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환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업무보고청취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12월 5일에는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2월 5일에는 제3차회의를 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봉 의원, 간사에 유규상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3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 간사에 김대봉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4일 개회된 제2차 회의에서는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역시 12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성장 의원, 간사에 우유근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14일 개회된 제2차회의에서는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안은 예산과목, 예산운영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등 48개 사업에, 12억 1,7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과의 간담회비 등 34개 사업 12억 1,757만 4,000원을 증액 및 신설한, 총 규모 1,301억 4,406만원의 새해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17일과 27일 두 차례의 제23, 24차 간주처리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등 7개 사업에 27억 7,727만원으로써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1,317억 4,159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일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우리 의회가 민의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는 선진의회 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말의 분주한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애양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0년도가 새천년의 여명으로 밝아오던 때가 바로 수일 전 같은데 어느덧 그 끝을 다하고 있으니 "봄 꿈 상기 깨기도 전에 어느덧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 소리로다." 라고 했던 옛 시구절처럼 세월은 한자락 꿈같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천년의 첫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언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기대케 했던 2000년, 금년도에는 남북 두 정상간의 역사적인 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긍정적이며 평화적인 남북교류가 이어지면서 우리 민족의 꿈에도 소원인 남북평화통일이 쉬이 오지 않을까 하는 설렘도 있으며 또한 민족사에 뜻 깊은 의미로 길이 기억될 노벨평화상도 수상한 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어려운 경제불황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 아픔이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큰 벽인 사람들이 고달픈 어제와 오늘을 잊어버리고 두려운 내일마저도 망각한 채 이리 저리 흐르듯 살아가는 가장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감안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서는 낮은 산에 불과하며 호사다마격으로 머지 않은 미래에 세계주역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새해에는 국가경제가 보다 풍요롭게 회생되고 실의에 빠진 가정들도 다시 다복하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7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2월 11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1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이미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으셨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므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사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에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해야만 하는 예산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4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0억 1,300만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북아현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15억원과 홍은2동 노인치매센터건립비 10억원 그리고 홍은1동 종합사회복지관 교환부지 매입비 3억 6,000만원과 그리고 구의회 청사 개보수공사에 따른 집기구입비 1억 5,3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구전체 예산규모에는 변동 없이 2000년도 예산중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금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집행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한 예산안이기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2월 28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월 12일부터 15일까지 4회에 걸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6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고 직접 심사도 하셨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경비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단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골자로서 2001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301억 4,400만원으로 이는 2000년도 당초 예산 1,159억 2,900만원 보다 12.3%인 142억 1,500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의 1,027억 5,500만원 보다 102억 8,5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0년도 131억 7,400만원 보다 3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7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내역으로서, 세입예산은 총 1,130억 4,0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 3.3% 증가한 175억 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6% 증가한 266억 7,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보다 7% 증가한 587억 3,7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40.6% 증가한 10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30.3%인 342억 4,2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는 금년보다 12.7% 증가한 333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2.5%인 28억원입니다. 다음은 3개 특별회계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의 35억 6,400만원보다 75.4%가 증가한 62억 4,9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8,000만원이 증가한 5억 1,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규모는 8억 6,5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은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우리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신문화 창달을 위해 사회복지와 문화분야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으로 우리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이 담긴 예산안으로 사료되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신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업중 연희3동 167-1외 6필지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를 비롯하여 연희3동 149-48부터 산 5-58까지 이어지는 자연사전시관 진입도로 및 자연사전시관 건립공사 현장과 문화체육회관,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여 각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현장활동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실시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부분이나 소모성, 단순팽창 예산 등에서 삭감 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도로사업 등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동조하시는 여러 의원님의 중론에 따라 별첨 수정안과 같이 일반회계 부문에서만 일부 조정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예산은 증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편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서를 수정안에 첨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상 개요사항만 말씀드리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과목, 예산운영,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 임의보조비 등 총 48개 사업에서 총 12억 1,757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고, 일반회계의 예산과목, 의사운영, 업무추진비중 주민과의 간담회 등 총 34개 사업에 12억 1,757만 4,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별첨과 같은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회청사 공사로 인한 소음과 추위 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한정되고 늘 부족하기만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배분편성과 알뜰한 구정 살림살이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연말의 분주한 가운데도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회기동안 많은 애를 쓰신 관계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넉넉지 못한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의 많은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정점을 찾고자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가려가면서 형평성에 입각하여 충실히 배분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작업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된 실로 어려운 심사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며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항상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나송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34개 항목에 12억 1,757만 4,000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내용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장에게 허용이 된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고뇌에 찬 심정으로 현장과 구청을 방문해서 예산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편성에 임하신 것으로 알면서 거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예산지침에 보면 우리 의원은 예산심의와 예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예결위원을 수차에 걸쳐 역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의해서 배정한 예산안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일하겠다는 예산을 무지하게 삭감하고 잘라서, 물론 적절하게 배분은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보면 목에도 없는 항에다 무려 5억 9,800만원 약 6억원 돈을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권자인지 아니면 의결기구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부탁을 하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렇게 해도 우리 구정을 이끄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도 좋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이라서 어렸을 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시골에 일하는 농부들은 밥그릇이 굉장히 큽니다. 그 큰 밥그릇 안에 든 밥보다도 위에 쌓여 있는 밥이 더 많습니다. 그러한 밥을 먹고 일하는 농부들은 힘을 내서 일을 하다가 중간에 또 식사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집행부의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줘야 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방의회의 의원은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니까 지방의원들이 서울로 상경해서 국회를 찾아가고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붙들고 하소연해서 예산을 조달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해 주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아니야, 아까 동의를 했어. 그런데 거기다가 질의답변이 아니고 최광진 의원이 참고로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최광진 의원입니다. 잠시 본 의원이 회의진행에 약간의 물의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흥분이 된 상태기 때문에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었던 2000년도를 총결산하는 시점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지나간 한 해의 의정활동을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되돌아 보면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어려운 의정활동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신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조용히 결산하는 자세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나온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67호부터 제174호까지와 의안번호 제180호의, 총 9건의 조례안중 제167호부터 제170호까지의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에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우리구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단위 기관내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개정하고, 둘째 제7조 제1항 본문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안 제1조 제1항의 본문 단서규정만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따라 수정동의를 얻어 행정관리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의 비서관 또는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의 진퇴 및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수정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 제1항 본문에 단서규정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며 근무상한연령은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불편.부담을 주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지급을 정지한다는 내용은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학업을 중단한 사유가 학비를 못 내었을 경우라야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4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장학생 추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급함에 따라 시일이 요하는 사항으로 새학기초 지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제9조제5항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제4호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운용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융자대상 중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보증금 중 일부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로 융자금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라는 내용을 삭제하며, 셋째로 융자금 반환 사유중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신청, 내용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구민 편익향상을 도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고, 둘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며, 셋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업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에는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그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울러 신고대상에서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또는 완료되었을 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금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이루지 못한 모든 일들을 하루속히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한한열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어느덧 세기적 새천년의 시작이었던 경진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한해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다가오는 희망찬 신사년에는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 노심초사 계획하시는 의정활동 계획이 더욱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앞서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이어서 금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171호부터 제174호까지와 의안번호 제180호의 나머지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의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 역시 2000년 1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8일에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중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중복 규정되어 있어 그 존치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와 중복 규정되어 있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물품의 제조 및 구매.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 운용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과 관련하여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에 해당되는 기납부한 문화강좌 수강료의 반환 및 준수사항 등을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규정 등 상호 모순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중 '사용기간중'을 '사용시간중'으로 변경하여 어감에 맞게 고치고, 둘째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중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할 경우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다만 시설의 원상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안전사고예방 내용을 신설하며, 셋째 조례 제6조 제1∼3항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넷째 조례 제7조 규정중 제2항의 문화강좌 등록기한은 제1항의 문화강좌 고시에 명시되므로 삭제하고 제3항의 수강료 반환불가 규정을 경우에 따라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다섯째 조례 제9조 규정중 제1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 회관 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한다는 조항은 제2항의 수표관리가 회관의 전담으로 검인조항을 삭제하고 제3∼4항은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여섯째 조례 제10조 규정중 제1의 조항은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장애인을 차별대우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3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구세 부과징수 사무를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장에게 위임한 근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구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중 열람의 제한 및 수수료 반환 제한에 대한 제재사유 중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구민위주의 행정을 지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부 등 열람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입니다. 수수료반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2항.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80호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함과 아울러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고, 둘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용중 '2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감면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전용면적 85㎡ 이하'를 '전용면적 60㎡ 이하'로 감면 대상을 축소하며, 셋째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넷째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5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명년에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두루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 작성.채택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12월초부터 시작된 제8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0년 12월 7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셔서 구성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앞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계획을 작성.채택하였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서 위원회의 구성을 7인으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구성일인 2000년 12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의 6개월간으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와 실천을 생활화하며, 둘째 윤리규범의 실천을 위한 사전예방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의원의 윤리행위 실추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정례회의는 회기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와 간담회는 비회기중에 필요시 적시에 개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13일 제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성심껏 작성.채택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운영계획이 채택.가결되어 특별위원회 활동의 준비가 원활히 이뤄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이 구민을 위하여 하시는 모든 일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