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3.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4. 2001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충주시장제출) 5. 2000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6. 2000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4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제5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6항, 『2000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명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소명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이 있는 실과소에서는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명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74p∼76p까지 시정연감발간 연락사무소 운영비 등은 지난해 수준으로 조정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83p에 성과상여금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지침이 내년 2월부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방침이 섰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에 관련이 되는것이고 또 전국적인 사항이고 일단 중앙인사위원회예규로써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 지침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 내용대로 일단 계상한 것임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에 대해서는 소명을 드리고요.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2p가 되겠습니다. 거의 저희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42p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감액되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도 전체집행잔액 감액 부분입니다. 47p 감사관리도 역시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p에 국제교류도 집액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8p에 읍ㆍ면ㆍ동 예산도 역시 전액 정리 가ㆍ감 정리하는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소명 받는 도중…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문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이러한 제도를 개혁과제의 하나로 만들었다 이런 얘긴데, 정부 지침에… 물론, 순응하는건 좋겠습니다만 무조건 다 따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인데, 그래서 여기 기준에 의해서 6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소명했는데, 이것을 꼭 따라야 됩니까?

기준 내지는 지침, 기본정부의 지침이 되는거니까 지방정부…

이것을 제출한 이유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거니까 참작을 해달라.

이런 근거로 계상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또 타자치단체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만약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또…

예산액이 상당히 많다 이런얘기에요.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평균 70%, 5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평균 70%를 한번 주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3회 추경에 보면 국제교류에 있어서 말이에요. 외빈초청, 모사시노시 파견…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4,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편성을 해놓고 전혀 쓰지 않았단 얘기에요.

예, 무사시노시 시청…

근데 그런데도 계획을 하고 금년 2001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했죠?

예.

그런데 편성한 것 자체는 국제화 시대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고 우리가 승인을 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사업추진, 국제교류 사업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시노시청 파견 공무원은 애당초에 금년말에 하반기에 출발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사시노시에서 그쪽에서 교류할 사람이 없어서 내년 상반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계획을? 그러니까 사업에 이월된 쪽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깍아내고 내년도에 당초에 들어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외빈초청여비의 경우는 금년에 축제나 … 하면서 애당초 무사시노와 유가와라정에서 한 60여명이 올 계획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바람에, 구제역 발생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6분밖에 안왔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꼭 무사시노시나 유가와라시…분들만 초청하는… 꼭 규정된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을 할려고하면 교류도시라든가 우호도시라든가 이런것 맺은데가 가능하고, 아무나 임의로 초청하기는 너무 또 많은 부분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꼭 양, 그 두 개시 말고도 우리시와 유대가 되는데가 있잖아요?

대중시하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시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초청해서 국제교류… 대화라든지… 무슨…

예, 당초계획에는 4월의 무술축제 계획을 하면서 그때 한 60명에서 70명정도가 오기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면 예산을 세우면 이런것은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잖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소명하신 건외에는 이대로 수용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일단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이 지난해 수준으로 경상경비를 감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p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태 하남교가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원주시와 충주시같이 관련되는 도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대고 우리시에서도 1억 5,000만원을 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세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내년도께 6억 2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는 현재 20%선에서 일단 국회가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정예산안도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그게 또 20일까지로 연기가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여기서 아울러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선에서 우선 잠정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28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48억 9,120만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25p 국고보조금에 농림부 소관, 문화관광부소관 이 문화관광부소관에서 국비가 1,000만원 늘었습니다, 무술축제로. 그리고 건설교통부소관에 산척 활산간 수해복구사업비 병사비 보조가 늘어서 6억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수입에서 30억 412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지난해까지는 올림픽 스포츠센터라고 했던 게 이름이 국민체육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30억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늘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6p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건설교통국소관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 이것은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마을육성사업해서 한 7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 4,366만 9,000원이 늘었구요. 전체규모는 152억 4,162만 4,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35p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월간지, 통일한국이라는 한국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월간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5,000원씩 8부해서 4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및 물품취득비로 각종 카드나 이런 현안사업자료를 작성할 때 지금 칼라 프린트기가 없어서 그것을 밖에 나가서 매당 몇 백원씩 주고 복사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로 그렇게 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칼라 프린트기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6p, 107p는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읍ㆍ면ㆍ동에서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 3,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잘몰라서 질문을 드려 보는데요. 24p 세입에요, 286억이 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286억 그게 전체 표에 보시면 지방양여금 그리고 예산액이 335억 1,220만원 그리고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86억 2,100만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 앞에…

몇 p에요?

24p에요, 맨 왼쪽에 보시면 411-01 지방양여금 그리고 예산액이 335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기정예산액이 286억 2,1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이게 무슨 뜻이냐하면 당초에 우선 확정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확정돼서 안 내려 오니까 지난해 수준에서 일단 조금 한 10%정도 더 잡은겁니다. 더 잡았는데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나머지가 다 제 몫으로 다 가고 당초에 286억원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깍은…

286억의 10%를 증액편성을 했는데…

더 온거죠.

286억에서 더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증액이 되면서 비목별로…

편성된 것은 뺀다?

예, 내용이 확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소명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먼저 2001년도 본예산 소명 자료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p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는 예산 2,500만원을 2001년도에 지난번에 본예산 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완전히 확보가 돼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주 청원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푸른환경에서 저희 관내에 설치코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산척면에 있는 기존의 충북환경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는 2001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야 될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가정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하여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구입하기로 돼있던 3,000만원분에 대한 그 해당을 현재까지 집행못하였던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할때는 다 확보가 돼야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굳이 꼭 이것을 삭감하셔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현재 지금 불용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는 이것을 삭감 하시고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확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238p에 면매립장 사후관리유지장비임차료입니다. 그 중에서 175만원을 삭감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비위생매립장이 각 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장의 현재 상태는 복토만 실시되고 있고 배수로 등이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산간지에 위치한 매립장이 집중호우시에는 유실 및 붕괴될 위험이 많습니다. 특히 살미면 무릉 매립장은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침출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 됩니다. 실례로 침출수가 평상시에는 50t, 1일 50t정도가 발생이 되서 침출수차가 하루에 4번∼5번 정도를 저희가 운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호우가 되면 그때는 한 7번∼8번 이상을 침출수 차가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덮개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차를, 여기서 굴착장비 자체는 저희 매립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 운반장비인 추레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2p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시상품 100만원인데, 학생 부분에 대해서 100만원 중에 60만원을 삭감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어린이 환경 봉사대라고 하면 조직 자체가 저희 관내는 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환경봉사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4학년, 6학년 학생 중에 각반 반별로 한 2명씩해서 한 학교에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중등학교는 1ㆍ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에 한 2명씩 역시 각학교에 전부 한 50명선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소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1년간 쭉 체크를 해서 그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시상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환경에 좀더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데 격려해 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봐주시고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하고 설명을 다 해주시지요.

예, 다음은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삭감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액에 대한 8,730만원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이 금년도에 퇴직한 총인원이 13명입니다. 그 중에 정년퇴직은 5명, 의원퇴직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당초에 128명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인권비 잔여액에 대해서 지급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현재상태로 8,730만원은 확보 돼야지만 퇴직금을 줄수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종량제규격봉투 추가제작 증입니다. 총액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량제봉투 요구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종량제봉투 총 필요량은 한 488만 3,000매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확보돼 있는 게 428만 3,000매 정도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량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한 60만매가 더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11월말까지 현재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들어온 것이 12억 7,799만 5,000원이 세외수입이 돼있습니다. 다음 90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책장구입 30만원씩 2개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실의 각종 법령집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91p 폐기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부족액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의 기본이 지금 3만 2,500원씩 t당 가격이 보상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급금액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222p가 되겠습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분이 공공예금 이자 수입분이 증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명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저희 예산사업중에서 가금 상가 공중화장실 설치비 1,000만원을 명시 이월토록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000만원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짓겠다고 면자체에서 계획서가 올라왔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쪽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정화조나 이런 시설갖추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한 결과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 되기 때문에 2001년도 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정보이용센터구축비도 명시이월이 됩니다. 9억 8,873만 2,000원인데 시비 부담이 2억 9,673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천장사업 지식기반 사업으로써 책정이 됐는데 한강 수계에 의해서 결정된게 7월 27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12월 2일 확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 금년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로 해서 명시 이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2001년도 수정예산입니다. 환경관리 사업예산에서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환경보전실천마을 육성 1,000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충주시에 도지정 환경보전실천마을로써는 지금 지정돼 있기를 주덕 매난마을과 산척 석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범적으로 계속적인 환경보전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돼는데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주덕 매난마을에는 2000년도, 금년도에는 도비 200만원, 시비 65만원으로 해서 환경수호식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난마을 그 이름대로 매화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이 실시가 됐습니다. 다음 65p가 되겠습니다. 65p 예비비에서 시비부담은 전출근무로써 녹조방지사업부담금 7,320만원이 증액 됩니다. 이것은 녹조방지사업인 호암지 수초선조성이나 충주천 정비나 요도천 자동보설치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이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20p에 세외수입부분에 녹조방지사업비 20% 돼있습니다. 7,320만원이 돼있고 121p 보조금에서 2억 9,28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125p에 수질개선특별회계중 환경미화과 소관 부분입니다. 수질보존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로 녹조방지사업 추진회 충주천 정비외 2개소 좀전에 말씀드린 3억 5,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7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감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보면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2,000만원이 다시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두가지로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활용정신이 많이 함양돼서 쓰레기 봉투를 많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좋게 보는 거구요. 또 어떻게 보면 지난해보다 쓰레기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봉투가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된다하면 또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 이런 얘깁니다. 두가지 중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심층적으로 자꾸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왜 빨리빨리 배부를 안하느냐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왔지만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것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게 또 많이 소문이 나가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점차 정착이 돼 가는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활용 계몽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전체 시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된 것만은 좋은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쓰레기 물량이 많이 늘어가지고 쓰레기봉투가 자꾸 많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또 아니거든요. 하여튼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우리 본예산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2,500만원 선 것인데 아직 처리시설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갈만한 처리시설이 민간업자들이 완비가 안 됐지요?

예, 완비가 안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이 금년도에 3,000만원 선 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올해 것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지요?

2001년도 분, 2,500만원.

글쎄 2000년도 우리 금년도것 3,000만원은 불용으로 처리 하고 올해것 2,500만 이렇게 세워달라고 그러셨는데 올해는 완비가 돼서 이것을 다…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2,500만원은 2001년도 분입니다.

예, 2001년인거 저 압니다. 2000년도것은 지금 사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2,500만원을 새로 해주시면… 그럼 여태까지 소위 사업대상지역에 금년도 분은 하나도 못했어요, 사실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왜, 용기를 안 나눠 줬으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수거를 전혀 안 한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축 농가에 필요한 데는 또 계속 보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기 사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다 이겁니다. 3,000만원 가정용용기. 가정용용기를 사서 저희가 시범지역에 시범아파트를 정해서 16개 아파트를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하는데 거기에 보급을 해줘야 되는것을 우리가 처리업체가 완벽하게 갖춰줘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한테…

올해는 처리업체가 완벽하게 갖춰질 예정인가요?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희망업체가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는 확보가 될것으로 보고 저희가 더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 시범단지가 어디에요?

16개 아파트요, 시내에…

16개 아파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용화입니다. 총무과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시ㆍ군공무원 친선축구대회수용비 및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도산하 시ㆍ군대항 친선축구대회가 제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우승한 시ㆍ군에서 그 익년도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3회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인부임에 대해서 1,627만 1,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무과에 국장님실을 비롯해서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3명이 연말에 정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용원으로는 쓰지 못하지만 재료비에서 280일간을 계상해서 이 분들이 희망할 때에는 사역코자 3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문서세단기로써 국장실업무추진용이 되겠습니다. 비밀문서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서세단기로 해서 비밀문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에 문서세단기 한 대 설치코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p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과목 설정을 잘못해놔서 예비비에 출연금으로 2억 4,521만 1,000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3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민정보화 학교교육 컴퓨터 임차료하고 도민정보화 교육 학교기술 컴퓨터이용시설유지비, 또 도민정보화 교육에 따른 보상 이런 사항에 도비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 학교컴퓨터실에 임차료하고 도민정보화교육 학교컴퓨터실 이용 유지비는 내년도에 하계하고 동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13개씩을 도민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학교하고 협의가 됐고 여기에서 도민정보화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로써 1개소당 임차료, 1일 1만원씩, 또 시설이용유지비 1만원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따른 도민 정보화교육비가 되겠습니다. 7,488만원으로써 민간인 도민정보화를 교육 하기 위해서 도우미 26명을 쓰고 또 에이전트 강사수당과 민간인 실비 보상금을 계상하기로 되겠습니다. 정보화도우미에 대해서는 1일 1만 7,360원씩을 계상했고 민간인 실비보상은 교육을 받는 분에 대해서 1일 1만원씩 계상이 됐고 강사수당은 기본료 4시간씩 해서 5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읍ㆍ면ㆍ동에 인터넷카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PC를 2대∼3대 정도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라든지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충주시에는 53개소가 되겠습니다. 53개소는 계속안이고 컴퓨터 대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읍ㆍ면ㆍ동당 2개소 2대, 큰 데는 3대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은 금년도에 17개소를 선정해서 마을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한 대씩 설치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64개소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아 시범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향방용 무전기, 안테나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중대에 금년도에도 무전기를 지원해 드렸고 내년도에도 무전기를 126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에 예비군 중대에 보조해준 무전기를 시에서 안테나만 지원을 해주면 우리시하고 그 시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51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로써 살미예비군훈련장 보수자재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살미예비군훈련장시설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수를 하는데 페인트라든지 이런 자재비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건의라 할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보화시범마을 육성이라든가 인터넷카페, 도민정보화교육 이 교육이 예산은 다 좋습니다, 저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도민들이 해야 되는데 그… 오지마을이라고 그럴까요? 이류면 같은 경우 32개 부락이면 지금도 한 15개 부락, 한 20개 부락은 유선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인터넷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 이런쪽에 해줘야지, 이거 뭐 컴퓨터만 갖다놓고 지금 거기도 초등학생 들이나 비단 이류면 뿐만이 아닙니다. 산골쪽에 있는 대부분은 지금 케이블이나 이런 게 안돼서 전화상으로 하면 인터넷을 하는데 뜨긴 뜨는데 한참후에 뜨고 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비싸서 도저히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컴퓨터는 다 구비해놨는데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지금 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기반적인것은 안돼놓고서 이게… 이런 부분이 좀 건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이것이 저희시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보화 또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유선이나 케이블 이런 선이 빨리 들어올 수가 있어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저 39p에 말이에요. 민간실비보상금 도민정보화교육에 있어서 7,488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설명중에서 강사수당 5만원, 수강료 1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산출기초를 알아듣게 해놔야지…, 이것 심도있는 심사가 되겠냐구요.

민간인 실비보상금해서 도민정보화교육해서 도비내시가 돼서 도비 50%, 시비50%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정보화도우미라든지 에이전트 강사 수당이라든지 민간인실비보상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분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 하루 1만원 준다는 사항은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강대상은 누구에요?

예?

수강대상은 누구냐구요?

수강대상은 주민이면 인터넷이나 정보화교육을 받을 사람은 다 됩니다. 지역주민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36p에 일시사역인부임 청사관리임부임이에요?

예.

이것은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를 전부 줄이는 판인데 3명을 더 쓰겠다는 얘기에요?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에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이 전부 그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가정사정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상용으로는 시에서 못쓰더라도 재료비로 해서 280일을 해서 이 분들을 본인들이 280일이라도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만 된 게 아니고 각 14명인가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80일 재료비로 계상이 된다고 하면은 한달에 약 한 4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데 취업을 해서 나간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45만원이라도 받고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을 다시 쓸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4대 개혁운동에서 4대 개혁이 잘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4대 개혁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 공공부문에 대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은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에 저희 시도 지금 현재까지 구조조정 돼서 나간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금년도에 23명도 다…, 돼있습니다. 내년도 22명만 구조조정을 하면 되는데 내년도 22명도 구조조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일용직하고 사무보조일용직 또 청원경찰 이것도 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이 돼서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 일손도 모자라고 또 사무보조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또 실업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도 시키고 실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반납할 수가 없어서 다만 280일 자리에 봉급은 지금 현재 2/3 수준도 안됩니다. 45만원 정도 받더라도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쓰고자 이렇게 계상이 된 사항이니까 이 점은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일하는것은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4대 개혁이 안 돼서 골치를 앓고 있는 판이거든요. 그럼 구조조정 자체가 잘되야지 뭐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이 있는데 이 자체가 잘 안 된다면 다같이 고생을 하는 그런 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빨리 개혁을 명년도 2월까지 해놔라 그런 판인데 이것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안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공공부문에 대해서 안 되는 부분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이 안 되는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론 공사라든지 이런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돼있고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개혁은 계획대로 다 돼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p에 정보화시범마을 육성하는 데 이 64개소는 선정이 돼 있는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뭐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에서 내역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뭉뚱거리로 하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사항은 미리 사전에 조사해서 이것뿐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회관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할것을 여지껏 받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물론, 도계획이 미리 계획이 수립돼서 시범마을을 육성한다고 해서 미리 시달이 됐으면 자체조사가 되고 선정이 되는데 당초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12월 8일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어디 어디 선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내년도 연초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입니다. 수정예산안 72p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 1,237평 부지 600여평의 건물에서 매일 쉬는 날 없이 회관을 충주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사관리원이 없는 실정이고 저를 포함한 직원 5명이 주중에는 교육장으로 주말에는 예식장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앞에서 설명 말씀 올린바와 내용이 관련해서 저희 여성회관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 여성회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청사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인부임 542만 4,000원 280일자리가 여기 재료비에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없었단 예깁니까?

예, 없었습니다. 청사관리는 없습니다. 직원들이 청소하고 전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당초예산에 청사관리인부임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284p

청사관리…, 그것은 피아노치고하는 여직원 그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해당과와 박물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승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8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합창단 정기운영에 팜플렛 감하고 전화요금 감 하는것은 먼저번 당초예산 설명할 때 1, 2, 3개월을 삭감하고 4월부터 편성하는것으로 삭감 요구한다는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부터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용인부 해소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우륵당 충렬사에 각각 한 사람씩 280일을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49p입니다. 시립합창단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 예산 요구된 것을 4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하는것으로 해서 조정 1,88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로 충주에 관한 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에 관련이 됐던 각종 고시나 현대시를 총 수집해서 집대성 해서 한 권 내지 두 권의 책자로 발간 할 계획으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전시시설 설치는 저희가 각종 그림이나 서예 등 해서 기증받은 물품들이 50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이나 의회동, 우륵당, 박물관이나 문화원 등 공공시설에 전시 할 수 있도록 전시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1p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거룡승천제 행사는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에 100만원을 추가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중앙탑 철책설치가 지금 현재 박물관 뒤쪽이 되겠습니다. 570m에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년 봄에 중앙탑 양쪽으로 257m에 3,1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견전수관 바닥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작년부터 내려왔던 사항인데 금년 12월 5일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총 2,57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두진공영에서 60%의 책임이 있어서 1,544만 9,000원은 두진공에서 부담을 하고 충주시에서는 1,029만 6,000원을 부담하라는 조정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담하는 1,029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6p가 되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에 국비가 당초에 4,0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1,000만원이 더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국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수안보 벚꽃길 가로등 설치는 기존에 와이키키가 개장을 하면서 와이키키에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와이키키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시설을 한동안 사용을 안 해왔고 운영을 못해와서 지금 상당히 노후화 돼 있고 지금 현재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도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시에서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예품 민속공예품거리 홍보탑 설치하는 부지 매입은 목계 주유소 부근에 60여평 정도 토지를 매입해서 그 장소에 세우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호 체험관광지 토지보상은 먼저 번 보고드린대로 1차에 16필지 정도 되고 2차에 35필지 정도를 매입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은 5억정도 됩니다만 우선 4억정도를 계상해서 시급한 데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주호관장지 화장실개선사업은 금년도 문화유적 가꾸기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총 1억 3,000만원 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수안보에 하려다 못하고 현재 앙성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 2,4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3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명은 일용임부 해소대책으로 280일자리 2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은 당초예산에 국비 50%, 시비 50%해서 853만원이 지금 예산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것은 연2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연2회씩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이 박물관 문화학교 확대운영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6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8p 도서관소관 한가지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먼저번 산출기초 착오로 해서 194만 7,000원을 이번에 부기를 조정해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먼저번 요구사항입니다만 산출내역에 착오가 있어서 제대로 계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49p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란에 충주에 관한 시 책자발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충주에 관한 책이 하나도 없었어요?

충주에 관한 각종 한시에서부터 현대시까지 시를, 시조하고 시를 수집하는 겁니다. 시조하고 현대시까지 하여튼 요사이… 충주에 관련된 사항은 2000년도 금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량을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시지발간은은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시지고요. 이것은 시조나 현대시나 시를 좀 수집 해볼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민원편의제공충전기 이것 해놓는것은 참 바람직한데 과연 민원인이 와서 충전기가 충전될 수 있도록 민원인의 시간이… 최소한도 민원인은 빨리 5분내에 민원처리를 해주게 돼있고 빨리 해주는 판에 그 충전기가 충전이 될 수 있도록 오래 계시느냐 이거에요, 민원인이. 그건 좋긴 좋은데, 착안은 그런데 과연 그게 잘되겠느냐.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집에 전화기가 밤에 잘때 해놓고 아침에 나오지 이거 뭐… 휴대전화 충전이 안 되도록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몇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물론 30개 쭉 책상에 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보기도 좋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선 좋은데 그 민원이 충전될 수 있도록 기다리냐 이거에요. 충전이 될 수 있는 기다리는 시간이면 민원시간이 엄청나게 지연된다는 폭밖에 안된다 이거에요. 최소한도 주민등록, 호적, 등ㆍ초본 각종 민원인데 금방 탁탁탁 해주는데, 5분내에 10분내에 해주는데 뭐가 충전히 5분내에 되느냐 이거에요. 다 본인들이 집에서 다 충전기 있어서 가지고 다니지 그것 우리나라 사람들 기관에 와서 할…, 제 생각은 그래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지금 최대로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하나의 충주시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어요. 아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민원실에 오셔서 서로 상면해서 민원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시간 이상하는 대기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의 전체수는 아닙니다. 다수인에 속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하나의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이 예로 충남에 모시에 이것이 설치 된 곳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시민들의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왕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코자 하 는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개 하면 코드를 30개를 다 끼워놔야 될거 아니에요?

예, 이것이 저희들이 현재 대한민국에 나와있는 휴대폰이 종류가 각 사는 틀립니다만 30개입니다. 그게 전부 틀리게 갖다가 집어 넣어주면 자기들 형에 맞는 충전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그것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현용입니다. 41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계마을육성사업은 소태 덕은 농로포장하고 야촌 배수로설치해서 도비 50%, 시비50%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는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호암 직동마을 교량가설 부기경정인데 이것은 재오개 양조시설이 되는 바람에 도로로 신설되기 때문에 부기를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살미 세성2리 농로포장과 상모 안보 소하천 석축은 주민 건의사항이고 나머지 10건, 하용두부터 금가화동∼석교간은 도의원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0건. 도의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댐주변지원 주민숙원사업은 댐주변에 추후사업장이 확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동량 대미마을회관 증축과 산척 둔대마을회관 신축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p가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충북 생활체육대회 문화행사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관계도 도의원님 재원대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충주국민체육센터, 보급형 스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0억이 내시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시설비해서 12억을 상정했고 그 밑에 감리비 충주 국민체육건립센터 건립비 감리비 2억 8,60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다음 55p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충주 국민체육센터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칠금동 야구장 정비, 시민이용 무료자전거 구입비도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p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청소년육성 시설비 청소년수련원 소규모다목적체육관 금년 12월말로 완공이 됩니다. 완공돼서 거기 방범창하고 커튼을 시설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96p가 되겠습니다. 96p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 방독면장비받침대 설치는 금가, 동량, 목행인데 19전투 비행장 주변에 주변 5㎞범위내에 취약 지역에 대한 방독면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박스에 이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가하고 동량, 목행에 진열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도록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다음 97p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민간이전에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해서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비보조해서 이것은 댐주변 사업비에서 6,000만원을 상정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충주특정다목적댐이 바뀌어서 당초에 특정 다목적댐이 있을 때 는 도비로 도비지원금해서 수몰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해서 수몰 이주민의 성묘 및 벌초 지원해서 50%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2000년 3월14일 법이 바뀌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댐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으로 행 할 사업은 소지역주민 사업이나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등에 저희들이 성묘 및 주민의 주거 주민이주지원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댐주변 지원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댐주변 지원사업비에서 6,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16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서 기정 4억 7,000만원에서 2억 5,700만원을 금년도에 9명밖에 하반기에 융자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9명해서 8,9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을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2000년도에 저희들 상ㆍ하반기 해서 융자가 32명에 3억 1,000만원정도 나갔고 '99년에는 24명이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융자금 1억하고 118p에 예비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그 댐주변사업 숙원사업이요. 5억 4,200만원 얼마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한강수계 먼저번, 5개면외 댐위로 하는 거에요?

그렇죠, 금년도에 지원된…

동량, 살미, 산척, 용탄…, 앞으로 내년에 지원할거죠?

그렇죠. 아직 사업장이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42p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마을회관 짓는건데 이것 지원기준이 어떻게 된거에요? 신축한것하고 보수하는것하고…

도의원이 대체 사업으로 증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미 마을에 준공식을 어제 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번지없는 마을회관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 도위원 대체사업비로 또… 들어왔습니다.

그게 도비에요?

아닙니다, 도의원…

아니 글쎄 도비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여긴 표시가 안 됐네요.

도의원 대체사업이 도의원 1인한테 2억씩 내려온게 그겁니다.

아니, 도비라고 표시가 안 됐잖아요.

예산계장님 와계시지만 이것 도비로 내려온겁니다. 도의원 대체사업비입니다.

맞아요, 심흥섭 의원이 둔대마을 4,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걸 어떻게 일을 해요. 표시를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시도 그렇지, 시도 마을회관이 신축이 됐던 증축이 됐던 뭐 보수가 됐던 기준을 만들어 났잖아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죠.

글쎄, 마을하고 의원님 가셔서 결정을 해서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

둔대마을에 자부담이 6,000만원, 도의원 지원 4,000만원해서 1억으로 지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도의원님이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있어요?

예.

이게 도비가 맞아요?

김창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표시를 안해요?

재원대체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수 시의원님들도 해마다 해마다 1억씩 들여서 하시는데 도의원님도 2억씩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영관 의원님은 2억 5,000만원이 오고 두분 의원님들은 2억씩 해서 6억 5,000만원이 옵니다. 그래서 6억 5,000만원을 도에서 보조내시를 하는데 이렇게 도예산에 사업별로 쪼개서 예산을 넣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 이왕에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자체사업비 거기에 도비를 씌우고 그리고서는 이 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재원대체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수긍을 하지만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수긍을 안 하지. 이것 수긍을 하겠어요? 좋지않게 평가를 한다구요. 뭐 하나의 기준이 섰으면 기준대로 하는거죠.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54p에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 이게 지금 어디에 건립을 하는거에요?

보급형스포츠…, 저희들 실내 수영장 얘기를 하는겁니다. 우륵당 옆에요.

수영장에 가도 되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54p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에 42억 500만원이 예상이 됐지요?

예.

2000년도 예산에 충주다목적체육관 실내 수영장 예산하고는 어떻게…

그것은 부지매입비로 10억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요?

이것은 시설비고, 금년도에 선 것은 부지매입비입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도비하고 양여금 3억하고 시비 2억해서 10억으로 해서 그것은 금년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97p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운영보조비조로 6,0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기준관계는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 이 충주호성묘객수송선박에 대한 보조는 앞으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시비로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세워 줬는데요.

추경해서 3,000만원을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댐주변 사업비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6,000만원이란 기준은?

이것은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1억 800만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0만원 제천시에서 4,800만원 그래서 묘지수에 의해서 묘지가 충주시 관내에 694개, 제천시가 551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6%, 제천시가 44%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충주호선박…, 충주호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것은 1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운영비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잘라내고 1억 800만원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박 운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가나요?

그렇죠, 지금 거기 직원하고 선박운영비에 기관사하고 항해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노선을 만들어놓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묘객 몇사람이 와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묘객들이 1년 12두달 오는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번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직원이 4명이 있다가 3명으로 됐습니다.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1억 7,000만원 들어왔던것을 저희들이 전부 상정해서 불요불급한것은 전부 잘랐습니다. 잘라서 금년도 수준에 맞춘겁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래서 제천에도 지금 요구만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정태갑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수안보 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p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수당 3억 5,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요금이 63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되는 인상분인데 도비 부담을 받아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적보조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1,200만원 상정을 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480만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비 부담 비율을 해서 1,2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0p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동막골 공설묘지옆 진입도로 포장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주덕 화곡리에 공설묘지조성을 하는데 저수지 옆에 한 250m정도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71p,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과목경정을 8,000만원을 해서 도비보조가 1,600만원 있는 관계로 해서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란에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 과목경정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올렸는데 도비가 1,600만원해서 시비 부담비율에 맞춰서 올렸습니다. 안규진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센타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신것은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한번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9p에 말이에요. 시범 가족납골묘를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직 그 장소는 결정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첫 번 시범사업을 도에서 시책을 개발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해서 장소는 물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에요?

이것은 일단 도에서 도비, 시비를 붙여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것이기 때문에 방법은 민간인이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그것은 구체적인것인 아직 계획이 안 세워졌습니다. 일단 도에서 금년도 첫 번 시범가족납골묘 사업을 첫 번 개발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위치나 방법은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이 사업을 하려고 어느 분이 신청 했는데 시에서 기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납골묘는 와서 상담하시는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설묘지나 납골묘에 대해서 하겠다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단 시에서 아직 허가 내준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토지조사 업무는 작년, 재작년에 읍ㆍ면ㆍ동에서 다루던 업무를 시에서 인수 받아 7명이 충주시 18만 7,123필에 대해서 7명이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되어 가지고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저희들 시에서 제일 먼저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기타등등 경비절감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해서 각 시군에서 금년부터 이게 전파돼서 각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100만원의 재료비를 가지고 계상해서 한 업무이고 보조인부임이 하는 일은 토지특성조사 19개 항목이나 기타 도면의 업무를 보조하게 되는데 7개팀에 14명이 최소인원으로 계상하게 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다른 데서 보니까 일시인부 일당이 1만 6,370원인데 여기는 1만 8,150원인데요, 기준이 통일 안되나요?

일반인부임 단가에 맞춘것으로…

단가에 나온게 1만 6,370원인데 이것은 1만 8,150원이니까 1,220원이 모자른데요. 저기…, 여성회관 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관리인부임에 보니까 1만 6,370원이에요.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은 1만 8,15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사업인부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조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 된 것입니까?

예, 보조사역인부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연말 인력해소 대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종합운동장 족구장정비 2면 3,000만원은 종합운동장 광장에 족구장이 3면 있는데 시멘트 바닥위에 페인트 도색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운동을 하면 무릎에 충격이 심하고 골바운드가 일정치 않아서 재원은 도의원 재량사업비 재원대책입니다. 다음에 체육관 출입문수선 300만원은 체육관 출입문이 2m에 높이가 2.8m입니다. 그래서 큰 물건이 못 들어가서 문을 좀 넓히는 겁니다, 넓히고 높이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소장 전상문입니다. 문화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재료비에 일용인부임 해소대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0일 1명에 5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 홍보책자발간 등 총 88건에 61억 484만 2,000원을 삭감하셨고 2001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시립합창단 총 개선비 등 7건에 5,410만 5,000원을 삭감하셨고 다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과 소관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 등 총 3건에 1,61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중 충주시여성발전기금은 연차별 운용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5,000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세입세출분야 각각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셨으며 기타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기금운용계획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하셨습니다. 또한 2000년도와 2001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협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수정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 2000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심사하시고 협의하신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하수슬러지건조시설민자유치심층의건 은 지난 현안사업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 및 추진과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셨으며, 앙성 진달래공원묘원내의 보존적합 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는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상 협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규진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