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 조성된 89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7억9,000만원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자차익금으로 주면 이것의 3배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농협에다 적립을 해주면 농협자금을 거기다가 2배를 플러스해서 총 3배를 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천하는 곳에 채권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주고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만 저희들이 총괄로 관장을 하지 세부적인 사업은 관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마한민속예술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놀고 있는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고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은 데로 유도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오면 자세하겠죠. 국장보다는,

예.

예.

제가 어설픈 상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확실한 답변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시면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179개 업체에 174억2,400만원이 2000년 10월 31일 현재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신규가 87개 업체에,

87개 업체에 105억5,300만원입니다. 연장이 92개 업체에 68억7,1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로 제 서류에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억이 나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179개 업체에 신규가 87개로서 105억5,300만원,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나간 겁니다.

예.

2억원입니다.

예.

이 서류는 제가 아는 걸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천해 주면 그 해당은행에서 주고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디까지나 회수하고 주는 책임은 그쪽에서 담보 설정하는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고 결과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걸로,

농협에다 신규 또는 연장을 이런 이런 업체에 해줘라 하고서 지시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거기에 따른 담보나 이런거 설정하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계속 돌아가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적립금의 3배를 보태서 그쪽에서 하고 있죠.

이자보전 해줍니다. 4% 이자보전을 우리가 해줍니다.

예.

지금 여기에 서류는 대출한도는 2억원이고 대출이자는 9.5%이고 업체부담이 5.5%, 시보전이 4%, 융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만 그쪽에다 맡기고 추천을 해주지 그쪽에서 받고 못받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서류는 상당히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죠.

좌우간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입니다. 제안이유와 기금운용계획, 장을 넘겨서 자금운용총괄, 장을 넘겨서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정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물론 기금에 대한 운용은 관련조례의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사무범위내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측자녀장학기금이 있으며 상위개별법령에서 규정되어 설치한 기금은 6개로 청소년육성기금, 4H후원회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00년도 예산 122억7,500만원보다 30.7%가 증가한 160억4,200만원으로 37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이월액,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고 실지출액은 14억5,500만원이며 기금재적립금은 기금의 90.9%인 145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차보전금으로 5억4,5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에서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추진으로 4억5,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수련활동비로 1,200만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금으로 4억원, 저소득층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500만원, 4H후원회기금에서 4H활동과 장학금 및 학자금, 과제자금지원 등으로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로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1억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2,2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000만원은 자금지출계획이 없으며 전액 재적립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없어 적립함으로써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전체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예산편성은 관련 상위법령과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