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2.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우성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액은 33억6,620만원으로서 2000년도 37억170만원에 비해서 3억3,540만원이 감소가 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센터에서는 1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이 2000년에 비해서 5억5,6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중에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가 8,220만원으로서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책자에 426페이지 기본금, 인건비부터 생략하고 앞에서 이런 사업예산, 재료비 설명을 생략하고 426페이지 마치면 427페이지 이런 식으로 빨리 넘 어가는 것으로 설명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방금 강정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서 보고에 신속과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429페이지부터 해서 쪽별로 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모르시면 질의시간에 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계표 보고는 줄이겠습니다. 426페이지 인건비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인건비가 8,220만원 증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보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공무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무슨 뜻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공무원 보수하고 전체적으로 각종 수당 불어나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수당이 올랐다고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번에 공무원 법에 의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보수 증가액입니다.
강정길위원
되었습니다. 436페이지, 창락초등학교 아까 화재보험료 60만원하고, 또 임차료 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창락초등학교를 지금 센터에서 무엇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학교 내부를 수리하고, 농업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했습니다마는 임차를 한 뒤에 서로 협의를 한 결과, 내부는 허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부 청사는 사용을 못하고 운동장을 저희들이 이용했습니다. 운동장에는 흙을 객토를 해서 자생화를 현재 전부 심어 놓았습니다. 자생화를 번식을 하는 중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2000년도에 지금현재 임대를 하고 있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이다 보니까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에 ‘청사오수정화조 장비교체’ 이것은 본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본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본관 건축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본관이 지금 6년째로 접어듭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을 벌써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본관 청사가 크고 해서 상당히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매년 갈아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예, 다음은 455페이지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영주에 맞는 지역전통요리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의뢰를 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저번에 사업보고를 드릴 때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도 늘 이야기 하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부시장님도 한번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영주에 관광객들이 오면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 제대로 없다,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식당, 누구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다시 가 볼 수 있는 식당, 이런 식당들을 한번 교육도 시키고 환경도 개선을 하고 이래서 한번 만들자 이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것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질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이야기 하세요.
강정길위원
어느 단체라든가, 부녀회 라든가, 새마을회 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이야기 해줘봐요. 지금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한 5회를 해서 한 50명을 대충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내용들이......
강정길위원
지금 센터에서 교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충 무슨 요리를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 그러면.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를 들면 우리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특산물이 있습니다. 인삼, 한우, 사과, 마 이런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473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벤처농업 육성’ 해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400만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1,200만원입니다.
강정길위원
400만원 3개해서 1,200만원, 이것도 지금 어차피 예산이 서야 어느 면 단위에 가져다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그럼 되었고, 그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본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 아까 저기 보면은 4-H 임차료 해가지고 아까 올라 온 것 있지요? 행사 때, 금액이 얼마...... 437페이지에 ‘4-H 행사 차량임차’ 30만원, 150만원인데 이런 예산이 돈이 많지는 않는데 산업과 하고 전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쁘게 생각한다면 얄팍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런 것은 산업과 하고 말을 맞추어서 어디 한쪽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까? 산업과에도 보면은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던요. 행사당일 하고 임차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산업과에서 하는 행사 임차하고 저희들이 하는 임차는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4-H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4-H업무는 아닙니다. 4-H는 저희들만 보고 있습니다. 4-H는 저번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흥법에 의해서 육성을 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행사는 전부 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
강정길위원
이것을 임차료만 주면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보조는 안해줍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예산에 있는 행사별로 급식비가 일부 서 있고 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뭐 하는데, 무슨행사 하는데 임차료가 나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첫째 야외 교육이 있습니다. 지방에 할 경우도 있고 외지에 나가서 할 경우도 있는데, 야외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 다음 경진대회, 3대 행사라 그러면 세가지 입니다. 청소년 달의 행사, 경진대회, 야외교육 이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442페이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지고 대민활동비가 1,300만원인데, 수행을 누구를 수행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이 내용도 현재 시청에서 각종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모든 활동비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오는 수행하는 것은 별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자체로 소장을 수행한다든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누구를 수행한다 이런 정도는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시청에서 누가 오셨는데 수행비, 이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대민활동비, 시청내에서도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거의 다 하는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래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래가지고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이래가지고 약 720만원 올라왔는데, 맨날 농업기술센터는 연구하는데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일부 연구를 하면서 현지 지도를 하는 곳입니다.
이기찬위원
며칠 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우연히 갔습니다. 연구를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농업기술센터 앞에 가면은 사과나무가, 고목나무가 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그게 몇 년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한 70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기찬위원
살았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살았습니다.
이기찬위원
제가 볼 때는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잎이 떨어져서......
이기찬위원
그것을 관리를 좀 잘 하세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표현이 이런 식으로 올라 오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신경을 써 가지고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 두 과 예산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왔다 갔다 책자가.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본 예산을 세울 때는 ......
최인식위원
그렇게요, 두 과가 있으면 과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현재 목별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인식위원
목별로 하든지 간에 두 개 부서이면, 두 개 과가 있으면 따로따로 예산을 달라고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한 센터내에 있는데......
최인식위원
그러게, 한 센터 안이지마는 그렇게 편성을 해주셔야 보기도 좋고, 과장님이 소장님에게 가서 이야기 하세요. 해가지고 제대로 잡히도록 하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466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가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안정면 안심1리에 있는 생활개선회 회원인데 신청을 저번에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각종 일감갖기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이 중에......
최인식위원
누구십니까? 이름만 밝혀 주십시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안심1리 김기현입니다.
최인식위원
사실 개인한테 가는 것 맞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을 5명이, 생활개선회원 5명이......
최인식위원
실질적으로 김기현씨가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 말하기 좋게, 일감갖기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는 5명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최인식위원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화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느냐 하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은 창락초등학교 화재보험료, 운영수당, 437페이지 보면은 연료비, 사무실 냉난방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몇 페이지?
조용희위원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하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436페이지는 저희들이 창락초등학교를 임차를 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세이콤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임차했는 사람하고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료를 넣기 위해서 60만원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임차는 토지하고, 건물 임차비입니다. 그것을 1,020만원 세운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임차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냉난방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냉난방은 없습니다. 냉난방은 사무실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사무실이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 위에입니다.
조용희위원
임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약 돈이 2,000만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어떻게 절감을 할 의향은 없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임차를 저희들이 할 때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많이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임차하는 규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용희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사용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2,000만원이 넘는 돈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1,000만원입니다.
조용희위원
양쪽 여기에......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1,020만원입니다. 보험료 60만원이고요.
조용희위원
436페이지하고, 437페이지 합하면은 2,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그러면은 1,080만원입니다.
조용희위원
어떻게 1,080만원이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뒤에 토지 건물 합쳐서 1,020만원이거든요. 합치면은, 앞에 보험료가 60만원이고 해서......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그것을 제외하고......
송준우위원
일직 숙직 해가지고 730만원, 130만원하고 보험료 다 합치면 2,000만원 좀 넘습니다.
조용희위원
2,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당직수당은 아니고요, 당직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당직이고요. 그 위에는 창락초등학교 화재 보험료 60만원 그것 뿐입니다.
이기찬위원
당직수당, 당직은 어디서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당직은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당직 수당입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에 당직 수당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보고서로 할 적에 그렇게 해야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볼 적에는 헷갈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헷갈립니다. 그래 이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안하도록 해주시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조용희위원
또 한가지는 4-H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H에 보면은 432페이지, 450페이지, 452페이지, 466페이지, 488페이지, 473페이지에 보면은 이 4-H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4-H 사업을 해온지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4-H 사업을요. 4-H사업은 목적이 4-H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농촌에 남게되면은 제2세 영농 주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영농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실습하는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4-H회나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페이지마다 4-H 가 안들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합을 해서 하든지 몇 개소를 통합을 해서 편성할 때 같이 하든지 해야되지, 이게 뭐 하나 한다 그러면 따로, 뭐 하나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 위원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낭비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전에도 보고서, 과장님이 보고 할 적에 보면은 페이지가 17페이지인데 7페이지가 부녀들을 위한 사업만 들어 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는 일괄성 있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취합해가지고 묶어 가지고 할 만한 것은 해야 되고, 그래야 경비가 덜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각 목별로 예산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조용희위원
각 목별로 많이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인데, 아까도 강정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과목별로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목이 10개 아니 20개도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좀 덜 이렇게 취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농민잔치라든가 뭐 부녀음식 만들기, 요리 강습이라든가 또 이런 것 하고도 연관성이 다 있잖아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복잡 안하고 경비가 덜 들고 이렇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444페이지를 보시면은 ‘농기계순회 수리’가 있는데 그 추진업무 보고를 하실 때는 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만 해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부속비가 1,000만원하고, 공구 및 소모품이 350만원, 1,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보고하고 지금 예산 올라 왔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사업보고를 드릴 때 제가...... 연간 150회에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4,000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동절기는 추워서 못합니다. 얼음이 얼고 이래서 기계를 만지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4,012대를 수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그 1,000만원으로 부품을 사서 수리를 해주고 그 원가대로 받습니다. 1,000만원을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시에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사 쓰고 받아가지고 또 시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200만원을 요구를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를 보시면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생활개선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거 농한기에 하고 있잖아요, 농한기에?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농한기를 주로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권영하위원
그것을 그러면은 몇 개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현재는 5명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일이 없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연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연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없는 분들은.
권영하위원
계속하게 되면은 다른 두부공장이 있잖아요? 허가 내어서 하는 것,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일부 다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감갖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대량으로는 안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영하위원
물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겠지마는 타 사업에, 기존 사업에 지장이 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를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2,0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은 그 돈이 얼마입니까? 4,000만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권영하위원
4,000만원을 그냥 일감갖기, 생활개선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콩을 사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본전만 되어도 4,000만원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들어요? 아까 콩을 그냥 사는 것보다는 제조를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면은 상당한 수입이 있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의 5명이 하는데 이게 4,000만원하고 그 이익하고 1년에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게 요지는,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선심성의 보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비만 그렇다면은 도비만 받을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도비를 받게 되면은 시비도 같이 몇 %, %수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도비만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더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이 사업이 두부공장입니다. 두부공장이라서 사실 4,000만원도 금액을 따지면은 공장을 설치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도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권영하위원
자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4,0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 기존 두부공장에는 보조가 없어요? 세금을 내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보조가 없고 농촌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제목이 일감갖기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촌에 노는 인력으로 조금 일을 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촌에요.
권영하위원
물론 과장님은 어떤 뜻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상당히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이것만 해가지고는 그렇게 수익이 될 수 없어요. 투자한 만큼 보조한 만큼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두부공장을 5명이 집에서 한다 그래도 농촌에서 가장 성수기 때는 이것도 못 할 것 아닙니까? 노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아예 두부공장으로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났다고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결국 이 사업 내용은 부업을 농민들한테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메주공장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다른 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거기도 나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거기는 메주공장은 아니지요. 메주해가지고 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영하위원
거기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두부는 아니고요. 만들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것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가능하면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권영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 사업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는 이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요. 그럼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최하 자부담이 2,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부터라도 저의 돈이 안들어가면은 아까운지를 몰라요. 그리고 농촌여성 일감갖기 하는데 두부를 얼마나 해가지고 판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에 두부를 어떻게 팔겠어요? 3∼5명 이야기 하는데 3명∼5명이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는데 국비, 시비 해가지고 4,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해봐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 어려운 시기에 현재 있는 두부공장도 지금 안되어가지고 설설매는데 거기 한번 차려 놓아 보세요. 어디가서 팔아 먹겠어요? 이야기 해봐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금액으로 따지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 지금현재 ......
강정길위원
판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가지고 많이 물으셨는데 4-H, 예를 들면 도 단위행사, 중앙 단위행사, 야외행사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보조성격별로 하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고, 봉급 인상분도 말씀하셨는데 봉급은 금년도에 새로 봉급조정하고 호봉이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봉급이 인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이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구요. 그리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별로 어떻게 하시라 이랬는데도 재료비면 재료비, 시설비면 시설비, 보조금이면 보조금, 각 과목별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게 예산지침서에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과목별로 지정되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한우번식능력향상 시범자재’가 있는데, 한우번식능력향상 시범자재라 그랬는데 현재 하는데가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150두를 암소 번식능력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연차적으로, 올해 3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은 시다라 그래가지고 주입기구와 호르몬제, 주사약 등을 투입해서 암소가 번식기능이 떨어진 들진소를 개량해서 암소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한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조용희위원
개개인 집에 가서 그렇게 하신단 이 말씀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우리가 미리 받습니다.
조용희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성과가 좋아서 올해도 300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465페이지를, ‘과수재배환경 예측시스템’ 하는 것, 이것은 5세트를 1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의 주단지가 영주지역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농가에서, 개개인 집에서 기상변화에 따른 예측을 빨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은 산악지대도 있고 평야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재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 정도를 설치를 해서 시스템이 바로 우리 종묘시험장 한곳으로 예측이 들어 옵니다. 들어오면은 농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시스템에 연결해가지고 예측을 해서, 농약을 쳐야되겠다든가 아니면 태풍을 방지를 해야 되겠다든가 뭐 재해에 일찍이 조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시설은 그럼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센터에 1개소 한 다음에 단산이면 단산, 봉현이면은 봉현, 주단지에다가 설치를 4개소합니다. 합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467페이지에, 하단부에 ‘소백산 선비촌 자생화 재배단지’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이 죽 나와 있는데 금년도 여기에 대해서 했는 사업이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농가에 소득화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진화개발연구소에서 앞으로 어떤 소백산의 자생화를 상품화 할 것인가 지금 그래서 2년차 사업으로 올래 마무리 짓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농가에 실증사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특산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야생화로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융자가 1억이 되어 있는데 저번에 보고서에 보면은 3인∼5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 이야기 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공동으로요? 그러면 융자를 1억을 해준다. 그럼 5인에 대한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 되지요? 책임을 져야 되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주민부담이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이제까지 연구사업을 토대로 한 금랑화라든가 자난이라든가 상품성있는 자생화가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이 관계도 우리 관광지와 영주에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와 연계를 해서 판매사업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까지 했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이야기 해 보세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선진화개발연구소에서 하는 자생화, 우리자체에서도 3만본을 우리 센터에서도 생산해가지고 보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그런 문제는 센터의 직원들이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468페이지, ‘인삼양직묘생산 지원 사업’ 1개소, 총 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센터에서 하는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만칸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성과가 좋고 이래서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칸으로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자부담이 50%, 그 다음 보조가 50%가 되겠습니다. 도비 20, 시비 30인데 지금 올해도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공동으로 전부 운영하고, 민간의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사업을 우리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나중에 내준 보고서 이것하고 저희들이 받았는 원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정길위원
이런 보고서를 제출하면은 됩니까? 중복이 되었지요? 중복이 되고 여기도 빠지고 이것 밑에 사업은 앞에 농촌지도과 갈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여기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해당되는 게 경영상담장비 PC 구입비만 올라 가 있고 그 안에 줄쳐있는 데는 농촌지도과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따로 우리가 과별로 분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설명할 시에 불편하다고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47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장비지원이 2,000만원, 조성비가 3,000만원, 5,0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네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릴까요?
권영하위원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 보면은 생산사업비 해가지고 ‘한우 고급화 사업 장려사업비’가 2억60만원 또 장비지원이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영주한우 고급육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고급육 단지를, 경쟁력이 있는 단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평수를 늘리는 기반, 축사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한우 기능육생산 장비지원사업’은 사료혼합기입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권영하위원
축산단지에?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축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인데 두 대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엔진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동차 엔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엔진이 안된 경기장치보다 가격이 좀 비싸고 합니다마는......
권영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단지에 지원하는 것이다. 산림축산과에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는 단지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권영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수도사업비 보조사업이 23억이나 감액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69억8,000만원 이었는데 올해 45억8,100만원입니다.
권영하위원
감액되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처리장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액되어서 추경에, 작년에 이 돈이 수정예산이 안되어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은 양여금이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권영하위원
보조사업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은 사업이 상당히 어렵지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정예산이 국회 통과가 안되어서 늦다가 수정예산이 올라오면은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감액되는게 아닙니다.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임차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니 운반’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분뇨처리장 저류조 및 투입조 청소’하고 설명을 한번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오니 운반......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쓰레기장 침출수 오니 운반 말입니까?
강정길위원
예.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 우리 침출수 있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니가 죽었을 때 우리가 대신 보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년 있어도 한번도 오니가 죽지 않고 하면 이것을 쓰지 않고, 만약에 오니가 죽었을 때 우리가 보충을 해서 오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알았습니다. 분뇨처리장 투입조 청소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매년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현재 처리장 말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강정길위원
그 다음 316페이지 시설비에 ‘하수도 및 차집관거 준설’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차집관로에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올해도 두 번이나 준설을 했습니다마는......
강정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보통 어디서 하나 하면은 현재 알칸대한 들어가는데 다리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하수처리장 입구까지가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그 위에는 그렇게 쌓이는 것이 없고요. 거기와서 많이 쌓입니다. 올해는 왜 많이 쌓이는가 하면은 작년보다 형질변경 허가를 많이 내어주었고 또 지금 현재는 가흥동 구획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내려오는 것 같애도 많이 내려 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8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활동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