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대홍
강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안건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세출 59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적으로 15억6,500만원이 증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난해 상공진흥과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경제통상과로 통합이 되므로 해서 증된 부분이 있고 또 내년도 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4단지 투자유치 관련해서 증이 되었고 출연금이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598쪽 4공단 투자유치 홍보CD 제작 설명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4단지를 홍보하거나 시정을 홍보할 때는 유인물을 갈음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모두 인터넷 시대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CD를 만들어서 국내외 업체 또는 해외에 국한영으로 혼용을 해서 CD를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일부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CD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예도 있고 해서 저희시도 4단지 유치부분에 한번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601쪽 산업디자인 개최요강 월간디자인지 게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월간지가 우리시내 디자인전문지가 월간잡지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산업디자인경연대회 홍보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602쪽에 구미상품 상설전시관 홍보 카달로그제작 이것은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하고 밑에 상담장 및 현수막 제작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과금 난인데 인쇄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수용비 성격입니다. 이쪽으로 잘못 올라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집과정에 잘못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602쪽 구미상품 카달로그 500만원 검토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식기반산업 인프라구축사업 시설임차인데 장소를 어디할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동국여고에 하고 있는 부분을 지난해 우리가 임차를 하고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596쪽에 통역비가 있는데 신규로 올린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왜 올렸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 통역원이 올해 퇴직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임용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통번역비를 반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시켰는데 7급 별정직이 있었는데 연간 본봉이 1,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도 이렇게 통역비를 또 업무상 저희들이 통번역일들이 너무 많고 해서 이렇게 통번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통번역입니까? 아니면 번역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통번역이 함께 통합되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통번역이 합쳐져 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주로 통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우리 통역원들 자원봉사자 상당히 안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자원봉사자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통역이 필요한 것은 근무시간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자원봉사자중에 전공이 영어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영어 일어 주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있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중국어도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중국어는 있고 스페인어는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원봉사 활용하면 될텐데 이것을 굳이 예산 세울 필요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자원봉사를 활용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도 가서 통역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이 와서 그때그때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는 전문성이 깊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 활용해도 되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시 직원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어렵습니다. 상업영어가 되어서 통번역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시장개척하러 나갈 때 통역 이때까지 같이 나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같이 나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돈가지고 모자랄 것이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어려움이 있는데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는 현지에서 고용을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통역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607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설 추석 특별물가 모니터요원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 8명을 '97년도부터 8명을 지금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날 각 지역별로 8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권역에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1일 23,900원을 주고 쓰는 겁니다. 한달에 4번 씁니다. 그리고 뒤에 608쪽 설 추석 특별물가 모니터는 추석전과 설전에 물가의 급작스러운 인상을 막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분들에게 한번에 10일 정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각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모니터요원은 월 4회로 해서 12달 6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월 4회라고 했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매월 4회가 되는 달이 있고 5회가 되는 달이 있지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6회로 되어 있는데요.
응기
김응기위원
초에 한번 하든지 1년 365일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물가가 예를 들어서 설 추석에 상승이 되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은 통상협력과에서는 못 하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인상되는 부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도 평가에서 물가관리를 잘 했다고 최우수 시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어떻게 조사했다는 자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느 시장에 돌았다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분량이 많을 겁니다. 8명이 나갔으면 그렇지요? 1회 했는 것만 자료를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05쪽에 외빈 초청여비 있지요? 해외자매도시 인사초청 그 밑에 4공단 외자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해 놨는데 위에 있는 해외자매도시 2000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과 같게 세워놨는데 2000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한번도 없었지요?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중국 심양과 장사시는 저희들이 한번 했고 일본에서도 저희들이 스포츠와 관련해서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외자매도시 올해 예산 세워놨는 것 있지요? 항공료, 숙박비, 식비 해서 세가지를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시다시피 도민체전이 내년 5월경에 있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자매도시에 초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청을 해서 각종 국제행사도 한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과장님 이것하나 물어봅시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는 것은 경제진흥국이면 경제진흥국 전체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중요한 사업이면 사업 경제진흥국에 중요한 사업에 따라서 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급수에 따라 주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여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보면 경제진흥국장 하면서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것은 경제국을 대표하는 부분이 경제진흥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경제진흥국장 업무추진비하고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정석
이정석위원
돈은 지출하는 것은 똑같은데 성격은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인건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인건비는 아니지만 그런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중복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실제로 국장님이 사용하시는 경제진흥국에 전체 사용하시는 그런 금액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지침상에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돈이 사업과 연계해서 편성이 안 되었을뿐더러 실제로는 시장이 쓰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과 연계를 해서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쓰는 사람에게 편성을 하든지 현실도 안 맞고 지침에도 안 맞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나중에 위원회에서 따로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할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04쪽 대구공항 상품전시판매장 임차료 이것 뭐를 전시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대구공항 2층에 가면 부스에 시군표시를 해서 상품을 전시를 해 놨습니다. 구미시도 공간을 차지해서 저희시가 우리 구미에서 나는 상품 공단에서 나는 제품을 전시해 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전시만 해 놔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매장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매장에서 지금 팔고 있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팔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시군 전체 판매원을 한 사람 고용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홍보 부스가 있습니다. 대구공항 2층에 가시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구미상품 판매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게 쉽게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명온위원
도에서 사업을 해도 구미시것이 팔리면 자료가 당연히 나오지요.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실적이 거기서 바로 팔리는 것이 있고 그것을 보고 회사에서 바로 팔리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명온위원
그렇더라도 도에서 구미시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상품을 판다 하는 것을 하면 바로 나오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현장에서 바로 파는데 도에서 주관해서 팔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나명온위원
받아놓은 것이 없어도 어떤 상품을 팔면 상품을 팔았다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것하고 인프라 구축사업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식인프라사업 이것은 얼마전에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사업설명을 드렸고 올해 사업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 임차비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임차비가 얼마 나갔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올해 임차비는 9월부터 12월까지 임차비가 나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4공단 투자유치 설명회장 임차 중앙설명회로 2회 정도로 해서 400만원 되어 있는데 국가산업공단에 투자하는데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내려와서 한다고 봤을 때 임차료 이것을 줘야 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서울에 가서 설명회장을 임차를 해서 대기업 전경련이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회장단들 모아놓고 유치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내년도 역점을 둬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이런 것은 주로 협조체제인데 임차를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할 필요가 뭐 있나 싶은데 이것 안하더라도 4공단 유치하는데 그런 조율은 있어야 되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서울가서 공간을 무역회관을 사용하든지 하게 되면 임차를 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4공단에 관한 사항은 유치도 좋은데 정책적인 그런 관심이 또는 정부에서 도에서 관심이 없으면 우리시만 해봐야 잘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비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정부도 관심도가 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이지 시만 아무리 해도 유치가 됩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4공단 투자유치 초청 설명회 외국인 여기도 200명 해서 2회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본사가 서울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은 모르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4공단 투자유치는 저희시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도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는 4공단이 유치가 안 되면 우리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해서 저희시가 내년도 역점을 두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행정력을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예산은 검토하겠지만 지금 중앙차원에서 4공단이 200만평인데 작은 중소기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업체가 들어오고 그 하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중간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정부차원도 요청을 보내서 대대적으로 하세요. 거기에 대한 경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든 도하고 중앙차원에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 부분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지금 여기 활동경비가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 정부하고도 계속 접촉합니다. 그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2000년도 4공단 유치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수자원공사와 공단과 저희시가 그동안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해서 지금 9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9개업체 뿐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02년도 10만평 조성부분의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9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중소업체가 들어와서는 구미는 내륙공단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살아남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그룹에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삼성계열의 자동차 부품도 나오고 공단부지가 부족해서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정보를 입수해서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늘 보면 차가고 나서 손드는 식으로 작은 중소기업 1, 2년 하다가 바람 한번 불면 넘어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 회사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자료도 사전에 입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참고를 해서 거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중앙설명회 2회를 해서 과연 4단지 조성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온다든지 대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원활히 되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업체와 사전에 조율을 갖고 설명회도 병행하면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분양가도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기업도 들어오고 땅값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평당 몇 십만원 되니까 그것도 검토해서 좀 전세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낮추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5년 뒤에 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605쪽에 외빈초청여비 해외자매도시 인사초청이 있는데 2000년도에 몇 명 초청했는지 2000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몇 명 어떤 나라 어떤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가 있을 겁니다. 누구누구 초청했다하는 것 자료를 부탁합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응기
김응기위원
그것 안주면 계수조정할 때 삭감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08쪽 하단에 식비 있지요? 4공단투자유치 초청설명회 이것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없던 것이 올라 왔거든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여기도 역시 부기 내역에 보면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서울에 임차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참석자들에게 음료수라도
인철
전인철위원
음료수 가격이 아닌데요. 15,000원인데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하여간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 200명에 대해서 그냥 보낼 수 없고 간단한 식사라도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10쪽에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참가비 지원 8천만원, 2000년도 다 사용을 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제로입니까? 남은 것 없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거의 끝단위 남아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갔다오고 난 뒤에 의회 설명 한번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설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마다 간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갔다오면 어떻게 된 것인지 언론보도 말고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시로 봐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갔다오면 무역상담액은 얼마정도 되고 실제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성과가 어떻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은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는 나가는데 의회 와서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도 산업건설에서 크게 지적이 되었는데 부시장님이 저번에 갔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참여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대폭 개선을 해서 의원님들도 한 두분은 갔다와야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지적하신 부분 저는 흔쾌히
종석
윤종석위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서 4공단 유치라든지 외국인 초청하고 그 다음에 심양상설전시관도 있고 구미상품 판매고 구미의 전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총괄업무를 하는 부서가 경제통상과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지역 경제 그리고 우리 구미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이런 것인데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매일신문에 2000년12월6일자에 속빈 해외시장개척이라고 나왔어요. 저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일단 보도가 되었으니까 독자들이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겠지요. 그런데 11월13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폴하고 말레이시아하고 호주하고 시장개척을 했는데 1,331만달러의 수출 상담중에서 287만달러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정말이에요? 이것만 한번 물어봅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보도가 표현하는 내용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전체를 그렇게 저희들도 보도자료를 준적은 없습니다. 계약추정액으로 판단해서 287만불로 집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진작 이런 갔다온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이 제대로 못 미쳐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 갔다온 부분이라든지 이 외에도 다른 부분에 의원님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만들겠고요. 이번 계약부분은 계약 추정액입니다. 현장에 가서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봐서
종석
윤종석위원
추정액이 아니고 체결을 287만달러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보도가 잘못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는
대홍
강대홍위원장
옳게 줬는데 보도를 잘못 한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얼마 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계약추정액이 287만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기업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방가서 계약이 바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샘플을 주고 받고 상당히 거래가 이루어져서 신뢰가 가야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명온위원
과장님, 그런데 올 6월달에 감사에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인데 사실 계약상담했는 것을 가지고 선적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적을 일단 해야지 수출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크레임이 걸려오는 것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떤 상담을 가지고 수출실적처럼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어떤 시민을 현혹시키고 사실 이런 내용을 물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또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 했으면 얼마 했다고 하고 올해는 사실 경상경비나 수출했는 것이나 거의 남는 것이 없고 수출해서 구미에서 중소기업에서 덕을 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해외경비를 그만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앞으로 좀 잘한다고 해야 되지 상담했는 것을 가지고 얼마 수출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 중소기업 해외수출실적 구체적으로 선적했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부시장님 갔다오셨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부시장님 아침에 여기 참석하시라 그랬는데 일단 이것 해외시장개척 참가지원 여기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검토로 해 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말씀 한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가서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추정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실적을 지금 운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갔다 왔으면 당장 그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보가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도자료를 배부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이러면 구미시민들이 전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에 편성되어서 우리 심의하는데서 이것을 갖다줬는 우리 의원들한테 전부 탓으로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검토로 할테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KOTRA TRADE지 게재의뢰 지원 하는 것 있는데 이것 무슨 정보지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무역지입니다. 우리 수출상품을 홍보하는 홍보지입니다. 세계 각국에 나가는 겁니다. KOTRA TRADE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무역홍보지입니다. 상품홍보지입니다. 우리 수출상품을 세계에 나가는 홍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통상구매단 초청하고 2천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부기도 없고 그냥 2천만원입니까? 뭐하는데 2천만원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해외바이어를 불러오는 겁니다. 올해는 15명이 와서 상담을 해서 팔레스호텔에서 상담을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렇게 갔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해외바이어들 초청해서 부기를 넣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초청 2천만원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부기를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통상구매단초청 이것도 실적 자료를 내주십시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중소기업디자인 지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위원
창업보육센타도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동국여고에 1층에 창업보육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내년 1년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밑에 중소기업디자인 지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길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지역 상품을 품질보다는 오히려 외형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대학에 전문가들에게 디자인 개발에 따른 우리지역 상품을 개발의뢰를 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이것 대학에 하는 겁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구미1대학입니다.
나명온위원
산학관 협력지원 컨소시엄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산학관 컨소시엄 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이것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대학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있는 3개 대학에 교수들과 개별적인 컨소시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대학이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자파 장해 지원센터는 구미1대학에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센타를 만드는데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30억 내려와서 구미1대학에서 전자파를 검증을 하는 기관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천만원을 시가 지원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
그 밑에 산업체특별학교 이것은 3개교 했는데 어디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구미정보여고, 구미고등학교, 전자공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근로자들이 야간에 고등학교과정을 배우는 거기에 우리가 매년 기자재를 사주는 그런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토미켐퍼스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토미켐퍼스는 동국여고 3층에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 지반시설이 아직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마창오위원
기반시설이 뭡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문도 지금 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댈 부분이 있어서 5천만원 올리면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마창오위원
거기 다른 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원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지 갈라서 해 놓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2개소인데 이제 1개소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1개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자본보조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ISO9000입니다. 산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매년 해오던 사업을 금년도 예산에서는 우리 사업을 못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어떤 수출환경이나 제품의 질을 높이고 국제인증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ISO인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가 일부를 업체가 하되 표준협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시도 부담을 하고 업체도 부담을 해서 ISO인증을 좀 받도록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공단 투자유치단 해외파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해외에 내년도에는 그냥 앉아서 국내기업만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해외에 KOTRA TRADE를 통해서 해외무역관에 각국에 KOTRA TRADE를 통해서 투자자를 물색을 해서 거기에 우리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파견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투자유치단 하면 얼마전에 구성된 그 유치단을 얘기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파견단 구성은 그때 가서 파견단을 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해외가서 직접 한번 해외투자자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여기는 기업도 해당이 되고 의원님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누가 가든 좋은데 저번에 4공단 보상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4공단 유치단인가 유치위원회인가 구성한 적 있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단체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그런 단체나 위원회고 구성이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전략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실행할 계획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금년도는 저희들 사실상 4공단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고 내년도는 저희들이 서울 설명회라든지 해외투자자를 물색해서 주한공관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해외나가서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서 있네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누가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사실 이런데 투자단 파견하는 것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거든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 의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데 의원이 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얼마나 능력이 계실는지 몰라도 이런 무역과 투자유치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또 나가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서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넓은 해외시장을,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 구상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요구를 해야 되지 지금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계획이다 하고 하면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못 씁니다.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갔다오면 분명히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반드시 해야지
태호
육태호위원
이것 전체 체크해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위원님들 잠깐 회의진행 관계인데 설명을 들으시고 검토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 전문위원이 체크합니다. 설명만 듣고 검토다 체크다는 얘기가 없으면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산학관 컨소시엄 '99년도에 4개 업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씩 이렇게 줘서, 그때만 하더라도 동료의원들이 금오공대에 직접 방문도 하고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보니까 4개 업체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고 업체에 원망도 듣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자부담도 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업체부담이 있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이것은 대학에 기술개발비에 주는 겁니다. 업체를 그냥주는 것이 아니고
응기
김응기위원
업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수들 주는 것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자부담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그때도 동료 의원님들이 금오공대 간다 할 때 이틀 전에 삼일 전에 그때 입금 시켰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물론 과장님도 알겠지만 이 라이터를 만드는데 일단 논문입니다. 라이터를 만드는데 이 색이 검은 색을 내야 된다 흰색을 내야 된다 이런 것만 해서 나왔어요. 우리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교수 밑에 직원이 그 회사 가서 이것 만드는데 가서 내용만 받아와서 논문을 씁니다. 쓰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특출하게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의자 하는데도 그것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문성을 안 가지고는 그것을 감사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 놓은 제품에 덧붙이기 했는 겁니다.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책임자라 하면 연구원이 그 회사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도 이것은 솔직한 말로 과장님도 가서 그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감사를 하시면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산학관 컨소시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은 저는 자신있게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그 업체와 교수와 이런 것 전체를 봐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자신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있게 저는 권장하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2개 업체를 비밀리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다른데 논문도 제가 봤습니다. 3공단 거기 가보니까 논문 책자를 보니까 이것은 교수들이 하는데 도에서도 주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결과는 나왔는 제품에 그 공장 책임자한테 모든 자문을 받아서 논문을 씁니다. 누가 봐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특출하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답변을 받았어요. 이것을 물론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 자료도 받을 수 없어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자료가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책자가 기술개발했는
응기
김응기위원
책자는 있습니다. 누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책자봐도 모릅니다. 어떤 것을 했는데 약품을 뭐뭐 넣었다고 했는 것 덧붙이기 했는 것 처럼 해놨더라고요. 저도 그 책자가지고 전문가에게 보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다 하면서 하던데 참고적으로 책자에 대해서 하나만 부탁합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리고 결과보고를 할 때 상공회의소 지난해도 상공회의소에서 전시회를 겸한 평가결과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곽 위원장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연규섭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해서 정말 구미시에 이런 개발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평가도 직접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상공회의소에서 했는 것은 몰라도 산학관 협력지원 이것도 제가 했습니다. 개발해서 잘된 것은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때 와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뭐를 알아야 지원을 해 줄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관리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딸 때는 얘기하면 앞으로 이것 꼭 와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껏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산만 따가면 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설명을 해준다고 했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잘됐으면 잘됐다 못됐으면 못 됐다 설명을 해 줘야지 의원님들이 그것을 기준해서 다음부터 예산할 때 참작을 하는데 예산 따갈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꼭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고 이제까지 보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한번도 전체 간담회에 와서 예산 따고 나서 설명을 해 준 역사가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여기서 다음에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 따간 것이 설명이 없을 때는 다음 예산할 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사업별로 설명을 틀림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4공단 유치관계는 국가산업단지 4공단 아닙니까? 사실은 정부차원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거기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원 체제가 되어 가는 그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물론 4공단이 구미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국가차원에서 전력을 투구해서 이것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보지만 중소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양하게 해서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파견도 나가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실있게 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잘 돼 나가는 것이냐 의문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우리가 건의해서 보다더 정부자금을 많이 내려보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는 이런 것도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백방으로 중앙요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4공단 투자유치단 해외파견 지원 하고 2천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분을 해외파견 보냅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을 파견 보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때가서 또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민간위탁금 2개 설명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해외정보수탁 조사는 우리기업이 상품을 해외수출 하고자 할 때 해외에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를 통해서 든지 업체들이 일부가 해외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지 못한 업체들이 해외정보를 수집을 못 해서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해외정보를 해외무역관에 해외시장조사를 해서 의뢰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대학운영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기획을 했는 사항입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중소기업도 육성하고 수출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기업인들이 또 거기에 근무하는 임원들이 건전한 기업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해외 수출에 따른 해외시장 마케팅에 대한 능력도 길러줘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구미시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교육과정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욕적인 발상입니다. 위원님들이 고려를 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창오위원
민간위탁금 2개 체크해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민간위탁금 체크입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리고 해외정보수탁 조사는 매년 해 오던 사항인데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이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아까 민간경상보조 전체 체크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612쪽 위에 두 가지 비예결의원들보고 현장확인 요청을 한 사항입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현장을 우리가 예비심사할 때는 현장요청을 했다가 나중에 마지막 계수조정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검토나 삭감으로 안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비예결의원들 두 군데 현장 안 나갔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 현장확인을 요구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화장실 보수하는데 평당에 440만원 되어 있거든요. 신축 하는 것도 아니고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계수조정할 때는 안 넣었는데 오늘 다시 지적을 하면 현장을 보내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현장확인을 해 주십시오. 밑에 주차장 포장하는 것 하고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 보수는 지금 여고로 사용하던 건물이 오래 되어서 뒤에 배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여학교라서 남자화장실이 없습니다. 배관까지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2층은 보수를 했습니다. 1층 3층이 아직 남았는데 그 2개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주차장 포장은 이왕이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에 전자엑스포 부스설치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민체전에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을 도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할 그런 자리를 만드려고 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민체전예산에 이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13쪽에 기타출연금 설명해 주시고 법적 근거도 제시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 시군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들 부담이 연간 1,250만원입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상북도 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도에서 육성기금을 마련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난해부터 각 시군에 출연금 부담액이 있습니다. 올해 5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올 5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구미로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 시군이 중소기업 수에 비례해서 부담금이 돌아오는 그 부담액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타 금년도 마지막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에 예산 삭감되었던 그것이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장
중소기업지원센타 출연금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구미에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설립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시가 30억을 출연하도록 이미 도내 그 당시 결정을 할 때 30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래서 20억은 이미 '99년도까지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은 출연이 안 되고 있었는데 준공시기가 왔고 마지막이고 해서 이번에는 올려서 그동안 저희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시장님이 도에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워서 일단 반영을 하고 또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부지는 구미시에서 제공했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중소기업센타 건립과 관련해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하고 약정서가 되어 있습니까? 30억을 출연한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복사해 주세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30억이 땅인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부지가 아니고 출연금입니다.
영호
간사 일반회계 더 질의하실 것 없으면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입주업체 산업체시찰 50명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3개 공단에 협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설비에 농공단지 긴급보수비 3개소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3개소 3천만원 예산 잡혀서 집행이 되었을텐데 앞으로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예비비 성격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농공단지를 운영하다보면 가로등이라든지 소화전 도로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3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0년도에 진행 다 되었습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일부 조금은 덜 되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기타보상금에 보면 모범근로자 시상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노동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연말에 한번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특별회계 총 예산이 1억2,400만원인데 예비비가 4억7,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은 금년에 없지요?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4억7천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냥 이자만 받고 놔둘 것입니까?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들도 금년도부터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돈이 남는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든지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그런 부분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공단지에서도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활용할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되는 예비비를 규정에도 안 맞고 사실은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어도 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산지원은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해서 그래서 특별회계는 스스로 예산이 남으면 예비비로 적립을 시키는 겁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강 위원장님 하시는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에서 안 주려고 하니까 못가는 겁니다. 규정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노동복지과 김정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간사 세출 615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2억이라는 거금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보다 공공근로사업이 23억 감이 되었고 고용촉진훈련 1억8천만원, 작년에 근로복지회관 했는데 시설비가 15억3천만원, 자산취득비 9,100만원 이렇게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공공근로가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공공근로가 금년도 당초예산의 34%입니다. 금년도 35억인데 지금 12억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고보조가 줄어서 이렇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더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당초는 야당에서도 하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예결위 국회에서 하면서 관계장관한테 질의하는 것을 봐서는 더 늘어날 그런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여성노동조합 간부 선진지 견학 이것은 뭡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게 타자가 잘못 되어서 여성노동조합 간부 선진지 견학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고 밑에 산업시찰이 여성근로자 산업시찰로 그렇게 바뀌어서 용어를 수정예산에 바꾸도록 했습니다. 위에 것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밑에는 여성근로자 산업시찰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산업건설에서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금년도에 도 주관으로 도에서 시군에 근로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만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지난 3년간 IMF도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근로자 사기도 저하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선진문화도 한번 접하는 기회를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전체다 갑니까? 7만이 다 갑니까? 안 그러면 조합원만 갑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일부 모범근로자 20명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근로자 사기 하면서 사기하면 7만 근로자 전체다 사기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20명 그 사람 근로자 사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한번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태호
육태호위원
실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지금 퇴출된 인원들은 갈 때가 없는데 지금 거기 계시는 사람들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견학이니 어떻고 해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밖에 오도 갈 데 없어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있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생각해요. 세 가지 다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뭐를 3가지
응기
김응기위원
여성노동자 간부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세 가지 다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사람이 사기가 일부라도 되면 전체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응기
김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위탁금 근로자 한마음 행사 민주노총, 한국노총 있는데 이것 행사에 어떤 전체적인 것이 없어요.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집행하는 부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서 노동조합장이 자기가 내서 자기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주고 우리가 거기서 행사 주관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노총에 줬다고 하면 거기서 주관을 해야 되지 돈 줬다고 우리가 주인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오산에서 금년도 했는데 거기 전 시민이 참여를 다 했습니다. 노사정 일반시민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10월28일날 금오산에서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행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 됐더라는 얘기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얼마나 지원 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 3,800만원 했습니다. 내년도에 700만원 증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도비 700만원 가져오고 우리돈 1,800만원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게 1,0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000만원 지원 중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 도비가 한국노총에 되었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도 한국노총 700만원 올해 하고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여기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행사비가 3,800만원인데 도비 500만원 시비 3,300만원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추경에 도비가 추가되어서 700만원, 300만원 금년과 같았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0만원 했었는데 1,000만원으로 추가가 되어서 늦게 추경에 해서 도비 한노총 700만원 민노총 300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감사 때 보겠습니다만 지금 3,500만원하고 2천만원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매년 행사비에 돈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 목적도 모르고 방향설정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7만 근로자 8만 근로자 이러는데 사실 구미경제가 그 분들한테 달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 돈가지고 자기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근로자만 하는 행사도 아니고 시민과 함께 자기들이 주관해서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근로자를 보는 시민의 시각도 틀리고 이런 시각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도 이 행사를 해서 고생하는 것이지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에서 앞질러서 자체 수입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고 지원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진작 관리를 잘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비 수입금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정말 어떤 지원 사업비라 하는 것은 자체사업비 예산 얼마 부분에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그런 대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에 파악을 한번 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거기 무슨 예산이 행사할 정도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예산이 남아도는 예산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올해 풀예산도 두 번 들어갔지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풀예산 들어갔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10월28일날 행사를 했어요. 그때 문화로상가 축제한다고 그래서 그날하고 같이 겹쳤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몇 몇 의원님들이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 숫자가 적고 명칭 그대로 근로자 한마음 갖기 같으면 근로자들끼리 화합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그런 성격이 상당히 짙다 물론 잔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명칭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화합이 되어야 우리 근로자들이 또 사기가 나서 열심히 근무에 임할 것이고 전체적인 측면에 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행사할 때마다 그것을 강조하고 하지만 실제 마음대로 조금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0명 나왔는데 150명 나왔으면 5천만원 나누면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근로자 한마음 갖기 민노총에서는 집행을 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민노총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반납할 계획이네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올해 하고 재작년도 금오저수지 밑에 행사하는 것을 저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어떤 사업이 계속 해마다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정말 축제된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지면 사실 욕심을 더 내서 사업비를 더 드려서 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데 문제는 오히려 줄어들어 가고 있어요. 참여하는 인원이나 축제하는 한마당이, 그래서 퇴색되어 가는데 사업비는 자꾸 더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우리가 가을철에 행사를 해 보니까 전에 하고 틀려서 행사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연예인 데려와서 하는데 있고 굉장히 겹치는 곳이 많습니다. 또 대기업에 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지금 지나보니까 그런 보완할 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바꿔야 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왕 예산이 이만큼 투입해서 쓸 것 같으면 근로자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템을 다른 것을 내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은 사실 예산낭비의 요인이 생기거든요.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노동조합하고 회사하고 또는 관리하는 기업체라든지 경총부분에 이 사람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음 갖기 해서 했는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참고를 해 주시고, 민노총 2000년도 예산 집행 안 되었고 '99년도 예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민노총이 늦게 되어서 올해도 행사할 즈음에 코오롱하고 분규도 있고 이래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또 그분들한테 우리도 권유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로 봐서 분위기상 할 의욕도 그 분들도 상실한 상태고 이래서 행사를 올해 못한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9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2천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99년도에는 그럼 2천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 했습니까? 그게 이 과목이 맞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예.
정석
이정석위원
노동문화행사 노조간부 및 조합원 수련회, 노동단체 행사지원, 노동조합원 교육훈련, 한마음 행사 이것은 풀보조 같은데 이게 무슨 성격입니까? 어차피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름만 명칭만 바꿔놨지 뜻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 일 같은데 뭐 노동문화행사라든가 노조단체 행사라든가 노동조합원 교육이라든가 이게 전부다 돈만 틀리지 행사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근로자의 날 행사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기준해서 하는 행사고 위에 근로자 한마음 행사는 전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하든지 그렇고 밑에 노동문화 행사는 봄에 강변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만 올해 그것을 병행해서 다른 것 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해서 금년도 있는 예산 그대로입니다. 노동단체 행사지원은 각종 산별로 행사라든지 어떤 것을 할 때 지원할 방법이 없고 또 그 분들 사실 행사는 아까 예산이 있다고 하지만 노동단체 예산이 실제 없습니다. 이래서 근로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산별행사를 할 때 산별로 지원을 행사계획을 봐서 해준 그것입니다. 교육훈련은 그 사람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사 초빙해서 교육하는 그런데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이게 저희들이 여기에서 문의하는 것이 예산 지원을 해 준 자체가 잘못 되었다 이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얼마만큼 생산적인 효과가 나타나느냐 노사간에 화합이 되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9년도라든가 2000년도에 노사분규 건수나 아니면 노사화합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 그런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근로자 노사관계 생산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물량으로 나타낼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금년도 제가 여기 와서 보기는 실제 어려운 것은 있지만 한국노총 관할에는 노사관계로 파업해서 문제가 크게 된 것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에도 코오롱에 조금 문제가 있고 일부 소규모 보강에 새로 노조 설립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었지만 실제 전에 보다는 노사관계나 노정관계가 원만해진 그런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도 민노총이 예산을 지원 안 받았다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민노총에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을 경우에 자기들 전투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실제 위원님도 해보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양대노총이 있는데 행사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쓰려고 하지만 언제 가서 필요하면 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 안 세워 놓으면 노동조합 달라고 하는데 안 주고 잘 못배깁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워봅니다. 세우고 올해도 코오롱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까 한번 행사를 해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제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 생각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아 놓으면 잘못하면 자기들 지향하는 것이 좀 낮아진다 이런 것도 있고 실제 어떻게 보면 행사주관해서 이것을 안 해 봐서 못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대 노총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안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영호
간사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위탁금 민노총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괄 체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노동문화제 이게 작년에 한번 신설을 해 봤는데 강형구 의원님이 1, 2동간에 근로자들 강변에서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강 의원님 공약 사항으로 내세워서 한번 해 봤는데 바닥이 춥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벚꽃도 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정일
김정일노동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해서 늦게 추경에 올렸는가 그래서 하는데 실제 시기적으로 벚꽃 필 때 해야 되는데 그때 선거기간이라서 벚꽃이 지고 나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람이 적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을 벚꽃축제와 근로자 문화행사 다른 것으로 문학관계 시낭송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병행해 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제가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임경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저는 무슨 뜻인가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동문화행사라하는 이 자체를 문구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과 달리 이런 행사가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와 뜻이 다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간사님,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조 운영하는데 자체 상당한 운영비 수입금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받아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이상인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간사 62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25쪽 전출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주차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얼마 되었습니까? 이 전출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추경에 더 넘어간 것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넘어간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0년도 말입니다. 올해 당초에는 20억 넘어갔거든요. 1차 2차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호
간사 일반전출금 일단 검토해 놓고 특별회계하고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사항 없으면 특별회계 89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세외수입에 300만원이 줄었네요? 벌어야 될 것인데 왜 줍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차관리공단이 당초 작년예산에는 27억 전출을 받아서 조례대로 징수계획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주차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3억이 줄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수입에 비해서 3억이 줄므로 해서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 적자가 되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적자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하실 때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이 줄면 후내년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봅니까? 그때도 줄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목표치보다 각종 사업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입이 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현실하고 맞추어서 세입과 세출을 새로 조정해 나가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평행선을 유지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과장님, 단계천 주차장 운영 안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주변에 불법주차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고 앞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통행정을 시정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도 5분예고도 폐지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석
강대석위원
현제 상태로 봐서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적자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어느 기간이 지나서 타당성이 나오고 적정선에 왔을 때 시행을 해야 되지 지금 이런데 인건비도 안 나와요. 인건비 나옵니까? 그럴 바에는 개방을 했다가 몇 년 뒤에 성숙 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겠는데 그렇지만 옆에 울타리 이것은 철거하지 말고 그것은 철거하고 개방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난리가 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시설물은 놔둬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특별회계 총 세출이 56억5천만원인데 여기 56억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가 56억 중에서 21억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50%가 안 되거든요. 예산편성 잘못 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 하면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 위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수용비가 전부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비가 최소한 70%에서 75%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 만들어서 일반수용비로 다 빠져나가고 예산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용비가 12억6천만원이 되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넣어야 되고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주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신호등 경보등 전기요금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56억 중에 시설비는 22억 정도 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설물 유지보수도 일반운영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장
특별회계 목적보다는 일반회계 성격이 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많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고 여기는 도시교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만 도시교통특별회계법상에 모든 교통시설물은 여기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일반회계는 아무 것도 없고 전부 특별회계로 넣었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실장님 예산 관계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세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이것은 내용상 수용비 성격이지만 특별회계 운영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을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특별회계 사업하고 관련된 수용비 관리비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맞습니다. 일반수용비라 하는 것은 우리 일반 다른 행정에 관련된 수용비가 일반회계 들어가고 여기는 특별회계 업무하고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교통행정과에 수용비는 일반회계 거의 없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 넣어야 맞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것을 저는 일반회계로 그런 것은 다 들어가고 특별회계는 그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업 위주보다 유지관리도 물론 포함 되어야 됩니다. 유지관리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911쪽 복사기 수리 여기 보면 5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사기 수리를 얼마나 하는데 50만원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사실상 복사기가 연한이 경과될수록 점점더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평상적으로 이 정도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위원
그럼 복사기가 몇 년식입니까?
그럼 1년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는 수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수리 및 장비유지라고 해야 되는데 부기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영호
간사 910쪽 분수대 전기요금 1,440만원 3개소 12월 해서 잡아놨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당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인동하고 교육청 앞에 하고 분수대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봄에 발주를 해서 가동이 되면 집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호
간사 도시과에서 뭐 하던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도시과에서는 중앙공원에 거기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으로 해서 인동 황상 사거리하고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취소가 아니고 보류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거리에는 주민들 여론이 민원이 들어왔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청원 말입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청원이 아니고 사거리에 중앙에 세우는 분수대는 지양을 하도록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인동에는 내년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고 황상동하고 럭키관계 여기는 좀더 품위있고 다른 스폰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가 도시과에 분수대를 심사하면서 그쪽에 얘기가 추경에 3기는 안 합니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LG복지회관 앞에 교육청 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당초 납품을 받고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서안대로 3개소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금전에 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과는 자체적으로 거기 하고 우리시에서는 일단 인동에 있는 거기만 한군데 우선적으로 해 보고 만약 괜찮다 싶으면 교육청 앞에 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분수대 하는 것은 전부다 의원님들이 옳게 한군데 해야 되지 여기 저기 하는 것을 싫어하고 도시과 그것 할 때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해 줬거든요.
재웅
이재웅경제진흥국장
황상동 사거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은 명시이월조서에 있으니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호
간사 명시이월조서 1021쪽 교차로 개선 체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동절기 시공중지가 아니고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이것 교통섬 만드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 때문에 사고도 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납품받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행자 안전 위주로 설치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기타보상금 34개노선 해 놨는데 작년도 용역을 줬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용역준 것은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뭐를 가지고 오지노선이라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편도 한번 가는데 15인 이하 되는데를 오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7월25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14인 이내로 줄었습니다. 노선이 당초 저희들이 2000년도에 14인으로 줄므로 해서 예산집행이 적게 되고 작년에는 2억7,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2억5,300만원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34개 노선에서 14인으로 줄므로 해서 5개 노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3월달에 일제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분기 지나고 1달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잘되는 노선은 조사를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원에서 제외시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럼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지원하기 위한 조사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오지노선에 강제성이 동원된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행정명령에 의해서 운수업자들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소수의 시민이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편익을 도모해 주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손해봐도 하라 그 대신에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지금 기존 34개 노선에서 28개 노선으로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29개 노선입니다. 5개 노선이 줄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기존 28개 노선인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마을버스 저희들 한정면허 1대 포함되어서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은 별도로 빼고 28개 노선인데 2억4천을 지원하면 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추가로 또
경만
임경만위원
그래서 추가 5개 노선이 건의 사항으로 올라왔으니까 건의사항은 아직 조사는 안해 봤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내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조사를 해서 해도 관계가 없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14인 이내 되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경만
임경만위원
넘으면 빼야 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경만
임경만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집행되는 금액을 감안할 때 다소 여유를 두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올해 3억을 올려놨습니다. 3억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조사 여부에 따라서 축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은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호
간사 915쪽 학술용역비 체크된 것 설명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언제해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통제관제센타입니다. 거기 CCTV로 전체 교통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연차계획으로 해서 100억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관제센타는 어디에 둘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관제센타는 지금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운영되어야 될 사항인데 경찰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시청에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요청이 있고 포항에 '99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64억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시세가 저희들보다는 인구도 많고
나명온위원
교통정보센타가 용역을 하면 어디 맡깁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맡겨야 됩니다.
나명온위원
왜냐 하면 이것은 그쪽으로 맡기는 방법도 있겠고 경찰서 같은데 가면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안 압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든지 돈을 여기 몇 천만원씩 낭비시킬 필요가 없지 싶은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관계는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들이 예산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들 합의를 하고 이럽니다.
나명온위원
저는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경찰서 자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용역비를 줄여서 사업비에 쓰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설비 예산하고 설치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부실해서 파손되고 보수하는 것도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운영관계나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왜 10개밖에 안 올라왔어요? 밑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 설치가 50기 올라 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로 알려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 용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호응이 좋은 것은 많이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윤 위원님 뜻은 좋습니다만 예산이 한정이 있고 또 가장 번화가에 경보등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66기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100만원짜리 다른 돈에 비해서는 안 많거든요. 그 밑에 델리네이트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델리네이트 하는 것은 도로경계표시등입니다. 가로수가 없고 한데 세워서 밤에 불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김천 가는데 설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중앙에 박아놓는 그것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로 옆에 대를 세워서 밤이 되면 도로경계라 하는 것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것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확 드러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완전히 반사가 됩니다. 갈매기형 나오는 그런 종류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917쪽에 교차로 개선사업 검토가 안 되었는데 이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등기소하고 목화사거리 추가로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터미널 앞에 만들어 놨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종석
윤종석위원
앞으로 방향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평가가 나오는 것 봐가면서 그렇게 합시다. 한꺼번에 전부 올려서 하지 말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사실 보행자 위주로 해서 인명 중시를 위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말이 생겼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이것도 좋은데 윤 위원님 말씀도 맞고 상당히 좋은데 쉽게 말하면 교통섬 비슷한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교통섬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섬인데 지금 교통섬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기존에 잘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걸어가더라도 그 밑에 가서 정상적으로 신호받는데서 건너가는 것이 좋지 신호등이 운전할 때 많이 장애가 오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운전하는 분이나 거기 횡단하는 시민이나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경만
임경만위원
등기소 사거리는 옆에 주택이나 상가가 없기 때문에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가가 있거나 주택이 있거나 밀집되어 있는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애들이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4차선 이상이 되면 횡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선을 건너서 거기서 좀 쉬고 또 건너가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데
경만
임경만위원
그런데 등기소 사거리는 몰라도 목화 사거리 같은데는 좀 위험하고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전문기관에서 앞으로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행자 위주로 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로타리는 없앱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꾸 축소시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고아읍 이례리 입구 위험한 곳인데 이번에 설치해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 지역에 선산까지 통과하는데 신호등이 너무 많이 안 있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많다고 느끼는데 그것을 조정하는 방법이 없어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 방안은 기존 설치했는 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연동화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신호가 오고 그런 연동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아 노선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시차가 생기는데 그것을 수시로 조정을 해서 연동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교차로 개선사업 중에서 목화 사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등기소 여기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여기입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저는 세무서인 줄 알았습니다.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여기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 지점입니다. 경찰서 얘기로 통계상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고 끼어들기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해 놓게 되면 끼어들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경찰청에서 권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교차로가 넓은 구간에는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예산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 심의해 본 결과 거기에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온 사항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전부다 경찰서 요청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목화 사거리는 예산 한번 안 세웠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저번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버스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 도민체전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신설인데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신설이 지금
인철
전인철위원
신설이 작년보다 5배 올랐거든요. 어디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아직 상세한 조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선산방향에 농촌에 손님은 그렇게 안 많습니다만 벌판에 나가서 대기하는 분들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시내에도 무개승강장이 많은데 거기도 유개로 바꿀 곳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개소를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승강장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에서 직접 관장합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견인지역 단속 표지판 설치 개당 150만원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냥 견인지역 해서 작게 써 붙여 놓으면 될텐데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이왕 하면 품위있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타 지역 대구 같은데 가보면 견인지역 해서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중요 지점에 견인을 할 때 우리시내 전체를 지정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할 때 거기 노선마다 드러나도록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정표처럼 그 정도 크게 할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요즘 스테인레스로 작은 표지판 해서 100만원 150만원 하는 것은... 그런데 교통시설 관계가 비쌉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버스 유개 무개승강장 두가지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연금이 2000년도에는 본예산 추경예산 다 합쳐서 얼마 넘어갔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총 29억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당초예산 그때밖에 없습니까? 추경에 넘어간 것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29억이 되어서 추경에 20억으로 삭감이 9억 되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실제 넘어간 것은 20억입니까?
상인
이상인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16억8천만원을 출연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들 이것 예산 심사하실 때 주차관리공단 어떤 현황이나 올초부터 지금까지 결산은 안 나왔겠습니다만 업무보고랄까 나름대로 설명은 한번 들어 봤습니까?
대홍
강대홍위원장
설명을 심도있게 안 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2000년도 적자가 4억5천 상이군경회 관계 그 부분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마다 시에서 출연금이 상당 부분 나가는데 과연 주차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올해 16억8천 같으면 17억인데 알고 넘겨줘도 넘겨줘야 되는데 현황 설명을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이 자리에서 들을까요?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뜻을 한번 물어봅니다. 총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데 경상적 경비는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현황을 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될 것 같다는 추정 그런 내용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장
그럼 주차관리공단에서 나오셔서 1년 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인철
전인철위원
2000년도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는 수지적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치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홍
강대홍위원장
큰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올해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주차료 수입이 7억1,5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연말까지 주차료 수입을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현재 총 지출될 금액이 12억6,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여명의 인건비 하고 그 다음에 퇴직에 대비한 퇴직적립금 1,800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7억9,200만원 그 다음 올해 기계를 설치했는 것 시설비 기계장치가 2억2,300만원 감가상각비 6천만원 나머지 공공요금이나 거기 들어가는 티켓 해서 재경비가 1억8,700만원 해서 12억6,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기계장치 2억2,300만원은 그대로 자산으로 남으니까 12억6,200만원 중에서 기계장치를 빼면 적자는 2억4천만원 정도 올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사람들 하는 것은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거기서 인건비를 5천만원 잡고 순수익이 1억5천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에 금오산을 위탁운영하게 된다면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일용직 주차관리원을 1명만 쓰고 나머지 4명은 아르바이트를 씁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뭐가 안 들어가는가 하면 현재 그 사람들 들어가는 보험금도 안 들어가고 보너스 400%도 안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일용직이 나가는 중고등학생 학자금 그런 것을 제하고 나면 주차관리원 1명을 쓰고 아르바이트 4명을 써도 인건비는 5천만원 정도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금오산은 1억5천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내는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시내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현재 광평천 이게 현재 저녁 9시까지 요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24시까지 요금을 받으면 조금 늘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는 8시55분에 들어와서 밤11시에 나가도 티켓은 날라가고 전기요금은 나가는데 돈은 1원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24시까지 받으면 거기서 나오는 인건비 제하고 나도
나명온위원
현재 9시 이후에 받잖아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9시 이후에 받는 것 어떻게 받는가 하면 그 전에 만약 8시에 들어왔는데 11시에 나간다 그럼 9시까지 요금만 산출해서 받았고 9시 이후에 11시까지 그 시간에 대한 것은 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4시까지 계산을 다 해서 받으니까 운영시간 3시간이 늘어나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광평천 말고 없던 주차장이 신설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년 1년동안 수입 예상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내년에 원래는 1월1일부로 올라간다고 보고 조례요금이 30분 까지는 400원이고 2시간 까지는 10분당 200원씩 하고 계속 올라가는 그것을 그렇게 계산해서 잡았을 때 내년도에 주차료 수입을 19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늘어나고 현재 주차요금은 올해 받는 현재 그대로 30분까지 300원 2시간까지는 10분당 100원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19억원 안 들어오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나아가서 뭐가 있는가 하면 선산 강 위원님이 선산 단계천 폐쇄시키면 안 좋겠나 하는데 단계천에 거기 장날에 하루 나오는 것이 보통 38만원에서 42만원 들어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기권을 제외하고 나서 올해 시간주차권 가지고 나왔는 것이 11월달까지 11달 나왔는 것이 2,8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충분히 제하고 남기 때문에 계속 존치했으면 싶고 내년도에 수문교 넘어서 단계천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는 면수를 140면으로 잡아있습니다만 올봄에 내년에 하기 위해서 내년도 할 구간에 실제 선을 안 그어 놓은 데서 들어가 있는 차 대수가 270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 빼고 선을 긋다보면 좀 안 줄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이러면 조금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 하는 것은 단속하고 어느 정도 병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시청에서 내년도에 조금 단속조가 느는 것 같으면 불법주정차가 조금 줄면 공공주차장에 이용율도 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차도는 사전에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검토중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단계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날은 조금 괜찮다고 보는데 그럼 양쪽 옆에 현재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장날 차가 막혀서 사람이 못 다니거든요. 사고날 우려도 있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장날 노상에 하고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대석
강대석위원
예.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잘 해서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상인 들어오는 사람들이 경남 김해서부터 옥천까지 내려옵니다. 전국적인 5일 장으로서는 저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만일에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선산장을 보기 위해서 상주 있는 사람들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 점포 다 비우고 선산옵니다. 해물 같으면 포항지역 밤에 아침에 경매장 가서 받아서 파는 대로 팔고 나머지 1/3 남으면 남았는 것을 기존 상인들에게 넘기고 가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거기 옛날 선산 상가 지을 때 그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상공운수계장 가니까 이왕 발주해서 있어서 착공시키는데 제가 8㎏ 빠졌고 입주시키는데 8㎏ 빠졌는데 그 고통이라 하는 것은... 5일 장으로서는 전국에 다섯째 안에 들어 갑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수익성 있는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밖에 가드라인 해 놓은 것 저 위에까지 연계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하면 차가 그 안에 많이 갖다 넣을 것입니다.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러니까 지금 수문교 위로 내년도 단계천까지 2차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보니까 장날 하루 들어가는 것이 270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하면 140대 150대 들어 간다고 보면 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
내년에 금오산에 확실히 해서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우리도 그게 들어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를 제외하고 1억5천 되면 일단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걸고 설치는 것 아닙니까? 많이 좀 도와주세요. 견인차는 내년에 시청에서 상반기 중에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는 견인하는 것을 위탁을 주라 또 시에서는 직영하는 것이 맞느냐 위탁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견인하는 것만 위탁을 주고 여러 가지 검토를 시에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 업무적인 얘기인데 제가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지금 노면에 야외주차장 안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징수하고 있지요? 주차관리요원인지 모르겠는데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영수증을 발급을 안 하고 바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한답니다.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발급 원부가 있고 주차증이 있고 지금 연 넘버가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매일 우리 이사님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전부다 내주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현장에 부스 안에는 꽃피는 봄날이고 밖에 있으니까 춥고 덥고 이러니까 2달만에 순회시킵니다. 순환을 시키니까 나갈 때 마다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되었으면 얼마 된다고 하는 것 요금전표를 해서 주라고 해도 잘 듣는 사람은 그것을 주는데 그중에 한 둘은 이것을 그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치를 앓고 전화오는 대로 해서 사유서 받고 해서 그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실제 마감시간이 7시입니까?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7시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6시30분부터 해서 50분까지 제가 일부러 세 군데를 갔었어요. 그래서 차를 주차하고 문을 잠그고 나오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300원만 주고 가세요 하더라고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기본이 300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3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럼 영수증 줄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다가 보기에 뭐 해서 어느 상가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차를 타고 또 다른 지역을 세 군데를 일부러 제가 가봤습니다. 가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40여명 넘는 사람을 순환을 해서 2달 되면 익숙해 지는데 새로 들어간 사람 버릇이 안 되어서 그래서 영수증 주는 것 또 계산하는 것 얘기하고, 안에 부스에는 바로 요금이 나와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보고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교육을 하실 때 외지에 주차장 가보면 차가 주차하고 내리고 문 잠글 동안 시간 걸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주차용지 영수증 그것을 아예 하나 떼어서 손에 쥐고 돈달라고 소리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후불이니까 문제인데 이것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그래서 보통 마치는 일과 종료시간 안 있습니까? 2시간 전에는 선불제 시행을 내년부터 하고 나아가서 현재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그 근처에 만약 원평구획정리 같으면 그 속에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 9시 전에 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7시에 마치는 것 같으면 7시끝나도록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니까 이것만 써 놓기만 써 놓고 계산이 안 되어서 내년부터는 납부고지서를 해서 일과시간 마쳐도 안 나가는 것은 그것을 하면 그것는 지금 현재 누수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보면 부과하는 것이 서울에는 뺑소니 칠때는 4배까지 받는데 우리는 2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하면 지금 노상에서 하는 주차요금이 상당히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근원적으로 차단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수증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좀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꾸 그런 전화가 오고 하면 민원인에게 차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밤에 원부 나왔을 때 보면 이것은 이 구역 중에서 근무했는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민원인 전화받으니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그래서 또 사유서 받을 때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이고 이해를 못 시키면 다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경북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주차관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그것하고 병행해서 그렇게 하세요.
봉문
정봉문주차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