 쪽은 더 심하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복지 차원에서 소공원화 한다든지 하는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시가 만약 필요로 해서 이런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면 이 재산가액 추정해놓은 이 금액 가지고는 이 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너무 부채 관계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 인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 말고도 동부지역에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조금 이 재산은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공익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매각하므로써 다른 투자에 오히려 유익한 쪽을 고려해서 그렇게 매각을

제가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주택가에 쌓여 있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공원화 하면 정말 주민들 생활환경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부 지금 저희들 삼방, 동부지역에 이것보다 평수 작은 것들은 저희들 8, 9군데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내년에 해서 길 옆에 8, 9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특히 삼정동, 어방동 부분 이 부분에 어떤 토지매각은 재고를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배용우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현재 시가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닥난 현시점에서 시세 가액이라든지 또 토지의 용도부분이라든지 주민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검증이 되지 않고 올라온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간에 숙의를 해서 고려할 부분은 고려하고 조정하면 좋겠다 싶어서 정회를 요청해서 숙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용우 위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장효열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