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예산업무와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이 48억으로서 작년보다 10억이 증가됐습니다만 9억 정도는 15개 읍·면의 보건지소 운영비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편성됐기 때문에 9억 정도 증가됐고 1억은 조마하고 감천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증가돼서 약 10억이 증가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기본급에서 357페이지, 358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경상적 경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797만 8천원으로서 금년보다 437만 6천원이 감소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가 300만원,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가 336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유인비 2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361페이지 적출물 처리비가 1,980만원, 프린터, 팩스기 유지 관리비가 18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요충검사 수수료는 250만원, 방역사업 각종 대장 유인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364페이지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유인비 100만원, 구강보건사업, 민원실용 잡지 구입, 365페이지 제세공과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사용료가 480만원, ISDN 인터넷 사용료가 12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7대 233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8대 320만원, 업무추진용 우편료가 122만 4천원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367페이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심사위원 수당이 100만원, 의약분업 참석수당이 120만원으로 편성됐으며 5번 피복비는 방역소독 작업복비가 130만원, 368페이지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보건사업 특근자 급식비 480만원, 방역 비상근무자 및 소독인부 급식비 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장애인 승강기 유지 관리비 360만원, 369페이지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연막소독기 수리비가 32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비는 8대로서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2여비는 금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1,400만원 삭감된 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 치위생사가 금년에는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다가 뒤에 새로운 항목이 보건지소 운영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1,400만원 정도 삭감된 내용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336만원, 지소·진료소 업무 지도비 480만원, 각종 회의참석이 5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보건소 전산화사업 추진비가 336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비 여비가 504만원, 예방접종 및 단체접종 추진 여비가 24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 추진 여비가 180만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여비가 4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국민건강증진 지도단속 여비가 21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비 100만원, 방문보건 사업 추진비 65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비 140만원 등이 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비가 500만원, 성병예방 27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 5,93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진료소 43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77페이지 재료비는 총 6,975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료비는 총 4,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9만 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방역소독 약품비가 3,940만원, 378페이지 방역소독용 유류대가 864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금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731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685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150만원, 마약근절 홍보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참석자 급식비 16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포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억 6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7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호비를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이 100만원, 한센병 치료약품비가 200만원, 에이즈환자 치료 지원비가 960만원, 그 다음에 무료 예방접종 백신 대금 5,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유료예방접종 백신 구입비가 1억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은 총 7억 4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억 2,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비가 2억 4,400만원, 도비가 1억 7,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가 56만원,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300만원 정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 직무 교육비가 12만 3천원, 가정간호사 위탁 교육비가 120만원, 도비·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576만 9천원으로서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방역약품비가 5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82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82만원, 그 다음 보건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참석자 급식비가 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역시 국비·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152만원으로서 금년보다 72만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 활동비가 1,152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3억 1천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 4,700만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근육병 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2,016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 지원비가 84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3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는 852만 7천원으로서 국비·도비·시비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420만원,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무료분 1,188만 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87페이지 기초예방접종 약품비는 역시 무료예방 접종 약품비로서 4,9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 보건소 3층을 증축함에 따라서 내년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비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비 300만원 해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88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실명예방 사업은 역시 50만원, 심장병 수술비는 500만원, 심장병 정밀검진비는 100만원, 암검진 사업은 1,023만 7천원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역시 300만원, 골다공증 검진비가 774만 6천원, 유방암 검사가 798만 2천원, 자궁암 검사가 223만원, 간암 검사가 600만원 등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위암 검사는 881만 4천원 역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한센 장애인 간이 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삼애원에 나양로 시설 신축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1억 7,460만원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750만원이 편성됐는데 역시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가 3,75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자체사업은 총 1억 9,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처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 위탁사업비가 700만원, 이것은 나협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는 보건소 증축에 따른 키폰 전화기 교체비가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는 1억이 편성됐습니다. 392페이지 아까 설명드린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와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각각 5천만원씩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5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7,140만원으로서 2,5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방역차량 교체비가 1,200만원,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내년에 설치하게 되는데 그에 설치비가 5,9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394페이지 건강관리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총 1억 1,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1억 1천만원 정도는 보건소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투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대가 약 1억 이상 감소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처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2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암 검진 종사자 급식비가 75만원, 그 다음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40만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395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약 1억원으로서 금년보다 1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아까 설명드린 의약품대가 감소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 소모품 구입비가 350만원,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철분제 및 영양제 구입비가 9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약품 구입비가 8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소모품이 360만원, 물리치료 약품 구입비가 240만원, 환자 치료약품 및 소모품비가 2,700만원, 이 사업비는 장애인 및 유공자나 중생원 등 오지마을 순회 진료 약품비로 쓸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선 필름 구입비는 76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병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는 3,67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원으로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가 20만원, 물리치료용 침대가 45만원, 3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X선 자동 필름 현상기 구입비가 9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 보건지소 운영비는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15개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8억 8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이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는 1억 4,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무용품비가 900만원, 각종 서식 유인비가 900만원, 400페이지 일간지 구독료가 360만원,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가 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공중보건의사 법정 보수 교육비가 23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은 전화사용료가 1,440만원, 전기사용료가 2,700만원, 수도사용료가 36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회선 사용료가 6개 면에 576만원, 시설환경개선 부담금이 45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위생복이 되겠습니다. 위생복은 4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연료비는 사무실과 난방에 쓰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3,19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진료장비 수리비가 1,200만원, 컴퓨터, 프린터기 유지비가 7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4,416만원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여비가 2,208만원, 진료보조원 업무추진비가 역시 2,208만원으로 4,416만원이 편성됐습니다. 403페이지 기타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 운영비로서 15개 면에 대해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총 5억 4천만원으로서 진료약품비가 4억 5천만원, 약봉투 구입비가 1,800만원, 진료 소모품 구입비가 3,600만원, 방문보건 사업용 약품구입비가 3,6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해서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비가 1개소 30만원씩 1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남면·어모·봉산·구성·부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총 4,300만원으로서 예방접종 약품 보관 냉장고가 100만원, 노후 사무용 비품교체비가 300만원, 약포장기 구입비가 9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가 3천만원, 이렇게 4,3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상세하게 묻고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76쪽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있는데 3만원씩 해서 어떤 식으로 대민활동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보수지원 104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는 인건비 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법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381쪽에 에이즈 환자 2명 해서 960만원은 우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여러 명 있습니까?

2명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습니까? 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까?

한 분은 40대 중반이고 한 분은 30대 초반입니다.

남녀입니까?

둘 다 남자입니다.

가족은 있습니까?

한 분은 40대 중반은 김천에서 생활한 지 오래 됐고 가족도 다 있고 30대는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장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병 관리비 하면서 85만원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다른데 검사하는 것이죠?

예, 성병환자 치료비입니다.

성병하고 에이즈하고 같이 겸해서 치료비죠?

예.

그리고 390쪽에 한센 장애인 간이양로원 시설 신축비 해놨는데 삼애원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 원래 시설이 없습니까?

옛날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래 돼서 시설이 낡고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특별히 지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복지시설로서,

왜냐 하면 전에 삼애원에 다 있지 싶어서, 돈이 물론 국·도비가 나와서 하는데 묻고싶어서, 전에부터 삼애원에 그런 시설이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건물이 낡고 노후해서 새로 신축건물을 잘 지을 계획입니다.

알겠고, 조금 외람된 소리인데 400쪽에 보면 전기 사용료가 2,700만원인데 시청에 근 반 되는 것 같은데 건물 자체입니까, 면단위 다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15개 보건지소 전기 사용료입니다.

여기 것이 아니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402쪽에 순회진료 8만원인데 그날 나가면 급식비하고 다 해서 하루 8만원입니까?

공중보건의사가,

우리 자체 직원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에,

의사들 거주하는 사람들,

의사가 매월 출장을 자주 나갈 때 그때 여비로 지급하는 것이 8만원입니다.

출장나갈 때?

예, 여비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 군에 안가고 와서 하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조원도 그런 뜻이죠?

예,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상단에 조마 신왕 보건진료소 신축, 감천 도평 보건진료소 신축 해놨는데 여기에 진료소를 신축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신축합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40평에서 45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건축비가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 소모가 되는데 나머지는 자체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충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체 적립금이 5천만원 정도 있고 2천만원 부족되는 것은 거기서 조달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1억 2천 정도 됩니다.

나는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돈이 적어서,

예, 1억 2천이 필요합니다.

1억 2천이 필요한데 조마같은 곳은 3천만원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5천만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까?

조마는 5천 가까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5천입니까?

예.

제가 알기는 3천 얼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5페이지 의료장비 구입 10종에 대해서 3천만원인데 거기에 의료장비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예산은 15개 읍·면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의료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약장이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의료장비를 포괄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15개 읍·면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해서 구입해 주기로 생각하고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의료장비 정한 것은 아니고 1년에 각 보건지소에 필요한 의료장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