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0년 11월 18일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청취안을 재상정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 입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입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18일 제5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심의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상정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도시과장은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18일 제57회 임시회시 상정되었던 김해도시계획 학교 및도로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입안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지난 번 임시회때 지적하신 현지여건 분석 내용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치는 삼방동 산77-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84,255평입니다. 소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중에서 65.4%인 182,268㎡가 영해학원에서 기히 매입한 부지이며 재경부와 일부 구거 등해서 건교부 소관 국유지가 33.6%인 93,508㎡입니다. 기타 한 필지 2,756㎡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건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내용이 환경을 고려한 학교건립인 것 같습니다. 주변 지리적 여건이나 지형을 고려해서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부분만 한정되게 부지조성을 하도록 할 시 주변환경과 큰 절성토 없이 학교를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도면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전체 84,255평 중에서 한 25%인 20,000평 미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보존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중교통문제는 현재 주변지역에 학교정문으로 계획된 지역에서 현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까지는 약 200m 거리에 폭 20m의 도로가 있고 시내버스가 현재 1번, 2번 ,7번과 부산시내버스 8번, 128번, 128-1번이 운행중에 있고 앞으로 만약에 학교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되면 시내버스노선을 조정해서 추가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학교 진입도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기히 개발된 지역으로써 학교 진입도로가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제대학교 후문쪽에서 영운초등학교와 영운중학교로 이르는 폭 15m에 580m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중에서 영운중학교와 영운초등학교 앞에는 폭 11m 도로로 증폭 개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학교 진입도로에서 학교 정문까지 307m는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청한 의견청취의 건에 307m, 폭 1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사업 시행자가 전액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영운초등학교가 이쪽입니다. 영운초등학교 이 뒤편쪽이 가야하키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지 일대를 84,000평을 계획 했습니다만 아래쪽에는 녹지로 존치를 하도록 하고 중간정도에 학교운동장과 행정관을 짓고 강의동 5동을 짓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경사가 급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나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보면 경사도가 30% 이상되는 신어산 자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신어산 주봉이 이쪽에 있고 신어산 주봉 한 등선 두 등선 넘어오면 이쪽에 돗대산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돗대산 봉우리와 신어산 주봉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까치산이 있고 백두산이 있고 노인봉이 있고 주봉 주변에 여러 가지 봉우리중에서 신어산 주봉을 비껴난 장소에 있고 특히 고도 300m 이상되는 산중턱에다가 학교를 짓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건 저희들 낮은 부분은 콘타가 90이고 학교건물 짓는 제일 높은 장소가 175입니다. 그래서 산중턱이라는 표현은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등고선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분석해 본 결과 90입니다. 제일 높은 장소가 175입니다. 중간 중간에 녹지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입니다. 80,000평이라 하더라도 20%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또 이걸 주택지 있는데서 일부 녹지대를 확보하고 운동장을 하고 행정관과 강의동을 짓고 녹지대가 사이에 있고 또 여기까지 건물을 활용하는 부분은 구배가 14.5%, 8.9%, 19% 여기서부터 25%입니다. 25% 이상되는 이건 자연존치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보면 상수도 배수지가 있고 일정 구간에 녹지대를 존치하고 강의동을 짓고 일정 구간 보존녹지가 있고 강의동을 짓고 역시 구배가 높은 부분에는 보존하는 걸로 이 단면은 이렇게 본 단면과 이렇게 본 단면입니다. 일부 보도내용이라든지 시민단체 주장은 정상을 달관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평가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장에 가서라도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최창백 위원입니다. 김해대학 학교법인 설립시 이사는 몇명이나 됩니까?

제가 대략 알고 있기로는 5, 6명 정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간에 제가 듣기로는 송은복 시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는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육영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사방팔방으로 이야기 하다가 지금 현재 영해학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편금식씨가 시장님이 그렇게 이 학교를 지어야 된다면 시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도와주는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 했을때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걸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학교를 우리 시가 직접 짓는다는 기분으로 도와주겠다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직접 우리 학교 짓는데 참여를 해서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최근에 그런 말씀을 듣고 바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의견청취 내용은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거리고 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을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일단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했으면 합니다. 현장을 한 번 둘러볼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호 위원님께서 현지확인 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립 위원.

김영립 위원입니다. 현지확인은 중요합니다. 김해에 대학이 꼭 필요합니다. 김해시민들 하루라도 빨리 유치시켜서 타 지역 대학가는 애로가 많은데 김해전문대 들어 올수록 많은 학생들의 편리도 도모하고 김해발전과 모든게 도움이 될거라 사료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계에 김해전문대학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죠. 되어 있는게 몇 평쯤 되어 있습니까?

49,000평 약 50,000평입니다.

49,000평이면 충분히 전문대는 지을 수 있죠?

예.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면 다른 용도로 땅을 팔수 없죠?

예.

매입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이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소유권 다툼 바람에 지금 토지취득이 앞으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입니다.

소송계류중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이미 학교부지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나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해서 활용할 것입니까?

학교부지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해서 각종 특수대학이나 특수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저희시에 많이 유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인구라면 진주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진주에도 여러 가지 특수학교들이 있습니다. 연안공전이라든지 산업전문대라든지 보건대학이라든지 그 밑에는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요즘 전문화 시대에 즈음해서 각종 특수학교를 교육부에서 정부시책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부지를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차후에 또 육영사업자가 있을 때는 학교가 지어지도록

간단히 답변을 듣는다면 학교부지로 결정이 난 자리는 학교로 유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길 부탁드리겠고 지금 삼계에 감정가격이 평당에 얼마합니까? 총 매입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약 50,000평에

삼계땅에 공시지가 기준하면 13억9,870만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44억2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에라도 살 수만 있으면 설립자는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 이상으로 엄청난 가격을 요구할 뿐더러 그 마저도 주편입면적인 도교육청 소유 땅이 법원에 계류중이라서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학교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삼방동 옮기는 장소는 84,000평이 되는데 국유지는 금액이 감정가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이것도 감정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84,000평 해봤자 얼마나 됩니까?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그 학교법인에 일을 보고 있는 직원 이야기에 의하면 기히 매입한 땅이 27, 8억 앞으로 국유지 확보하고 하면 32억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당에 30,000원, 40,000원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해 봤자 절반 가격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문제를 왜 묻느냐 혹시 그 사람이 본인이 정말 학교 설립에 목적이 있는 건지, 정말 봉사할 뜻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 투기를 할 생각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고려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격이 절반이상 떨어지고 또 그 분이 지금까지 학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갑자기 학교 사업에 눈을 뜬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민들과 시민단체도 역시 마찬가지 본 이사장에 대한 걱정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설립하고 난 뒤에 얼마 안되어서 학교를 팔 것이다 이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도느냐 하면 의구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돈다고 인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아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대학교 전번에 김성규 위원 질의했지만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이 다 나 있습니다. 현재 교통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인제대학 정문 밑에서 보면 사거리 대우아파트 가는 그 길부터 후문까지 약 30분 이상 저녁에 정차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몇 번을 가봐도 차가 못다녀요. 너무 정차가 많이 되어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후문에서 영운초등학교 위에 전문대학교 들어 온다 하면 첫째 도로부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 만약 전문대학이 지정이 되었을 때,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이사장이 학교 설립의지가 과연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건립은 학교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학교재단이사의 재산으로 된 건 다른 데로 활용을 할려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동산투기의 목적이라든지 자기가 학교건립의 의지가 없다면 개인 이름으로 취득하든지 하지 학교법인 영해학원 이름으로 취득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매입한 토지는 저희들이 등기부까지 확인을 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학교법인 영해학원 이름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부지로 활용하지 않으면, 타목적으로는 저희시나 교육부에서 그걸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자기가 반드시 학교를 짓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다음에 교통여건 문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큰 도면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인제대학 후문쪽에서 신어산 가는데 영운초등학교 있는 이 길 자체가 주된 도로로 인정됩니다만 현재는 아랫편에 정문으로 여기서 한 200m만 내려오면 20m 도로에 진입하는 시내버스가 여러 개 노선이 됩니다. 노선을 확보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더 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건 개인 생각은 아닙니다. 지역이 북부동이다 보니까 여러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YMCA가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회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북부동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신어산 자연환경에 대해서 반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려서 학교를 짓는다면 몇 층까지가 가능합니까?

사업자하고 의논이 안된 상태고 또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층, 저층이라면 통상 5층 이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층 이하의 저층건물 위주로 해야지 반대방향에 있는 인제대학처럼 10층, 15층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땅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층위주로 지붕도 경사지붕으로 한다든지 주변과 조화있게 짓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학교를 설립해서 재단을 팔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법인을 설립해서 학교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이익을 남기고 재단을 팔수 있다고 이런 제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생각 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못팔아먹게 해야 되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학교를 설립해 놓고 이 80,000평을 삼자한테 넘긴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재단을 팔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은 재단을 통해 못팔아 먹는다 하는데 학교 자체를 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안파는 조건부로 해서 승인되어야지 설립해서 대학 팔면 여러 수십억, 수백억 남기고 팔수 있는데 이걸 강구를, 대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해에 유치하는 과정도 그런 목적 아닙니까? 부동산 한다든지 학교를 설립해서 재단을 팔아버리면 그 차액은 전부다 세금으로 환수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전부 낸다든지 김해시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법인명의로 땅을 사고 팔고난 뒤에 학교법인을 다시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매각해서 돈벌어서 매각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학교가 망해가지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는 있어도 제가 교육부에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법인의 땅을 팔아서 그 이사들이,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학교재단 설립 학교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넘겨 팔 수 있답니다. 팔수 있고 그건 이사장의 마음이랍니다. 팔고 안팔고는 여기서 국장님 설명하면 안되지 그 규정을 해서 답을 줘야 절대 못팔아먹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에서 학교를 설립해두면 학교를 법률상으로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폐지한다든지 중도에 안한다든지 하면 그 재산 전체가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가 학교를 중도포기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 이런 염려는 전연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편금식 이사장이 지금 가정이 사업만 해오다 보니까 다들 의구심이 삼계는 땅이 비싸니까 도시계획결정까지 해놨는데도 안짓고 쉽게 이야기해서 싼 땅 30,000원짜리 국유지가 한 6,000평 됩니까? 10,000평 됩니까?

국유지가 한 20,000여평 됩니다.

국유지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해서 사유지 산지가 지금 얼마 안되었거든요. 한 두달 전에 산거거든.

그 부분도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동에 학교부지가 학교실습지가 부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간에 소유권 분쟁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1심, 2심은 경상남도에 소유권이 있다고 이렇게 판정이 나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대법원까지 계류중에 있는데 이게 판결이 곧 난다 난다 하는게 1년이 넘었는데도 판결이 안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학교실습지가 실제 현장을 여러 차례 가서 우리가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학교용지로 쓰는 경우에 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하단부에 불과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감정을 해보면 하단부의 경우에 최고 평당 10만원 가량 나옵니다만 20만원, 30만원 협의취득을 할려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또 그 쪽에는 수림이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보존을 해야 될 그런 수림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되어지고 교육에 관해서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이사장이 사학에는 전문지식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박연찬씨가 하겠다고 법인설립 교육부 인가까지 받고 난 다음에 손들어 버렸습니다. 그 손들어 버린 이유가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학교 실습용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매입을 시도 하다가 전부 손들어 버리고 말았는데 그 첫째 이유가 학교사업이 장래가 없다는 겁니다. 2003년 이후 가면 학생수가 줄어가고 또 대학도 정원미달 사태로 해서 학교마다 세일을 해야 하는 이런 변화가 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열에 열사람이 다 못하도록 권유를 하는 바람에 손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 시가 현재는 34만입니다만 앞으로 70만이 넘어가는 인구로 도시로 발전해 간다면 2년제 대학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행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물색하는 끝에 현재 하고자 하는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생각은 분명히 학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는 분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되게 특성화를 한다면 분명히 다른 학교가 망하더라도 내가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는 분명히 학교경영을 잘 할 수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자수성가한 분이 되어서 이 재산을 자손한테 넘겨주어서는 지니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영원하게 사학에 묻어둘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없으면 학교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보도하는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만 이사장이 마음이 변해서 학교를 안하겠다 하면 이런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이 분이 학교하는데 최대한도와주어야 안되겠느냐 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 중도에 하차하거나 재산을 팔거나 이렇게는 법률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립자가 법률적인 검토를 고문변호사도 그런 걱정은 전혀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질문요지는 김해시민 또 김해 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다들 학교유치는 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박연찬 이사장이 삼계에 하다가 그만둔 동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도시계획결정이 난 자리는 언제든지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권하고 싶고 두 번째 편금식 이사장 영해학원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절대 팔 수 없는 법이 있다니까 다행인데 여론은 그렇게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쁠게 없다 싶고 또 삼방동에 도로가 확실하게 새로 되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결정이야 되겠지만 그 드는 비용을 학교설립자에게 부담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삼계는 학교가 들어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해동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는 어디 지어도 반드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전번 회의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삼방동의 교통이라든지 도로망의 구조를 보면 현재 안금에서 가야CC 그 도로가 곧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위에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고 가야랜드 앞으로는 관광호텔 유치라든지 영운초등학교, 영운중학교, 앞으로 유치가 된다면 김해대학 또 신어지구에 많은 주민들 상당한 차량이나 인원이 움직여야 될 곳으로 봐지는데 현재 주 도로는 인제대학 앞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주 도로로 작용을 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5m 폭으로 이야기 하는데 들어 가는 도로가 15m다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야 될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한일아파트, 화인아파트로 올라오는 4차선 도로가 인제대학 후문쪽으로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인아파트나 인제대학 앞에 곡선 끝부분에서 마지막 영운초등학교나 중학교 거기까지 거리가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느낌으로는 약 120m, 1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멀지는 않다. 그래서 그 4차선 도로를 앞으로 영운초등학교나 중학교, 김해대학 유치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직선화할 수 있는 그 도로가 되었으면 차량이나 인원이 분산될 수 있다. 즉 삼방동으로 봐서 삼방동 신어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인제대학앞을 이용할 것이고 동쪽은 그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인구의 분산이나 교통의 분산이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 도로의 신설과 현재 소방도로는 나 있을 거예요. 확장이나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과장님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한게 부족할련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학교하고 지금 현재 국도 14호선에서 이렇게 한일합섬 뒤편으로 해서 한일아파트, 화인아파트 앞 이렇게 와서 인제대학 후문에 곡각지점에 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학교정문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조금 지나면 보폭이 20m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보다 조금 단거리에 있는 부분이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120, 30m 8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나대지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2층, 3층 건물이 또 빌라, 주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리는 120m 밖에 안됩니다만 건물이 한 2, 3층 지어져 있으면 보상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반드시 이 도로도 부족하게 되면 학교를 짓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이 도로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왔다 하면 우리 시에서 돈이 들더라도 도시계획을 변경할라 하면 상당한 절차나 의회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과장님 검토도 해보시고 또 현재 폭 15m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안이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좀 더 넓게 기히 계획을 잡는다라면 사업을 기히 해야 되고 확보를 한다라면 꼭 우리 예산 일부분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는 절대 이중적인 추가부담이 안들어 갈 수 있는 미리 여유있는 확보의 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상당히 문제성이 전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생활공간 여유공간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김정호 위원이 제의한대로 현지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현지확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현관앞에 대기중인 차량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제일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인데 앞으로 도로같은 건 백년대계로 보고 지금 15m로 할게 아니고 한 20m 정도 해서 교통으로 인해서 침체가 안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변경의견중 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김해시 삼방동 산77-1번지 일원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유능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김해대학설립 및 학교설립에 따른 진입도로를 신설코자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래 산업의 첨단화, 기술의 전문화에 대비하고 국가사회 및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교육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학교건물입지시 부지의 과도한 법면발생이나 형질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녹지를 최대한 자연상태와 같이 보존토록 하며 시내 시외버스의 노선을 추가 확보하여 대중교통 확충에 원활을 기하고 도로개설사업 시행은 주도로는 최대한 확보하며 학교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부담을 시행토록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안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도시계획(학교 및도로)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계획(학교 및 도로)결정 변경 입안 의견청취안은 김성규 위원께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