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실건 의원 발언
김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진
장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숙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서 부의될 안건은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예산확보에 많은 고생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농촌 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관님도 알고 계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농민들이 연말 농가부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자면 농가에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동 시 예산을 봤을 때 순수 시비로 농촌지역에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권추업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줄어들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줄지는 않았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농촌 쪽에 보조되는 그런 금액들이 상당부분 줄어들었다는 답변서를 봤습니다. 앞으로 농촌 쪽에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촌 쪽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주어진 예산은 적절하게 지역간에 안배가 되도록, 저희들이 안동 시가 도시토목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히 예산이 배부 될 수 있도록 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도 농촌 쪽에도 예산확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용역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안동 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안동 시 경제도 활성되리라고 봅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시캐릭터조형물제작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캐릭터는 FRP로 해 가지고 신라예식장 앞에 보면 초립동이하고 동자, FRP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제작업체에 물으니까 개당 380만원 정도, 거의 4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관문, 로터리, 시청정문, 문화의 거리 이래서 다섯 군데, 안동 을 상징하는 이미지 상으로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추업위원
행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캐릭터조형물을 제작해서 설치했을 때 관광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캐릭터가 이동형입니다. 고정형이 아니고, 밑에 모래나 물을 넣어 가지고 행사 때는 축제장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추업위원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흔들 이렇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가면 사진도 저희들 여러 개 찍어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페스티벌 행사 때는 축제장으로 옮겨 가지고 전시를 하고 이런, 석조로 된 고정물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FRP입니다.
권추업위원
이동할 수 있는 조형물이다 이 말씀이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정재은위원
103쪽에 민속촌목책인도교가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큰 예산이고 실제 우리가 기대효과에 대해서 담당관님.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선착장 쪽에 가보셨는지, 근간에 관광객이 많이 몰려듭니다. 일단 촬영세트장 홍보 이후로, 사실 대형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헬기장을 무상 양여 받아 가지고 거기도 일부 주차장을 쓰면서, 옛 정취가 살아나는 그 목적입니다. 이 관계는 여러 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모형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나오면 설계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은위원
헬기장에서 바로 건너가는 인도교다, 그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은위원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예, 김경동위원님.
김경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해상촬영장선박구입지원금 사실 의원들이 행사장에도 가봤지만 앞으로 관리하는 문제에서 여러 각 부서에서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잖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배 관리하는 부서에서 청원경찰이 더 필요하고 인원이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에 일부 기능전환이 되고 거기 청경 2명을 수운관리사업소로, 굳이 목선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유료주차장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두 사람 배치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홍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 읍·면·동기능전환자료조사, 읍·면·동기능전환추진여비, 125페이지 읍·면·동기능전환관련각종지침및조사서유인, 수정예산 46페이지 읍·면·동기능전환사무실개조, 읍·면·동기능전환사무실개조부대비, 읍·면·동기능전환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일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도농복합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99년도에 278개 동, 2000년도에 35개 읍·면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는 7월1일자로 경주, 김천에 1개 면을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서 나머지 시·군은 2001년7월1일 전국 모든 읍·면·동에 확대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해야 될 시에 사무실만 개조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입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99년도 시범으로 실시한, 우리시에서는 8,000만원 갖고, 거기에서 24개 읍·면·동을 할 적에 19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55% 잡고 시비를 45%해서 8억6,4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추업위원
읍·면 기능전환을 하자면 안동 시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통과가 되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아직 통과는 안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직 통과 안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관계도 정기국회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아직 확정 안되었지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행자부에서 행정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행정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침을 근거로 했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읍·면이 기능전환이 되어 버리면 어떤 불편이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우선 불편한게 주민들 민원관계, 읍·면 같으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접촉할 기회도 많고 일도 처리하기 쉽습니다마는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게 된다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시도 상당히 불편이 예상이 되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읍·면 기능전환 하는 예산들 내용을 봤을 때, 앞으로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서예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할려고 그런 것이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에 기능전환이 되고 이런 부분을 시설설치 했다 이용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제 생각에도 이용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읍·면기능전환, 모든 수정예산서든지 당초예산서든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봤을 때 너무나 농촌현실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바쁜데 누가 도서실에 와서 책보고 읽겠습니까? 일 안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의결이 된다고 하면 읍·면에는 농촌현실이 어려운데 다 굶어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그 실정에 맞도록 설치하는 방안으로.
권추업위원
실정에 맞게 하자면 현재대로가 가장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도 기능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도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안동 시에서 행정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서 읍·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다른 시·군에는 토목기사가 읍·면에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독 안동 시만이 읍·면 토목기사를 본청으로 통합시켜서 얼마나 불편한지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전환도 아직 국회에서 결정 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앞서서 오히려 읍·면 주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런데 읍·면·동기능전환관계, 예산관계는 저희들 그렇게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거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안 세운 곳도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그렇더라도 이용을 할 수 없는데도 이용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읍·면 쪽에 도서실이라든가, 서예실이라든가, 과연 건강관리실이라든가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농촌이나 도시 실정에 맞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많은 이용이 있도록.
권추업위원
아닙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할 그럴 부분이 아닙니다. 농촌주민들도, 읍·면주민들도 본인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읍·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농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일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읍·면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읍·면이 존속되어야 되고, 또 이런 예산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방금 권추업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1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000만원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민간위탁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1,000만원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시에서 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외부파악이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시정할 것 시정토록 하기 위해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얼마 전에 저희 시에 평가 왔습니다. 이 분들도 평가하는데 외부용역 조사에 의한 평가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지침에도 용역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권기운위원
예, 그리고 다시 민간해외연수에 153쪽에 보면 대중교통운전자해외연수라 그래서 30명이 75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을,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대중교통운전원들입니다. 버스, 택시.
권기운위원
택시도?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택시도 포함됩니다. 이런 분들이 외국, 일본 MK택시 같은 데는 상당히 친절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진 서비스현황을 직접 보고, 듣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시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운전자들에 대한, 갔다 오신 분들이 못간 사람들한테 친절봉사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또 우리 관광안내 홍보요원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리고 다시 민간자본보조인데, 새마을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 건립이 2억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장
136페이지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새마을회관부지는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위치는 수상동 낙동강 쪽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 계기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새마을지도자 복지향상, 자질능력을 배양코자 안동 시새마을지회에서 4억8,000만원을 들여서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사업비 확보는 폐품수집, 자체모금활동으로, 자체에서 2억원을 확보하고 중앙지원금 5,000만원, 임대 보증금 3,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을 자체확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원을 시에서 보조해 줘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기운위원
새마을회관이라는게 꼭 필하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새마을지회 보면 회관이 없어 가지고 임대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지회 회관을 건립해 주면 거기에서 자체사업도 한답니다. 자체사업도 하고 회관도 앞으로는 안 빌려도 되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지어주면 새마을, 상당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이 세를 주고 따로 나가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꼭 지금 세를 주고 시장통이라든가 그쪽으로 새마을회관이 나가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 안에도 별관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새마을지회 사무실 한 칸 정도는 충분하게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새마을지회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새마을회관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된다는 내용은 불충분하다고 보거든요. 2억원을 만약 예결위원회에서 통과한다면 올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에 대해서 공공건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나갔습니다. 시 건물에 있다가.
권기운위원
과거에 보면, 안동 우체국 건너보면 옛날에 학생회관,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도 새마을지회가 사무실을 있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세를 주고 다시 다른 곳에 있는데, 새마을회관이 정말 시비 2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서 이용가치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생활체육공원조성 10억원이 들어가 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김경동위원
과장님께서는 위치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생활체육공원조성은 낙동강둔치 전부 다 입니다.
김경동위원
그 위치에 그냥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둔치 그 일대 전부 포함이 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전부 다, 축구장, 정구장,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새마을회관을 편성하기 전에 각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지회장 하고, 부녀회장하고 이야기를.
권추업위원
아니요, 거기는 새마을지도자단체고. 다른 이런 관변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런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봤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다른 단체들하고 협의를 못해 봤습니다.
권추업위원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이런 회관예산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편성해 주고, 다른 관변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죠? 또 편성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권추업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단체들이 한 건물을, 예산이 부족하면 6억원을 지원해 주든지, 10억원을 지원해 주든지 그 한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모든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도 건물 크게 하나 지어 가지고 모든 단체들이 거기 들어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바로 행정,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바로 그렇게 지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위원님, 그래되면 아마 각 단체들이 같이 뜻이 맞아야 들어가지 그것도.
권추업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를 하고, 행정력으로 지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헌장고객만족도조사용역비 용역사업이 결정되었습니까? (잠시 기다림)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산편성이.
권추업위원
아직 안되었는 것이지요. 몇 개 실·과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몇 개 실·과가 아니고, 안동 시 전체에 대한.
권추업위원
읍·면·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읍·면·동하고 전부 포함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 용역을 주면 이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묻는다든가, 안 그러면 설문지를 해서도 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추업위원
직접 다니면서, 그러면 조사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조사요원은 용역업체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권추업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용역이 이루어지면 정확도는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치고, 85% 정도는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289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그래 가지고 50억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체육관에 예산이 투입된 것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지금까지 투입된 것은 총 141억3,900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54억1,000만원, 도비 6억3,500만원, 시비 80억9,400만원 들었습니다.
권추업위원
당초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적에 국비나, 도비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고 실내체육관을 건립을 시작하신 것이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추업위원
국비나 도비를 당초보다 특별히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얼마 줄 것이다 예상해서 했습니다. 당초에 국비를 얼마 주겠다든가, 도비를 얼마 받겠다 하는 이런 확답을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냥 예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권추업위원
예정해서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국비나 도비 안주니까 더 이상 예산확보 못하니까, 안주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추업위원
50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면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야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권추업위원
올해 예산이 50억원 투입되고, 또다시 100억원이 투입되어야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래야 2002년도 6월말쯤, 7월1일 정도 되면 개관이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동 시 재정 형편으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경상북도 체전을 개최 할 생각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체전 관계보다 저는 전국체전을 유치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계획을 전국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권추업위원
그냥,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희망사항입니다.
권추업위원
희망사항이고, 아직 그러면 도체도 개최할 그럴 계획도 없고, 전국체전도 희망사항이고, 그럼 실내체육관 천천히 지어줘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해 가지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예산을 제대로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공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 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했는 것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과가 남았습니다. 두 개 과를 더 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입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3페이지를 보면 여왕방문2주년기념사진전 그러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주년기념사진전도 있었는데, 2주년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면 거의 시민들이, 영국여왕이 안동 을 방문했다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앞으로 2주년 사진전도 개최해야 되겠지만, 3주년, 4주년 그렇게 계속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181쪽에 시설비에 대강당음향장비보강공사 이렇게 시설부대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시설이 좋지 않아서 보강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실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전국 시청 강당 회의실 치고, 음향장비가 옛날에 해놨는게 낡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시민단체가 여러 분들이 빌려서 했을 때도 음향시설은 현재 시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할려고 합니다.
권기운위원
이것은 시민회관이 아니고 본청 건물 대강당이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2층 대강당에 할려고.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홍일위원장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안동 홍보광고판교체비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판이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현재 서울시청 지하도, 청량리, 김포공항 지하도 연결되는, 세 군데 안동 홍보 광고판을 올해 설치를 했는데, 한 개 가지고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교체를 해야 되지 한 개 가지고 하면 싫증이 나서 안동 이라는 이미지가 약해집니다.
권추업위원
아, 내용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교체를 하고 관리하는데 161페이지 안동 홍보광고판관리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드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추업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위탁관리가 됩니다. 청량리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청지하도도 마찬가지고 각 도별로 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한정 할 수가 없고, 지금은 전국에서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올해 처음 했고, 그 다음에 도청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 하고 영주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안 하면 저희들이 바로 했을 때는 광고판을 하나 세워 가지고 훼손되면 저희들이 매일 가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각 단체가 거기 광고판을 맡아서 하는 공장이 있어요, 거기 위탁관리를 줍니다.
권추업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합리한 조건이지만 위탁관리를 시킬 수밖에 없다 이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할 적에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부분은 얼마얼마 이렇게 들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많이 드는 부분들이 뭡니까?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전기요금도 들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늘 와 가지고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판을 할 때도 자기들이 늘 관리를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게 아니고 규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 위탁관리는 어느 회사입니까? 서울이겠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추업위원
어느 회사에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권추업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권추업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중복된 질의입니다 마는, 여왕관련해서 작년 1주년, 올해 2주년 행사를 하는데 평소에는 여왕관련해서 하회마을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전시나 이런게 안되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홍보관에는 계속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진전 할려고 하는 것은 홍보관이 아니고 하회마을 전체를 돌아가면서, 작년 1회 때도 200점을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정재은위원
이것은 단지 방문한 것을 기념을 해서 뭔가, 하회마을에 손님을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여왕방문 조형물 설치는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조형물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여왕사진하고 생일상 하고 했는 것을 그대로 사진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같이 사진을 한번 찍고 가고 해서 지금 그것은 1회성 밖에 안되어서 조형물을 FRP로 해서 그대로 해서 상시 해 놓을려고 합니다. 그래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같이 서 가지고, 여왕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은 한번 찍어 가면 아, 어디가면 여왕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정재은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장소는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종가댁, 구상나무 심어놓았는 옆에다가 했으면, 위치 선정이 되면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요 하회마을을 보통 밖에 바깥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한국 속에 한국이라고 하잖아요, 하회마을이, 최고의 전통마을이라고 하는데 물론 영국여왕 방문을 계기로 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많이 오지만, 전통적인 하회마을이 영국여왕 마을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전통적인 것은 퇴색되어 버리고 오히려 그쪽으로 치우쳐 버리다보면 모양새가 아주 어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할 때는 진짜 홍보관 어느 쪽에 이래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항상 상시로 전시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번 개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생각도 많이 하셨고 하시겠지만, 한국 속에 한국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하회마을 전통적인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잘 부탁드립니다.
김홍일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한국국학원운영비보조 그러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 관계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학진흥원이 아직까지는 운영주최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운영주최가 있을 때까지는 도하고 시하고 일단 운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더군다나 내년도에 퇴계탄신 500주년 세계유교문화제 행사도 있고, 내년 4월 되면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는데, 내년 한 해라도 운영주최가 나올 때까지는 도와 시가 일단 운영은 해야 안해야 되겠나 해서 그래서 사실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원을 요구했다가 1억원이 깎여지고 2억원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가 전체적으로 12억원을 대고 시가 3억원을 부담해야만 내년 1년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운영주최가 나올 때까지 해야 안되겠나 해서 그래 사실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한 해까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국학진흥원 운영비 관계는 총무위원회 소관이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운영비 자체라는 겁니다. 앞으로 도에서 안동 지역에 여러 가지 도비를 지급하면서 건물을 짓고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앞으로는 돈을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맡아야 되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운영비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실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학진흥원운영비에 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예를 들면 도에서 관여하고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현재 도에서 관할 했는 겁니다. 발주자체가 도에서, 정부에서 했는 것이고 시는 해당이 없는데, 작년도에 10억원의 공사비를 줄 때에 이것으로 하면 더 이상은 절대로 시비를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실건위원
그랬는데 공사비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자체에서, 도에서 어차피 몇 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더 하더라도 도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지 시에서 부담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돈을 만약 조금이라도 투자를 했으면 나중에 우리가 짐을 떠맡습니다. 민속박물관도 그랬고요,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도 그랬습니다. 전부 이러면 나중에 가면, 도지사가 저번에 민속박물관 관계는 1년에 3억원을 보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동 으로 위탁하면서, 매년 3억원을 약조를 받았습니다. 초대의회 때입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원도 안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억원을 보조를 하고 안동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를 했을 때에 내년도 편성 안 해도 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시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국학진흥원이 도도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 책임질 부분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학진흥원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고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단체인데 도나, 시나 따진다면 사실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년 한 해만이라도 운영주최가 나올 때까지는 한 해 정도라도 운영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퇴계탄신 500주년, 그런 세계유교문화제 행사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간에 내년 한 해 가기 전에 운영주최가 나와 가지고, 운영주최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 돈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고 하면, 내년 한 해라도 일단 운영비는 들어가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그런데 물론 이실건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마음은 같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실건위원
며칠 전에 거기 관리소장님이 와서 이야기 하기는 도비가 8억원인가 예정되었다 하데요.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12억원인가 전체 요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실건위원
그러면 도비를 쓰고 내년에 퇴계탄신 할 때 도저히 안되게 되면 그 당시에 유교문화제행사의 돈을 가지고라도 보조를 해주면 되지 지금 올해 2001년도 예산을 다루어 보지도 안하고 자기네 써보지도 안하고, 이미 3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주게 되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하여 관리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게 됩니다. 틀림없이, 전체 짐을 우리가 떠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자체도 없애야 되고 두 번 다시 올려도 안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현재 아래께도 부시장이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부시장이 한다고 하면 부시장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안동 시는요, 1년에 예산을 15억원이나 20억원 이상 들어야 되는 짐을 떠맡아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동 시에 민속박물관, 체육관 전부 지어놓고 관리비가 1년에 50억원 가져야 됩니다. 그것 감당해 내겠습니다. 산림박물관도 지어 가지고 언젠가는 안동 시로 이관이 될 겁니다. 전부 처음에 시발점은 도에서 발주를 하고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안동 시로 이관을 했을 때에 안동 시 재정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약속을 안했습니까, 그죠, 공사비는 줄 수가 있지만 다른 것은 일절 손 안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약조를 지켜주셔야 되죠, 과장님.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는 현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나 내년도에 퇴계탄신500주년 유교문화제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운영주최만 나올 때까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한 해 만이라도.
이실건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요, 운영주최가 안 나옵니다. 삼성이나, 현대나, 시장님이 임시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 못하시고 사실상 서울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줬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안됐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도 국학진흥원에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국학진흥원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다만 운영비충당이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국학진흥원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렵더라도 다만 한해 만이라도 한번만 더 도와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도 이것은 목자체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을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이실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은위원
과장님,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루지 싶은데 중요한 것은 국학진흥원이 없으면 퇴계행사 못합니까? (『그것하고는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아니, 행사를 못합니다.
정재은위원
왜 못합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제유교문화제 행사가 크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네 가지 파트가 뭐냐 하면 한 개는 퇴계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영상물 행사가 하나 있고, 한 파트는 세계유학자학술대회가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행사가 한 파트 있고, 이벤트 행사가 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국제학술대회 하고 그 다음에 전시행사는 할 곳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영상기념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네 파트 중에 두 가지 파트는 국학진흥원 안에서 안하면 할 때가 없습니다.
정재은위원
알겠습니다. 퇴계행사계획을 언제 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 전체적인 기본계획용역은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정재은위원
그러면 퇴계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학진흥원을 지은 것은 아니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국학진흥원자체가 전시공간인데, 전시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재은위원
국학진흥원을 짓지 않았으면 퇴계행사를 안할려고 했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퇴계행사 하고 국학진흥원하고는 그 당시에 처음에 발표 할 때는 연계가 없었습니다.
정재은위원
우리가 거기에 연관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국학진흥원이 안동 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나라 지금까지 대표하는게 정신문화연구원이 있고, 안동 에 국학진흥원이 들어서게 되면, 일이라는 것이 연구, 교육, 그 다음에 전시 이런 것이 안동 에 들어섬으로 해서 정말로 안동 에 늘상 이야기하는 게 유교문화의 본향이 안동 이라 하면서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하여, 유학에 대하여 많은 연구라든지 발전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은위원
예, 중요한 것은 안동 시 유교문화의 정신적 메카다 이런 부분을 자리잡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외국에 가보면 교회나 어떤 건물을 하나 짓는데 200년, 300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당장에 퇴계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 행사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예를 들어 운영의 주최가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나, 우리가 수십억원을 떠 안아야 된다는 부분이나, 우리 안동 을 봤을 때 그런 부담이 앞에 많은데도 퇴계행사라는 이런 한 500주년이란 어떤 501주년도 할 수 있고, 502주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의회에서 이것이 전혀 공감대를 갖지 못한다, 문제는요, 어저께 제가 도의원 네 분하고, 다섯 분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머리 싸 메고, 진짜로 투구 쓰고 가서 싸워도 주최를 어떻게, 도에서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도의원님 생각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비워놓음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운영주최를 국가에서 만들어 주든지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퇴계500주년행사 때문에 여기서 끌려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시민의 부담으로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도에서 맡아야하는데, 도에서 조차도 안되는데 우리시가 당장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가지고, 사실 이익도 아니죠 사실은, 그것을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행사를 진행하고 계획을 짜야되지, 결국에는 내년도 퇴계500주년행사 때문에 국학진흥원을 꼭 운영을 해야된다. 3억원을 주면 결국 아까 이실건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떠맡아야 된다, 그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아까 인사권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발 못 뺀단 말이죠? 지금 자르고 있는데.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인사권문제 관계는 다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당분간 원장을 맡을 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맡아서 있는데 시장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학진흥원에 원장을 겸임하지는 않으리라고.
정재은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맡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나오거든요. 주최가 서야 누가 자리를 비키든지, 내주든지 하는데, 제일 중요 하는 것은 과장님요 다른 이야기는, 여러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도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은요, 자리 비워놔야 되요, 처 내버려놔야 결국 국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돈 이렇게 들여놓고 해 가지고 누군가 정해주지 우리가 맡아서 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없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도 내년도에 운영비가 12억원이 올라가 있고 하니까, 시에서도 3억원 정도는 한번만 조금. (『승인이 안됩니다, 도에서도』하는 위원 있음) 승인이 되든 안되든 일단 산업관광위원회에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정재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추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성주풀이조사용역비 있습니다, 이것 뜻이 뭡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이천동 제비원이 성주의 본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학술적으로 뒷받침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학술적으로 조사되어 있는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린 사업비입니다.
권추업위원
문환관광도시에 맞게 성주풀이도 조사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문제는 예산서를 봤을 때 학술용역비든지 용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마쳤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우리 이천동석불상 주변정비계획을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소요예산액이 89억원 정도, 일단 기본계획에 나온게 그래 되는데, 이 이천동 석불상 주변정비계획이라는게, 현재 제일 큰 사업들이 국도 5호선이 바로 이천동석불상앞으로 지나감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가 많이 훼손되고, 차량진동이라든지 해 가지고 훼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가 그 앞으로 바로 지나감으로 해 가지고 외지에 관광객들이 오는 분들이 옳게 올라가서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이 없습니다. 국도 5호선을 그쪽 건너로 돌리면서 거기 참배단도 만들고, 일부 주차장도 만들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상가조성도 일부 해야되고, 그래하고 난 다음에 제비원이 성주풀이 본향이라고 하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올렸을 때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화재청 자체에서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확실한 뒷받침을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올렸을 때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추업위원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만이 85억원 예산일 투입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국비를 지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성주풀이 현재 계획은, 성주풀이 굿당을 건너편에, 이천동 석불상 건너편 산 건너편 골이진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을려고 하면 학술적으로 용역을 뒷받침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주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학술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85억원 예산은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전액 앞으로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거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89억원 전체 중에 국도5호선 도로는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천동석불상 연미사 대웅전을, 그것은 조계종에 표교원 원장님이 조계종에서 대웅전은 자기네들이 짓겠다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서 해야될 부분이 일부 참배단을 짓는다든지 30% 정도는 들어가지만 나머지 70% 국비로 받고, 대웅전 하나 신축하는 것은 전부 조계종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짓기로 하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이런 학술용역을 조사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당초 시비투입은 미미하다고 설명 해놓고 그 뒤에 사업이 추진되면 될수록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듭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문화재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7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안하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권추업위원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용계은행나무관리비 있습니다. 이식하고 하는 계약기간이, 관리하는 계약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에 1차 용계은행나무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났고, 금년도부터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권추업위원
안동 시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용계은행나무가 금년도 5,000만원 시비예산으로 세워놓았다가 문화재청에 계속해서 이것도 문화재청예산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 시비예산을 올려 가지고 했다가 문화재청하고 계속해 가지고 국비예산이 5,000만원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한 해라도 더 도와다고, 5,000만원이라도 더 내려다고,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국회 예산이 확정이 안졌기 때문에 일부 시비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비가 내려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 부분에도 찬사를 보내면서, 관아문루건립 그래 가지고 3억5,00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과장님이 국비로 유교문화권지원사업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비가 3억5,000만원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사업에는 사실 우리가 올리는, 유교문화권사업이라도 해야 안되겠나 해서 올렸었는데 최종적으로 유교문화권사업에서 이 사업은 빠졌습니다. 전체 도심테마파크조성사업안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도심테마파크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구 군청자리에 관아 짓고, 관아 앞에 문루를 짓고 그쪽에 대종제작 건립을 하고, 나중에 법원, 검찰이 저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쪽 부지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길이 우리 대에서 다음 대에.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과장님께서 당초에 예결위에서 관아문루건립은 국비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시비로 편성되었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도시테마파크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종하고 종각에 소요되는 1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 계속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에 당초에 대종제작사업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못 받았다가 서울 두 번 다니면서 승인이 나서 일단 이것은 시민들 기부금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부 출향 대기업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억원 정도는 시민들의 정성이 담겨야 되지 않나 이래 가지고 이 사업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에서 대고 관아를 할려고, 관아자체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지 문루하는 것만은 전액 시비로 3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관아만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문루까지 국비에서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권추업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문화관광과 하면 안동 시에서 중요한 부서입니다. 앞으로 안동 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자리 굳힘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신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예결위 할 적에 몇 가지를 편리한대로 말씀하였어요, 나쁘게 말하면 지금 와서 보면 거짓말이 되었다는 겁니다. 첫째 봤을 때 관아문루건립 이것도 그렇고, 국학진흥원도 당초에 3억원 땅만 사면 안 한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10억원 하면 시비 투입 안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면 영호루배수로설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영호루에 배수로가 없죠?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영호루 올라가 보시면 그쪽에 허물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예,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배수로를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기운위원님.
권기운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과장님 한 두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회마을체험관광 4,000만원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하회마을에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다녀간 다음에 솔직히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가서 욕하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바로 내려오는 민원도 숱하게 있고 해서, 현재 하회마을 오시는 분들이 그냥 와서 보고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체험관광을 해봐야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하회마을 내년도부터 가마도 만들어서,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한번 마을을 돌아본다든지, 남자는 사행교를 타고 거기서 체험을 해 본다든지, 그래하고 지금 하회마을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상행위 자체는 화폐로 하지말고 관리사무소 옆에 환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하회통보라고 엽전을 만들어서 엽전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을 새로운 것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와서 하회마을다운 어떤 체험관광을 해보는게 좋지 않나 해서 거기서 이번에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올린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권기운위원
4,000만원 정도 되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나머지는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보존회 예산으로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기운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마는 용계은행나무관리비가 5,000만원 예정되어 있고, 용계은행나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전기사용료 이런 부분 작년에도 계속 지원을 했는 부분입니까?
재인
하재인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했었습니다. 용계은행나무 자체는 작년까지 하자보수기간 다 끝났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 가지고 금년도부터 국비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용계은행나무 지금까지 봤을 때 생육상태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활착이 잘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그 밑에 혹시 뿌리 밑에 동공이 발생되지 않았나 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했다니까 아직 동공발생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활착 상태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걱정스러워 가지고 다만 1, 2년 더 관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옳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 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고 그래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본위원이 용계은행나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 여름에 용계은행나무를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과장님이 예산을 신청하신 부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용계은행나무 건너가는 다리 교각부분이라든가 그 주변이 온통 관리하는 사람은 전혀 없이 방치되고 지반이 내려앉아서 사람이 겨우 건너갈 정도 이런 곳이라든가, 내려가면서 타일 붙여놓은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서, 이런 것은 관리자라든가, 여기는 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올라와서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순서입니다 마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403페이지에서부터 44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옷발표회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가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되는 것도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지난해 위원님께서 저들 우리옷입기발표회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으로 금년도 7월4일날 도 여성대회를 안동 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모든 준비와 행사비 일체 그리고 탈춤페스티벌행사시에 예산일부를 사용하게 하신 배려덕분에 저들 도 행사를 치룬 결과 도내 여성분들이 안동 다운 행사다, 행사에 대한 성과,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옷입기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이런 것이 젊은 세대에는, 우리옷이 어떻게 전통이 이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왕비, 상감 옷에서부터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옷을 현대인에게 보임으로 인해서 전통 맥을 잇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어서, 김천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 자체 여성대회 때 우리 행사에 와서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성공적인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사업을, 그런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들 여성대회 는 처음으로 올해 했습니다마는 국제탈춤페스티벌 때 다양한 프로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매년 했습니다. 금년에도 2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지금 여기에서 준비 못하고 한 그런 부족한 의상들을 계속해서 조금씩,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옷을 제작하지 못하고 대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행사는 계속해서 우리옷 입기 전통성의 맥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했던 예산부족 분을 더 보완을 해서 행사를 계속하는 것이 전통 안동 고장에서는 굉장히 걸 맞는 이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올해 행사 할 적에 우리 옷을 몇 가지를 발표하셨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100여 가지가 됩니다.
권추업위원
옷감은 삼베도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사업비로서 많이 집행된 분야가 조선시대 궁중복에 상감, 왕비의 의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상과 소품구입이 많이 예산에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 의상 고구려, 신라, 백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분야는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갔을 때 그런 의상발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안동 에서 생산된 굴건제복 이런 종류 외에 다수입니다.
권추업위원
먼저 2,000만원 예산시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런데 우리옷발표회 그러면 정말 우리옷, 옷 재료도 우리 재료로 사용이 되어서 발표를 해야 된다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입 삼베부분이, 옷으로 발표가 되었다고 그러드라고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에서 생산된 양반가에서 입던 굴건제복에 대한 남자제복 안동 포 두 벌, 여자 제복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안동 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수반되어서 평상복 같은 것도 안동 포로 발표를 해야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 안동 포로서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수입삼베를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그런데 수입삼베하고, 국산삼베하고 이렇게 봤을 때, 수입삼베 같으면 한 필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산삼베 같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50만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수증 봤을 때 55만원, 그래봐야 25만원 정도 차이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도 우리발표회면 우리옷으로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은 아니고,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먼저 부족해서 빠진 부분 때문에 다시 우리 옷 발표회를 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죠. 앞으로 연속해서 우리옷발표회를 계속하실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저는 전통 안동 고장에서 5회째 발표를 해온 결과 평가가 너무 좋았고 전통우리옷입기발표회가 경북도내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아서 타 시·군에서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민간자체에서 4회째 자체예산을 들여서 좋은 행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왕비 옷도 항상 대여했던 분야를 지금 구입을 하고 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분야입니다 마는 제가 설명을 덧붙인다면 우리옷입기에 안동 포를 당연히 해야되는데 굴건제복 같은 경우에는 안동 포를 했습니다마는 지원해주는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으로 수입삼베를 사용했습니다. 저들이 지원해준 예산가지고 수입삼베를 한 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지원금액 가지고 수입삼베를 안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옷발표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추업위원
발표했을 때 많은 옷들이 만들어 졌잖습니까, 그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옷은 어느 장소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옷을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매년 다시 그 옷을 새로운 옷을 만들고 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까지 발표한 과정에서 자부담을 한 옷들도 있고 하는 것은 100여불 됩니다. 금년에 2,000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제작한 옷들은 저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보관할 때도 없고 해서, 세탁을 해서 보자기에 싸서 저들이 간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옷도 어떤 장소가 민속박물관이라든지, 저들 시에서 어떤 공간이 있다면, 시에서 그 옷을 전시를 하고 진열을 해서 관광객에게 보이면 이것도 한 볼거리입니다. 금년에 2,000만원 들여서 예산 지원한 것은 저들 과에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관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아마 이것도 보관을 연구검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권추업위원
이 예산이 의결되면 내년도 행사할 적에는 금년에 행사한 옷하고 새로운 옷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그 옷들은 계속 보관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권추업위원
우리옷발표회 행사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영자사회복지과장
특히 우리 나라를 떠나서 안동 분야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들이 옷을 입는데 대한 개념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전통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진 이 시점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조상대대로 입던 옷들이 어떤 옷들이었고, 이런 옷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통의 뿌리의 맥을 잇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이실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실건위원
과장님, 방금 권추업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옷이 문제가 있지만, 안동 시에 홍보를 해서 안동 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전체 할 것 같으면 안동 시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동 시의 홍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러한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체가 틀렸는게 뭐냐 하면, 돈이 모자라면 모자란 되로 만들어서 하고, 다음에,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할 것 같으면 올해 또 2,000만원 주는데 이왕이면, 가급적이면 안동 포를 선전을 해서 판매가 되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동 지역은 안동 을 위해서 행사가 되어야죠, 안동 에 소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돈은 1년에 도비, 시비해서 2,000만원씩 예산세워서 했을 때에 안동 에 소득되는 사업을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감독을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안동 포를 가지고 해요.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실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권기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라고 해서 돈이 1,575만원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예, 명예식품감시원은 읍·면·동에 한 사람씩 시장이 위촉을 해서 우리 위생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한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읍·면·동에 월 2회 이상씩 활동을 하는, 민간을 활용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차원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야입니다.
권기운위원
주로.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판매한다든지, 비위생적인 그런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형 슈퍼, 소형 슈퍼, 유통식품에 대해 가지고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이런 것을 항상 조사하고 저들한테 실적보고를 하고 이래서 금년에는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유해식품, 또 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권기운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만도 궁금해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위문 그래 가지고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입소자위문은 계속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위문하는 겁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수용자들, 수용되어 있는.
권기운위원
개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골고루 저들이 허가 난 시설이 18개소, 비허가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마는 연말이나 중추절을 기해서 연말에 떡국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위문.
권기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4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인데 새마을부녀회소득사업 4개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부녀회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만큼은 저들이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사업을 권유를 하고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새마을지회차원에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합니다마는 예산지원 같은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저들 새마을부녀회 소득사업은 주로 시 단위가 아니고 면단위에 돌아가면서 올해는 북후면 하고, 남선면 하고, 안기동 하고 세 군데 소득사업을 하게 해서 이 소득을 지역민들에게 노인 경로잔치에 이 소득을 활용한다든지, 시설에 위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자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이런 공동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부녀회 화합도 기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들이 적은 돈입니다마는 이 돈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노는 유휴지가 많습니다. 부녀회에서 이런 노는 땅을 활용을 해서 만약 생산을 하고, 생산된 것을 지역에 좋은 일에 쓰여지고 이런 사업입니다.
권기운위원
새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그러는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도 새마을부녀회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새마을회관도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만도 이쪽에서 많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이라하면 주로 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죠?
이영자사회복지과장
올해 북후에는 수박하고 깨를 했고, 남선 현내에는 고추를 했는 것으로 알고, 안막은 고무마를 재배를 했습니다.
권기운위원
100만원씩 4개소에 지원해 줘서 소득을,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해서 이것은 어디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이영자사회복지과장
고구마 경우에는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는 사회복지시설에 몇 백 박스로 해서 현물로 위문하기도 하고 주로 보면 이런 것을 판매해서, 그 지역에 공동자금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려운 일에 쓰여 지고 이런 경우입니다.
권기운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소득사업을 한다면 돈으로 지원해줘서 농사를 짓게 해서 물건을 팔아서 어디다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위원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라든가 노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려서 이것을 불우이웃이라든가 안 그러면 판매를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 소득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과장님, 가장 힘든 부서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375페이지, 노하동폐쇄매립지침출수이송시설 어디로 이송하는 시설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노하동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송현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연결시킬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송현초등학교까지 관로를 가지고 간다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설하는 겁니까? 땅을 파고 관로를 매설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끔 만든다 그죠.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관로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관로길이는 1㎞ 정도 됩니다.
권추업위원
관로로 이송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권추업위원
파악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그래가지고 댐시범화장실외 1개소 민간관리대행 있습니다. 이것은 댐 선착장 주변입니까? 위치가요.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댐 화장실하고, 댐 선착장하고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용인부임을 써 가지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했는데,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청소도 하고 주민들한테 관리하는 요령이라든지,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 좀 하도록 그래 가지고 YWCA에 다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일용인부임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해보니까 노임단가가 적어 가지고 실지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다가 위임을 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소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지 민간단체에서는 YWCA라든지 이런 회원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득보다도 사회 봉사차원에서 그래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훨씬 이점이 많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권추업위원
관리하는 것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잖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주로 청소문제입니다.
권추업위원
특별히 YWCA에 관리를 대행하게끔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봉사 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돈을 가지고 논하지를 안하니까 잘되지 싶습니다. YWCA는 인원도 700명 정도 됩니다.
권추업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 폐쇄매립장복토및사후관리사업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립장 매립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폐쇄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노하동, 수상동, 북후매립장을 매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노하동이나 수상동에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복토를 해주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복토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권추업위원
그 전에 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봤습니다. 내년도 되면 한티제에서 신석까지 우회도로 4차선확장공사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건설 공사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 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복토용 이런 흙을 처리하고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폐쇄매립장에 대해 가지고는 관에서 하는 그런 흙이 나오면 우리가 이용을 해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처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은 줘야 되거든요, 흙 값은 안 줘도 운송비는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은 조금 있어야 됩니다.
권추업위원
복토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복토 양은 계산 보다도요, 노하동매립장 같으면 올해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하고 나면 복토를 거기는 보통은 농사를 짓도록 할려면 50전에서 60전 정도는 복토를 해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토 양은 계산을 안해봤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 들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권추업위원
운송비만 2,000만원 정도 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예, 흙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기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기운위원
민간실비보상에 보면 363페이지가 배출가스측정차량파손비보상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차량 매연측정을 할 때 보통 엑셀러레이터를 세 번 정도 밟아 가지고 매연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세게 밟다 보면 차 엔진이 파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안동 시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0만원 보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권기운위원
파손이 안되었는데도 파손을 예상하고 이렇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엑셀러레이터를 갑자기 세 번 밟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측정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 엔진부분이나 무리한 그런게 있을 때는 시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그러면 차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차가 가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고장이 나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의문이 가고요, 과거에 보상을 해줬는 실적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환경보호과장
실적은 없지만 예산은 반영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혹시 하다가 엑셀러레이터를 밟다가 엔진이나 이런데 무리가 생겨 가지고 나중에 파손이나 이런게 생기면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기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추업위원님.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배대홍입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8보면 소형승용차대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소형승용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시·군 통합 전에 캐피탈입니다. 그게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대폐차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른 소형차로 대폐차를 할려고 예산 올렸습니다.
권추업위원
기존 있던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상당히 오래 타셨네요.
대홍
배대홍보건사업과장
타보시면 아시지만 가다가 자꾸 퍼집니다.
권추업위원
진작 확보를 하시지 왜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잠시 기다림)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0페이지 독감 있습니다. 유료독감예방접종약품비 있고, 어떻습니까? 금년보다가 독감약품구입비가 더 많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내년도에도 3만7,500명이 유·무료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권추업위원
내년도 이 예산이 금년보다 더 적습니다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권추업위원
금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을 때 독감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올해 약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초기에 약품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11월2일부터 무료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유료접종은 12월27일부터 확보가 되어서 접종을 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무료든지, 유료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만큼 독감약을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예산이 더 적다, 내년도에는 독감예방 접종을 상당히 못하겠네 그죠.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올해 접종을 해보니까 단체접종은 전면 못하도록 보건복지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내년도에 3만7,500명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 충분한 수요를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에 4만 명이었고.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아니요, 4만 명 되었는데, 2만8,000명 예방접종 약품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양이 많기 때문에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추업위원
이 예산만 의결되면 내년도에는 독감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권추업위원
343페이지 보면 구강보건교육비디오테이프구입 5만원 해서 10개가 있고, 342페이지 보면 영양금연비디오테잎구입 10개 있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누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 비치를 해놓는 겁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예, 교육홍보비디오테이프를 각급 학교에 대여도 하고, 일반 시민들이 오면 항시 빌려줍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라든지 교재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예산이 적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충분히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비디오테이프가 구입되면 단체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충분히 이용할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연초에 각급 학교에 성교육비디오라든지, 금연, 금주 비디오라든지 이런 비디오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면 알 수가 있는데, 시민들은 잘 모르잖습니까?
상용
조상용건강관리과장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 그래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사항입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추업위원
공공환경시설기술진단 한다고 하면 소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환경부 환경법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이라는 것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또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이런 수질환경 분야가 됩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공공환경시설 목적이 고장예방과,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 등 시설전반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추업위원
몇 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매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동 광역매립장 같으면 2000년도, 금년도 이미 실시를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권추업위원
금년도에 실시를 해야되는데 실시를 못하고 내년도에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작년 99년도에도 이미 예산요구는 되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했습니다.
권추업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부분에 산마루측구및소단보수공사 여기는 시설공사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당초시설, 그러니까 1995년부터 매립이 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한번도 산마루측구라든가 배치프롬 이런 부분에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자꾸 산사태가 나고 무너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수, 보강을 해야 차수막이 붙어 있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권추업위원
아니요, 산마루측구및소단보수공사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있습니다. 측구 같은 경우는 기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측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측구가 되어 있는데 시설하는 게 아니고 측구에 돌이라든가 이런게 내려와서 보수하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측구길이가 상당히 깁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산마루측구라 그러면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누수를 배제하기 위해서 배치프롬을 600미리 강관을 묻어 놓았습니다. 차수막이 특수합성수지로서 상당히 무겁습니다. 최소한 높은데는 20미터 이상되는 데서, 소단이라는 것은 그 중앙에 안 무너지게 해 가지고 흙을 복토를 해놓았는데 현재 연도가 경과되고 오래되니까 흙이 무너지고, 또 소단 풀립니다. 그러면 슬라이딩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차수막 쳐놓았는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권추업위원
차수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소단보수공사를 해야된다 이 말씀이죠?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추업위원
밑에 보면 차수막보수공사는 폐기물을 많이 매립하기 때문에 중량, 압에 밀려서 찢어지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차수막이라는 것이 HDPE 그래 가지고 특수합성수지를, 장판을 다 깔았습니다. 전단지에, 깔아 놓았는 것이 5년이 되니까 일부 접착부분에 터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밑에서 로울러라든가 이런 것으로 눌러주니까 위에서 풀리면서 찢어집니다. 그것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출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인데 그것이 찢어지고, 터지고, 깨지는 것을 다 땜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박기홍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홍일위원장
이제까지 예산안의 항목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