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과 예산 성립 이전에 집행된 사업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확인하여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교육 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767억원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6,910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과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학교 도서실 정보화 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12개 사업비에 5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의 축소, 취소 및 변경으로 예산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2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금은 봉급조정수당 40억원과 경상재정으로 55억원이 증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은 중학교 급식 확대 14억 6,000만원 등 16개 사업비에 11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3억 9,000만원 등 15개 사업비에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 수입은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12억원, 시세 전입금 5억 6,000만원이 증액 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0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수입은 삼거동 부지 매각 수입 1억원 감소와 광주농고 제척부지 미 매각에 따른 133억원 등 214억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33억원과 과년도 수입 67억원 등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69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및 출연금 등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8억원이 증액되고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확대를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18개 중학교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학교도서실 정보화 사업 등에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90억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하여 풍암초 및 금구중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2002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부지매입비 부족분 9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증ㆍ개축비는 66억원으로 태봉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수피아여고, 문성고, 광주여상고, 비아중학교의 다목적 강당, 동명고 체육관 증축비와 자체 예산으로 계상한 일곡중, 하남중 및 문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사업비 등입니다. 학교시설 대수선을 위해 장원초등학교 법면 유실 방지 등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7,294만원으로 숭일중 남녀공학 대비 화장실 개선비외 8개 사업입니다. 기관시설비는 29억 5,600만원으로 기관 부지매입비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일시차입금 이자 5억 7,0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잔액 11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 답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 형식을 벗어나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교육청에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교육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중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25건에 총 250억 4,500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40조에는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명시이월비로써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25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사업 추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명시이월사업은 중학교 급식 확대 등 18개 사업에 250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과다 편성하게 된 사유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이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지난 6월 12일 이후에 교부되어 시급한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시 반영된 사업들이 기간 부족으로 금년도에는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급식 학교는 2001년 되면 시행합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은 1월부터 바로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급식 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중학교 급식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 학교 말입니까?

예.

현재 절반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학교?

36개 학교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흥초등학교 급식소 강당 증축 사업분과 두암초등학교 맹암거, 송원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 등은 연초에 면밀한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당초 예산 또는 최소한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 결산 추경에 이를 반영해서 곧 바로 명시이월했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이 너무나도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문흥초등학교 급식소 및 강당은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작년부터서 본예산에 넣었습니다만,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은 세입의 한도내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속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 급식은 빨리 해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명년 초에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암초등학교 맹암거 시설에 대해서는 두암초등학교가 지형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식소와 강당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니까 배수로가…….

그렇게 답변하시 마시고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지, 결산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바로 감했느냐, 내가 이렇게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내년 초에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추경에 반영해서 감하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감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시켜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설 사업의 예산 편성은 학교 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데 시설비 분야는…….

관리국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학교시설비 예산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 무계획적으로 되었다고 보거든요. 세광학교 교실 개보수 및 체육 시설 증축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3억 7,32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3억 7,32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다시 3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증액 계상할 때 면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 배정하고 보자는,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광학교의 투자는 교육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1차 추경에 넣었던 재원하고 또 이번에 3억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교육부 판단이기 때문에 매번 저희들이 종용을 해 가지고 다행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던 3억 7,000만원의 세광학교에 대한 투자비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직접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직접 투자가 안 될 것을 대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이런 학교 개보수 체육 시설 증축 사업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계상했다가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나오니까, 교부금이 나왔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니까 이 돈을 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런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1년간 3억 7,32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이 된 것입니다. 적재 적소에 쓰지 못하고 이런 돈이 이런 데에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다시 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교육부하고 적극적인 절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명학교의 경우는 교사 증축을 위해서 1회 추경에서 9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서 2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일반학교 교실로 예산을 반영했으나 특수 학교 교실로 집행이 되어서 그 차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반 학교 교실을 더 짓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학교 교실을 안 짓고 그 돈으로 특수 학교 교실을 이렇게 집행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소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학교 예산은 약 90㎡로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수 학교의 교실 면적은 50㎡로 약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특수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 15평에다가 그 교실에 맞는 특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교실의 단가를 계상했던 것인데 막상 교실을 짓고 보니까 특수 학교 시설에 맞는 기준치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에 들어가는 예산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교실만 짓기로 했다 하면 그렇게 책정이 되었을텐데 15평에 들어가는 특수 학교 시설, 교실 내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교실 단가 6,8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게 되어가지고 나머지 2억여원 돈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 학교 교실을 하나 짓는데 90㎡당 얼마였는데 지금 특수학교 교실이 50㎡로 짓거든요. 그런데 일반 학교 교실을 짓기로 했는데 왜 특수 학교 교실로 바꾸어서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일반학교 교실은 90㎡이고 특수 학교 교실은 50㎡입니다. 원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 학교에다가 90㎡의 교실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수 학교 학생들은 보통 많아야 8명 내지 15명입니다.

제 말을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구만요. 일반 학교 교실을 짓는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일반 학교 교실을 짓는 것이 아니라 50㎡, 특수 학교 교실을 짓는 것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일반 학교 교실을 지어야 하는데 특수 학교 교실을 지었어요. 그래서 특수 학교는 50㎡거든요, 일반 학교는 90㎡이고. 그래서 예산이 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특수 학교 교실을 지었느냐, 특수 학교 교실 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특수 학교 교실을 지어야 되고 일반학교 교실 목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지어야 할 특수 학교 교실을 왜 일반교실 90㎡ 짜리 예산을 세웠느냐 그 말이지요?

그렇지요.

50㎡의 교실을 지으면서 15평 짜리 특수 학교 교실에 특수학교에 맞는 특별한 교실에 특수 시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용 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평수 넓이에 맞는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대수선 사업의 경우 당초 본예산에 1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옥외 변소의 경우 7동을 계획해 가지고 당초 옥외 변소 철거비로 ㎡당 3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실지로 집행한 결과 ㎡당 4만원이 절감된 26만원에 했거든요. 이것도 예산 절감 감축 면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과정이 없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시고,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교사 재배치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 완성 시에 135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용역설계 납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에 135억원이 든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의 건축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와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전면 책임 감리 대상 건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당초에 약 한 6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 1억 1,300여만원을 계상해서 책임감리를 추진할 수 없어 전액 감액 조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책임 감리 용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다든가, 아니면 전액을 이렇게 감한다는 것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책임 감리에 관한 사항은 95년도에 50억원 이상이면 책임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억원 이상은 책임 감리를 하도록, 거기에 학교 시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산수초등학교를 시설하면서 130억원 정도의 시설이니까 할 수도 있는데 6억 6,000만원이라는 감리비를 들여가면서 책임 감리를 맡길 것이냐, 그런 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도 되어 있고 또 우리 기술직 직원들이 상주해서 감리하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책임감리 예산으로 1억 1,000만원을 세웠다가 직원들로 하여금 상주 책임 감리를 하도록 해서 절감한 예산입니다. 원래 학교 시설은 책임 감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풍야영장 부지 부족으로 학생 야영지 및 주차장을 조성코자 해서 1,977㎡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부지로써 도시계획 시설 결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행위 허가를 받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서 3,500여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 무슨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이 없이 그 부지를 샀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검토가 되었더라면 이런 검토 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부지를 산 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3,500여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동부교육청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안해순입니다. 청풍야영장 부지 1,977㎡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해야만이 모든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땅을 살 때에 그러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3,5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설계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비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그 절차가 이행된 뒤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검토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행위 허가 자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될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 본 결과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그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일에 차질이 없이, 또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산들이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못 쓰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일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금년에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몇몇 사업은 애초부터 부실한 사업 계획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결국 예산만 사장해 버린 그런 몇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것은 애초에 사업을 세울 때 대단히 안이하고 단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예 행사 지원에서 초등교육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2000년도 특수 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 발달 정도가 더디고 한정되어 있는 우리 장애학생들이 예능발표회를 하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64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결산 추경 때 보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사업을 세웠다가 결국에 삭감을 해 버림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기대를 져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교육청의 안이한 사업 예산 편성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전기 노후 시설 보수 및 전등 조도 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동부교육청에서 추진을 했는데 학교 노후 시설의 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 활동 분위기를 높여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중인 교육 환경 개선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흥초등학교 전기노후 시설 보수와 전등 조도 개선 사업이 계획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사 재배치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7,718만 8천원이 이번 결산 추경 때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교사 재배치 사업이 중흥초등학교가 30여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교사 재배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것인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러한 노후교실 개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흥초등학교 학생들은 계속 어두운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처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요. 또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된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교원 연수 지원 사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교수 학습 방법을 개선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실시중인 교원연수 지역 사업 중에서 사립 유치원장의 자격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예산에 1,28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지역 교육청에 이중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중에 판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전체를 삭감 조치해 버렸습니다. 또 교육과정 개발 사업 중에서 이것도 초등교육과 소관인데 2000년도 특수 교육 운영 계획에 의거해서 본예산 당시에 특수교육 전문 위원들의 장학협의 지원을 통해 교재비와 강사 수당으로 33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 금회 추경에 전액을 또 삭감 조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범 학교 운영 사업에서 본예산 당시에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1억 4,5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 시범학교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범 학교 중에서 송정동초등학교가 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1차 추경 때 2,350만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이번 결산 추경 때도 500만원을 감액 조치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송정동초등학교가 교육감 지원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으로 인한 사업 취소다, 이것을 이렇게 사업을 세웠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중지원이라고 이런 판단 근거에 의해서 삭감해 버린 것은 애초부터 교육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면밀한 사업 분석을 하고 이것이 과연 추진이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분석한 다음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터인데 보니까 나중에 중복 예산이다, 필요성이 없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회 추경 때 감액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안이하게 되어 있는지, 부실하게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교육감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집행을 지적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저희도 예산편성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욱 더 연구 개발해 가지고 예측 가능한 부분을 중복 내지 이중 편성이 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교원연수 경비 같은 것은 연수 인원의 책정이라든가, 연수 기법의 변경,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예산이 중복 계상되거나 예측이 잘못되거나 하는 일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많은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이 매우 필요한 사업도 많이 있을 터인데 부족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업 편성을 할 당시에 당초부터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연도내에 추진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업만 추진을 해야지, 방금 본 위원이 몇 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중복이 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나중에 판정이 되어서 불용처리되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면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시각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학교 급이 다른 충장중학교와 산수초등학교의 경우입니다. 현재 재배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러한 급이 다른 통폐합 운영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본 위원도 찬동을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내 앞으로 유사한, 이러한 통폐합 운영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시다시피 도심에는 학생수가 인구 감소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초ㆍ중 통폐합 학교가 더러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내년도에 어떻게 한다는 정확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현재 이렇게 통합 운영해온 도시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부가 교육개혁 사업으로 초ㆍ중 통합이라든가, 이것을 강력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ㆍ고 통합 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편리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합 운영한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한 사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다른 시ㆍ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학교 이름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통합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여주농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중ㆍ고 병설은 많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지금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이라든가,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운영 결과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교원을 조금 덜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 영어 같으면 중학교 영어 선생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교원을 덜 배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직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운영에 있어서 예산 절감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광주광역시 산하에 있는 학교도 분석 검토해 가지고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는 통폐합해서 운영할만하다,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수 감소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육청 산하에 아동 감소로 인해서 통폐합을 했었지요? 그런데 통폐합으로 인해서 폐교가 발생하는데 폐교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폐교 학교는 다섯 개 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2학년도 개교 목표로 중학교를 통폐합한 학교가 금남하고 학운, 학운이 폐교되고 금남에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설이 전남중학교가 상무지구로, 광주중학교가 풍암지구로 이렇게 2개 학교가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설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학운중과 금남중을 통폐합했을 때에 학운중의 활용방안,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과학연구원을 그쪽에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설하고자 하는 전남중학교의 자리는 전남고등학교가 7차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부지가 좁고 시설이 비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중학교 이설 장소는 전남고등학교 확장, 일부 매각,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광주중학교는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써클, 또 부족된 시 교육청의 일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폐교에 대한 매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광산지구에 다섯 개 초등학교 폐교 부지가 있는데요. 2개 학교중 하나는 필드하키장으로 기 체육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야구장 전용 연습장으로 쓰고 있고 2개 학교는 지금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임대 내지는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매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학교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면에 신 개발 지역은 일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신축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금 신 개발지역에 학교 부지는 도시공사나 토지공사나 신흥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주체들하고 사전에 학교 부지 협의를 합니다. 앞으로 수완 지구에도 약 9만명을 유치하는 3만세대 유치 주택단지가 설정이 되는데 엊그제 그런 부분도 학교 시설 부지를 약 20개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사전 협의를 하기 때문에 택지가 개발이 되는 지역에 학교 시설은 큰 문제가 없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기존의 일반 주택이 있는 학교에 학교 시설은 거의 인구가 아파트 지역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나온 학교회계길잡이라는 이 책을 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예. 그 책은 학교회계제도가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짚어야 될 문제를 말씀드릴께요. 2001년부터 단위 학교 재정 운영이 자율성 및 효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학교 회계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위 학교의 자율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개별 학교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새로 학교 회계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제도와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회계 제도를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 첫째, 제일 우선은 회계연도부터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예산배분 방식, 예산배분 시기, 또 세출 예산 편성, 또 사용료ㆍ수수료 수입 처리, 회계장부 관리, 자금의 이월, 이런 것들이 다 내년부터는 달라져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제도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량을 늘리기 위해서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는 재정 운영을 학교장 책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도급 경비라고 그래서 예산 배분 방식이나 집행 방식이 달랐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학교 단위의 회계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우선 편성되어 있고 그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연수를 요새 저희들이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개선된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진일보한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것입니다.

학교장에 대해서 단위학교별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준다, 그런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예산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이 말씀하신 학교 자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있구요. 또 학교 재정 운영이 보다 투명해 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거쳐서 학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하는 점도 있구요. 또 회계 업무가 교육청하고 학교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어쨌든 학교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회계 업무 자체가 간소화된다 하는 점도 있을 것이구요. 또 학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집행을 하고 편성도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참여가 증대된다 하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실지로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만큼 역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율을 확대하면 책임이 항상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과 책임이 같이 학교로 이전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로써는 그렇다고 해서 자율성이 있는 학교 회계 책임인데 그것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 기능이나 통제 기능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필요하면 직원 교육을 수시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교육청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다가 주는 형식의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되었잖아요. 내년에는 1년 예산을 한꺼번에 줘 가지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학교 단위로 알아서 해라, 하다 보니까 민주적이고 그 구성원들이 잘 협의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께서 올바른 판단력과 사고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걸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를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일반직들이 있는 행정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연수를 지금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연수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정실이 있어서 거기에 실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는데 실지로 저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학교 내에서는 학교장이 대통령이에요.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도 교원으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부모 위원, 지역 위원이 있지만 사실은 지역위원이니, 학부모 위원이니, 학부모 위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교장한테 맡겨놓고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목소리 마음대로 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학교내에서는 학교장을 거의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은 운영위원회에서 견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연 철저한 견제가 되겠느냐, 경우에 따라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업에 대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까지 학교장의 재량으로, 재량은 아닙니다만, 학교장의 주도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건전한 사고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거기에 계실 때는 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는데 좀 자질적인 면이나 사고가 건전하지 못한 분이 교장으로 계실 때는 아주 역작용이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정말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니까 적나라한 표현은 사용을 못 하겠는데요. 하여간 건전하지 못한, 올바른 사고가 안 되는 학교장이 계실 경우에는 그 학교는 진짜 문제에요.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미국 같이 자치 내지 자율 경험이 많이 축적된 것을 토양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 제도가 성립이 되었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도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지 일천하고 위원들 자체가 자치에 대한 경험이 미숙한 현재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도 아주 없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은 이 제도를 숙지하고 잘 하시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념해서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행정직 출신이 교장선생님이 아니고 그 동안에 쭉 학생들을 지도했던, 소위 학자시거든요. 공부만 가리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쭉 올라가셔서 교장이라는 직책에 올라오면 학업 지도를 플러스해서 그 조직에 대한 행정까지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분이 과연 행정의 전문가냐, 하기에는 과연 예산을 그 동안에 쭉 관리해 오고 조직의 장으로써 관리쪽 파트에서 쭉 계신 분이냐, 아니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치던 분이에요. 그 분들이 과연 관리나 조직이나 행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개념을 완전히 숙지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물론 이끌어나가시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염려해서 정말 이 제도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역작용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보완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돼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그 제도가 학교 사회에서 잘 연착륙 되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에 대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 학교에 대한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회계연도와 학교 회계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학교에 따라서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예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학교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옛날 기성회비라고 하는 것, 지금은 학교 지원비라고 합니까? 그것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거든요. 그것을 해 본 경험들을 다 학교에서 갖고 있고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회계연도를 하는 것은 학년도와 일치시킨다는 의미에서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청의 회계연도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학교장의 권한이 어쨌든간에 돈에 관련된 부분까지, 편성하고 집행까지 다 학교장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도가 잘 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 책임자의 역기능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예결위 질의를 할 때에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 과다하고 사립학교에서는 자기에 대한 자구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학교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정부에 의지하는 그러한 사학이 운영되고 있다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서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8억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결산을 앞두고 있는 추경까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을 늘려야 되는 것인지…….

공립의 수준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재정결함보조금 아닙니까? 그런데 1차 추경 이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하니까 부득이 그런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그 내용은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든 어쨌든 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학 재정이 건전해 가지고 정말 사학을 사회독지가가 교육을 위해서 만드는, 외국처럼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만 만들어 놓고 말만 사립학교지 완전한 의미에서 사립학교입니까?

아주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 평준화 정책입니다. 평준화 정책에 의해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지 못하고 우리가 학생을 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납입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온 것인데 평준화 정책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같이 다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2000년도 지방채 총액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406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가 1,406억원인데 아시다시피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퇴수당으로 나간 것이 1,220억원, 그 다음에 학교신설자금이 186억원입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가 예산에 비해서 20% 이상 상향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지방채 발행 전망은 어떠십니까?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예산에 안 올렸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도 지방채가 본예산의 20%가 넘어간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불승인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21쪽을 보면 지방채 차입금 이자 5억 7,000만원과 통화금융기관 원금 상환금 11억 8,500만원, 전부 삭감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관리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채를 정부가 연차적으로 갚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부교육감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되어가지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이것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재정경제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연차적으로라도 이것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자체에서 상환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같은 데는 약 300억원, 대전은 약 100억원, 충북도 100억원, 이렇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부터는 100억원씩이라도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경영 평가시에 지방채가 많으면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되겠지요?

저희가 갚아나가면 그만큼 저쪽에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액이 감액된 주 이유는 유휴재원 방지를 위해서 본청에서 자금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8억 9,200만원에 비해 금년도 현재까지 54억 7,000여만원이 작년 대비 2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 전입금 1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일시 차입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차입 금액에 대한 이자 납부액 5억 7,020만 6천원과 학교 시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융자를 유보하여 원금상환액 11억 8,500만원이 감되고, 그래서 총 17억 5,500만원이 감액되었던 내용이 되겠고,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액은 교원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 수당의 부담금으로 재정경제부에서 500억 7,400만원과 농협중앙회에서 117억 6,900만원, 총 618억 4,300만원을 융자 받았으며, 금년도 교원명예퇴직 수당 및 학교신설 자금으로 재정경제부 재특자금 승인액 396억 2,700만원을 융자 신청 중에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원금, 이자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금이나 이자 상환 계획을 예산에 편성했다가 연도말 추경에서 100% 삭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상환 계획이 있으면 능력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상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떠신가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각 시ㆍ도별 예산액 대비 지방채 부담률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예산회계 제도가 달라진다는데 한가지 더 염려스러운 것은 결산 검사는 누가 하게 됩니까?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도 편성하고 결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물론 교육청에 하겠지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산검사도 하고 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해서 보고하고 집행도 나중에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간접 통제지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 학교는 저희가 감사라는 통제 방식을 통해서 통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제도가 시행도 안 되었으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구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집행, 편성, 결산 심사, 이런 것들이 다 학교 자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아시다시피 이 제도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자들에 대한 연수라든가, 교육, 또는 책자를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해 가지고 우선 이 제도가 학교에 정착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즉시 즉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상당히 많은 숫자에 대한…….

학교교육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 검사를 하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실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주도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학교장이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그 분이 자기가 편성한 예산을 자기가 집행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결산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결산 검사를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결산 보고하는 것은 학교가 다 해서 저희한테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의 자율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도를 훨씬 더 높인다든가, 이렇게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간 보다 개선된 제도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구요. 내년도부터 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방금 부교육감님도 그러한 우려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잖아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현재로써는 모르지만. 그러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고 본 제도의 취지를 백십분 살려가지고 좋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교육청에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사설 학원의 수강료를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이지요?

수강료조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몇 연도에 조정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수강료를 확정 지어줬습니까?

93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연도에 실시를 했어요?

지금 IMF 이후로는 아직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수강료는 현실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각 학원마다 다 각기 다릅니다. 그럴 바에야 현실화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조정위원회를 갖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들을 조정위원회에 제의를 해 가지고 현실화 방안도 사실 그렇습니다.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그런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현실화 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강료 현실화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수강비는 교육부 사항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 사항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물가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화한다고 해서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물가국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저희들이 현실화 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시ㆍ도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자율적으로 다 맡겨져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올려주면 올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재정경제부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국민의 사교육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절대 없습니다.

사실 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된 수강료는…….

제도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1년에 몇 차례씩 돌지 않습니까? 재경부 사람들이 옵니다. 돌아가지고 학원비 올려줬으면 거기에 문책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좋지…….

그러니까 담당 과장 회의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는 저쪽에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 납입금을 올렸다가 반으로 내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설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만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강료를 정해놓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웃돈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속반이 오게 되면 눈치 봐 가면서 거짓말 해야 되고 장부를 이중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불편하다. 또 그렇게 인상해서 받지 않으면 학원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도 학생은 온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광주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서울과 그 근교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이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못하도록 단속하는 책임을 저희들이 지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제가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어떠냐고 물어 봤는데 2001년에는 발행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2001년 발행계획이 나와 있구만요. 2001년도 2월 28일 발행예정일에 787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은 상환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 발행액이 얼마입니까? 618억원이지요?

명예퇴직 수당은 99년도에 618억원이고 2000년도에는 878억원입니다.

그 금액이 앞으로 2001년 2월 발행 예정 아닙니까? 2000년 12월 융자금도 포함이 되는데 합해가지고 1,406억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001년도 발행 계획이 없다면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한번씩 재정경제부로부터 기채를 승인 받습니다. 그 승인 받은 것을 최대한 늦게 받기 위해서 내년 2월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새로 승인받을 계획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이미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이 나 있는 것을 2001년 2월에 받겠다?

예. 늦게 받는 것입니다, 이자 때문에.

이자를 그 동안 안 주려고 최대한 늦게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입 수능 시험이 끝나고 결과까지 발표가 되었지요? 우리 광주 지역 이번에 응시자에 대한 분석이 거의 다 되었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 비교해서 광주시 수능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월등히 높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외에는 하지 마라고 했는데 자꾸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이 시기에 해야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신문 보도를 보고 우리 광주 지역이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만점자가 7명입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간 교육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