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과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있는 소리축제 프레대회의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체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5일 제5대 의회 제111회 임시회 바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세계민속음악축제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이며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추진과정에서 소리축제로 그 행사명을 바꾸어 만 5년만에 프레대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97년 본의원은 소리축제운영위원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케하여 지사의 결심으로 확정된바 있었으나 본의원이 의회를 떠나 2년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 계획이 백지화된 채 정체불명의 축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세계적인 행사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으며 생명력이 없는 행사는 지속성을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소리의 음악적 개념은 판소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민중들이 면면히 이어오면서 민족혼이 서린 민족음악으로 통칭되는 것입니다. 민족음악이란 유행음악이 아니고 독자성이 있을 뿐 아니라 쉽사리 접하기 어려운 민족고유의 예술이라 할 것입니다. 미술의 고장인 광주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우리 전북은 판소리의 본고장으로서 세계소리축제는 전북 고유의 토양과 정통성이 확보되는 축제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유럽음악이나 현대음악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면 그 축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생명력을 잃고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계에는 8천여 종족이 있으며 500여 개의 대표적인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1회에 30개의 민족음악을 초청한다 해도 최저 20회의 축제마다 민족음악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음악은 악, 가, 무가 한데 어울려서 앙상블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풍요로운 감상을 더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리축제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민족음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축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세계 민족음악 박물관의 설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서 안배차원이나 내임배류에 연연하지 말고 축제의 본질적인 주제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국악이나 양악에 편향되지 않는 인물과 문화이벤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현 집행위원회 조직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6, 70억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축제가 아니라 최대한도로 수익성이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주로 야외행사를 기획하여 폭넓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것이며 메인 이벤트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클래식이나 현대음악 등의 서브이벤트로 전반적인 음악팬들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객 유치와 스폰서 동원등을 위한 경영적 측면에서는 전문기획사에게 맡겨서 최고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민속음악이나 흑인들의 째즈는 그 탄생적 배경이 일치하며 음악적 구성요소나 형식의 틀이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작곡가에 의해 종속된 연주로 강박을 주박으로 하고 있는 국악의 정악이나 유럽음악에 반해 우리의 시나위나 흑인들의 재즈는 약박을 주박으로 하여 즉흥적인 연주가 허용되는 즉 엇박과 더늠 그리고 업비트와 애드닙을 구사하는 고도의 예술성과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기존질서의 틀을 깬 혁명적인 음악인 것입니다. 그 탄생의 배경 또한 양반계급에 짓눌렸던 상민계급들의 한풀이와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난 흑인들의 백인에 대한 한 맺힌 절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악의 시나위와 째즈의 캄보가 만나는 가칭 소리째즈가 이젠 무속음악이나 댄스뮤직이 아니라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혁명적 자유음악으로서의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자유음악적 영향력을 선포하여 판소리의 세계화를 위해 자유음악을 존중함으로써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제가 운영될 때 비로소 정체성 있는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매서운 한파속에서도 200만 도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가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1조6,929억4,200만원 규모의 2001년도 예산안과 223억7,800만원이 증가한 1조7,153억2천만원 규모의 2001년도 수정예산안, 30억4,300만원이 감액된 1조7,122억7,700만원규모의 제2차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34억3,800만원이 감소한 1조5,599억5,100만원 규모의 제1차추가경정수정예산안 2억8,700만원이 증가한 1조5,602억3,800만원 규모의 제2차추가경정2차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1조2,059억5천만원 규모의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175억4백만원이 증가한 1조2,096억9천만원 규모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25억2,700만원이 증가한 1조2,132억8백만원규모의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11월20일 전라북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동년 12월 7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000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증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도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 의결을 거쳐건전지방재정위원회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전라북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 등 의회운영에서 6,400만원, 감채기금 및 기획관리분야에서 18억4,900만원, 서울사무소 숙소임차료 인상된 2천만원, 도정주요자료 데이타베이스구축에서 7천만원, 대학생 도정탐방제운영 등 1억2,500만원, 동계올림픽유치 추진위원회 보조금 6억5,200만원, 무주 설천 두길리 만납들 용수로설치 등 농경분야에서 3,100만원, 자매결연지역 통상교류등 5,900만원, 전북환경21의제 발굴 및 사무국운영등 2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 15억6백만원, 성미산성 국제포럼단체보조금에서 1천만원, 문화예술행사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3천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행사비도비지원금중 6억원, 해외관광객유치 설명을 위한 민간인 해외출장비에서 280만원, 2001년 전주세계소리축제홍보판촉전 1,9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시설부대비중 시운전등 경비와 부안매창공원 자본보조금등건축행정분야에서 1억7,800만원, 시책추진업무비에서 4,400만원등 일반재정보조금에서 16억원, 과소비운동절감차원에서 도지사전용차량2대 구입비에서 4,300만원등 총 42건에 72억8,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도와 농민혁명역사광장조성비등 20건의 총30억5,620만원을 증액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40억2,400만원은 예비비 편성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전라북도수정예산안에서 감축기금출연금 2억원을 삭감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과소비운동절감차원에서 의장승용차구입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세입은 전라북도 전출금과 동일한 920억4,500만원과 교육부증액예상분 73억1천만원으로 부기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교육용컴퓨터및교원용노트북구입예산단가조정금 10억2,700만원, 부안창북초등학교 급식소신축 및 화산중교실개축등 불요불급예산 2억5,700만원, 시설비중개축사업기본설계비2,700만원, 명예퇴직수당과다계상분 14억5천만원, 업무추진비및교육위원회비과다계상분 6,700만원, 소요과다계상분 4억2,800만원등 총32억5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조정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를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그리고 2001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수정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지출예산 각각의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예산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특별회계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유철갑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산심의와 관련된 한가지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동료의원들께 호소하고 이 단상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귀중한 시간을 빌어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난 며칠간 예산심의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전북의 일만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의 재정사정은 그야말로 빚더미에 나안게 된 현실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당장 도청사신축에 이어서 115억원의 빚을 얻으려 하고 있고 군산의료원신축비 40억원도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지방채가 올2월말 현재 8,600억원에 이르고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 즉 갚아야 할 돈이 1,290억원, 2002년도에는 1,3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년도 세수가 부쩍 늘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에 노숙자가 늘고 서민들은 당장 겨울날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는 형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내년도에 세계소리축제라는 낭비적이고 전시적이며 특정인 몇 명의 정치쇼에 불과한 행사를 하겠다면서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내년예산에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치른 소리축제행사는 문화예술단체와 언론 심지어는 평범한 도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실패한 축제라고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북경사연에서 용역보고한 소리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낙제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라북도는 40억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해 오늘 이 자리에서 34억원을 우리 의회가 승인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무려 40억원의 예산을 쓰겠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세부항목조차 없는 예산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본대회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비젼도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것은 의원을 떠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며 의회로써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도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예비행사는 잘못되었어도 본 행사는 잘할 수 있다고 막무가내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비행사에서 빵점맞은 학생이 돈만 많이 투자하면 본고사에서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비행사 실패를 거울삼아 세심한 기획안이나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대안이 나온 후에 예산을 승인해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국고 18억원만 승인하고 추경때 예산을 승인해줘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낭비가 뻔한 소리축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여 당장 시급한 지방채를 갚거나 추운 겨울날 걱정에 한숨만 깊은 저소득지원예산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거듭 호소하거니와 이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여 도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특정인의 정치이벤트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전라북도 예산 1조4,239억9,820만원 중 여기에서 제가 한 1억원을 굳이 우리 도비로 해서는 안되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는 전주신공항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때문에 먼저 저희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주신공항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비로 예산을 반영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전주권신공항주변지역개발계획연구용역비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적어도 국책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전주권신공항주변지역개발용역연구용역비는 도비가 아닌 국비로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주권신공항지역주변개발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아주 미비하게 그 동안 몇건에 걸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적어도 전주권 신공항에 대해서 1억원이 배정되었던 부분은 우리 도세가 너무나도 열악한데도 굳이 이걸 도비로써 반영을 해서는 진정으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국책사업이고 전주권에서 꼭 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오는 국책사업비로 국비로 용역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예산안 1조4,238억9,82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한 1조4,237억9,820만원에 수정을 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번안동의를 재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분명 1억원을 삭감하고 국비로 다시 재조정해서 해볼 것을 번안해주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번안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됩니까?") 사전에 1/3이상의 동의를 얻으셔가지고 전달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이거 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의신청이 있느냐고 물어서 이의신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3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묵살을 해 버립니까?")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저는 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상복 예결위원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이의의 말씀을 해주신 유철갑 의원님 그리고 황호방 의원님 여러 가지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어려운 재정에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민을 위하는 애향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들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고 또 38명 도의원 어느 한분도 전라북도 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겁니다. 우리 소리축제 저도 재선의원으로써 일말의 책임감를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그런 전당을 1천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만들때에 많은 부담감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건립을 하도록 예산이 통과되게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당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장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추경예산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마음놓고 원활하게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대회를 안한다면 몰라도 대회를 한다고 하면 원만하게 힘을 실어서 제대로 해야 할거 아니냐 다만 우리 도비에서 일부를 삭감해서 정말로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열심히 했다는 그런 비효율적인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해주기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충정어린 마음에서 통과를 해줬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황호방 의원께서 전주권신공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했습니다. 단돈 1억원이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비를 아껴야 되는 것은 저도 깊이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용역사업은 공항건설의 기본적인 내부의 사안이 아니고 일부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이냐,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집행부에 왜 공항반대가 있는데도 당신들은 그 주변에 여건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일말의 계획도 없냐 이것은 그 동안에 제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왜 분쟁으로 반대자가 있으면 반드시 전라북도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그 국민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그래서 본의원이 지역에 있는 도의원으로써 이건건설국장한테 여러 번 채찍질을 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담댐미이주자 이주대책비도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미 대책비까지 세웠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 공항이 반대가 없습니다마는 어느 교외에 실제 공항이라고 삐죽놓고 주변의 개발이 없다고 하면 정말로 그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써 제가 분명히 권유를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키면서 두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정을 다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넓으신 양해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