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 건강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소 소관 각종 업무를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린 후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1. 2001년보건소예산안보충설명자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계약직 의사가 일반의사입니까?

일반의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324쪽, 325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324쪽,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와서 수거해 갑니다.

알겠습니다.

325쪽, 326쪽, 3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교육 전문요원 재교육비 2명으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성교육을 합니까?

1차 전문요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해마다 한 번씩 재교육이 있거든요. 저희 직원 2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재교육 위탁교육비가 15만원씩 2명분 세워진 것입니다.

성교육 대상은 누굽니까?

주로 유치원 애들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다 해당되거든요.

연중 성교육 의뢰라든가 교육횟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27쪽, 328쪽, 329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1,470만 5,000원이 있는데 시설장비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에 있는 각종 의료기기에 대해서 보수한다든지,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330쪽, 331쪽,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연식 위원입니다. 330쪽, 앵속밀 경작자가 저희 구에 계십니까?

해마다 하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요?

공식적으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니고 배추밭, 무밭 사이에 한두 개씩 심어 놓은 것이 꽃이 피면 그것으로 적발되거든요. 변두리 지역에서 한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외곽지에 경작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화단에 몇 포기씩 1주 내지 2주 심은 데도 있다는 소립니까?

그런 것이 적발됩니다.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씨가 상당히 멀리 퍼져가지고 다음 해에 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옆집에서 1주 있던 것이, 대개 농촌 지역이라 담으로 씨가 넘어와 가지고 본인도 그것인 줄 모르고 한 경우가 있는데 대개 한두 주 정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 경우 처벌까지는 안 합니다.

작년에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벌과금 징수한 내역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99년도는요?

’99년도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32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337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336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예,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338쪽, 339쪽입니다.

재료비에서 자율방역약품은 민간위탁과 별도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할 때도 약품은 조달 구입해서 약품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품대입니다.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340쪽, 우리 지역에서도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는지요?

진성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 일본뇌염은 최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장티푸스 1건을 2년 동안 관리하는데 작년까지 관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예방이나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2쪽, 343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343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방역소독 부분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민간방역 부분들이 올해 해왔던 8개 권역별로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동에 대한 위탁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신 것 같거든요.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 할지라도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합리적인 부분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올해 행해졌던 형태로는 효과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할 때 자기 동에서 자율로 할 수 있는 동은 밀어주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흥3동만 동에서 맡아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시범적으로 희망한 동은 중흥3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장한테 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장은 그런 일이 온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금년처럼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에 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처럼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는 데는 동에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말썽이 더 없죠.

각 동으로 예산을 내려보내면 솔직히 저희 입장도 부담이 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민간에게 내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으로 예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에 동에서는 차량도 있고 운전원, 보건의나 청소담당원이 있기 때문에 방역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곧 조치를 했는데 지금은 단순히 돈 집행 문제가 아니라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나 차량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동장님들 의견은 그렇거든요 . 저희는 금년도에 작년처럼 서너 개 동을 묶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소독법을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하고 돈 액수로 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과 의견을 나눠서 각 동에 합의를 받은 업체가 그 동의 소독계획서에 의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동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관여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대로 민간위탁으로 될 때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위원들도 각 동에 한 분씩 있으니까 동장과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동민들이 방역문제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또 보건소에서도 모기가 있더라도 책임감이 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각 동장들에게 방역업무를 받아가겠느냐 하는 문의를 했습니까?

작년도 소독에 대한 동장님들 평가 의견하고 내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동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또다시 민간위탁을 하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각 동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흥3동장만 자기 동에서 하고 나머지 동장들은 보건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보건소에서 그대로 금년 같은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다만 업체를 동에서 동장이나 통장들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그 부분만 협조해 주라는 의견은 많이 내셨는데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동을 비롯해서 각 동장들의 실태를 보면 완전 복지부동입니다. 어느 누구도 동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동장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름에 더울 때는 동장실에 에어컨 틀어놓고 정말 한가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퇴근시간 되면 일초도 더 여유 없이 도망가고 있어요.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업무나 이런 것들이 구청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계몽이나 거리질서 문제는 동장이 해줘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퇴근시간만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해 버리고 자기들 모임 있으면 모임에 대한 열정만 갖고 있지 구민을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지를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설령 민간에 재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소독을 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차량에 소독약통을 싣고 대도로만 다니면서 소독약을 뿌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큰 도로는 자동차 다니고 많은 저기가 되어서 파리, 모기가 있을 수 없어요. 파리나 모기가 샛골목에 많이 있는데 이런 데는 소독약이라는 소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량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그 동은 끝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하면 예산만 낭비될 뿐이지 방역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다시 민간이양을 하신다면 골목길 소독하는데 전념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넘겨주십시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청 내년 예산이 약품이 2,100만원 서 있죠? 소장님께서 유인물 주신 내용을 보면 내년에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2억 2,3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된다면 확정이 되죠?

예.

그런데 일반관리비하고 유류대하고 각 동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선별해서 차이가 나는 지역은 차이가 나야만 당연한데 균등하게 예산집행이 짜여 있고 또 우리 25개 동에서 중흥3동만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집계를 보면 100만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생각해 보시고 중흥3동장님처럼 방역 소독을 하신 분에게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야 하는데 근사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 위원님들이 또는 집행부에서 허용이 된다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문제가 사회산업위원회 보건소의 핵심사항 같습니다. 저도 건국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면 자연부락이 29개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방역 소홀 문제인데 저희들에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은 도장은 받아가는데 한 번 와서 전라도 말로 스르르하고 가면서 통장들에게 도장 받아주라고 하면 통장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도장을 찍어 주거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예전에는 골목골목 들어가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길만 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장비들이 조그만 골목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등은 차라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동으로 직접 보내주시면 동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특히 이연식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별 예산액도 보면 저희 지역에 1,300만원으로 과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자연부락이나 이런 것이 넓습니다. 물론 아파트 지역도 많고 세대수도 많은데 이런 부분 등은 골고루, 도시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이 많은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적으로, 세대별로 짜여 있다고는 하나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작년에 했던 부분들이 방역을 하기 위한 장비구입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기존에 광주시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던 방역소독 업체들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지 우리 북구청의 방역업무를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업체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구청 방역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방역업소가 생겨나서 꼭 해야겠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집행부하고 방역업소 간에 짜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염려하지 마시고 동으로 이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들이 알고 계실 텐데 취약지역이 크든 작든 공평하게 나가야 합니다. 각 동으로 얼마씩 배분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