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장규석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일반회계 141억4,500만원, 특별회계 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1,195억5,600만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11.9% 신장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특징은 세입증가분 141억4,500만원과 예비비 삭감분 196억3,334만5,000원을 합하여 실제 가용재원은 337억7,834만5,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인 물건비 1억8,324만5,000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 5억197만9,000원, 사업예산 328억1,812만1,000원, 교육발전기금 7,000만원, 국도비 1,812만1,000원, 반환금 2억5,0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7.2%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처음으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8,235만원과 석적면 우방아파트 통학차량 운영비 보조금 1,800만원, 교육발전기금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가사항은 지방세 12억2,100만원은 주민세 3억9,100만원, 재산세 1억100만원, 담배소비세 1억3,100만원, 종합토지세 2억1,100만원, 도시계획세 1억7,000만원, 사업소세 1억1,7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 4억3,220만3,000원은 증지수입 1억3,000만원, 이자수입 2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억원, 잡수입 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3억3,280만원은 군도정비 사업비는 6,200만원이 감액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억8,08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1,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조금 121억5,899만7,000원은 도비보조 농촌정주개발사업 20억732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8억8,600만원외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등 12건에 1억4,4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노후관 개량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 품목, 성질별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5,159만9,000원, 일반행정비 2,465만7,000원, 경제개발비 3,494만4,000원, 민방위비 150만3,000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비는 95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1,296만8,000원, 국외여비 280만원이 증액되고 의회비는 의장단 활동비가 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1,503만원, 일시사역인부임 5,629만8,000원이 증액되고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1,300만원이 시설비로 과목 변경되고 전산개발비 5,175만원, 시험연구비 420만원이 증액되고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 기재 착오분 정정으로 1억18만2,000원이 감액되고 공무원성과상여 포상금 2억8,235만원이 신설계상 되었으며 아카시아 벌꿀축제 민간단체 보조금 1억7,500만원등 2억8,0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 초·중·고생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금 3,91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자본지출 328억1,812만1,000원은 국도비 보조 및 자체시설비 및 부대비 319억4,605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2,899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208만1,000원이 계상되고 자산취득비는 환경보호과 침출수 수거용 차량구입비 5,000만원, 농업기술센타 가축방역 및 병충해 방제 특장차 구입비 3,000만원, 경제개발비 잔디깍기등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부거래 7,000만원은 교육발전기금 적립금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96억3,334만5,000원이 감액되고 반환금 등 2억500만원이 증액되어 순수예비비는 9억9,320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억9,850만7,000원이 증액된 93억4,007만9,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운영비 54만1,000원, 국내여비 240만원, 재료비 60만원, 도시계획세 대상지조사 일시사역인부임 등 1,433만6,000원, 일반보상금 14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7,9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이미지 통일화 사업 용역비 등 56건에 184억4,793만2,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등 4건에 12억2,43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치수사업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증액된 74억7,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1,344만원과 예비비 3,356만원을 삭감하여 도비보조사업 노후관 개량공사비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지천상수도 신설 배수관로공사등 3건에 13억144만원입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 80억4,800만원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중 예비비 2억9,997만8,000원을 삭감하여 하천개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정보시스템 보수등 4건에 5억1,196만5,000원입니다. 이와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지않아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세입부분은 다소 증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묻고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부서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상곤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2억2,100만원이 늘어난 18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3억9,600만원이 증가한 31억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2회추경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원인은 소득할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1억100만원이 증가한 13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불은 주요원인은 신축건물 준공 및 공업단지 감면기간 경과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1억3,100만원이 증가한 49억8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인구증가에 따른 흡연인구 증가를 계상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1,100만원이 증가한 2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및 적용비율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1억7,000만원이 증가한 5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부과대상 지역을 현재 신년도에는 좀 늘일 작정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1억1,000만원이 증가한 9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주요원인은 사업장의 증가입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3억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주요원인은 체납세를 징수 독려해서 체납세를 더 걷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세외수입은 1억3,000만원이 증가한 3억5,300만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입찰참가 수수료를 지금 우리가 누락시켜서 1억3,000만원 더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금리의 1%를 계상했는데 약 20만원 더 얹었습니다. 4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 1억원이 증가한 5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4,000만원, 또 시·도비 사용잔액은 6,000만원 이거는 나중에 계상해놨다가 다음에 반납할 겁니다. 다음에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폐차를 3대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가한 1억700만원 했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기업 조사를 하면서 거기 필요한 도면하고 청사진하고 다음 도시계획조사서식 150만원하고 50만원해서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도시계획세 대상지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거는 본청에 한명이 쓰고 나머지는 읍면에 계상을 다했습니다. 73페이지 구상문학관밑에 국방부토지 매입 분납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방부토지 매입 분납금은 위에거는 3억2,500만원하고 2억2,600만원 이거는 복지회관, 종합운동장,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계약분 약 26억중에서 마지막 이거는 분납금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2대대 부지를 금년도에 15억8,000만원에 계약하여 5년분납금중 1차분 되겠습니다. 다음 청심관 누수 및 담당도색 1건에 300만원, 청사바닥 교체 400만원인데 이거는 1층복도 부분이 타일이 다 벗겨져 1층 복도분 이거를 다 갈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은 7억인데 이거는 먼저 간담회때 설명드린데로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군청사 증축 감리비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시설부대비 등 군청사 증축 시설부대비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국고보조금 사용반환금 시·도비 반환금 이거는 앞서 세입에 예상됐던 그대로 세출에 빠집니다. 제일밑에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상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군청사는 어디 짓도록 합니까?

지금 총무과 뒤에 철골조로 해가지고 달아내고 그 옆에 엘리베이터를 놔서 장애인하고 일반 노인들 오는데 편하도록 그래 할려고 합니다.

먼저 간담회때 주차장쪽에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은 검토해보니 도저히 거기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먼저 그때 장재익 위원님 안오셨습니다만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지방교부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내려오고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25% 계상했습니다. 25% 더올지 덜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게 만약에 연말안에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면은 수정예산 끝나고 추경때밖에 반영이 안되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내시 됐다가 당초 25%정도 증액된다고 보고 지금현재 가내시를 했는데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에 차질이 안생깁니까?

추경은 꼭 4월달에 하니 6월달에 하니 관계없이 재원이 내려오면 바로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는 차질없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성 73페이지 구상문학관 건립 이게 990㎡로 약 3억인데 평당 1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3억가지고 300평 짓습니까?

금년도 교부세 10억 왔는게 있습니다.

61쪽에 리장 교양도서 구입비 1,900만원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장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하기위해서는 정부에서 발행되는 교양도서는 구입해서 배부하는게 안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장들 사기앙양은 해야되겠고 어떤 과목 명분은 없고 사기앙양은 해야되겠고 이장들 요구사항도 거기따른 대안이 없느냐? 자꾸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교양도서라도 구입해서 사기앙양을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서 계상을 해봤습니다.

책자 내용은 어떤겁니까?

그건 저희들이 판단해보고 정부시책에 따른 따른 교양도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은 우선 확보해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인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인희입니다. 총무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에서는 6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62쪽에 내무행정 국외여비에 행정서비스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난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삭감을 200만원을 시켰고 다음페이지 63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해외여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에 역시 인사관리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을 2억8,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에 행정관리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하는데 300만원, 또 그밑에 난에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을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석적면 우방아파트 통학하는 운행비입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서 교육발전기금 적립금으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정보화사업에 연구개발비에 있어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배포 프로그램하고 을지연습 과학화장비, 전자결재 시스템 추가도입 해서 5,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쭉 넘어가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150페이지에 민방위비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비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밑에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민방위비상 급수시설비로 5,9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에 병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업무관련 일반수용비, 등기 우편료 등해서 150만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여비란에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 병무관리종사자 여비, 담당자 직무교육여비 해서 30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거는 봉급,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 등 해서 722만4,000원을 계상했고 그밑에란에 기타보상금에 역시 보조사업으로서 징병검사의무자 여비보상, 현역병 입영, 병력동원 훈련소집 등 해서 1,734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63페이지 국제도시간 교류사업추진 2명 해놨는데 민간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돼있습니다. 가게되면은 군위원님도 가시게될 그런게 있고 기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자매결연 그런 겁니까?

예,

그다음에 150페이지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 1명 이거는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인데 군비부담율입니까? 무슨 300만원이나 해가지고 이거 좀 줄이면 안됩니까?

이거는 300만원 해야되는데 도비 100만원까지 보조 해주면서 한사람 보내도록 부담지시된 사항입니다.

예, 장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기금 적립금 7,000만원 했는데 7,000만원을 무슨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조성조례를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아래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에따라서 매년 1억씩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1억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재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7,000만원 계상해났습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에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합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에 따라서 우수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연2회 지급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차등해서 주는데 월 봉급액의 200% 지급하는거는 전체 직원의 10%정도, 또 100% 지급하는거는 15%정도, 50% 지급은 25%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군뿐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계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성과평가 기준명시가 애매해가지고 상당히 여론에 문제가 되고있는데 군 자체에서 어떤 평가기준에 대해서 기획해논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마련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됩니다.

아직까지 기준은 준비를 안했습니까?

예,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갑니까? 우리군에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합니다.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남영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위탁교육비 이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66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1/2씩 부족분에 대한 5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등록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왜관소공원 조성입니다. 이거는 현재 일하는 여성의집이 구보건소로 이전이되고 해서 지금 7억원의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이거는 조성면적은 7,841㎡로서 사업내용은 어린이놀이터, 게이트볼장, 야외무대, 명상공원 이래해서 토목공사, 조경공사, 휴게시설, 기타 공사로해서 사업이 추진이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그때당시에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98년 7월 5일날 설계용역을 해서 예산이 지금현재 수립이 되지않고 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진흥에서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조전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국조전은 '93년도후에 첨으로 전기, 수도, 모터박스하고 화장실 관계를 정비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요번기회에 6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장실은 겨울용 난방이 되지않아가 물이잘 안나오고 해서 겨울에도 쓸수있도록 해서 그래 개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난간대 설치는 18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조전 올라가는 그길이 하도 가파르고 이래가지고 전번에 국조전 행사를 숭봉대제를 하면서 회원님들이나 노인들이 손을잡고 올라갈 수 있는 난간대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양안으로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시설비로서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조성사업,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 확보계획이 7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은 사실상 확보는 4억3,000만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차액에 대한 3억5,000만원을 정리추경때에 할수있도록 왜냐하면 현재 7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보상비로 세워 써야되는데 시설비있는 사업을 기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확보를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했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2억원의 사업비는 2001년도 9필 4,462㎡를 1만3,32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육상부, 레슬링부, 탁구부 지원관계가 지난해에는 2,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올해 1,500만원이 계상이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계상을 하고 500만원은 감액하는걸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생활체육 출전비 이것도 당초예산에 3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에는 800만원 예산을 가져야만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도지사기 탁구대회 경비 이거는 5월경에 개최 예정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출전비 이것도 지난해에는 1,100만원 예산을 가져야만이 이 사업을 전부 완료를 할수있는데 800만원밖에 예산이 서지않아서 당초예산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추가금액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조성, 부지조성 공사비 해서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총 공사비가 148억8,700만원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 46억2,100만원, 그다음 금회 13억원 이래하면은 미확보 금액이 89억6,600만원이 현재 미확보 금액입니다. 지금현재 1단계로서 부지조성 공사는 56억2,200만원을 가지고 토목과 전기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 확보된 예산이 27억200만원, 그다음 금회예산 이번에 13억원 하면은 40억2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는 셈입니다. 그래되면 71%정도 확보가 되고 미확보 금액이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추진을 봐가면서 추경에나 계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실시설계비 6,850㎡ 이거는 운동장을 지금 부지조성 공사만 해놔놓고 나니까 문제가 뭐있느냐 하면은 운동장 토성으로 쌓아야될 그 부분에 대한 토사양도 모르겠고 운동장을 어떤식으로 규모있게 해야될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을 토성으로 하면서 설계를 해야 이거하고 맞춰들어가면은 돈이 굉장히 이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토성으로 설치를 해야되는데 운동장 흙을 지금현재 계획대로 반출을 다 시켜버리면 다시 토성할때에 운동장 흙이 들어와야될 입장같으면 그 돈이 차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해서 운동장에 토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운동장 자체에 좀 놔뒀다가 토성으로 할 때에 쓸 계획으로 해서 경비 절감으로 봐서는 큰 이익이 될걸로 알고해서 시설설계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동장 건축비가 61억5,200만원하고 조경공사가 1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71억5,200만원중에서 용역을 주는데 금액에 따른 용역요율이 2.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억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나루체육공원 관리 보수비가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1,500만원, 올해는 600만원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비 해서 동명, 약목, 북삼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왜관읍 삼청1리 농로포장 300m에 도비, 군비해서 3,000만원, 왜관읍 매원2리 농로포장 300m 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천면 용산리 하수구정비 100m 이거 도비 군비합해서 5,000만원, 지천면 창평2리 진입로 확.포장 이게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원, 동명면 송산1리 도로정비 200m해서 도비, 군비해서 4,000만원,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동명면 구덕리 농로포장 300m해서 도.군비해서 2,000만원, 가산면 천평리 농로포장 600m해서 도.군비 합해서 2,000만원, 석적면 도개1리 농로 확.포장해서 도.군비 합해서 5,000만원입니다. 북삼면 숭오리 농로 확.포장 800m해서 도.군비 해서 4,000만원, 약목면 동안리 농로포장 800m해서 도.군비 합해서 3,000만원, 약목면 관호3리 진입로 확.포장 내야마을이 되겠습니다. 도.군비 합해서 6,000만원, 기산면 봉산2리 진입로 확.포장 이거는 기 확장구간을 320m 해놔놓고해서 450만원을 포장할 계획으로 군비, 도비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에따르는 시설부대비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군비사업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북삼면 어로2리 진입로 확.포장 이거는 계속사업비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산면 노석리 교량설치 14m해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 농로보상 이거는 지금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새마을 농로를 하면서 등기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을하라 해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측량, 등기, 감정수수료, 일반부대비해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얘기드린 유학산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 내용이 불충분해서 다시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484쪽이 되겠습니다. 484쪽 제일밑에 부분에 유학산 관광지개발 용역해서 6,000만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금현재 관광지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변경용역을 할려고 그러면은 첫째 용역업체 사실 우리 세림이나, 창신이나 엔지니어링에 이걸 전부 문의해서 이정도 들것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중에서 이걸 할려고 그러면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계획 검토, 그다음에 주변 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환경영향 검토, 이런식으로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려고 하면은 거기에따라서 개발사업 계획서 작성이라든가 개발사업 계획도작성, 또 국토이용계획변경조서 작성 및 변경도 작성, 토지및농지전용조서 및 전용도 작성 등 이런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경비와 인적자원에 대한 경비로서 6,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영 새마을과장님 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아까 소공원에 게이트볼장 변경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없애면 안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면 소공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검토를 하지마시고 그거는 '98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예, 확정이 되면은 한번더 의회하고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확정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 사회복지과장 김윤오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요원 2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를 31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시설비에 연호2리 한센촌에 배수로설치 2,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연호2리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이 뒷편에 배수로가 없어가지고 올해 축대가 무너진바 있습니다. 축대는 마을 자체로 복구를 했습니다만은 95m정도의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애인 노약자등 개량형 위생변기 설치를 660만원 계상했는데 2000년도에 우리 군비로 자체적으로 도내에서 처음으로 110개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이를알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전 도내에 올해 보급을 하고 우리군에도 추가로 31개가 더 보급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0세대정도를 금년 수준으로 지원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삼청농장 간이양로시설 신축비에 토목, 심야전기 설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삼청농장에는 1억7,460만원으로 신축을 하고있습니다만은 부지정지에 토목공사비와 당초 기름보일러로 돼있던 것을 심야보일러로 바꾸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9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결식 초·중·고교생 토.공휴일 중식비 보조를 3,915만1,000원을 했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기는 9,200만원을 했습니다만은 올해 수준으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립은 당초 2동에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당초예산 제안설명때 보고드린바와 같이 5개소로 확보를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왜관읍 왜관6리, 석적면 포남2리, 가산면 심곡리, 가산면 용수리, 약목면 덕산1리해서 올해 각 읍면에서 요구한 전량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설납골당 위탁관리비는 현재 지천면 현대공원에 위탁해서 15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120만원씩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94쪽 세미나 및 여성복지상담원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금을 60만원 계상했는데 모자관련 상담원들 12명이 매년 2일간씩 서울또는 대전등에서 세미나를 갖습니다. 거기에 실비보상금입니다. 밑에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모자보호시설 경비가 예산서 유인때 착오로 의용소방소 지원경비에 유인이 돼있어서 이를 95쪽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하고자하는 겁니다. 이상 사회복지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92쪽에 경로당 건립 도비보조사업 8,000만원 사업변경 내역은 석전3리 하고 관계있는 사항입니까?

석전3리는 경로당으로 안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91쪽에 장애인노약자 개량위생변기 설치 100세대는 주로 어떤분들입니까?

우리 군내에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등 어려운 사람으로서 집에 재래식 변기를 설치한 가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장애인 목욕탕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2대때부터 관심을 초대때부터 많이 가지고 운영을하고 있는데 장애인 목욕탕 그 자체가 실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보면은 바닥도 높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실지 손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가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지가 전세를 지금 5,000만원에 계약해가 있지요. 저런걸 우리 군유지나 안그러면 장애인 회관을 별도로 하나 건립을 해가지고 1, 2층 목욕탕하고 장애인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춘다면은 지금보다 더 어떤 효과나 장애인들 참여도가 상당히 높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차피 당초예산에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그렇게 부지확보를 해가지고 장애인 회관을 건립하면서 목욕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병찬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71쪽에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차량 구입에 침출수 수거 전용차량 탱크로리 1대 사는데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탱크로리는 사서 왜관읍등 읍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고여있는 침출수를 주로 수거하고 또한 필요하면은 축산폐수 같은것도 수거하기위해서 전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환경지도 시설비에 소하천 수질정화사업비입니다. 숯망을 1개소 설치해가지고 수질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이 숯을 하천에 설치하면은 주로 부유물질인 SS와 BOD같은게 상당히 저감는걸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지역에도 한두군데 설치했는데도 갔다왔습니다만은 우리군에서도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관내에 오염도가 높은 동정천쯤 될 것 같습니다. 그지역에 숯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소행정계 학술용역비입니다. 내년되면은 청소관련 업무를 민간대행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조사용역비가 당초에는 학술용역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이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청소시설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위생처리장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각각 112만원, 176만원을 감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보면은 권역별 쓰레기매립장 조성비가 9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2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보강비에 보면 1,000만원을 재처리용 유압장치 교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각하고나면 남는 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체해야 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권역별 쓰레기매립장 추진하기 위해서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시설보강에 협잡물 처리기 교체비등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산 다부동 기존 매립장 입구에 보면은 다리밑에 부분에 하천부지 시설보강을 해야됩니다. 이 건은 민원사항에 의해서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데 다리를 놓으면서 물길이 조금 돌려져가지고 그밑에 있는 농지 지주가 뚝이 떠내려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하천시설보강을 해야될 그런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동명 남원리 쓰레기매립장 하천부지 원상복구비입니다. 이것은 소춘봉씨라는 민원인이 기존 남원리에 쓰레기매립장은 다 매립완료 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함으로서 하천구거가 자기 산쪽으로 돌려져가지고 산에 흙이 자꾸 깎여 내려가고 조상의 묘도 향후에는 피해가있다 하면서 환경분쟁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하천구거를 관에서 원상복구 하라하는 그런 권고가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조경사업입니다. 1개소에 300만원씩해서 6개소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권역별 쓰레기매립장 조성비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서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기 위원님!

과장님, 지금 왜관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침출수를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다 매립완료했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기존 배관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은 그래되어 있고 지금 새로했는 매립장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걸 탱크로리 차를 사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지금 환경과에 보면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누차 지적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가지 장비 문제라든지 이런걸 요구를 하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과는 예산요구 장비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현재 왜관쓰레기매립장 각종 쓰레기매립장에 포크레인은 대여해서 하지요?

지금 임대해서 복토라든가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임대보다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활용하는게 오히려 효과가 안있습니까? 그리고 가연성, 불연성 이 관계를 분리수거 해가지고 재활용품 같은거나 방역소독기나 기타 부수적인 장비같은거는 창고를 별도로 지어가지고 보관을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여러 가지 위화감도 사라지고 하는데 그런장비 관계는 예산에 하나도 없고 제일 중요한게 쓰레기매립장 확보도 과장님 시급한 문제입니다만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매립장을 만들어놔도 또 다른 인근 주민들도 어떤 매립장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큰 이의가 없을건데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장비같은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건 앞으로 예산관계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비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권역별 쓰레기매립장 조성과 함께 같이한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찬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갑수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갑수입니다. 산업과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 농업경영인들 농업단체연합 체육대회 경비지원에 1,400만원입니다. 4개단체는 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라든지 4H연합회 이래해서 각각 체육대회 하는거를 내년에는 합동으로 같이 모여가지고 할수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지난번에 당초에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 급식비는 전체 묶은걸로 인해서 감 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분야에 농어민신문 보급이 270부,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어민 신문보급 이것도 과목 경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일반보상금에 있던거를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쌀 브랜드 사업지원비에 포장재를 1만매에 지원하는걸로 해서 도비부담에 의해서 150만원, 그다음 브랜드 개발비에 100만원해서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이거는 지난해 이어서 내년에도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군비 이자부담금 3.5%의 해당금액이 원금이 30억이라면은 약 1억이 소요됩니다만은 당초예산에 지난해 써보니까 사실 많이 소요가 안되고 이래서 1단계로 일단 3,000만원 이자 부담하는걸로 해놓고 부족하면은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예산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곡물건조기 구입입니다. 14대에 2,300만원, 앞으로 도에 영상회의도 했습니다만은 도에 쌀생산 시책 앞으로 방향도 이제는 대규모화 쪽으로 가고 대규모화로 할 경우에 곡물건조기가 필요하다 해서 50ha 규모로 묶어가지고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군에 14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추락답 경종대책은 지난번에 현장에 위원님 모시고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경종대책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기에는 미량요소 복합비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6,900만원을 감한거는 이거는 종구 바이러스 검사 조직배양 농업기술센타의 사업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를 주고 여기에 감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수출용 꽈리라든지 도개 미나리단지 지원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돼있는게 잘못됐기 때문에 감하고 117페이지에있는 민간자본보조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다음 여기 옮기고 나서 도개 미나리단지나 수출용 꽈리 지원은 당초예산과 같이 편성이 됐고 느타리버섯단지 지원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에는 물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암반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공을 지원해주는걸로 했고 그다음에 농산물 화훼류 신선채소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1쪽입니다. 경제개발비 축산관리분야에 일반운영비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비에 유인등 일반수용비 홍보물 만드는데 500만원, 장승 및 안내판 당시에 금년도에 세울 때 거의 생나무 상태에서 세웠기 때문에 변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데 3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앞으로 특근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식대 150만원 해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마찬가지 직원들 현장에 다니고 하는데 150만원, 그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은 아카시아 벌꿀축제행사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2회 아카시아 벌꿀축제를 1회보다도 성대하게 할 계획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경비는 이벤트 용역비라든지 무대설치, 그다음 행사운영,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우 고급육 생산지원이 1,700만원, 이거는 기 예산이 돼있는데 축발기금 보조금이 당초에 빠졌기 때문에 축발기금 보조금입니다. 그다음 한우비육우량 송아지 생산사업이 150두, 당초 50두를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고급육 생산 기반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100두를 더 계상을 해서 450만원, 그다음 축산비료 생산비 지원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들 계분비료 공장에 칠곡농장 유기질 비료공장에 부자재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00만원, 군비 1,600만원해서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가축시범사육을 위한 이온수, 그러니까 전기로서 물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중성물을 알카리성으로 변화시켜가지고 가축시범사육을 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525만원, 그다음 월동용 양봉사 시설비 900만원, 사료혼합기 지원이 500만원, 그다음에 식육운반 차량지원 사업을 이것도 도에서 도살장이 없는 인근 시군에 축산기업에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신선한 고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차량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에 124페이지 무대 및 부스설치장소 정지공사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은 저희들 앞에 무대를 세울려고 흙을 세워났는데 거기에 석축을 써야되겠습디다. 안쌓고 그대로 놔두니까 자연 비가오니까 붕괴되고 상당히 많이 훼손이되고 이래서 석축을 쌓기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덕산리하고 저쪽에 신동, 낙산동쪽에 들어오는 입구 거기다가 한쌍씩 장승을 각각 세우는 장승비용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분야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도 여기 과목경정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과목경정으로 여기서 감 시키고 이거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대행 사업비에서 임도시설 부담금을 3㎞에 이거는 2,000만원, 그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 부담금 12㎞는 이거는 가산 금화, 동명 송산, 그다음 기산 평복리 여기에 구조개량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시군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임도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보수사업 부담금 3㎞에 1,200만원 해서 전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은행나무 가로수조성은 왜관 저희들 군청앞에서 돌아가는 부대담장에서 저쪽 귀바우간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해가지고 정비를 했는 지구에 군목인 은행나무를 식재하고자 93본에 1,600만원, 그다음 송정 자연휴양림 진입로포장 320m하는건 현재 반계동에서 휴양림 들어가는 저수지 입구까지 군부대 부지조성 하고나서 도로가 다 나와있습니다만은 기존 거기에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3m 되는데도 있고 2m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토관을 묻고 도로를 포장을 하게되면은 약 4m 폭이 나올걸로 이렇게 해서 토지보상 없이 자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합니다만은 꽃 자생화단지 그것도 내년초부터 공사가 됩니다. 되고나면은 왜관시민들한테 자연공원으로서 개방하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돼서 진입로포장이 3,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 산림보호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은 남원리 소재 느티나무가 보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부패된 부위에 제거를 하고 영양제 주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본위원이 지난 7월달 행정사무감사때 산림경영계장하고 어디를 나가봤냐하면 송산리 표고버섯이 여름에 잘 안되는 것이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막시설이라든지 이런걸 해놓으면 온도가 좀 떨어지겠나 그런걸 연구를 해봐달라고 경영계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감사나갔는 표고버섯은 아무말도 없고 느타리버섯이 올라오니 이렇게 묻는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사실상 집단화되어 작목반 형태로 돼있지않고 수막시설 하지만은 이것은 비닐하우스로 표고버섯 치는게 아니고 차광막 그걸 치거든요. 그래서 수막도 안되고 해서 이거는 사실상 비용이 좀 많이들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작목반이라든지 여러농가 혜택보는걸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그거는 전문가하고 계속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박갑수 산업과장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한상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상복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통상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에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에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시상금 집단주택 해가지고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절약 홍보와 실천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우수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기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괄호내에 보면은 집단주택이 있습니다. 집단주택 중에서도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요금을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군 관내에 11개 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내역별로 본다면은 중소기업 해외통상지원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만원씩 해서 100개업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해외시장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상품의 시장성 조사입니다. 개별적으로 업체에서 할수가 없는 사항이고 할라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코트라를 통해서 시장성 조사를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간 지사화 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사화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1개소 지사화 하는데 2,2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개업소를 선정해서 50%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신호기 설치로 해서 당초예산에 3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된 1개소가 약목면 관호1리 새터 마을앞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복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139페이지 봉산교(상납교) 가설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실지설계는 상납교로 돼가있는데 이게 작년도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서 군도상에 있어야 교량공사를 할수있기 때문에 군도상에 얹어가지고 지천에 상납교에 가는 공사를 계획이 그래돼 있습니다. 원래 군도상에 교량을 얹어줘야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얹어가지고 지천 상납교로 가게 돼있습니다.

그럼 봉산교 하는게 아니네요.

예, 전에부터 계획이 그래돼가지고 계획을 농어촌도로상에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군도상에 얹어가지고 계획이 이래 계속 내려왔던거기 때문에 이거를 농어촌도로사업에는 국도비가 보조가안되고 군도상에 이래 얹어났는데 실지 상납교로 가는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이희열입니다. 도시주택과소관 2001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85쪽에는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이 두가지는 양여금에 대한 군비 부담금입니다. 밑에있는 기본조사타당성 조사비는 기존 하수관거 실태조사와 하수구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에 포함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 하수도준설 및 긴급복구비는 동절기 및 해빙기에 긴급하게 복구할 수 있는 응급복구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당초에 540만원을 360만원 감하여 18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희들 개발제한 구역내에 취락지 지정용역입니다. 지천면은 15세대이상 되는 면적이 한 20개소 정도 있고 동명면은 1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용역을 하고있는 부분에서 기성금액이 나가고 남은 금액을 재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북삼 약목에 2,500만원과 석적에 1,300만원,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입니다. 전번 저희들 칠곡군도시계획조례안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기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천, 동명, 석적, 북삼, 약목입니다. 왜관읍 도시계획은 전번에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시설비중에 대화아파트 귀바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이거는 군비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지금현재 1차발주가 380m입니다. 전체 평장교까지 가는게 560m로서 180m 부족한 부분을 잔여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104쪽 성당∼로얄아파트, 청다방∼대동은행간 도로, 북부정류장∼연금조합도로, 약목 버스정류장∼비룡아파트간 도로는 토지보상비를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유지 보상도 연차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는 왜관읍 석전 과선교 보수, 지금 철도 넘어가는 길입니다. 난간하고 슬라브 보수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율2리 이거는 북삼면 율리입니다. 덧씌우기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도시계획지구가 6개 지구로서 시설비를 유지보수 하는데 관리비를 책정하였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105쪽은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가로등설치입니다. 저희들 가로등 신설요구 계획이 168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예산형편상 70동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154쪽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하수관거정비 기채액에 대한 도비양여금 부담액을 감액하고 군비로 추가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기 위원님!

103쪽에 대화아파트와 귀바위간에 군비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본래 도비사업으로 3억입니다 거기가 3억인데 도비만 사용하고 군비는 삭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해도 일부 보상이 되겠습니까?

여기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하는거만 우선 추진할려고 합니다.

제일 하단 관문도로 이거는 삼청동 인터체인지 입구 그거지요?

예, 지금 종합복지회관까지 발주가 돼있고요. 거기서 평장교까지 180m 남은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다음 104쪽 제일위에 성당 로얄아파트라는 도로 이거는 토지보상이 345㎡인데 이거하면 지금 커피를만드는 사람 앞에까지는 지금 보상이 다 됩니까?

그렇지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우선 이거는 345㎡정도 필요한데 전체금액은 3억정도가 돼야되는데 사실 2억정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1억이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청다방이나 대동은행 이런데 빼놔놓고 대동은행 가는 이 관계도 3억하면 다 됩니까?

청다방은 당초에 200m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2억을 했고 이번에 3억을 투자해가지고 추가로 좀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든지 한군데는 완전 마쳐놓고 그래야 나중에 시설비를 확보해가지고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걸쳐만 놓으니까 주민들 원성만 사고 민원만 자꾸 들어오는데...

청다방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연결이 돼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야될 입장이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은 도시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열 도시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보건소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망정진료소 장애자 출입구 설치 및 현관보수가 250만원, 석적 보건지소 지붕방수 및 내부수리 600만원, 북삼 보건지소 누수 배수관교체 350만원, 지천 보건지소 지붕방수 및 사다리 설치공사 500만원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건물이 80년대초에 건축된 건물이 되어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지소건물과 진료소건물을 보건복지부에 건축비를 요청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달호입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 사업비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가 2000만원 이번에 지원이 돼가지고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지천면 신4리 상지에 관로를 이번에 개체하도록 여기 4,000만원이 군비 포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도비 1,200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지천면 백운리 행화지구에 지하수개발을 하기위해가지고 여기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부대비가 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9,420만원이 간이상수도 사업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왜관읍 왜관8리에 지하수 폐공 1공, 지천면 연호1리에 폐공1공, 지천면 낙산1리에 지하수 개발 1식해가지고 2,000만원, 달서리에 배수지 교체 해가지고 20톤짜리 1,000만원, 동명면 구덕리 관로개체 400m 해가지고 600만원, 동명면 가천리 중산리 배수지 교체해가지고 10톤 600만원, 가산면 다부1리 다부원외에 6개소에 지하수 폐공 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석적면 도개2리에 지하수개발 1식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산면 각산1리 지하수개발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산면 노석리 흰들에 배수지 교체 10톤짜리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따른 시설비가 94만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38쪽 세입입니다. 저희들 도비가 2,000만원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돼가지고 74억7,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당초에 2,015만9,000원인데 1,344만원을 감액을 시켜서 671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공단상수도외 기산상수도까지 5개소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여기도 상수도 특별회계 도비지원을 2,000만원 가내시 돼가지고 군비 4,700만원을 보태가지고 저희들 왜관상수도 왜관1리 지하도부근에 골목길에 노후관 개체를 3,000만원 여기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목 시장입구에서 동안 통로박스에 상수도 노후관개체 이게 도시계획 사업하고 이게 병행하도록 해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3,35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

2001년도에 기산상수도가 국비지원이 끝나면 2002년도에 지천상수도 연결될 수 있습니까?

국비사업은 기산상수도로 끝나고 지천상수도는 앞으로 기채를 하던지 해가지고 자체 사업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국비는 50억 기준인데 1개군 1읍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천은 기채를 하던지 자체사업을 하던지 그래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달호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지승호입니다.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료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7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 수영장 운영비 지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종합복지회관 전기증설 설계비 800만원, 시설비 2억4,100만원입니다. 문서고 설치 1,000만원, 유선방송 및 공연실황 장치시설 1,500만원, 장비등 물품보관용 창고설치 2,000만원, 쓰레기적치장 설치 500만원, 행사 및 교육안내판 설치 600만원, 시설부대비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전기증설에 따른 일반부대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에 청소년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강사료로서 당초에 120만원이 섰습니다만은 부족분에 대한 1,340만원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분야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부분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1,446만5,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206재료비입니다. 이부분도 360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301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9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여성개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60만원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206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 15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2001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