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다고요? (

의석에서 - 아니 로비했다는 말을 어떻게……) (

의석에서 - 예결위원들이 로비했다는 거야?) (

의석에서 - 빨리 사과해요, 이것 중단시켜) (

의석에서 - 사과하시라고요) ○ 申孟淳 議員 발언권을 받고…… ○議長 李英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英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맹순 위원님 아까 5분 발언시간에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孟淳 議員 5분 발언이 아니죠. ○議長 李英煥 의사진행발언. ○ 申孟淳 議員 신맹순 의원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분 발언이아니고 2001년도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약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방금 전 로비라고 말씀드린 뜻은 부탁했다는 표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만약 악의적으로 해석되셨다면 제가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매도시 인천상징물 2개 도시분 1억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2개의 자매도시에 각각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도시에 자매도시 인천상징물을 세울 것입니까? 또 다른 나라의 어느 도시에 그들 해당 자매도시의 상징물이 있습니까? 세 번째, 시책추진비의 과다 계상입니다. 2000년이 보름 남은 오늘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미 2000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5,0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증액 통과시켰습니다. 최기선 시장이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에 하루에 333만여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의회가 의결한 것입니다. 시장이 2000년의 앞으로 남은 보름 동안 사용할 5,0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개월 월급 100만원짜리 노동자 50만원의 50세대 가족이 1개월간 살아갈 가계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또 지난 제8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송종식 의원은 그 동안 최기선 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투명성도 없다는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일반회계 예산 12억 2,300만원, 특별회계에 1억 4,918만 8,000원 등 모두 13억 7,218만 8,000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가 세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IMF위기 상황이었던 1998년에는 30%를 '99년에도 30%를 2000년에는 25%를 각각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98년의 IMF 위기 이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중앙정부의 장관, 차관과 1급, 2급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월급이나 세비를 전혀 인상치 않는 금액으로 고정하겠다고 하는데 최기선 시장만은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난해보다 33.1%나 증액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 의회는 당연히 이를 25% 내지 30%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철공사 출자금 10억원 부활의 문제입니다. 인천지하철공사는 1999년 10월 1일 당시 정원 1,179명에 현원 939명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10월 1일에는 정원 1,179명에 현원 1,014명으로 75명의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더구나 박촌, 동수, 신연수 등 3개역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들 3개역 직원 30명을 포함하면 지난해 당시보다 105명이나 늘어난 셈입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현재 직원은 1,044명인 셈이며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230명을 포함하면 인천지하철공사의 직원수는 1,274명이며 이는 정원 1,179명보다 95명이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에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인천지하철공사가 시민의 혈세를 지원 받아가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간 지하철 부채상환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0년에 1,130억 8,700만원, 2001년에 1,189억 1,600만원, 2002년에 1,599억 5,400만원, 2003년에는 1,209억 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인천지하철공사는 의회의 예산심의 동의 과정이나 조직개편 동의 과정이 없이 최기선 시장의 승인 아래 예산을 세우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직을 확대하는 가운데 1999년 10월 1일 이후 1년 동안 75명 또는 95명의 직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운영수지 전망은 11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 제54조의 재정입헌주의에 따라서 지난 12월 2일까지 2001년도 국가 예산을 의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1년 대한민국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 확정됨을 전제로 지방의회가 미리 지방정부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고발하기 위해서 나아가 국가 예산심의를 팽개치고 당쟁에 빠진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시의회 본회의가 인천시와 인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함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1년도 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필요하다면 또는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거나 찬성하시거나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재량입니다. 이상 본 의원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신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방금 정회중에 송종식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鍾植 議員 나올까 말까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2, 3대에 걸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나 또 노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신맹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는 과정에서 로비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에 따라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도 적절치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신맹순 의원께서도 의미부여와 함께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결집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감정적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리고 싶고 이성적으로 토론할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비심사에서 놓친 부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검토해서 추가 삭감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또 반대로 삭감했던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감한 부분을 부활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증액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되고 명분이 뚜렷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한 논리의 위에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한국소비자연맹인천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액보조금은 우리가 500만원 전액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만 별도로 같은 단체에 지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목으로 편성해서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천관내에 각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상 실링으로 8억원이 준비되어 있고 금년에도 5억원이 계상 편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든 소정의 양식을 갖춰가지고 신청하면 동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심의를 통해서 지원여부나 지원규모가 결정되는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으면 되는데 굳이 경제통상국 예산의 목으로 편성해서 내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따라서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뭡니까? 공공요금 등을 감시할 소비자단체가 편하게 편법으로 지원받는다면 과연 재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볼 때도 역할이 퇴색할 우려가 있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논란 하나 없이 7인이 공히 공감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런 삭감사유를 뛰어넘을 만한, 뒤엎을 만한 명분이 들리지 않는 데서 답답합니다. 또 한·중교류센터 지원금이나 자매도시 상징물 설치 비용 그리고 판공비 건은 신맹순 의원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갈음하겠습니다만 다만 한·중교류센터 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을 한다면 이것 타당성과 관계없이 우선 절차와 과정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각성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우선 지원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중교류센터 및 지원조례제정 2000년 12월 현재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 예산지원 승인 후 지원조례 심의가 되는 건데 과연 의회가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 법에도 없는 사업지원이 가능한가. 또 그렇게 해야 할 일인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추진배경이 시장님의 성공적인 방중 결과 후속조치 이렇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중국을 방문하시고 돌아오신 지가 10월 말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경이면 예산편성 확정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심도있는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다 생략한 채 갔다 와서, 갔다 오셔서 예산부터 8억 편성을 해놓고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문기구 및 설립준비 실무팀 구성이 그 이후에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가면 인천시, 우리 관내에 지진이라도 나는 겁니까? 우리 속담에 애 못 낳는 사람이 밤마다 용꿈은 잘 꾼다고 무슨 조직기구를 만드는 꿈은 좌우지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기구나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기존의 조직을, 기존의 기구를 관리 잘 해가지고 활성화해야 됩니다. 연구 필요합니다. 한중교류 연구, 대학에 지원해 가지고 대학에서 연구토록 하세요. 정보 필요합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천진 인천대표체가 있습니다. 활성화해서 거기서 정보 받으세요. 교류 필요합니다. 경제통상국 산하에 국제통상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부족하면 보완해서 활용하세요. 이런 이유로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겁니다. 단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 타당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그런 신뢰에서 예산을 부활했다면 아니, 예산 중에 불필요한 사업을 장난 삼아 편성했으니 삭감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특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번쯤 다시 한 번 놓친 부분은 없나 한 번 좀 심도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고생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을 딱 잘라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표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 마칠까 합니다. 이것을 동의하면서 말씀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英煥 송종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운봉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마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雲鳳 議員 김운봉 의원입니다. 우선 신맹순 의원님이 보류 동의안을 얘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쟁점을 얘기하셨습니다.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선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시면서 보류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보류 의견이 아니라 아마 반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의된 사항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의회 혼란이 있었던 부분은 우리 송종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송종식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정회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신 데 대해서 저도 정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정회 요청을 하셨으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의사진행발언이 나오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온 김에 두 가지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번 예산을 보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류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물론 법리적인 체계상, 논란상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회계년도가 정부 회계년도나 지방자치 회계년도가 동일한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또 어차피 과거 관행상이었든 어쨌든 국고보조금이라는 부분들은 가내시형태로 예산을 편성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국회 예산이 통과 안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에서는 좋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 신맹순 의원님이 지적한, 조목조목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시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건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위원으로서 예결위에 파견되어 일했던 위원으로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도시 상징물 1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던 부분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시, 산업위원회에서는 삭감하기로 의견이 됐는데 계수 조정에서는 누락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처리하자라는 식의 얘기를 가지고 저희 산업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업위원회 소관 사항들이 많은 쟁점사항으로 되면서 이 부분을, 미처 거론하는 부분을 저나 우리 이명우 의원님이 같이 누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는 논의를 못 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인정이 되었건 삭감되었건 전체 의견으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는 미리 예비심사한 산업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킨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중교류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연맹 보조금, 임의보조금 그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도 송종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비자연맹의 사업을 반대해서 또는 소비자연맹에 나가는 2,000만원이 많다라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과옥조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한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주는 상한선의 금액이고 그 금액을 초과해서 임의보조금을 줄 수 없다라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주려면 별도의 운영비나 사업비가 아니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 시가 위탁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로서 정산하는 부분으로서 보조금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비자연맹에 1,500만원 보조된 부분은 사업비로서 정산될 특정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운영비로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1,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액보조를 초과해서 임의보조할 수 없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다 하는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삭감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여타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보조가 사실상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 쪽으로 보조되는데 형식상만 바꾸어졌지 않느냐. 이 부분은 소비자연맹이 순진하게 사업계획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부활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부활에 반대했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부활하자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우리 한·중교류센터나 지하철의 부분들이 저희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느 쪽으로든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이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려서 이 부분들을 몇 단계 작업들을 거쳤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의회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더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었다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한·중교류센터 하나만 얘기합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명분, 양쪽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중교류센터가 됐든 어쨌든 한·중교류를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한·중교류센터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제 알았느냐. 우리 시장님 중국 가셔 가지고 보도자료 나올 때 그 때 중국발 보도로서 인천시의원이 알았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이번 예산 편성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렇다면 예산서 받기 전에 이 부분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보고된 바 없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서로, 우리 송종식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지금 다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의원님들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송종식 의원님의 견해에 찬성해서 정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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