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실시의 건 O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공사.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은 도시건축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6일, 도시건축과장 정영호.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잠깐만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월요일까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미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지방언론사에 홍보한 것 있죠? 신문에 다 났는데, 모르세요? 내역서와 증빙서 사본, 관련 예산서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월요일 날인데,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덕풍3동 412-13에 사시는 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요구 좀 해야 되겠는데, 도시건축과에서 지방채 승인요구해서 승인된 것 있죠? 승인요구서, 결정문하고,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협약서 일부 이론이 있었는데, 최종, 확정된 협약서 사본하나,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 현재액 보관증명, 왜 그러냐면 저희한테 자료 제공한 것은 처음에 설립하기 위한 원시 출자,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된 것을 가지고 설립을 하고, 그것은 바로 빠져나가서 폐기된 통장을 여기다가 제출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액, 어디에 예치를 했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몇 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진행 중에 바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 위원.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불허가 사유가 99년보다도 2000년도에 많은 사유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작년 8월부터 축사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해서 10월에 1차적으로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고 후에 축사 신청이 급증을 해서 축사건립에 따른 많은 난개발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방치할 수 없어서 주택심의회를 구성해서 건축허가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그린벨트 보전을 위해서 심의를 광의해서 허가처리 과정에서 불허가가 많았고, 또 다른 하나 이유는 주민들이 마지막 허가절차라는 인식 때문에 건축허가 입지조건으로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다 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불허가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허가 내역 등 주요 내역은 도로라든지, 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초이동에 나가보셔서 농로 개념에서 축사허가를 검토했을 때만 해도,...
불허가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40여건이 넘게 행정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4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도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네, 축사 건축으로 인한 인접지 피해사항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축사 불허가에 따른 사유,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계류 중인 게 25건이 있습니다, 미처리된 것이,...
그 이후에 처리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25건인데,...
예.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 동의서라든지,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한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되는대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이의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축사허가 신청서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쇄도해서 담당 과장으로서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야기되어 담당 과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축사허가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축사허가 접수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해서 처리한 것도 있지만 미처리 건수도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항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접수한 미처리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일부 편파적으로 허가처리가 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2일날 접수된 풍산동의 홍선기, 접수번호가 2608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5일날 접수된 망월동의 최종남, 접수번호 2629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환, 접수번호 2630번, 그 다음에 6월 13일날 접수된 교산동의 이재영, 2779번, 6월 15일날 접수된 교산동의 박문균, 285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월 17일날 접수된 광암동의 임중채, 2887, 6월 20일날 접수된 교산동의 김억수, 2937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0일날 접수된 덕풍동의 김철, 2948번 접수번호입니다. 이 건의 처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접수된 그 전에 민원이 처리가 안된 것을 제쳐놓고 사전에 이걸 먼저 처리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영 제12조에 의해 부당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그 지침을 볼 것 같으면 모든 민원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신속, 친절,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열거한 내역을 보면 여기 규정에 어긋나게 허가처리 해 준 게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한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허가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를 파악해서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은 아직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본 안건과 관련해서 99년도 5월부터 12월 달까지, 허가, 반려, 취하 기일을 넘긴 사례가 33건이거든요. 5월에는 한 건도 없고, 6월달, 7월달에 한 건도 없고, 8월달에 한 건이 있고, 9월에 없고, 10월에 22건을 처리 기한을 넘겨서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8건, 12월에 2건, 이렇게 해서 총 33건입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1월에 한 건, 2월달에 22건, 3월달에는 81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길수 위원도 지적하고 이의길 위원도 지적했지만 문제가 뭐냐면 축사협의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99년도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기일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되었었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그걸 심의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따졌는데, 일련번호가 있으면, 99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접수 후 4～5일이면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일을 최장기간 60일 정도, 허가기간을 60일 지나서 허가가 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4월, 5월에 갈수록 더 많습니다. 3월에 81건, 4월에는 68건, 68건이라는 것은 접수 건수에 5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5월에는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넘겨서 허가를 내 줬고, 또 이 건수 외에는 정확하게 허가 처리가 되었는지, 취하가 되었든지, 불허가가 되었든지, 반려가 되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일 내에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해서 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5월, 6월달에 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데, 아까도 지적한대로 기일 엄수도 안 되었고, 허가기간 준수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적법하게 기일 내에 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축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 줬으면 일련번호대로 해 가지고 허가 기간도 대동소이하게 형편에 맞아야 되는데, 어떤 것은 늦게 신청한 것도 먼저 내주고, 먼저 신청한 것은 늦게 내 주고, 이렇게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이거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김시화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의 경우에 민원사무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축사허가 신청이 급증하기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30일 이내,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면 대부분 허가처리가 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작년 연말까지 사실상 60일 이내에 처리하기가 현재 인력으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축사의 전반적인 문제점 때문에 축사심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물론 민원사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해야 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처리 기한에 쫓겨서 허가 처리하는 그 문제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이 우리 지역의 어떤 난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 그런 문제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축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었고, 또 축사심의회를 처음에는 접수 순으로 현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하루에 심의하는 양이 적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동별로 순서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접수순위대로 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민원사무를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이해를 할 사항이 아니고, 건수가 많아진 것은 시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축사 제한을 한다고 그랬다가 올 6월까지 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99년도와 같이 운영을 했다면 한꺼번에 몰릴 이유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전파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양산이 된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처리 기일을 지켜야 되는데 못하고, 형평성 문제가 민원인들 사이에는 상당히 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라도 집행부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어떤 건은 빨리 내주고, 어떤 건은 60일까지 지나서 허가처리하고, 기일 내에 처리도 못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할 때 잣대가, 허가처리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 엄선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형평성 문제도 남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잣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끝났어요?
김시화위원
네.
이선위원장
우리 도시건축과장께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좀 애매 모호해서 그걸 좀 시정을 해 줘야 되겠고,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에 의하면 같은 축사 등 건축민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5일 내에 처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많이 미료된 것이 몇 개월이 경과한 상황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또 남이 보면 시체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쉽게되고, 어디가면 안 된다, 사실행위가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결과까지 나오는 것은 처리규정이나 어떤 형평성이든지, 모든 게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런 얘기야. 가장 민원이 많은 처리 부서에서 형평성도 없고, 어떤 공신력도 없게 행사를 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사항이고, 또 하나 몇 가지 묻겠어요. 지금 불허가 처분한 사항이 지금 현재 불허가 처분 받은 사람, 불복처분 기간이 지났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선위원장
행정처분 불복.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90일입니다.
이선위원장
아직 잔여기간이 남았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난 9월,...
이선위원장
지금 잔무처리만 안하고 있을 뿐이지, 종료 처분 일이 각자 다 틀려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한 날로부터 90일입니다.
이선위원장
불허가 처분도 마감을 하고나니까, 우리가 마감을 언제 했느냐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접수일이 아니라 반려, 그러니까 불허가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9월달,...
이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불복이 지난 사건도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9월 이전에 불허가된 것들은 지금 시간이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선위원장
아직까지 자기 행사할 기간이 남은 사건이 있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불복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44건입니다.
이선위원장
또 불복하지 않고, 사실 진위여부는 우리가 사실로 접하지 못해서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의 경우 예상해서 묻습니다. 지금 불허가 처분하고 내부 구제한 사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없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거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묻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간혹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98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축사허가 사무조사특위를 해서 먼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제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여부에 대해 중앙 부처에 질의하여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검토 시행된 사항임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한 질의서와 회신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이선위원장
아니, 구두로 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때 제한제도 운영방침이 만들 시점에 저희가 법률과 자문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자문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지적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검토했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검토는 했는데, 답변은 말이죠, 행자부 또는 관계 부처와 사전 검토 후 시행된 사항임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임시회 때 지적했을 때에는 그런 답변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처리결과에 그런 답변이 왔다고 하면 실제는 그 당시 처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기를 했고, 이러이러한 것은 다소 월권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그걸 검토한 사항이나 협의사항은 일체 그 당시 조사특위나 임시회 때 답변을 못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는 답변이 이렇게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이 문서상 협의했는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 때 최종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기본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제가 답변할 때 기간이 오래되어, 사실상 8월달, 9월, 10월달에 처음에 입안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검토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은 기억이 되는데, 사실 의회에 갔을 때 그 서류를 가지고 가지 않아서 답변을 못했었는데, 그 날 바로 와서 서류를 보니까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 검토했던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검토는 우리 부서장이 검토한 의견이냐, 아니면 의회에서도 이것이 석연치 않고, 상위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답변은 못했고, 문서상 답변이 온 것은 행자부나 관계 부처와 사전 검토 후 시행된 사항임이라고 답변한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다면 충분히 여기서 질의회신 문서와 회신한 답변서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가 상충되고 상당히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답변도 애매 모호하고, 이렇게 했노라고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러면 지금 검토한 서류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도 물론 우리가 요구를 하겠지만 그 당시 답변이나 조치 사항 내역이 틀리단 말이야, 내 얘기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축사 등 허가처리 및 심사위원회 타당성 적법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사항을 불복을 해서 불허가 종국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복을 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건축과장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져야 할 사항입니까? 그것이 애매 모호한데,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결재 라인만 끝이 난 것이지, 법률상 책임은 아직 여부도 끝이 안 났다고 보는데, 답변은 끝이 났다고 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축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실무상 심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는 주로 담당 계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구를 확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사 문제점 때문에 기구를 확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자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글쎄 그런데, 물론 위원장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알지만 법률상 관계가 애매 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법률상 책임은 전결 규정에 따라서 담당 과장이 져야 됩니다.
이선위원장
담당 과장이 져야 된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종전의 관행이 축사 등 허가를 위해 민원이 신청하면 그 당시 심사나 자체 운영 규정을 하다보면 어떠 어떠한 것은 행위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이것은 한 계단 올리다 보니까 모든 심사나 심의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그런 다수 의견도 있고, 그 동안에 거론되었던, 소위 말해서 집행부가 아닌 고충처리실이나 또는 최상급자의 어떠한 맥락에서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주무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허가가 안 남으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해서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있죠? 그 부분은 사실상 그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한 위원회가 법률상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이선위원장
이것이 적법 여부를 떠나서 여기는 끝났다, 하지만 종국 처분에 대해 불복한 절차가, 이러이러한, 소위 말해서 과장 전결 사항을 올리고, 타부서와 복합 심의를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했다는 문제가 사유가 될 경우에는 위원회도 법률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실제로는 법적 책임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는 법적 상대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문제는 도에서 진행 중인 행정심판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저도 아주 의문스러운데요, 축사심의위원회는 주민불편사항, 아니면 인상 양호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전반적인 사항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허가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반적인 종합적인 자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 외부적으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심의회도 어떠한 부서의 의견이고, 최소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다보니까 다른 민원인이 볼 때에 나는 이러 이러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주무과장인 도시건축과장의 전결사항일 때에는 능히 가능했던 부분이 그리로 올리다 보니까 불이익을 당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내 얘기는 심의위원회가 법률상 지위 여부를 떠나서 이러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권리행사는 했지만 의무규정은 없다는 답변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무 부분은 없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에는 심의 단계를 위로 올리고, 담당자들이 처리하던 것을,...
이선위원장
강화되었거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담당자들이 처리하던 것을 과장님들이라든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축사의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전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서 그걸 해소하는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뿐이지, 사실상 축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나갔다고 해 가지고 그 자체가 강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축사 처리 방향이 그렇게 돌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한 가지 더 묻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축사, 후에 발효한 특별조치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특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법에 우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소위 말해서 행정예고를 해 가지고 내부 운영규정상, 물론 상위법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가능하다는 답변이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우리대로 다시 확인하겠지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여기 답변이 오긴 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관계 부처라든지, 특별법도 역시 내부 운영규정이라든지 다시 한번 해서 확답주기 바라고, 또 하나는 종전에 있었다는 문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5-48페이지, 형질변경 허가와 관련한 이행보증금 징수·반환·미반환 내역이 있는데, 96년도까지 총 88건에 1억7,421만4,000원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8,049만9,000원만 반환되고 나머지는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6,371만5,000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 실정인데, 미준공이라는 것은 93년도에 허가를 내 준 것은 연수로 따져보면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까지 미준공 되었다는 것은 촉구를 한다든가, 그 간에 안 되어 준공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김시화위원
조치 실적이 있습니까?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사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99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9년도에는 조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사실 저희들이 축사행정에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2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서 설계도서를 토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99년도처럼 정밀 조사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마무리를 지어야지, 29건만 처리되고, 나머지 59건이 남아 있는데, 미준공이라는 것은 93년도에 한 것은 8년이나 지났어요. 엄중히 말하면 불법 아닙니까? 준공이 안 되었다면 불법이 있으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해서 얼른 처리가 되고, 이것도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행정 계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올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한 번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다 지났는데, 남은 기간이라도 촉구를 하셔서 얼른 처리를 하시라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축사허가 신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소에 정영호 과장님께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형평성, 원칙대로, 소신대로 한다고 내가 믿고 있는데, 모 건축사가 혹시 구속된 일이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무슨 일로 구속이 되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어제인가, 그제인가 들었는데, 구체적인 기소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혹시 축사 건으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물론, 조사 내용을 보면 축사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모 건축사가 구속되기까지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확정은 아니겠지만 조금이라도 모순 점이 있기 때문에 구속되었지 않느냐,... 어떤 것 같애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건 기소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아직 기소 내용은 모르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견책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수로부지 인·허가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행정을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걸 인정했는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의 조치를 받았다면 소신 있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경기도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유는 춘궁동사무소 옆에 수로부지를 이용한 인·허가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 수로부지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춘궁동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수로부지가 있고, 고골 안쪽이나 감북동처럼 그냥 수로부지 위에다가 포장을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골 안쪽이나 감북동 같은 경우처럼 수로부지에 포장을 한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의 협의를 받고 동의를 받아야만 허가처리를 해 주고 있고, 다만, 춘궁동처럼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경우에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동의를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와 수로부지가 중복 결정이 된 경우에는 그것은 도로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또 설계가 되고 있지만 확장되어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수로부지 동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껏 허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찌 되었든 과장님께서 못 하셨든지, 잘 하셨든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견책이라는 것은 행정을 좀 잘못했다는 것, 원칙대로 안 갔다는 것, 소신 있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착오를 일으켰든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든지, 견책을 받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신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맞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소신대로 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건 법리적인 문제이고, 그건 제가 소신대로 처리를 하다가 받은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견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도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원칙대로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칙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쉽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원칙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끝났습니까? 잠깐 보충하고 끝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 자료 요구를 하나 할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출자사업 계획서,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출자사업계획서를 접수하셔서 도시개발공사를 선정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 인평하고, 우연하고, 남광토건이 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공사 출자사업 계획서 원본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개회사, 인평, 우연, 남광토건. 네,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네, 지금 우리 김석수 위원이 꼭 짚어서 죄송한데, 그거에 부연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의 아픔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소신적 결단을 해 가지고 축사 행위도 허가를 해 줬더니 수로부지, 수자원공사 승낙 또는 동의 없이 했다고 감사원 지적이 되어 징계까지 받았는데, 그러나 지금 개황을 보면 관로 부지 주변이 다 허가가 났습니다. 승낙 또는 동의 없이 허가가 나고, 특수한 한 두 사람만이 추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허가를 안 해 주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승인을 안 해 주고, 그러한 그야말로 미스테리 사건을 향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아까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실 춘궁동 일대에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징계를 받았지만 예전과 같이 계속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이선위원장
아니, 공개적인 공신력을 가지고 소신 있는 행정은 좋습니다. 그러면 감북동 권역도,...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골 안쪽과 감북동 쪽은 성토를, 수로와 당해 부지하고 성토, 절토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안 하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 성토, 절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0년 들어와서 대부분 축사 같은 건축물들이 성토를 안 하고 축사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우리시나 어떤 법률적인 취지에 따라서 엄격하게 검사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을 묻는 이유는 징계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부서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하고, 또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서류 검토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혹자 일부는 그래도 그것이 주무 계장이나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제기되고, 소신 있는 행정이라고 하면 다소 상급관서에 지적을 받아도, 소위 말해서 못된 말로 못된 경위만 없으면 소신 있는 행정이고, 수장이 할 도리입니다. 시민 또는 국민에게 이익이 가느냐 하는 것이 행정이 이익을 추구하는 편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그러나 특수한 민원이, 이축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6월말 현재 접수된 부분이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수로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토, 성토가 없으면 우리가 협의 없이 허가를 처리하고, 절토, 성토가 필요하면 협의를 봐서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성토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또 애매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절토와 성토가 수반되는 관계, 진출입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차피 성토나 다 해당 부서 소관업무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단 한가지 형질변경이, 소위 말해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냐, 기 수로부지 옆에 다 성토가 되었고, 주변 경관을 봐서는 다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이야. 그러나 현황이 성토나 전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한다든지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수로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도,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역시 수자원공사와 많은 협의도 했고, 연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분위기로서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지적도 받았고, 또 도도 마찬가지고, 검찰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수자원공사도 업무 협의 때 협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위 말해서 도로가 없는 지역에 수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신설도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불이익, 너희한테 사전 승낙 받는 것을, 승낙을 포기해 달라, 바로 의회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번에 지적이 되어 징계도 받고 그랬는데, 가급적이면 원칙론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시혜를 받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저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수자원공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길 위원.
김시화위원
일반 주택은,...
아니,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릴 게요. 지금 자료를 내 준 것은 421건을 처리하였다는 게 그 건수에 드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3건인지 4건이 포함이,...
김시화위원
개발제한구역내 92년 1월에 허가가 나간 것이 처음이거든요. 장기 미준공 건물 중에서,...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시화위원
그런데, 509건 중에 421건 처리 중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포함이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일반 지역의 주택은 23건이 있는데, 최초에 허가난 것이 86년 12월 허가가 있어요? 여태까지 15년 되었는데, 장기적으로 15년씩 방치하고 그러면,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김시화위원
이 문제와 개발제한구역 92년 1월 허가난 내역도 8년, 9년,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건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해야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지역은 이미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일부 제한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실정상 축사허가를 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고발된 274건은 대부분 환경오염 유발시설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 번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발이나 다른 조치까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완전히 추방할 계획입니다.
네.
,...
그 부분은 아까 형질변경 미준공 건과 관련이 되는데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것이 형질변경 준공된 지역입니다. 준공될 당시에 당초 허가도서대로 일부를 확인을 해 봤었는데, 다만, 그 때에 농작물이 재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보지 못하고, 일부를 파보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폐기물은 환경진흥과 소관이라서 그 쪽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진행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은 환경진흥과 소관입니다.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고를 내 보냈는데, 지금 그것이,...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사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9월 20일날 끝났잖아요. 그 이전에 축사허가 신청을 했는데, 주민의 주장은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 반려가 되었다고 해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은 저한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해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축사허가 심의위원회는 축사 인·허가에 대한 보완적, 자문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결 규정에 의해서는 제가 다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이 전결사항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원활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심사 위원회 자체는 시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 운영이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고, 우리가 98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 중에서 향후 효과적인 축사 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에 효율적인 축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선 축사현황이라든지, 불법현황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서류를 찾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 현황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일 급한 것이 전산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화는 착수를 해서 입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축사 코드 번호를 부여해서 우리시의 관리 차원이나 주민들의 편익 차원에서 코드번호를 부여하려고 했으나 지난번 예산이 삭감되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지만 제 생각으로는 각 마을별, 혹은 지역별로 축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하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협의체라고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구성토록 해서 마을에 꼭 불편만 주는 축사가 아니라 마을에 어떤 봉사를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축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장기적 계획입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가고,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축사가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기 위한 것은 먼저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이것이 농산물 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법률적 허용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고, 두 번째로 해소 방법은 우리시의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현재 축사 현황으로 인해서 물류, 유통 시설의 필요성이 중앙정부에서 많이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해서만 다 해결될 수 있는데, 현행 법령 내에서는 그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다른 방도로 말이죠, 지금 신장 2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동촌연립이 은행아파트 114동, 115동 주민 124명이 청구소송을 한 것이 있죠?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과, 또한 지금 현재 동촌연립이 도심권 한 복판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동촌연립이 어렵게 재개발을 신청해서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고, 저렇게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한 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허가만 내주고, 아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소송은 아직 계류 중에 있고, 동촌 연립은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6명,...
영휘
조영휘위원
8명 아니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6명입니다. 6명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서 철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6명이 이주를 안 하고 거기에 그냥 살고 있는 상태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분들은 지금 전기나 수도,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사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조합과 비조합원의 구분이죠, 6명은 비 조합이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분들의 해결에 따라서, 또한 은행아파트 주민들이 소송한 것이 해결되기까지에는 저렇게 흉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은행아파트 소송은 별개이고요.
영휘
조영휘위원
별개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별개이고, 현재 철거 문제는 비조합원, 가입하지 않은 6명의 소송이 종료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소송이 언제쯤 하는지도 알아요? 6명 비조합원들이?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건 저희 시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상호간에 소송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 21번이 되겠습니다. 활어 판매장과 관련하여, 관내 활어판매장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애초에 97년도부터 이루어졌고, 왜 이 때 처음에 활어판매장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시 지역의 일반적인 축사관리 측면에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서 관리를 했다고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우리시 지역의 축사관리 측면에서 똑같이 관리를 해 왔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애초에 단속을 안 해서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보면 고발 건수가 20건이 되는데, 활어판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내려지는 조치가 뭐예요? 고발 이후로.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고발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고를 해 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종용하고 있고, 이전을 종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사실상 뒤에서 세 번째에 있는 대주수산, 1개소만 원상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원상복구라면 철거를 한 겁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이전.
병대
김병대위원
이전된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예.
병대
김병대위원
다른 데는 왜 못하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행정지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생계상 영업을 중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수금관계라든지, 영업상 문제로 그 사람들이 지연되고,...
병대
김병대위원
영업상 문제는 개인들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곳으로 인해서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과장님도 들으셨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왜 빨리 조치를 안 하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저희 시에서도 전력을 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와 계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축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대집행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먼저, 풍산동에 소하천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주민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들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 아니면 하수관리라도 똑바로 하셔서 물이 하수도로 잘 빠져나가게 만들어 주든지, 그냥 논밭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야간에는 활어차들이 물을 버릴 데가 없어서 차의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강변도로나 시내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남시 도로가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물 버릴 데가 없으니까 차에 물탱크의 수도꼭지를 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장님은 못 보셨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아무튼 이 활어장은 저희 시에서 완전히 추방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물론 행정 지도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2차 고발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고발을 하겠습니다. 2차 고발을 포함해서 필요한 조치를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에 보면 매 6개월마다 지속 고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한 사람도 한 번밖에 고발이 안 되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고발은 금년 7월부터,...
병대
김병대위원
최근에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자주 나가서 원상복구가 안되면 계속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꼭 좀 해서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으셨죠? 아까 질의한 사항에 8건에 대한 허가처리 관계를 자료를 보면 9월달에 다 허가처리를 해준 겁니다. 6월달에 접수가 되어 9월달에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달에 접수되어 9월달에 처리를 했는데, 그 전에 기 접수되어 처리를 안한 것이 440건이 넘었었습니다. 그러면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신속과 공정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규칙이 나와 있는데, 이 여덟 사람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 사람들만 허가를 해 줬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잘못 처리된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처음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처음에는 접수 순위대로 심의를 했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하루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예를 들어 천현동 갔다가 풍산동 갔다가 초이동 갔다가, 감북동 갔다가, 이렇게 많은 곳을 움직이다 보니까 하루에 15건, 20건을 보기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 많은 민원을 처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이후부터는 접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했습니다. 동별로 하다보니까 6월에 접수된 것과 사실상 3월에 접수된 것이 같이 시행이 되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이 동별로 접수되어 지역별로 답사해서 처리한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원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 홍선기, 6월 1일날 건축허가를 접수해서 현장에 나갔다면, 그 당시 6월 1일 이전에 풍산동에 건축허가 접수 건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왜 처리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내용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하고 난 후에 보완요구를 해 가지고 보완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은 심의해서 보완 사항이 없으면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고,...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 6월 말 현재로 시에서 건축허가 접수 후 처리를 안한 것이 약 440건이 있었습니다. 그 440건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간이 없어서 방치하고, 그 상태였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여덟 사람에 대해서만 먼저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처리가 먼저 된 게 아니고, 심의 날짜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것도 보면 7월 19일날 보완 요구가 되어 가지고 보완서류 제출된 것이 9월 27일, 그러니까 2개월 후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누구 것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홍선기씨 것이. 두 달 후에 보완이 되어 보완된 날 즉시 처리가 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지금 홍선기씨 보완해서 나중에 늦게 처리한 것을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허가 처리한 것이 전부다 허가 기일이 지나서 한 것, 그렇죠? 그것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해 준 것 중에서 기 6월 말 이전에 440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그 계류 중인 것을 먼저 처리했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 5월, 4월, 3월에 접수된 것을 먼저 처리해야지, 6월에 접수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규정상 맞지가 않는 내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접수 순서로 했었으면 지금까지도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저희들 업무 추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동별로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얘기한 대로 동별로도 맞지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하루에 여려 개 동을 다니다보니까 실제로는 15건 심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러 군데를 다녀도 그렇지, 거기에서 어느 특정인만 먼저 처리한 근거가 나오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지금 과장님은 동별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치가 맞지가 않아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저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인이라서 빨리 처리가 되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봤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내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민원사무 처리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속과 공정, 모든 것을 민원 편에 서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 규정에 안 맞게끔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물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개개인의 한 건, 한 건의 접수순위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계류 중인 전체 민원서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느냐로 방향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당시에 축사 건축허가 건수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산적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특위 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내용을 아시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도 이것이 민원인한테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과중한 업무로 민원처리가 불공정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동별로 현지를 나가서 실사를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접수 순위라든지, 동별로 한다고 해도 이론에 맞지 않는 상황이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형평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이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향후 앞으로는 축사문제가 종결 중에 있기 때문에 계류 중인 25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고, 앞으로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됐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최종도 위원님.
종도
최종도위원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관련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5-172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공사 출자자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분별 평가를 출자자의 재무상태를 15점, 택지개발 예정지구 토지소유권 확보규모에 80점, 그 다음에 운영자금 조달능력에 5점을 줘서 100점 만점에 제일 양호한, 여기에 상응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었어요. 172페이지의 투자자의 재무상태는 인평, 우연, 남광토건, 3사가 공히 전부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은 다 잠식하고, 공교롭게도 3사 전체가 어떤 의미로 봤을 때에는 이런 회사밖에는 없나 하는 의구심이 갈 정도로, 이건 출자사업 계획서 자체를 왜 받아야 했는지도 사실 의심이 가는 회사들이고, 우리 나라 건설회사가 재무상태가 다 불량하다고 하고, 자기자본 비율보다 1,000%에서 5,000%, 6,000% 이상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어요. 단지, 출자사업계획서라는 양식을 만들어서 각 회사 공히 동일한 자격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들이 내는 재무제표라든지 투자사업 계획서, 그 다음에 투자사업계획서에 지정해 준 양식대로 자료를 다 받고, 그런 다음에 공정한 심사가 되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73페이지, 맨 밑에 운영자금 조달능력과 관련해서는 인평이라는 회사에 운영자금 계획서도 들어와 있고, 남광토건이라는 회사의 운영자금 계획서도 들어와 있는데, 우연이라는 회사에 외자도입계획서라든지 토지담보에 관련된 서류는 투자사업 계획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하신 이 파일 빼고, 별도로 우연이라는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능력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배점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재무상태라든지 운영자금 조달능력에 대해서는 배점 자체가 5점, 15점, 해서 20점밖에 배점이 안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5점, 15점, 물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택지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을 견실하게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거기다가 무조건 80점이라는 배점을 줘 가지고 나머지 재무상태가 열악하든, 좋든, 그에 대한 배점이 20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막말로 얘기해서 싸울 가치가 없었다, 그렇지만 공정한 자료가 들어왔고, 그 공정한 자료를 심사분석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주식회사 인평이라는 회사가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남광토건이나 우연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는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잠깐 파악한 바로도 회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따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그걸 받아보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 보충해서 지금 5-173페이지, 우연이 외자도입 5,000만불이 그 쪽에 재무상태 평가에 기준이 된 모양인데, 그 당시 외자 도입 5,000만불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과연 가용 재원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심사 때 왜 빠졌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5-118페이지에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배수현 위원이 평가기준에서 신장2지구 토지소유권 확보자에게 80점을 준 것은 타당하나 운영자금(단기자금)의 조달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위험이 따릅니다 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159페이지를 봐 주세요. 2차 심의회의 때 배수현 위원이 또 말을 바꾸는데, 평가시 최고득점을 받은 우연산업(주)의 자산 등 재무상태가 약간 우려되기는 하나 운영자금 조달 능력에서 외자도입 및 토지담보가 있어서 사업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 2차 심의회의 때 제출한 근거서류는 외자도입에 대한 사실, 그 사람의 재정 능력이 심의회의 때 관련 자료가 첨부된 모양인데,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5-197페이지, 여기에 보면 창립총회 의사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립총회 의사록이라고 개명한 자체는 어찌되었든 간에 일시가 2000년 7월 28일 16시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대표이사가 날인을 하고, 작성일자는 2000년 8월 10일인데, 과연 부합한지 그것 좀 해명 좀 해 줘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답변 해 줄 수 있어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건축과도 물론 당해 도시개발공사의 주무 부서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장
단 한가지 문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느냐를 일단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이 과연 등기를 보면 등기를 한 이사가 있고, 등기를 안한 당연직 이사가 있어요. 왜 당연직 이사는 미등기를 했는지, 그 부분하고, 또 등기여부 가릴 것 없이 당연직 이사나 감사가 우리 해당 부서장보다 상급자인데 통제적 능력이 있는지 대답을 해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이선위원장
그것은 지난 번 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사업 자체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우리가 그 당시 환경진흥과가 충분히 지도감독 부서였는데도 그 일을 충실히 해 내지 못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과연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공사에서 사업수행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할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당연직 이사는 왜 미등기가 되었느냐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이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그 동안에 의회에 수차 설명을 했고, 또 동의(안)까지 올라와서 계류 중인 상태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행자부에 기채승인 요구를 했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얘기는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행자부에 올리는 것이 당연한 규정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의회의 선 동의를 구한 후 행자부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당시 의회의 일부 의원은 550억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 당시도 의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200억 내외가 합당하다는 것이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자부로부터 228억을 승인을 받았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550억원이 아니면 재정계획이나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의회에 요구를 했고, 설명까지 했던 부분인데, 행자부의 228억원을 승인 받음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재정계획은, 물론 나중에 도시개발공사에도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전부 외탁 자본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집행에 큰 차질이 예견되는데, 감독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토지보상금액이 약 550억원에서 600억원이 소요되겠는데, 228억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공사 답변할 때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5-109페이지를 한 번 봐요. 위원회 서약서가 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3항을 우리 과장이 읽어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제1단계 사업인 하남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 대출 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게 했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5-166페이지를 펴 주세요. 지금 현재 하남 도시개발공사 민간출자자 채점 총괄표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운영자금 조달의 확실성 해 가지고 우연산업이 550억원이 바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도 이거는 민간 투자자, 파트너가 기히 제1금융권 또는 파트너가 재원을 조달할 필요적인 의무규정이고, 또한 심사규정에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이선위원장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서류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에서 자료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답변해 달라고. 이 제반 서류를 검토해 보면 소위 말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전·후가, 또 이걸 관계기관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의 납품된 결과보고서는 하나도 원용을 안 하고 있다고. 거기에도 바로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경영협회에 과업지시를 주었고, 그 납품 용역이 들어왔으면 최소한 그러한 문제점을 예단한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고, 또 심사기준에서 전부 예단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우려된다고, 협약 또는 서약까지 했다고.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문제는 원초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답변 좀 해 줘봐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소유에 점수를 많이 준 것은 민원 해소라든지 사업진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둬서 점수를 많이 줬고, 또 사업 수행은 공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550억, 800억, 41억, 나와서 여기에 점수가 부여되었는데요, 우연에서 이 550억원에 대해서는 알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돈이 있으면 본인이 제공할 수도 있지만 알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와 반대로 우리가 택지개발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토지를 하나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아마 이에 못지 않은,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사업도 지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28억이 승인이 되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에서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은 나중에 도시개발공사 답변할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 대로 그 쪽에 운영방법이라든지 재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도감독 부서인 도시건축과가 그야말로 무소신하고, 서류 검토도 없이 저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그대로 거르는 것도 없고, 심사하는 것도 없이 의회에 보고 또는 의회에서 숙의해 줄 때를 바라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또 그 얘기는 아까도 그 쪽의 재무상태가 외자도입 얼마, 기 취득한 토지 얼마, 그것은 재정 계획에서 추가 550억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검토해서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면 그에 따른 서약서 3항은 준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 우리 도시건축과는 도대체 내용을, 바로 아까 물은 것이 그겁니다. 지도감독 부서장보다 차상급자들이 거기 이사다 이 말이야. 또 임용권자가 시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 쪽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재정계획이 올라오면 하나라도 심사를 하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대로 거르는 것 없이 의회에 오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계획서가 오면 저희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선위원장
검토를 했으면 아까 최종도 위원이나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을 서류 검토하고 대사해 봤습니까? 과연 이래 가지고 보증채무 550억원이 맞느냐는 얘기이고, 또 도시건축과장 답변이 행자부에서 228억원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550억원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은 별도의 대전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하겠다는 그 개념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연이 550억원에 대한 지금 현재 제1금융권, 어디에서 차입하는 것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만연이 그 쪽에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재정계획이나 사업계획 운영 자체, 모든 게 흔들흔들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 얘기야, 무계획하게.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200억 내로 만연하게 차입을 한다고 한다면 지방채발행승인이나 채무기채승인을 받으려면 200억 내외다라는 액수를 예단한 부분은 기 우연이 취득한 토지는 일단은 예산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넘어와야 된다, 왜? 그것이 1차 파트너 선정 기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파트너가 선정된 겁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협약서 때문에 수차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 요구 사항을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개발공사에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우연한테 요구를 했습니까?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시든지 해야지, 계속 질문만 하니까 답변은 하나도 안 듣고 넘어가잖아요.
이선위원장
지금 답변을 할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하셨으면 어떤가요? 도시건축과와 연관되어 도시개발공사를 같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공사 감사 때 도시건축과장을 같이 배석하셔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정회를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관련되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배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추가로 뭘 좀 확인하고 싶으냐 그러면 5-102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2000년 3월에 하남시 도시개발설립을 위해서 민간투자자 모집 기본계획안을 만들 적에 배점을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의 재무상태를 20점, 그 다음에 토지 부분을 80점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시에서 만든 자료들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5-114페이지에 보면 심사평가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는 총 배점을 100점으로 하는데, 투자자의 재무상태를 40점으로 하고, 투자자의 택지개발 소유권을 60점으로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배점 내용이 두 번 틀렸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73페이지, 172페이지 관련해서는 운영조달 능력이 5점, 투자자의 재무상태 15점, 토지소유권 확보가 80점, 이렇게 해서 도대체 평가항목이라는 기준을 무엇을 가지고 선정을 한 것인지, 왜 배점이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와 계속 틀려지는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유독 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배점이라는 것을 임의로 이렇게 3번씩이나 조정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영자금 조달능력과 관련된 자료, 또 배점 선정기준이 왜 3번씩 바뀌었는지, 그 사유를 파악하셔서 오후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배점 문제에 대해서 오전 시간에 질의한 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선 배점 문제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확인을 먼저 할 게요. 5-114페이지에 배점을 100점 만점인데, 투자자의 재무상태 40점, 토지소유를 60점으로 했다가, 전 시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인데, 5-137페이지에 다시 심사평가표를 총 배점이 100점, 투자자의 재무상태가 15점, 토지소유권을 80점, 운영조달의 확실성이 5점, 이렇게 배분을 변경한 것은 중간에 공사설립을 위한 배점계획을 다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검토 과정에서 변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배점을 변경한 것에 대한 결심을 받은 결재 서류가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아마 결재를 받기 전에 검토 과정에서, 아까 102페이지를 보면 8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최초 입안을 할 당시에 60점으로 해 봤던 것이 고쳐되지 않고 그대로 첨부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배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걸 가지고 파트너를 선정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특별한 사유도 없고, 특별한 결재도 받지 않고,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파트너를 선정하는 자체에 모순이나 의문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5-173페이지와 관련해서 외자도입을 5,000만불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까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연산업개발에서 최초에 투자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줘서 제출 자료로는 5,0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자금운영 계획이 접수되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도 그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은 시에서 550억이라는 보증 채무를 해 줘야 되겠느냐는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5-173페이지와 관련해서 5,000만불이라는 돈을 외자유치를 하겠다, 그런 사항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한 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고 그러면 일본의 주식회사 삼부라는 회사가 우연산업개발주식회사에 하남 도시개발공사의 민간출자자로 파트너로 지위가 확보되면 프로젝트를 사업을 소화해야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요청할 경우 일본의 삼부라는 금융회사가 하남시에 빌려줄 용의가 있다, 그 용의는 투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대출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환의 경우에는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3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파트너십으로 결정된 우연이 이 5,000만불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가져와야 맞아요. 이런 조건으로 우연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5,000만불이면 당시 환율로 계산해서, 당시 환율이 1,100원 정도 되는데, 1,120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1,120원만 계산해도 561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자부에 220억 빌려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550억 빌려달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선정 조건이 그랬었기 때문에, 파트너를 선정할 때 파트너가 일본의 삼부라는 회사에서 5,000만불을 빌려온다는 조건으로 하남시가 파트너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우연이 돈을 가져오면 되는데, 왜 이때까지 의회에 맨날 돈 승인해 달라고 그러고, 채무승인을 해 달라고 그랬느냐 하는 문제에 귀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연이 이 돈을 안 가져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다른 얘기는 하지 말자고. 뭐, 현대산업개발이 돈을 주고, 누가 주고, 그런 얘기할 필요 없이, 투자 의향서를 그렇게 냈으니까, 투자사업계획서에 일본의 삼부라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5,000만불을 가져오겠다, 그 돈이 대략 한화로 계산해서 561억원이다, 이것만 가지면 도시개발공사 사업은 다 하고도 남아요. 561억원을 왜 우연이 안 가져오느냐, 따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담당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담당이 누구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담당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우연이 파트너로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는 게 선 토지도 51%를 선 수매를 했고, 또 잔여 토지, 현재 이것을 사업을 하려면 운영자금이 550억원이 모자라는 부분도 바로 그 당시에 조달 능력이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외자 5,000만불을, 실제는 여기에 투여할 수만 있었다고 하면 굳이 보증채무부담행위도 필요 없고, 또 거기 보면 이에 대한 서약서라든지, 모든 것을 봐도 우리시가 의지 없이 어느 일방의 의사대로만 끌려가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는 다 이것이 지적되고, 거명되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검토된 바 없이, 결과 보고서는 하나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없어,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당시 담당자였었죠?
우연이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삼부로부터 투자하겠다는 돈이 있죠? 일본의 삼부라는 회사가 투자의향서를 우연한테 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삼부라는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대출 기간은 3년이고, 반환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가 빠졌는지 알아요? 몇 %로 빌려주겠다는 이율이 빠져 있어요. 이율은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이율이 왜 빠졌을 것 같애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얘기해 봐요. 문담당이 생각하는 대로 왜 빠졌을 것 같은지, 상식적으로 얘기해 봐요.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오류는 거기서 저지른 거예요. 우연하고 삼부라는 회사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이게 일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회사가 삼부라는 회사와 짜고 이 투자 의향서 하나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율을 기재를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우연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2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줄 수도 있고,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다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오는 것은 이율이 높다, 그러니까 하남시가 돈을 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때까지 550억원 주장이 되었을 때 있었던 얘기가 뭐냐, 우연이 내가 돈을 빌려다 줄 수도 있고, 갖다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빌려오는 것은 이율이 높다, 그러니까 하남시를 통해서 돈을 빌려쓰자, 그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행정에서. 투자 의향서를, 이 출자사업계획서를 봤을 때에는 투자 의향이, 일본에 있는 회사가 어떻게 투자의향을 작성했느냐, 그 투자의향이 맞느냐 하는 것까지 면밀한 검토가, 이 때에는 선정하기 전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투자 의향서를 분석하고. 세상에 돈을 빌려오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준다는 돈도 정해져 있고, 그 돈이 몇 %에 빌려오는 돈인지 모른다면 그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업의 작전에 말려서 이제 와서 우리는 비싼 돈밖에 못 가져오니까 싼돈 빌려달라, 거기에 말려서 맨날 220억원 달라, 550억원 달라 말이지. 담당 들어가시고, 도시건축과장 지금 내용 들으셨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오류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무 부서장께서 이율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오늘 이 서류를 처음 보시는 겁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의원들이 뭘 사사건건 따지고 딴지를 걸고 하는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업이 변경이 되면 550억, 220억이라고 해서 의회를 어렵게 만들고 말이죠.
이선위원장
최종도 위원, 외자도입에 대한 부분이 언제 제출이 되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제출은 2000년 4월 17일날 도시개발공사 파트너십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 회사를 전부 똑같이 받았는데,...
이선위원장
아니, 그걸 묻는 이유는 설립 전 심의위원회 1차 회의가 3월 30일, 중간에 우연이 회의록에 말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 때 당시에는, 위원장님 그건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데,... 최초에 질의가 회의록에 있었던 당시에는 최모라는 위원이 얘기했을 당시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선위원장
없었어요, 그 후에 보완이 된 것 같은데.
종도
최종도위원
이게 보완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인데, 보완이 며칠 날짜로 되었느냐면 주식회사 삼부라는 일본 회사가 우연이 출자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1주일 전에 4월 10일날 이걸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이 투자의향서라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이게 일본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이 며칟날이라고 그러셨죠?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종결을 낼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월요일까지 제가 어떻게 하든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월요일날 다시 재 질의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최종도 위원이 그거를 정리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도 지적했던 부분이 1차 심의회 때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모위원이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급작히 보완을 해서 2차 심의회 때에는 그걸 증빙으로 해서 큰 무리가 없다고 해서 가하다고 의견을 낸 부분이니까 그것 좀 소명을 해 주시고, 또 다른 것 질문한 것에 대해 우리 과장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질문했던 창립총회 의사록이 7월 28일날 하고, 작성일은 8월 10일이고, 그것을 물어 봤는데, 사실은 창립총회 의사록이 맞는지, 우리가 각종 회의서류 증빙을 요구했는데, 제출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직 임원이 등기상에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셨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그거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당연직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걸 좀 묻는 것이고, 또 그건 수시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 명부로서 가름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 얘기는 등기사항인데 등기를 안 해서 등기 여부를 물었던 것이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176억원을 기채승인을 해 주고, 그 동안에 출자로 31억원, 나머지 146억원, 추정 액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그 쪽의 재정계획의 일부를 우리가 인계를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146억원이라는 돈을 그 쪽에 지출결의를 하고 그리 보냈습니까?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146억원에 대해서요?
이선위원장
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목요일 정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목요일 정도?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개설일이 11월 14일, 또 12월 14일, 아니 그런데, 그것이 언제 융자를 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넘겼느냐, 근기가 뭐냐는 것이죠.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넘긴 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선위원장
네. 아직까지는 세부계획이나 뭐해서, 지금 현재 융자금 부분, 우리가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을 해서 원시 출자금 31억원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금이 언제 사업운영자금으로 그 쪽으로 갔는지, 그건 어떤 근기에서 해 줬는지 그걸 좀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
이선위원장
성격상 묻는 취지는 참고해서, 146억원 정도는 어차피 우리가 운영자금으로 융자할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또 융자 가용재원으로 짐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그것이 그 쪽으로 융자를 하고, 그리고 자금을 전도해 줬는지, 근기를 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잠시 서류를 가져오면 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정오표를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장이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직까지 146억원 정도는 융자금으로 전도가 안된 줄로 알고, 그 쪽의 경상적 경비 6, 7억원과 나머지 43억원에 대한, 현재액을 보관 증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함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엄연히, 물론, 계리는 구분계리는 안 해도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구분 계리를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것도. 장부상이나 통장이나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성격을 보면. 물론 통장을 보면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그걸 합산해 보니까 여기서 토지 보상금이 일부 나간 게 있습니까? 액수가 좀 틀려. 50억 내외를 선 보상한 게 있느냐 이거지.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집행관계는 공사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 쪽에 묻기로 하고, 여하튼 146억원을 지출 결의를 어떤 근기에서 했는지, 그걸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석수
김석수위원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 물어봐야죠.
이선위원장
아니, 여기서 넘어간 것은 여기서 알아야 그 쪽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영호
정영호도시건축과장
다른 분야 사항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공사 답변은 공사할 때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도시개발공사는 빼고 다른 질문을 해 달라?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은,...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개발공사 문제는 도시개발공사 할 때 같이 다뤄주시고, 나머지 문제없으면 도시건축과 소관은 종결을 하죠.
이선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만 우선 받는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16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인복,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기획운영부장 조세환,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관리부장 강병호,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기술부장 정병산.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개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 위원.
병대
김병대위원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하남시 지방지 및 지역지에 이렇게 광고를 낸 게 있으시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날 등 기타 행사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만 잡아 놨고,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중부일보에 지출한 게 있네요. 통장을 보면 강영호 기자 개인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금전표는 방연웅씨 것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받았습니까?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기획운영부장 조세환입니다. 지금 김병대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는 사무소 소재지가 방연웅씨가 사용한, 그곳이 사무소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발송이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입금을 방연웅씨한테 시켜야죠. 강영호한테 입금을 시키고, 입금전표는 방연웅씨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연웅씨한테 입금을 시키고, 입금전표도 방연웅씨 것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세금 계산서도 방연웅씨 것인데.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그 다음에 위임장이 첨부가 되어 있죠, 위임장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가 그 쪽으로 되어 있고,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저희는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하광신문에도 입금을 시켰는데, 광고가 났습니까? 광고가 났으면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네,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음에 하남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하남신문은 광고가 이렇게 적은데도 똑같은 금액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그 때 컬러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에 남한고등학교 동문회에 광고 내신 것이 있죠? 왜 남한고등학교 동문회지에 광고를 내셨습니까? 본 위원도 남한고등학교 동문이지만 아무나, 누구나 와서 광고 내 달라고 하면 막 내줘도 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역에서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공사 성격은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과 모든 것이 앞으로 사업에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하남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홍보되는 차원에서 유익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게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다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러 개의 언론사가 몇 개 더 있는데, 안 주는 언론사는 왜 안 주셨습니까? 안 나간 언론사도 있는데, 왜 안 나갔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시에 상주하고, 지방 언론사는 거의 다 나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기 지금 기자 분도 앉아 계신데, 그 회사는 왜 안 주셨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어느,...
병대
김병대위원
그 회사는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회사인데도 광고료를 안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교차로,...
병대
김병대위원
네.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라는 것은 한번에 일률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정례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닌 사항을 김병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뒤에 교차로 문영일 부장님이 나와 계신데, 점차적으로 또 필요에 의해서 광고 홍보를 할겁니다. 특별히 빠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계획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지방 언론지에 홍보를 하셔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뒀어요? 돈은 2,400만원이 지출되어 얼마만한 효과를 보셨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창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하남시에서 앞으로 사업목적이라든가, 하남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을 일단 PR하는 목적으로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역발전을 위해 꼭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빚을 얻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천상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매스컴에 광고가 나가야 나중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득이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이렇게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도 보면 얼마든지 무료로 광고도 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시정소식지, 유선방송 같은 곳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직 걸음마도 걷지 않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광고도 내야 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단 회사가 태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간부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회사들을 일괄적으로 다 주면, 규정대로 200만원씩 다 주도록 계약을 해서 말이죠. 앞으로 광고를 하실 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획상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 변경해서 확정한 프로젝트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변경은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총 사업비를 2,415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 중에서 은행에 차입한다는 내용이 550억원을 의회에 해 달라고 그러셨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시화위원
채무부담행위를 해 달라는 것인데, 550억원 정도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시화위원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228억원입니다. 공기업법에서 상법에 의해서 현존하는 자본금의 4배 이상은 못하게끔 되어 있더구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릴 때도 550억원을 올렸는데, 그 당시에 12월 5일자로 저희들이 57억원 잔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4배로 해서 228억원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법을 잘 모르고 올려서 228억밖에 승인이 안 났잖아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거네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올리고, 당기 차입금으로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상법에 차입금과 당기 차입금 구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해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당기 차입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분리를 해서 다시 하남시에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의회에 설명할 때에는 550억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올렸다면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현 추세대로라면 322억원이 부족분이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당기 차입으로 320억원을 올렸습니다.
김시화위원
당기 차입과 장기 차입을 하면 이율이,...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율은 같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연찬이 되어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자 선정할 때 배점을 매겼는데, 거기 보면 운영자금의 조달 확실성에 배점이 5점인데, 우연산업이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550억원이거든요. 그런 뜻이라면 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 줘도 이 돈으로, 550억원이면 가능한데, 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당시에 그러니까 투자계획서는 조달도 있고, 알선도 있기 때문에 알선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율이 개인 회사에서 하기에는 현재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시화위원
외자 유치를 해서 5,000만불을 일본에서 도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율이 정해지지 않아서 아까도 논란을 빚었는데, 외자도입이 4～5%로 저리로 외자 도입을 했으면 의회에 채무부담행위로 인해 옥신각신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에서도 몰랐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몰랐었고, 그래서 아까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도 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싼 이자로 부담을 하면 운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 진행이 될텐데, 그게 안 되었지 않습니까? 연찬이 안되고, 서류를 잘 갖춰놓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관계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부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관리부장 강병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시에서 행자부에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보면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사채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8조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채의 범위가 행자부에 승인 받는 사채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법 459조인가, 259조인가, 거기와 2년 이상,...
김시화위원
그 문제는 질문요지가 그런 게 아니라 550억원을 운영자금 조달을 하겠다고 그래서, 5,000만불이라면 550억원이 넘는다고, 환율로 따지면 560억원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의회에 채무부담행위를 안 해도, 사채를 안 해도, 그 쪽에서 더 싼 이자를 외자 도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진하지 않고 왜 채무부담행위를 해 달라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사채를 하겠다고 해서 행자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228억원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기도 차질을 빚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몰랐었잖아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 파트너를 선정할 때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외자 5,000만불을 유치하겠다고 투자의향서를 냈고, 운영자금 조달의 확실성도 얼마 전에 우연산업개발에서 550억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해서 배점이 5점인데, 이 회사가 5점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 뭐냐면 550억 부담행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51%, 49% 지분이라면 반 정도는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행자부에서도 대략적으로 550억원에 반은 안 됩니다만 228억원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방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채무부담행위 승인만 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조르고, 내부적인 연찬이 안 되고, 서류도 검토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할 때도 보니까 서약서에도 3항에 되어 있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추진하겠다, 서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선정할 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 선정할 때 투자사업계획서도 제출했고, 그런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왜 시에만 부담행위를 해 달라고 추진을 하느냐 이거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우연에서도 조달은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알선이죠.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김시화위원
아까 지적한 것이 뭐냐면 의회에서도 어떤 면에서 그러면 좋다, 이율이 싼 곳에, 시가 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싼 곳에 해야 도시개발공사가 이득이 아니냐, 시에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서류가 밝혀진 것이 뭐냐면 5,000만불을 외자 유치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더 싸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권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걸로 추진을 했으면 싼 이자로 550억 이상도 유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건 추진을 안 했다 이거죠. 검토해서 추진하세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의향서를 냈다고. 서류는 최종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한 번 하셔서,...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김시화 위원님. 관련 질문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지금 금리의 문제는 논란거리가 없는 게 파트너를 선정할 때 시에서 업체별로 서약서라는 것을 받았어요. 그 서약서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제1단계 사업인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금융권의 담보부 대출 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따질 게 없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서약서를 작성했어요. 이걸 누가 갖다 줘 봐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하는데요, 일단 담보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담보권이 그 쪽에서는 안 되니까 우리시하고 같이 연대보증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금리 문제는 따질 게 없다는 겁니다. 금리문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서약을 했어요.
김시화위원
금융기관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하겠다고 분명히 서약서에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외자유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외자유치 금리가 5%정도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이익 아닙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강부장님께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시행령 제50조에 의해서 행자부 승인을 받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예.
종도
최종도위원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뭐가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 58조는 공사의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해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고, 시행령 50조는 지사의 설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적혀 있는데, 저희가 법전이 없어서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엉뚱한 것을 한 번 해 보신 거예요? 법과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제가 법조문을 잘못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58조가 아니라 68조인데, 제가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말 그대로 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게 적당 적당히 답변하지 마세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나중에 법전 사본을 하셔서 이런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답변하세요.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을 적당 적당히 답변을 하고 말이죠.
김시화위원
승인 받은 것도 9.25%죠? 그것도 외자유치나 이런 것보다 금리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간에 그 정도로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322억 정도는 외자 유치나 아니면 제1 금융권, 9.25%보다 낮은 금리로 본인이나 알선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다시 우연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약서에도 되어 있고, 본인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의향서도 냈습니다. 냈는데 그걸 활용해야지, 활용도 안 하고 말이야, 시에서만 다 해 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의할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파트너로 선정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도시개발공사는 사실상 대 주주인 하남시와 우연의 협약서, 또 출자액, 재원 조달계획에 의해서 조달된 것을 토대로 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답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전 도시건축과를 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에 결함된 부분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 얘기는 도시개발공사 사장, 자신이 해결 못할 것은 해결 못합니다. 주주 측에 협의할 사항이라면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해 줘야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연이나 우리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명확히 대답을 해 줘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주주간은 말씀하기가 상당히 좀,...
이선위원장
글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먼저 시간에 해당 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 감사를 해서 상당한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주가 해결할 일이라든지, 저희는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부지가 있다든지,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시에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이 의회에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알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달라는 얘기이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때 지적했던 페이지에 있는 것을 복사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한테 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집행부 감사할 때 제출한 자료와 도시개발공사는 아마 상당히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사무과에 요구를 할 게요. 5-173, 5-166, 5-109, 5-118, 5-159, 5-197, 이거를 복사를 해 가지고,...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공사한테 지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선위원장
아니 글쎄, 우리가 여태 지적했던 부분도, 저 쪽에서는 뭐냐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일단 재원이 확보되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시 부분이나 우연 부분까지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종도
최종도위원
일단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 다시 따지더라도 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사항만 도시개발공사에 질문을 해야지, 지금은,...
이선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혼동이 되니까 저 쪽에서 답변하기도 그렇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00년도 급여지급 명세서를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산서 716-100 항목에 있는 101, 102, 103 항목, 급여, 제수당, 잡급에 대해서 명세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에,...
이선위원장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보니까 그 동안에 이사회를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세 번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운영위원 수당이라고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네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럼, 3회만 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3회면 수당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사들은 1회 참석하면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보수규정 제39조 임원의 보수해서 이사회에 참석여비 등은 예규에 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부 규정이니까 10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 당연직 이사가 몇 분이 있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세 사람까지도 지급하고 있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우리가 대주주인데, 대주주 당연직 이사까지 나간다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경기 지방공사에서도 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에서도,...
석수
김석수위원
공무원도 이사로, 당연직이라도 이사회 여비를 지급한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0만원도 좋고, 20만원도 좋습니다마는 아직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규로 정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아직은 사업을 하기 전인데,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내부 규정이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내가 시정을 권고를 할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은 우리가 아는 상황에서는 사업이 개시가 안 된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개시가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다른 지방공사도 그렇게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다른 지방공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방공사에서 준다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적자를 본다고 합시다. 100만원으로 정했으면 그냥 줘야 되겠네? 그건 말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답변하기는 뭐하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이사회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것은 당연직이 공무원 아닙니까? 당연직 이사라고 해놓고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연직인데, 어떻게 이사회비가 나갑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도나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좀 참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참고를 해야 합니다. 사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 이사회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검토하셔서 당연히 당연직은 지급하면 안 됩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 규정으로 되어 있고, 수당은 해야 될 여건이지만 경제 여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당연직은 하남시 대주주에 공무원 아닙니까? 월급 받고, 거기 이사로 가서 수당을 받고 그런다면 말이 안되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공기업 테두리에 있는데, 저희만 안 준다는 것도 좀 뭐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사장님 말이죠, 그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거예요. 공직자, 공무원, 우리 강병호 부장님과 조한탁 과장은 늘 행정사무감사, 조사, 내지는 시정 질의에 많은 것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일 거예요. 강부장님 어떠세요? 공직자, 공무원에게 수당이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시에서 구성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 공무원이 첨석할 때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고요, 다만, 저희 공사의 이사로서의 위치는 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어디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 수당이 지급된 게 잘못되었다고 밝혀지고, 환수조치를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환수가 되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강의 수당은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타 시군, 타 공사의 예를 따질 게 아니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규정이나 법규를 내 놓으세요. 그러면 되지, 타 공사에서 주는 게 맞다, 안 맞다,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무부에서 지방공사에 대한 지침을 준 게 있다든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그 법규에 의해서 줬다면 얘기할 게 없는 것이고, 다른 공사에서 준 것이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공사가 엄연히 틀린데, 그걸 주시면 되지.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규정집에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것인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규정집 제39조, 비상임 임원의 보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참석 이사여비는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내에서 규정을 했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라는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주라는 법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죠. 지금 조영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고 나서, 조금 전에 김병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광고비 문제, 이사회비 문제라든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과 같이 해서 도시개발공사 설립할 당시부터 이런 우려성이 상당히 제기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원님들이 고심을 하셔서 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를 통과시키고,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질문하고 나서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정회를 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5-20페이지,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관리 지침이 있죠? 그 지침에 의해서 5-22페이지, 보수 규정이 만들어졌고, 이 보수 규정에 의해서 급여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2000년도 10월에 경영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경영실적 수당을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받으셨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5-32페이지 봐 주실래요. 경영실적수당 별표 5번이 있죠, 경영실적 수당은 어떤 때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인제, 이게.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있는 대로만 읽어보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전년도 경영평가에 따라 시장이 등급 결정을 하는데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설립한지 2년 이내에는 마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급을 적용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공사를 설립하고 근무를 한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되요. 언제부터 급여 지급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8월달부터 도시개발공사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럼 8월, 9월, 10월, 3개월마다 경영실적수당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히 니 돈이냐, 내 돈이냐지, 세상에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621만2,000원이 전부 지급이 되었는데,...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6개월 미만은 월할 계산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월 급여에 준해서 준다는 겁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월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6개월인데, 4개월 근무했다면 6분의 4가 된다 이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 지침을 좀 주시고, 지침 아니라 세상 없는 게 있다고 해도 사장님 입장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대체 3개월 근무하고,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비가 엄청나게 나가지 않나, 광고비라는 성격은 다음 달부터 분양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사업상 시급성이 있을 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경영실적 수당도 그렇고, 이사회 수당도 그래요. 그리고 경영실적 수당도 그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침을 주십시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장님을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심히 걱정이 되어 하는 얘기입니다. 절약하셔서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여유로울 때 주더라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환경박람회가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근검 절약을 하자, 이런 걱정이 앞서서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꼭 지침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절약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도 저희들이 짠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은 시에서 짜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직원들 예산 짜는 것도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1인 3역을 하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는 그 TO만큼 다 확보를 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도 편하고, 직원들도 편하고 좋은데요, 지금 5명 정도를 당초보다 충원을 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짜 놓은 것보다도 5명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2～3역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공기업에서 나오는 룰은 지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 가지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것도 룰에 맞게끔 지급을 했지, 저희가 없는 것을 더 반영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 관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준 예산이지, 제가 짠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김시화위원
시에서 짰든지, 도시개발 공기업에서 짰든지 상관없이 시민의 날 행사도 5,000만원이 잡혀서 추진한다는 것을 저도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견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빚을 얻어서 공사설립을 했는데, 이자 부담도 나가는 추세인데 절약을 해야지, 절약을 해서 사업성과가 있을 적에 광고도 하고, 협찬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대동소이하게 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약해서 근검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지출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문도 드리니까 그런 쪽에서 시행을 하시라고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는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또 조직 구성 역시 최소화한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 보니까 계약하면 계약담당이 마음대로 돈을 지출합니까? 돈 지출을 누가 하셨습니까? 계약담당이 돈을 마음대로 지출합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저희 공사에서는 처음에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까지, 10원짜리 라도 품의를 받아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증빙서에 지출담당, 계,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습니까? 사장님 결재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거기는 회계과장과 관리부장이 도장 찍어서 나가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 도장이 찍혔습니까, 지출 담당이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는데. 담당이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 하나도 싸인이나 결재한 게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그 쪽은 원인행위 한 날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서류를 보면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어요.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 돈인지, 내 돈인지, 막 쓰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돈이 지출되는데 계약담당이 계약하고, 돈을 마음대로 지출하고, 이렇게 합니까? 하나라도 결재 받은 적이 있으세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품의를 전부 받아서 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싸인을 안 하셨어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그거는 돈을 지출하는 지출원인 회계과장이,...
병대
김병대위원
지출결의서가 제일 중요한데, 담당이 도장을 찍어야 돈이 지출되는 것이지, 도장도 안 찍었는데 지출됩니까?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회계과장이 실무자 겸 회계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지출결의서를 누가 만들었어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회계과장이,...
병대
김병대위원
회계과장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글씨를 알고 쓰시는 거예요, 모르고 쓰시는 거예요? CT뉴스 사장님 이름이 뭡니까?
원식
이원식도시개발공사운영과장
구경서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왜 구경제라고 써 놨습니까? 여기도 보면 홍보 광고료인데, 흥부 광고료라고 써놓지를 않나 말이지. 돈 나간 것은 구경제로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CT뉴스 대표가 구경서예요, 그런데 구경제로 나갔고, 이 앞에도 보면 공사 흥부 광고료,...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도시개발공사관리부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실적이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실적이 몇 명에, 몇 필지가 보상지급이 되었어요?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그 질문 전에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우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사회를 4회를 했다고 그랬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3회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 3회 회의록과 보상 집행내역, 지금 현재 기채승인은 행자부로부터 550억원을 신청해서 228억원으로 승인이 났는데, 나머지 잔액,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하고, 그것을 왜 묻느냐면 나중에 본론에서 따지겠습니다마는 바로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물었던 부분은 저희끼리 할 문제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내약한 부분, 협약한 부분, 그 당시 파트너로서 자격심사를 받은 그 내역을 소상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명을 했으니까 우선 그 자료부터 내 주세요.
김시화위원
하나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님, 택지개발 2지구로 고시한 시점부터 이후까지 지장물이라든가, 불법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이라든가, 한시적으로 허가를 내 준 것도 있고, 지장물에 대해서. 고시 이후에 건물허가를 내 준 것도 있고, 지장물 조사가 17건이 됐는데, 시에서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지금 보상을 다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장물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든가, 인·허가 사항, 허가 내 준 것이 있을 거예요.
이선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축과와 도시개발공사가 이 시간 이후라도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장 2지구내 해당 토지, 98년도부터 공시지가를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는 감정평가액이 나왔죠? 감정평가액을 거기다가 부기를 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공시지가 3년차, 예정 계획 이후의 등락 사항과, 지금 감정가액, 산출기초 확정액하고, 그걸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구하는 겁니다. 100 몇 필지인가, 맞지는 않을 거야. 다른 위원님들.
영휘
조영휘위원
요구가 되 되신 거예요?
이선위원장
예.
김시화위원
정회를 잠깐 하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아까 얘기한 것을 종결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실적 수당과 관련해서 지침에 있는 대로 저희가 계산을 해도 얼마를 더 지급하셨느냐 하면 94만4,890원을 더 지급하셨어요. 지침에 있는 대로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도, 실제 계산을 해도 지금 지급하신 621만1,590원인데, 526만6,700원이 지급이 되었어야 맞아요. 지침에 있는 대로 지급한 금액보다 94만4,890원이라는 돈이 더 지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해 주시는 게 정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 맞으면 환수 조치하도록 하세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네,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사장님께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명, 몇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도시개발공사에서 시에서 지원한 145억과 그 다음에 저희 자본금 50억 범위 내에서 약 185억원을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확보된 돈을, 일단 구역을 나눴습니다. 구역을 나눠서 오늘까지 집행이 14필지에 8명입니다. 8명에 대해서 46억2,945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말이죠, 보상을 주기 전에 소유권은 이전하고 지출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등기를 다 받고 집행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가 좀 있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14필지에 8명이라고 하셨는데, 명단도 함께 주세요. 지금 현재 14필지 중에서 8명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연개발입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 쪽 토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처음부터 원래 보상을 우연이 어차피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같이 가고 있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이 보상을 신장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다른 소유자, 먼저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원칙 아닙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구역으로 나눴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예산은 4구역으로 나눴습니다. 4구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등기에 넘어오는 포션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23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포션에서 185억원을 기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션 내에서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지주가 갖고 있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차액만큼은 우연에서 못 가져가는 거죠.
영휘
조영휘위원
현재까지 토지보상을 한 실적이라는 것은 현재 14필지 8명 외에 더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계속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통화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이 된 것이 또 있느냐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서류를,...
영휘
조영휘위원
전체 14필지에 8명, 이 외에는 아직 없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보충해서, 아까 먼저 시간에 도시건축과장, 조금 업무 집행에 참조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계속했던 부분을 내가 부를 때마다 도시개발공사 한테 좀 보여줘요. 아까 5-173페이지, 그 얘기는 뭐냐면 출자자의 재무상태 평가 때 운영자금 조달능력 해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우연은 외자도입 5,000만불 및 토지를 담보로 해서 파트너로서 1순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5-166, 그래서 심사평가표에는 운영자금의 조달의 확실성 550억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09페이지, 파트너 우연의 서약서입니다. 3항을 보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제1단계 사업인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기간 중 운영자금 부족액이 발생하면 제1 금융권의 담보부 대출 금리 미만의 조건으로 알선하거나 본인이 제공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셨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5-118 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쯤에 배수현 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심의위원회 1차 회의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평가기준에서 신장2지구 토지소유권 확보자에게 80점을 준 것은 타당하나 운영자금(단기자금)의 조달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위험이 따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그 다음에 5-15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거기는 2차 심의회 때입니다. 배수현 위원이 내용을 번복합니다. 평가시 최고 득점을 받은 우연산업의 자산 등 재무상태가 약간 우려되기는 하나 운영자금 조달능력에서 외자도입 및 토지담보가 있어서 사업자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 가지고 파트너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까 5-173페이지에 소위 말해서 일본의 삼부라고 하는 데부터 5,000만불의 의향서가 사실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아까 김시화 위원이 지적했지만 그걸 환산해 보면 550억원이, 토지가 없어도 충당되는, 가용재원이, 소위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외자도입을 하면 제1 금융권보다 더 저리의 자금이 조달 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이고, 또 사실상 이것이 실현 불가능한 거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보셨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이런 상황에서 과연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계속 시에만 매달려서 550억원, 그 나마도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 도시개발공사 임원이나 집행부 관계관과 수차 얘기한 부분입니다. 채무보증 한도가 그 당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수용하더라도 200억 내외밖에 안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자부에서도 역시 228억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재정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이선위원장
아까 일시 차입 얘기는 잠깐 들었는데, 일시차입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겁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해야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동안에 파트너 선정, 도시개발공사 설립하기 전초단계의 모든 것은, 또 하나 이걸 떠나서 도시개발공사 설립하기 전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 채산성 용역 과업지시를 준 것을 아시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거기에서 검토 의견이 뭐냐? 주된 목적을 아시죠? 이것이 뭐냐면 문제 제기되는 것은 그겁니다. 단기적으로 누적 자본금이 680억 내외가 부족하다, 이거를 슬기롭게 커버를 하면 사업의 성과도가 있고, 이것을 장·단기 차입을 해서는 채산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기간이 한 6개월이다 라는 얘기이고, 또 이 방법은 뭐냐,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운영 면에서 이것이 IMF 이후에 이 사업이 다소 저조한 공사였고, 분양도 제 때에 3년차 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액의 차입은 성질상 흑자 기조를 달릴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또 운영 방법은 소위 말해서 후불제, 외상 토지를 사업의 방법으로서 검토해야 된다, 읽어 보셨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550억, 보증채무를 요구하고, 지금 228억원이 승인이 나니까 잔여 금액을 일시차입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나온 것인지, 그것 좀 답변 해 주세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기 와서 그 동안에 우연과 시하고 했던 투자 계획서를 한 번 읽어 봤습니다. 그 동안에 95년도에 건교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98년도에 경기도에서 6월 17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그 동안에 지주들이 5년 동안에 다각도의 문제점도 많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금 여건에 따라서 이 사업을 1차, 2차, 3차로 하게 되면 기간이 3년에 끝날 수 있는 것도 한 5년, 6년쯤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그 동안에 이 지주들하고 한 5년 동안에 여하튼 상관 관계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을 단 시간에 풀라고 그러면 택지개발이 거의 동시에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단기 차입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그 동안에 지주들의 문제, 또는 하남시의 정서적인 문제를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단기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 얘기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도시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대 지주가 해당 토지를 공여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재정을 보전해 주는 사업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주끼리 근본적인 협약이라든지, 이것을 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한 용역 결과를 전부 무시하고 온 상황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애를 먹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업무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어려워도 실제는 그 동안의 과거의 경과 규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일시 차입이든, 단기 차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또 우연이 그 동안에 서약한 바나 그 당시에 평가표에 올린 기초 자료는 전부 무시가 되어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은 설립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장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립 이전에 얘기는 여기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선위원장
아니죠, 그 얘기는 왜 연관이 되느냐 하면 저 쪽에서는 지금 현재 228억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에,...
석수
김석수위원
투자 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설립 이전에 시와 우연개발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 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장님과 다음에 우연산업개발 사장님, 둘이 불러서 해야 할 얘기지, 이 시점에서는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만 감사를 해야죠, 설립 이전에 것을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
이선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은 김석수 위원의 의견에 달리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를 지탄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 쪽에서는 소위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올리는 것이고, 그 부담은 자꾸 우연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그 동안에 이것이 사실상 합당한가 여부는 물론 그 쪽에 물을 사항은 아니야. 그러나 종국적으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과거지사는 어찌 되었든지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는 것이고, 또 오전에 도시건축과 감사에서 제기된 파트너 선정 과정을 그 동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요 금액 중 보증채무 요구한 55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파트너인 우연이 조달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공통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이었었고, 우연의 서류를 뭘 검증해 본 바에 의하면.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한 것을, 그걸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인은 알아야 지금 현재 현안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앞으로도 시에서 제고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다시 추후 본질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수 위원.
석수
김석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김시화 위원.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하고 있죠? 그거 맞아요, 도시개발공사 자료 5-51페이지.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시화위원
지장물 감정평가가 17건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592억2,470만원이 나왔습니다. 토지는 그렇고, 지장물은 3억7,678만8,235원이 나왔습니다.
김시화위원
도시건축과장도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94년 고시 이전에 5월에 허가 난 것이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이고, 나머지 16건은 다 불법이거든요.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관리감독을 잘못 하다보니까, 지금.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한 건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지도 단속도 안 하고, 철거도 안 하고, 방치 시켰다가 지금.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꼴이 되었잖아요, 지금.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지금은 지장물 감정평가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상을 할 때에는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김시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관계는 불법문제, 적용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그거는 답변을 잘못 하시는 건데요, 불법이든지, 합법이든지, 현행상으로는 지금 지장물이 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철거를 했으면 지금은 지장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없으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적게 나가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시를 해 놨으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결과론이지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걸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 시점을 도시건축과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협의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감정액이 나왔습니다. 감정가대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이냐, 뭐냐,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손실을 끼쳤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 관계는 다시 도시건축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간에 보상을 할 때 잘 해 주셔야 하지만 시에서 업무를 직무유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시점에 이른 겁니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선위원장
네, 다른 위원, 조영휘 위원.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사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은 14필지에 8명이 다 확인이 되었어요. 지주들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어차피 우연건설이, 제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연산업이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같이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구역으로 나눠서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쉬운, 보상협의가 제일 쉬운 곳부터 해 들어가는 중이겠지, 그렇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뭘 그렇지 않아요, 우연에서 전부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니까 4구역을 동일하게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4필지에 8명의 모든 소유는 사실 우연산업개발에서 확보하고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상 협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다른 구역, 난항에 부딪히는 필지가 많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부터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밖에서 보는 시각은 그래서 달리 보는 거야. 왜? 우연산업이 거기 파트너로 같이 일을 안 한다면 그런 시각으로 안 보겠지. 다른 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우연에서 확보하고 있는 전체 퍼센트 중에 14필지라면 몇 %나 보상이 나갔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한 6분의 1 정도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분의 1 정도 들어갔으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식으로 다른 구역에 협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얘기예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을 집행할 때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학교 부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제척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의원님들께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제척이 되어야 이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각도로 임대 주택도 많이 지어야 하고, 하남시의 시민들이나 시나 도시개발공사나 다방면으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제척하는 부분 때문에 이 지역을 1차 구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큰 대로변 쪽에 2차로 나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주들한테 통보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장단점을 설명을 해 가면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내시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건하씨와 이윤계씨 등기부등본 이전된 것은 없네? 이건하씨와 이윤계씨 지주 이름으로 된 43㎡와 180여평, 등기 이전된 게 없어요? 누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빠진 것 같애요, 어디 있어요?
종도
최종도위원
그거는 확인을 받으시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거는 말이죠, 43㎡인데, 그걸 좀 찾아다 줘요.
이선위원장
부연해서, 지금 현재 우연개발 이외에 협의 수매가 아직 안 지역이, 지금 4구역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에 우연이 협의 수매했거나 승낙 받지 않은 잔여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14필지 말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50필지에서 36필지가 남은 겁니다.
이선위원장
36필지 중에 협의 수매가 가능한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측할 경우에.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우연이,...
이선위원장
그러면 4구역은 몽땅 우연이,...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개인 필지도 있고,...
이선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얘기는 4구역에서 14필지를 보상했는데, 우연과 승낙을 안 하고 일반 토지로서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또는 현 수매해야 할 필지가 몇 필지나 되며, 거기서 얘기는 협의수매 가담하리라고 예상하는 필지는 몇 필지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1구역에서는 14필지입니다.
이선위원장
나머지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선위원장
24필지 중에서 협의수매에 응할 필지는 몇 필지나 예상되느냐고요?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예, 있습니다. 지금 계속 며칠 내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문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지주들도 있고, 또 전화로 확인을 하는 지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간에 협의되었던 내용, 전화로 문의한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한 인원이 협의에 응할 것으로 예견합니다.
이선위원장
위원장이 그걸 질문하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협의수매에 상당히 응해야지, 이것이 기간 내에 협의수매에 응하지 않고, 중토위에 재결신청이나 하는 것은 어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은 것이니까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최종도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갖다 주셨는데요, 토지매입비 지급과 관련된 자료를. 이 자료에 검토되어 있는 14번, 14필지 전체가 우연이 최초에 투자계획서를 낼 때 우연이 확보했다고 이야기한 부지가 다 100% 다 우연이 확보했던 부지예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우선 등기가 넘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연이 확보한 부지는 우선 순위에서 조금 미루고, 다른 부지를 먼저, 문제가 있는 부지를 먼저 구입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우연이 확보한 부지는 어차피 우연이 사업 파트너로 선정이 되어 우연이 들어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여기 포션이다, 저기 포션이다, 그런 위치를 따지지 마시고, 우선 ABC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A부지는 우연이 기 확보한 부지라고 한다면 기 확보한 부지보다는 확보하지 못한 B나 C부지를 우리가 구입하는데 더 주력해야 되는 것이지, 우연이 확보한 부지야 어차피 우연이 가지고 들어온 부지인데 나중에 지급하면 어떻습니까?
원식
이원식도시개발공사운영과장
운영과장 이원식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여기 참석하실 수 있지만 발언은 못하시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4구역은 한 230억원 정도 됩니다. 보상할 금액이요, 1, 2, 3, 4차 중에서 1차가 2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공사 사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안 우연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든 빨리 돈을 받아가서 우연은 이 대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연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우연이 확보한 부지만 먼저 돈을 지급했다고밖에 저희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통보는 다 똑같이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통보는 다 똑같이 했는데, 그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독 우연이 확보한 부지만 먼저 와서 협의매수를 했겠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이 사람들은 등기가 다 완료된 사람들이니까, 갖고 있으면 하자가 생길까봐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죠, 100%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사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하게 따져주고,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따지셨던 이런 부분들이 도출되지 않도록, 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금액보다 더 지급한다거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지양되도록 해 주세요.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시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 게요. 토지매입비용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서류를 받았는데요, 5-151페이지와 152페이지를 보세요. 접수된 서류를 보면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 면적이 맞습니까? 소요 접수 현황, 토지 확보, 이런 게 지번도 틀리고, 지번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곽정근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16㎡로 나왔는데, 여기는 17㎡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광지씨도 537㎡인데, 455㎡로 나오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총 면적이 맞다면 이게.
영휘
조영휘위원
물론, 등기부 상의 면적이 맞죠?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할해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 해 주셔야지.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변경 안을 다시 올릴 겁니다. 사업변경 할 때,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할측량을 다시 했거든요.
김시화위원
측량은 정확한 면적입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김시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에 일치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13번, 14번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번도 일치하지 않고, 그러면 이게 맞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옛날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옛날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것은 분할되기 전에 서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출한 것은 완전히 다시 분할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연이 그 동안에 선 취득했다고 하는 필지는 총 감정 가액이 얼마입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273억원 정도 됩니다.
이선위원장
감정 가액이?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네.
이선위원장
273억, 또 그 당시 취득했다는 예정액은 얼마입니까?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우연에서 최초에,...
이선위원장
네, 사실 신고한 액수가 얼마냐고?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지금 10억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우연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이선위원장
273억원은 지금 현재 감정가액이고, 그 당시 사실 신고액은 그 보다 10억원이 높은데, 감정을 해 보니까 줄었다?
세환
조세환도시개발공사기획운영부장
낮아진 거죠.
이선위원장
그런데 그건 없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성 계약이라고 하고, 등기도 안 한 행위는 액면 그대로 믿으면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98, 99, 2000년도, 그러니까 연도별 공시지가하고 여기에서 산출한 감정 가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아까 최종도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바로 협약서, 가용재원 동원되는 것이 거의 다 협약서 2조 때문에 우연으로 다 간다 그런 얘기야. 그 쪽에서는 부정하다보니까 4구역이라고 하지만 4구역도 협의가 나간 것은 언제 그것이 계약이 실행되고 등기 이전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계속 연락을 하지만 소위 말해서 원초단계도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협약서 제3항,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된다 그런 얘기야. 또 이 쪽에 협약한 사항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한다고 해도 아마 그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할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조화 있게끔,...
이선위원장
글쎄, 조화시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따지면 현금입니다. 현금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개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원이나 자금 확보 계획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야. 기 협약서도 냈고 하니까. 또 그거에 터잡아서 기 14필지만 보상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차기 재정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복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복
최인복도시개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선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 및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