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김성학 의원외 5인)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2000년 한해를 맞이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엄청난 일을 해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년동안에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것을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예산이 지극히 열악한 우리군 살림을 맡아 고른 배정을 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적은 예산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배정을 하여 군이 고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느라 고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계속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로 소비성 예산에만 편중하다보면 우리군의 앞날은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지 못하면 지금이나 10년뒤에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는 적은 가정이나 기초단체 살림이나 시도살림이나 국가살림 모두가 규모는 다르다 할지라도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적고 어려운 살림이라도 저축해가며 살림을 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정도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면서도 빚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년이나 되었습니다만, 지방자립도는 10년 전이나 10년후나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년에 한건씩이라도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매년 1건씩 계속하여 사업을 개발하여 세외수입을 높여 지방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더욱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맑은 물과 시원한 공기 인심 또한 후덕한 우리 화천,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인데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없는 것이 우리 화천군입니다. 지금까지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방천 리조트 관광단지,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야 가능한 관광단지이고, 간척스키장 역시 1,500억원 이상 투자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화산, 화천온천 개발지역 역시 몇천억 이상 투자하여야 개발가능하다고 보니 이런 대형 관광단지는 민자투자가 이루워질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적은 규모로 많은 예산을 안들이고 농촌부락을 부락단위로 약간의 시설을 갖추어 공해에 찌든 도시민들이 자기 고향을 찾아오듯이 찾아와서 고향의 향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몇칠씩 쉬었다 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관광사업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이 우리 지역도 실속있는 관광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도 부담이 없이 또, 관광을 즐길 수 있다고 보는데 개발할 용이는 없으신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두 번째로 다음은, [질문] 체육행사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유치하면 관객도 어느정도 있어야 그 체육대회가 빛이 날 것이고,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체육행사를 하다 보니, 관객은 한명도 없이 선수임원만이 경기를 하는 예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아 연간 30회 이상 체육행사를 하다보니 이런 말도 나올만 합니다. 대충 계산해 보아도 체육행사비가 약 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체육행사를 하기보다는 행사를 줄여서 몇가지 행사를 합쳐서 하루에 치룬다면 시간도 절감될 것이고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실리를 생각하여 비슷한 행사는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행사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뜻있는 행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데 과장님께서는 계획과 행사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자고 심혈을 기울여온 농촌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농촌은 빚만 늘어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 실정을 어떻게 하면 빚 없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다시 찾고싶은 농촌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노력하면 안되는 일 없다고 보니 농촌지도를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 이성수소장님을 비롯하여 황환대 농업생산과장, 이문선 기술지원과장님 그동안 농촌에 많은 기술기원을 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기술지원을 해온 것은 편중된 한두농가만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도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범위를 넓혀서 부락단위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권장하여 부락이 다같이 잘 살수 있는 마을 단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을 1년에 한부락씩이라도 육성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 살 수 있는 농촌, 살기좋은 농촌 으로 모두가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 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의원입니다. 밀레니엄 새천년 새해 아침에 우리는 금산 낭천루에서 피어나는 목화송이 같은 사랑과 햇살같은 믿음으로 무엇이든 이룰 것 같아 부푼 소망 기원하면서, 힘차게 발 내디딘 용의 해도 이제 저물면서 지구상 민주주의 표본인 미국은 유행어처럼 고부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더니 서로가 언제 싸웠냐는 듯 나라발전을 위해 화합을 호소합니다. 정말 멋진일이라 부러움 가득하나 우리는 지난지 언제인지 기억조차 잊어버릴 즈음에 버려야 할 일 놓고 언쟁이 그칠 줄 모르니 답답합니다. 50여 년간 얼어붙였던 남북문제는 풀리는 듯 축복과 걱정으로 얼룩진 속에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 세계속에 한국을 빛냈다고는 하지만, 이산 가족 만남은 희망으로 잉태한채 산고와 출산의 기대와 두려움으로 국민의 마음 걱정스럽고, 절름발이 지방자치는 서로간 탓하고 원망하며 지나는 동안 사회에는 불신풍조 팽배하고 잦은 행사로 제2의 IMF 귀를 울리는데 농민은 삭발에 머리띠 두르고 논밭에서 경작해야할 트렉터, 경운기 도로에 나와 사기정치라 울분을 터트려 농민의 살 정책을 묻는데 대답없고, 노사문제는 오늘도 원성이 높아가고 공무원은 잦은 행사에 고달푼 몸 추스리지 못한 채 행사로 부재시 찾았던 민원인의 투정과 찌푸린 얼굴을 대하면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옛말을 입속에 중얼거리며, 2000년 한해도 저무는가 봅니다. 실체없는 용처럼 온천개발이다 스키장 개발 방천 파로호개발 기다린지 몇 년이며, 두메 산골 인적없는 곳 흐르는 물 가로막아 물기리을 산속으로 없앤 흉상, 그곳에 많은 투자를 하여 화천군에 가져온 소득이 무엇인지 살펴 보면서 허황된 용의 해를 보내야 합니다. 신사년 새해 살림은 알차고 지역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하여 계획추진 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뭐니 뭐니해도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는 참 일꾼인 여러분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믿어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지난 한해 부군수를 위시해 실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군수님 모시고, 없는 살림 하시느라 한해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사년 새해에도 기발한 창의와 성실 근면으로 지혜를 모아 정직하게 지역발전에 보다 많은 봉사와 기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평화의 댐 지역 안보관광지 투자비 사용내역과 인근지역에 20∼30호 정도 마을 육성하여서 먹거리 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 또 [질문] 붕어섬에 과다한 투자가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까지 지불하다는 것은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상2리 2반 용신지역입니다.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 [답변보기] 그리고 산림환경과장님께는 [질문] 동촌리 산촌마을 육성에 있어 주민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낚시터 시설계획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 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상2리 1반 후평동입니다. 경지정리 지구 상습 수해피해지에 대한 대책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과 [질문] 보 설치시에 어도시설 하기로하고 1개소만 한 이유와 향휴 계획은 어떤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보건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원 운영에 적자에 대한 내역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 [답변보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성이 부족하여 농촌부채를 지게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낭천닭 같은 문제도 어떤 개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단위에 지원을 해서 닭요리하면 그 마을에 가야 된다는 전설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대책을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화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과 김순복 의장님, 각 실과장님 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30일동안 계속적으로 출근하여 행정감사, 예산안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군정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요전에 읽은 책인데 어느 시집에 이런 말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노련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날 생각해 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날씨만 잘 좌우하면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날씨를 좌우하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간 이유를 말하고 1년 동안만 날씨를 좌우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1년동안의 허락을 받고 열심히 날씨를 조정하여 가물면 비오게 하고 햇빛나게 하고 온갖 곡식에 좋은 날씨만을 주고 가을이 되어 추수하는 마당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을 모시고 1년동안 자기 치적을 신 앞에 자랑하려고 하였지만 이게 왠일입니까? 농부의 농작물은 모두 쭉정이가 달렸습니다. 그때 신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좋은 날씨만 주었지 나는 폭풍우를 주었다. 그렇습니다. 온실같이 좋은 날씨에서는 절대로 식물은 결실하지 않습니다. 그 농부는 다시 신에게 그 날씨권을 반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해의 일들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질문하고 질타하고 어려운 문제를 논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좋은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가 충분히 들어 있으므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정직하고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첫째, 우리군이 대교류를 두가지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데 하나는 일본에 세키가네정 또 하나는 국내에서 선정한 서초구청과의 교류인데, 이렇다할 성과가 없고 경제 인적교류가 잘 되지 않을뿐더러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생각하고 서초구청은 행정교류를 하는데 체육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의 군정홍보를 반성하여 2001년도에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대다수의 여론은 좁은 군에서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였습니다. 체육행사를 유치할 때는 진정한 군민의 실리와 경제에 직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999년도 전국에서 훌륭한 시장 랭킹 1위에서 전국 1등을 한 이와쿠니 게슨도 시장의 이중호씨에 대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 사상의 모토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더욱 건강해 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원이 되서 관가에 관계를 맺고 보니 우리나라는 아직 관치국가라는 생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이 행정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적인 특수행정을 생각하며, 행정은 이와쿠니 말대로 최대의 서비스 산업임을 생각하고 2001년도 행정 서비스의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직장동호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서 안 것이지만, 직장 동호회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격려의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호회가 없고 사람을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삶의 새로운 면을 추구하는 쪽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2000년에는 체육행사도 많았지만, 문화행사도 많았다고 생각하며, 올해같이 너무 많은 각종 행사를 유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 두 번째 [질문] 관광문화 상품입니다. 작고, 손쉽게 구하고 아름다운 문화 관광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발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를 예를 들면, 유채를 가지고 유채향을 만들고, 솔나무에 솔향, 난에서 나오는 난향을 만들어서 문화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예를 들면, 산에 가서 흔한 칡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개발하면 강원도적인 새로운 향수 문화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군 금고 운영시 일반회계는 1금고를 지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등은 시중은행에 분산 운영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11월 19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00만명이 농가부채 대책을 호소하면서 대모를 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농촌을 걱정하고 신문 방송에서는 대소특필하며, 큰 목소리로 방송을 했습니다. 강원일보 11월 20일자도 다음과 같은 뜻있는 사설을 썼습니다. 너무 좋은 사설을 썼기 때문에 다시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농촌의 기반이 흔들리는데 대한 경고는 이미 20세기 유럽에도 정책에 반영되었다. 독일 문명 철학가 쇼팽글러가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을 써서 경고하면서 그 첫째 원인으로 농촌의 황폐화를 예를 들었다. 농촌이 나무의 줄기라면 도시는 나무의 가지다. 유럽의 산업화, 도시화로 이동인구는 늘어나고 농산물 생산은 정체되고 도시자본이 농촌윤리를 파괴한다고 보았다. 농촌의 황폐화는 결과적으로 도시를 파괴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였던 것이다. 20세기 후반 유럽의 선진국들이 농촌 재생과 녹생혁명을 국가의 정책이슈로 확립했던 사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멋진 사설을 썼습니다. 이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천의 지역농업이 발전하지 않으면 국가 농업이 갈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망과 비젼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항상 화천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만큼 우리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를 막론하고 수고를 하여 주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4백여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서 내가 나의 고장과 지역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할 일을 다 했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화천군정을 시행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점과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어야할 사항, 그리고 잘 살수 있는 우리 고장으로 더욱 발전시켜 주어야 하겠기에 몇가지 질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 화천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개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화천군의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2000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 사업과 공영주차장 운영사업 2건으로 매출금 2억원에서 운영비 3,525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익금, 즉 경영수익금은 1억6,425만원으로 준예산의 0.2%에 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열악한 재정경영을 추진하고 있는데, 4백여 엘리트 공무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질문] 각종사업 추진에 있어 용역설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수해복구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량이 많고 사업을 기간내 마무리 한다는 이유로 용역설계한 내역을 감사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99년도에 총공사 537건중 76건에 20억5,600만원이 용역사업비였고, 2000년도에는 총공사 433건중 61건에 20억4,600만원이 용역비로 투자되었습니다. 매년 20억원씩 용역비로 사용하는 것을 불요불급한 사업외에 기술직 공직자들이 힘이들고 어렵겠지만, 군의 자립도가 약한 사정을 감안하여 50%만이라도 줄여서, 10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역개발에 투자하면 주민숙원 및 소규모 사업이 다소나마 해결되어, 지역개발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짧은 생각으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기술직 공무원도 부족하지만 지역의 봉사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한해 앞당긴다는 차원에서 용역설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이 있다면 건설과장과 지역개발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질문] 화천군이 올들어 개최한 체육 및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소신있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은 금년들어 지난 1월 제1회 낭천얼음축제를 시작으로 전국 초등학교 빙상대회등 각종 행사 개최결과를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통해 볼 때, 기획감사실에서 16개 체육행사 관광문화과에서 5건의 문화행사 사회복지과에서 5건의 각종행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농업행사등 4개 실과에서 추진한 각종행사만도 34건에 9억1,290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20만명의 선수 및 관광객이 우리 화천을 방문하여 23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볼 때, 9억원을 투자하여 23억원의 소득을 보았다면 2.5배나 되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과를 얻기 위하여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계속할 것인지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평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체육 및 문화행사를 유치 개최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내년 이후에 군의 대책과 방향이 있다면이 기회에 솔직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문화관광과장 박용훈 [답변보기] [질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화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로 6억7,445만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과액이 13%가 체납액으로 이것은 우리군으로 보아 매우 큰 금액입니다. 화천군 공무원의 평달 1개월의 봉급액입니다. 징수가 안되어 봉급을 못준다고 할 때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군의 징수대책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2000년 11월 1일부터 12월말가지 60일간을 특별징수 기간으로 실과장을 읍면별 책임징수 독려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볼 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휘관의 관심과 읍면장들의 노력 없이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년중 부과와 징수대책이 항상 병행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징수대책과 체납액 일소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중장기 발전계회기에 지방도 461호선 파포고개에서 다목리간 사이에 쑥고개와 덕고개가 있습니다. 즉 파포리에서 봉오2리간 쑥고개와 봉오삼거리에서 다목2리간 덕고개에 대한 지방도로 정비계획을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수정과 예산상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군인을 제외한 다목 1,2리, 봉오 1,2,3리 파포 1,2리등 8개리 주민 611가구 1,637여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파포리에서 봉오1리(삼거리)간은 도로관리를 군부대로 없는 상태에서 수로원 1명이 관리하고 있는 현실로, 겨울철에 눈이나 비가 올 경우는 교통이 자주 두절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로의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인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한 이 지역의 고충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차 건의하여도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지역 주민의 고충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뜻에서 덕고개에 터널공사나 또는 굴곡을 완화하고 20m이상 낮추는 공사를 추진하여 각종 사고의 예방과 월동기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도와 긴밀한 협조로 속히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건의를 촉구하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를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 [답변보기]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21세기 농업발전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지역특화작목 육성대책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발전을 위한 발전대상 작목과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드는데 화천군의 대책과 시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추진한 지역특색에 맞는 주산 작목단지로 수출농업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기반기술 시범사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지원특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9억1,300만원의 국도비 등을 투자하여 추진한 것에 대하여 평가 분석한 결과가 우리 화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방경영시대라는 책에 보면 일본의 한촌에서는 아이디어로 빈촌을 살렸다는 내용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구기노 촌 사람들이 메밀하나로 메밀국수, 간장, 식초, 과자, 떡 찐빵, 아이스크림등 수십가지의 상품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노력의 산물이었고, 1985년도에는 한명도 없었던 관광객이 8년 후에는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잘 사는 마을로 발전시켰다는 그들은 1993년에 엄마손맛집이라는 제2의 메밀연수센터와 사계절 숲이라는 제2의 온천까지 개발했다. 별다른 자원이 없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지역부흥으로 연결시키려는 주민자신의 창의와 노력, 지방화 시대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우리 화천농업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21세기의 화천농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그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있는 답변과 앞으로 우리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역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푸르고 맑은 물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화천을 만들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은표 군수님, 조명구 부군수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 첫해를 지구촌 가족 모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 인간이 Y2K의 노예 신세가 되어 많은 걱정과 불안으로 또, 한편에서는 밀레니엄이란, 대 주제 아래 지구촌 인류 모두는 흥분과 희망속에 축제 분위기에 도취된 가운데 새천년의 떠오르는 태양을 겸허히 맞이 했습니다. 우리 화천군에서도 해맞이 행사로 새천년 첫장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자연의 순리를 맞이 했습니다. 그러나, 새천년 원년은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시험해본 시련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봄에는 대형 산불로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로 좌절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여름에는 가뭄과 폭염으로 우리 모두를 고통과 아픔을 주었고, 가을에는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자연에 정면 도전하여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결실과 수확의 기쁨도 맞본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또한, 새천년 첫해는 각종 체육.문화행사와 산불 비상근무로 전 공무원이 공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면서도, 각자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 우리군에서는 커다란 사건.사고없이 한해를 마무리한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홍은표 군수님과 4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 새해에는 군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 읍.면장 업무추진비 및 읍면 직원 업무추진 여비 인상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직을 이끌고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또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장은 읍면단위에 최고의 기관장으로서 각종 행사 모임, 불특성 다수 민원인과 대화행정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가 본청 실과소장과 별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직원 업무추진비 여비가 부족해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표 군수님께서도 면장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께서는 읍면장 업무추진비와 직원 업무추진 여비, 예산편성 지침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향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읍면장 업무추진비 및 직원여비를 인상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과 직원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 배려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국공유 임대재산 전대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국가나 개인이나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그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재산관리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일간지를 통해서 어느 시.군에서 국공유 잡종재산을 행정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전대행위를 하여 이익을 챙긴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공유 임대 재산 전대행위 사례가 있는지와 사례가 있다면 전대 재산현황과 행정청에서 발견하여 행정처분등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대상 토지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재무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임대계약서에 동조항 위반시 임대계약 해지 조건이 된다고 보는데 동 사례가 있다면 조속한 행정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순익을 바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년간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적자액은 얼마나 되며, 신축 당시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상급기간으로 시달되어 시행단계로서 각 시설물의 이용 실적이나 운영이 유명무실한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복지회관 운영을 수년간 해온 현시점에서 문제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역실정에 맞지않은 시설물은 타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식의 성의 없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운영 적자 및 시설물 이용실적이 전무한 상태가 올 첫해가 아니고, 수년을 아무런 대책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제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산양지역 여관 건축허가 관련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사항은 동료의원께서도 같이 한바 있습니다만, 2000년 11월 6일 춘천 문화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서면 산양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4층 이상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화천군에서 허가하여 인근 주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해 주민들이 춘천 문화 방송국에 방문하여 취재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도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발생 경위와 행정절차상 하자나 착오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과 민원발생 사항은 최종 어떻게 종결 되었는지와 본 민원 발생과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춘천 문화방송 보도를 접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했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실무자 및 과장께서 이와같이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 [답변보기] 다섯 번째로, [질문]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되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부처에서는 눈앞에 불 만이라도 끄고 보자는 식으로 소형 쓰레기 소각로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 설치했습니다. 설치후 몇 년도 안되어 저온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다이옥신등 환경호르몬 발생등 문제가 발생되자 환경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꿔 버렸습니다. 소형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를 전국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액수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그 당시 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손해 구상권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소형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철 덩어리로 변한 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형쓰레기 소각로를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쓰레기 소각로 용역단계에서부터 행정착오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 감사시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감사를 수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감내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 [답변보기]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한 사항은,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는 충정의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인 만큼 해당 실과장께서는 정말로 소신있는 진솔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점검토록 할 계획이니, 명심하시어 답변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홍은표 군수님과 4백여 공직자 여러분! 새천년 첫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올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이 질의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고, 또 전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다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으면 같이 한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을 해서 자립도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또, 같은 내용에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답변] [답변] 경영수익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여야하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미흡함을 면해보자 해서 금년도에 전 직원들에게 공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성과가 좋은 두분한테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모를 한중에도 경영수익사업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의원님들 생각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좀 올려서 자립도를 상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만, 별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현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재채취사업과 공영 주차장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못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자립도 문제를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이 자립도 지방세가 국세 상승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점점 낮아지고 국세는 점점 상승률이 높아서 앞으로 전망했을때는 저희같은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점점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영수익사업은 지금 현재 뚜렷하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계속 노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다음, 김성학 의원께서 두 번째 질의주신 체육행사 관계입니다. [답변] 이 체육행사 관계는 김성학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세분 의원님들이 똑같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세분께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유치한 사업은 12개 체육대회를 유치를 했고, 자체에서 4건을 했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주관한 것은 16건입니다. 다음에 군 자체에서 동호회원들이 1건씩해서 17건으로 행사가 많다는 주민들 여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저희도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12개 행사나 유치를 하게 된 것은 이현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12개 행사를 유치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실에서는 1년에 한번밖에 없는 휴가도 못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도 전 직원을 동원시켜 가면서 이 행사를 유치를 했는데 개중에는 일요일도 아침에 7시에 전 직원을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면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유치하게된 동기는 우선은 화천군을 전국에 알려보고자 홍보효과를 가져보자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체육인들이 오다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12개 행사를 유치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조금 이것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내년도 행사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종목을 엄선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안에도 금년보다는 조금 적게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만, 내년도 체육대회 유치할 때는 정말 엄선을 해서 체육대회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호회원끼리 하는 체육대회는 저희가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각 사회단체를 전부 모아서 체육대회가 너무 많으니까 단, 한번으로 끝내자고 해서 그 자리에서는 좋다고 했지만, 그다음에 나가서는 우리 단체만은 안된다 우리 단체는 별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동호회원 체육대회가 17개 행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 군청에서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02] 그리고, [답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추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사람이 2만5천원 내지 3만원정도는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답변서에 내놨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추정금액이다 하는 것만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최광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은행별로 작년대비 금년에 큰 행사시 저축률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이만큼 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만, 얼마는 안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에는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았나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 추정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최광선 부의장님께서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금년도 대교류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추진방향, 그다음에 내년도 군민들을 위한 군정홍보 관계 각종 체육대회 개선관계는 이렇게 세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체육대회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갈음하고 두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서초구청과 교류를 했고, 국외는 세키가네정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에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사회단체장, 민간인등 20분이 갔다 왔고 또, 일본에서도 저희한테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다 우리 화천군 특산품 24종, 42점을 전시해놨습니다. 그쪽에서는 청소년들을 상호교환 방문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하고 그쪽하고는 경제적 여건이 조금 틀린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지역개발에 전 예산에 15%정도 밖에 투자를 안하고 저희는 지역개발에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에 15% 밖에 투자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일본이 돈이 없어 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은 전부 사회복지분야에 60%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하고는 정 반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교류를 하는데 문제점이 바로 이런 금전적인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직은 돌출은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화천군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체해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아직 숙제입니다. 다음, 서초구청하고 행정교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부구청장님하고 간단히 사석에서 이야기만 주고 받았습니다만, 대신 행정이 서초구청하고 저희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청은 도시행정이고, 저희는 농촌행정입니다. 그것이 조금 틀려서 직원들을 상호 교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두 자매 결연지하고는 지금 현재는 우의증진 및 신뢰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획이 있을시에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의 방향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군정홍보를 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피부에 닿는 홍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외홍보를 위해서, 우리군 행정을 주민들한테 알리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체육행사 관계는 앞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길병오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하나는 체육공원에 보상방법과 주민숙원사업을 2001년도에는 많이 반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로서 두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라리 체육공원 조성 지역은 사유지와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1년도에 보상할 금액을 의회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신다면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보상할 계획이며, 국.공유지 경작자에 대한 일부 개간비와 영농중에 사토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 전부 보상하도록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 2001년도 예산안에 보상을 올려 놨습니다. 이것을 통과 시켜 주시면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천부지 보상관계가 벌써 저희 군에서도 두군데가 이루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2001년도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투자비에 우선적으로 계상하느라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각과하고 읍면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올라온 것이 300억원이 넘습니다. 저희 가용재원으로서는 100억원이 조금 빠집니다. 그러니까 약 90억원 정도 됩니다. 각과에서 올린 숙원사업을 전부 예산에 편성하려면 앞으로도 3년 내지 4년 정도 지나야만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그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용재원 판단한 금액으로 순서대로 자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5개읍면에 고루 계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저희는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상경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비를 늘려서 주민 소규모 사업에 집중 예산편성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경영수익 사업하고 체육행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맨 앞에 김성학 의원님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입니다. 읍면장 업무추진비를 인상해 주면 안되겠느냐, 또 읍면직원 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해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이 일선에서 일을 하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5급 기관장에 해당되는 보조기관으로서 얼마를 세워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더 올려주고 싶습니다만,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상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비이기는 합니다만,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올려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들의 경우에는 항시 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1만원씩을 계상을 해줬고, 관외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먼저 심의하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270만원 정도씩 읍면에 조금씩 차이가 집니다만, 그정도 편성를 해놨습니다. 읍면 직원 관외여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주지는 못하지만,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면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계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시한번,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신 최덕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의원님들께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답변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성어린 우려의 보살핌에 감사 드리면서 자치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2000년 행정서비스 운영에 대한 반성과 명년도 새로운 계획을 제시 해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99년 말부터 저희가 행정서비스 헌장 시책이 민원행정분야, 보건위생행정분야 등 두 개분야가 시작이 되서 금년도에는 납세, 지적, 사회복지, 환경, 교통, 상.하수도, 건축, 도로, 농업분야를 추가로 해서 서비스 헌장을 10월부터 실천하도록 공포를 해서 실천 결의대회를 끝냈습니다. 이와같은 것은 초기 점화단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초기 점화단계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베풀지 못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더욱더 행정서비의 실천을 위해서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분야별로 실천과제에 대한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 입장에서의 불편한 부분과 개선대상 업무를 보완하는 기회를 연초에 실시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헌장 책자도 발간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가정에까지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더욱더 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 [답변] 직장동호회 운영에 따른 활성화 방안과 개선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금년도 직장 동호회 활동이 정례화 되지 못하여 직장동호회 활성화에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도.군정의 종합행정을 실현하고 또, 다양한 행정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정상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불가하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계획일정과 사전대비 등 임무수행을 위해 근무에 임하는 상황에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에 시행하는 동호회 활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또, 지나치게 활성화를 하다보면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허용이 지난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행정의 신뢰면도 실추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주민에게 불편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명년에는 금년도에 못다한 동호회 활동을 더욱더 활성화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만족스럽고 신뢰받는 행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욕에 찬 봉사와 직원 모두가 사기진작되는 즐거운 직장, 또는 건강한 직장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최광선 부의장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는 [답변] 군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회계 각종 기금등을 농협, 축협, 임업, 새마을금고등에 분산 예치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특별회계 8개, 각종 기금이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금고는 조례상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7개기금중에서 2개는 관내금융기관으로 5개는 군금고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업무편람에 보면, 기금은 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놓고 운영에 유리한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하며, 금고가 아닌 일반금융기관이나 제2금융권에는 예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의 경쟁심화로 금융기관의 합병 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도 자치단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등 금융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공금관리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바, 기금예치에 있어 안정성, 자금공급능력, 편리성, 수익성 등을 종합판단하여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금융기관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분산예치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운영주체별로 판단하여 운영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지방세는 자치단체 필수적인 요소로 자주재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재정수입에 충당되는 주 세입원으로 체납액 발생 예방에 대해서 우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국내에 전반적인 경기침체, 과년도 체납액의 누증, 법적인 한계 예를 들면, 신용불량 분납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을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징수가능분, 우리같은 경우에는 1억7,8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하도록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독려와 병행해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채권의 조기확보와 강력한 행정제재등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분으로 분석된 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관리 및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휴대용 차적조회기 도입등을 통해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카드납부제도를 활성화 시키겠으며, 우리 세무서내에 기동징수반을 편성하고 읍면에는 마을담당공무원을 활용하여 체납액이 조기에 일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임대재산 전대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금년도에 전대행위 발생은 올해 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한건은 재경보소관의 국유농지로서 상서면 신대리 841-1번지, 842, 843, 945번지의 도합 4필지 11,111평방미터 즉 3,361평에 대해서 화천읍 중1리 거주의 문영란씨가 명의변경 신고없이 그 자식들이 행사하여 신대리 신현덕씨와 김건경씨에게 전대하여 매년 도지로 쌀 15가마니 이상을 받아온 것으로 청문의 절차를 거쳐 2000. 6. 12일 대부계약을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무단점유한 위 신현덕씨와 김건경씨에게 각각 변상금 872,310원과 565,380원 도합 1,437,690원을 부과하여 사전통지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화천군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대부방법을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대부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경쟁입찰 대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한건은 강원도 재산인 사내면 광덕리(전) 1248-2, 1148-3, 1148-4번지의 도합 3필지 8,805평방미터에 대해서 이를 경작지로 대부받은 광덕리 3반 최용식씨가 화천읍 대이리 박만석씨를 통해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박종구에게 전대하여 1년 토지료 1백만원을 받은 사실로서 청문의 절차를 거친뒤 올해 9월 28일 대부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처분토지는 2001년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할 계획으로 승인없이 사용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219,94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문영란씨의 경우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딸을 통하여 위 행정처분을 이유로 화천군을 상대로 정부 고충처리위원회와 대통령 비서실에 진정을 내는등 기득권을 주장하며 계속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점유를 하고자 지속적인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력을 소모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부서에서는 전대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를 불문하고 철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므로서 선의의 농가를 보호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관하여 읍면별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방법은 있는지, 또 향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첫째로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간동복지회관과 성서복지회관, 사내복지회관으로 3개소가 있습니다. 이 간동복지회관에는 예식장과 목욕탕으로 이용하고 있고, 상서복지회관은 예식장과 목욕탕, 경로당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사내 복지회관에는 예식장과 독서실, 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의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이용료 수입액은 2,061만원이고, 운영비는 6,793만6천원으로 4,732만6천원의 차액이 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방법에 관해서는 화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에는 순수복지시설로 활용을 하여야 하며, 또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회관에 관한 업무는 읍면장이 총괄 지휘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 운영토록 되어있는 바, 타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됨이 없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복지회관의 수익을 내는 시설은 예식장과 목욕탕이며, 비 수익시설로는 경로당과 독서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주민들의 수요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수요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용료의 현실화로서 일반 목욕탕의 경우 이용료가 3,000원이나 복지회관의 이용료는 1,400원으로 일반목욕탕의 이용료의 47%로 수준으로서 운영위원회에서 목욕탕의 이용료를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이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본 시설을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법등이 있다 하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바, 우선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용료의 인상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등도 검토하여 회관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타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으로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용훈입니다. 늘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성학 의원님과 이화원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길병오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역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관광지 개발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광지 개발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은 청정한 호반 경관과 주변의 산악경관으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군이 처한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지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방향은, 첫째, 안보생태관광으로 민통선 및 DMZ지역, 평화의 댐, 비목공원, 칠성전망대, 금강산 가는길 등을 개발구상으로 남북분단체험관광, DMZ생태관광, 안보전시관광등을 중점을 두어 개발하겠습니다. 둘째, 청정호수인 파로호 및 춘천호 일원의 호반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파로호관광단지 및 비수구미계곡, 딴산천, 큰골 유원지, 붕어섬등에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등 호반생태관광, 휴양관광, 수상위락관광을 추진하고, 셋째, 전원체험을 개발 계획으로 갈목골, 만산동계곡, 비래바위, 화악산, 화훼농원, 가래골, 광덕농원등을 연계한 전원휴양 및 산촌체험, 농업체험, 관광을 개발하고, 넷째로 용화산, 화악산, 사명산등 산악지역과 화천온천, 광덕계곡, 간척스키장,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물안골, 삼일계곡등을 연계 개발하여 온천관광휴양지 및 산악탐방관광등 산악체험 관광벨트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으며, 개발자본 확보방안은 외부자본에 의존하는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행정과 지역주민, 지역기업, 외부자본등 각 개발주체가 공존하는 지역주도형 관광개발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며, 우군의 실정에 적합한 GREEN 화천, 신비 화천을 캐치프레이즈로 관광벨트조성 개념으로 발전시켜 선진국형 체험 관광형태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평화의 댐 지역 안보관광지 투자비 사용내역과 인근지역에 20∼30호 정도의 마을 육성하여 먹거리 시설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는 지역특성에 맞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안보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부흥할수 있도록 통일을 대비한 관광전진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1989년 3월 평화의 댐 개장이후에 90년 11월 20일 개발사업 실시설계를 시발점으로 하여 총사업비 6억3,400만원을 투자계획중 46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11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 13억1,000만원을 기반시설공사에 투자하여 기존의 산림.수변자원과 통일.평화.안보의 이미지와 연계된 즐기고 쉴수 있는 관광자원의 순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관광지는 관광.위락활동시설 등의 부재로 관광객들이 머무는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므로 현재는 마을을 육성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향후 체류형 관광지로 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등 위락시설이 유치되어 화천군의 이미지에 걸맞는 관광지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 붕어섬에 과다한 투자가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까지 지불하는 것은 예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의 유일한 수변관광지로서 자연경관과 붕어섬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하여 화천광광 1번지에 걸맞는 전국적인 명소로 가꾸어 군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장소로 개발하고자 톱밥 발효식 목조화장실, 야외수영장 조성, 급수시설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규모의 호국안보문화재인 비목문화제등 많은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 행사때마다 임시 전기가설등으로 안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기시설을 항구적으로 소요용량 74㎾로 증설하였으나, 비성수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15㎾로 계약용량을 낮추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산을 들여 도입한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붕어섬 정비가 완전히 끝나는 해에 위탁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각종 문화행사 유치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2001년도 우리군에서 유치하여 개최할 문화예술행사로는 강원도 민속축제,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등과 도 또는 전국단위 행사로 참여인원이 2,500∼3,000여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도움되는 문화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며, 비목문화제, 가람뫼축제등 행사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체험.즐길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여 한번 오신 관람객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추억에 남는 행사로 개최하겠으며, 모든 행사 프로그램은 인터넷 및 주민설문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행사종목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화 관광상품 개발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장려하고 우수 관광기념품 판매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목캐릭터를 이용한 티셔츠 및 모자를 개발하여 비목문화제 및 각종 행사시 전시 판매하였으며, 금년도 강원도에서 개최한 제4회 강원관광기념품 공모전에 4개업체 17개 작품을 출품하여 화천작품도예의 비목문화제 로고를 이용한 삼단양념통이 가작에 입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관광문화 행사를 알차게 운영해 나가면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발굴 집중 육성하여 지역업체들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용화산 군립공원 관광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용화산은 천혜의 자연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는 명산으로서 공원관광지로 지정 개발할 경우 자연훼손과 청정화천 이미지에 부합되는지를 여러분야에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화산은 현재 자연보존지구로 자연 보존상태가 원시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등이 들어설 경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화산을 군립관광지로 지정할 경우 우리고장에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와 시너지 효과등을 비교 검토한 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주변지역의 온천지구 관광지 개발과 연계하여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화천온천 개발이 지연되는 근본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추진계획과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천온천 개발은 90년 온천개발 당시부터 군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온천개발은 행정주도로 추진되는 사업방식보다는 민간주도형의 개발투자자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화천온천의 개발의 과제는 방대한 면적과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투자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의 조성계획으로는 국내 대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온천개발을 위해서 소규모 온천의 개발 또는, 외국자본 또는 대기업의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 투자문의는 있으나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본격적인 온천개발이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사업규모로 볼 때 문제점으로는, 첫째, 추가 온천공확보로서 기 채수량으로 확보된 1공의 온천공으로는 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는 사항으로 조성계획상 1일 온천수 사용량 2,800톤 확보를 위새서는 온천공 5∼6개의 추가 온천공을 추가확보해야 하며, 1공당 개발사업비는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되서 전체 9억원의 개발사업비 확보가 현재로는 가장 선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둘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실시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 1항에 의하여 온천지구 지정면적 50만평방미터 이상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용역비는 5천만원 정도 소요되나 온천 추진위원회의 재정능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화천온천개발 대안으로는 현재의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소규모 온천을 조성하여 성과에 따라 투자를 확대 하여야 하나 이 또한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첫째, 온천수 채수량 확보, 두 번째, 토지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부지정리, 셋째, 투자자 물색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임을 말씀드리면서, 화천온천이 원만히 개발되므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 세 번째, [답변] 화천온천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설명회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관광홍보는 현실성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온천개발계획이 수립 되는대로 민자유치를 통한 홍보활동 추진 일환으로 강원도의 서울유치 사무소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민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대기업에 배부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민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세기의 핵심 전략인 관광사업으로 지역개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격적인 관광홍보 전략으로 화천관광자원의 숨은 가치를 인정받고 알리기 위하여 관광홍보 마케팅 전략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타지역과 차별화 전략 추구로 성공한 관광개발로 미래의 삶이 보장된 화천군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으로 기 제작된 관광비디오 및 그림엽서와 현재 제작중인 관광CD 및 증정용 화보집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 홍보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네 번째로 [답변] 화천온천을 춘천시와 협의하여 합작개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필요성에 의한 공공사업의 합작개발 가능성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온천개발과 같은 사업은 자치단체간 합작개발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이 올들어 개최한 체육 및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소신있게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밝혀주시기 바라며, 향후 추진대책과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총 6개분야 문화예술행사중 군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목문화제와 가람뫼축제에 대하여 지역경제 기여도에 대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비목문화제 행사시 10억2,100만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문화예술 행사 개최시에는 규모의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자원봉사요원을 활용하여 조사.분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 개최예정인 문화예술행사는 가급적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만 선별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만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갖으시고 또,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와 관련해서 이화원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답변] 화천읍 상2리 용신지역에 생활용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읍 상2리 4반은 총 32세대로서 현재 자가펌프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자가 급수상태를 확인한 결과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1가구는 수질이 나빠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이 최상의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을 해야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화천군민 모두가 상수도.간이상수도 또는 개발 지하수등 어떤 형태의 수도를 사용하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중장기 계획으로 시설확충과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2리 4반 지역도 2001년부터 계획중인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와 연계하여 2004년부터는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이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인근 지역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 연결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용신지역 일대에 주관로만을 매설하는데도 약 5억원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현재의 하천상수도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단 시일내에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이현대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용역설계를 50% 만이라도 줄여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시설사업등 그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군사시설보호법상 산양리 지역은 4층이상 건물은 건축이 제한되는데 11월 6일날 춘천문화방송에 보도된 바와같이 산양지역 여관건물 증축공사 허가와 관련한 민원에 대한 민원발생원인 및 경위와 행정절차상 하자여부, 행정조치사항, 민원종결 처리사항,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여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산양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 업무가 행정청에 위탁된 지역이나 위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부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군부대 사전협의없이 건축허가를 하고 사후에 조건부 동의를 얻은데 대한 특혜의혹 및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서면 산양리 505-4번지에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지난 3월 27일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나, 기 발급되어 첨부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해 동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상업지역임은 확인되었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사항은 표기되지 않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미숙하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공사 진행중에 관할부대의 전화통보에 의하여 동 건축물은 군부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허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서 군부대에 작전성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점진지의 관측과 사계 제한으로 부동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이미 골조 공사가 완성된 상태에서 사실상 철거가 어렵고, 사유재산과 국가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군부대 작전성 재검토를 요청하여 현 건축물 옥상에 화기호 2개동을 신설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되었으며, 군부대 조건부 동의에 따른 합의각서에 의해서 옥상화기호 설치가 이행됨에 따라 지난 10월 28일날 사용승인 처리를 하였습니다. 민원발생사항에 대하여 행정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이 청와대에 제출한 탄원서가 이첩되어 10월 26일 회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이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를 교훈을 삼아서 본 건축허가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담당공무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했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각종 기회를 이용하여 위임 조건완화를 위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와 관련해서는 건축허가민원 처리 소홀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무원에 관한 징계처분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현재의 위탁범위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군부대와 사안별로 작전성 검토를 반드시 지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 산림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이화원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동촌리 산촌마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 낚시터 시설계획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및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지침에 의거, 낙후된 산촌지역을 인근지역과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69가구 190명이 거주하는 화천읍 동촌1리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생산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소득원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에 융자 4억원등 총 1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산촌종합개발 설계심사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 14일에는 강원도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설명회시 주민들은 간이상수도 설치와 낚시터를 개설하여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생활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현지확인 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만 4∼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게되면, 문화 복지시설이나 마을 기반조성 시설을 추진할 수 없게되어 간이상수도 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은 국고지원등의 사업으로 별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낚시터 개설은,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안으로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낚시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수면사용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계원과의 협의문제, 그리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력 발전처의 승인 및 동의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나, 어촌계의 협의문제가 가장 큰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낚시터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답변] 환경정책 입안과정에서 정책실책으로 인하여 소형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많은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서, 고철덩어리로 변해 쓸모없는 시설로 변해가는 소형쓰레기 소각로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과, 대형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하여 용역단계에서 행정상 착오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와 행정자치부에서 강원도 감사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군 쓰레기 소각로 설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수감내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은 95년 이전 읍면별로 설치운영되던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감량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가연성 쓰레기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시간당 50㎏내지 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도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함에 따라 소규모 소각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게된 소규모 소각시설은 군부대등에 이전하기 위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철쳐 군부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운영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군부대에서 인수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군부대에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재 검토하고 군부대 등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면 용도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에 금년부터 내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일 2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0일 건설기술공모로 최종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12월 14일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설계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는 용역단계에서의 행정상 착오로 발생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건설기술 공모방법으로 추진한 것은 소각시설은 토목이나 건축분야와는 달리 소각로의 온도를 850C까지 올려야 하는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기술공모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13일에서 11월 25일까지 실시된 행정자치부의 강원도 종합감사시 소각시설 추진에 관한 사전계획수립, 업체선정과정, 현재의 추진상황등에 대한 감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심의 및 시공과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고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벽한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될 수t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용순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분야는 이화원 의원님과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원 의원님께서 상2리 1반 경지정리지구 상습 수해피해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상2리 후평동 지역은 호우시 경지정리지구외 산에서 발생되는 우수가 세천으로부터 토사를 하류측 농경지로 유출시키므로써, 농경지 범람 및 매몰 피해가 발생된 지역으로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본 지역중 국도 5호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대하여는 관련시공업체와 협의하에 지역수혜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산마을식당에서부터 병참부대 구간은 우수계통 및 농경지 횡단구간을 개량 정비 완료하였으며, 그외 지역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정비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보 설치시 어도시설 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개소만 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신설보에 대하여는 어도시설이 필요할시 보 시설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였으나, 금년에는 신설한 취입보 시설은 없었습니다만, 상서면 산양3리 도투머리보 개량공사시 어도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1년도 상서면 파포리 취입보 개량 및 화천읍 풍산1리 취입보 신설등 2개소에 어도를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지방 2급하천 및 소하천내에 기 설치된 취입보에 대하여 어도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 설치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이화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현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각종 사업추진시 용역설계비를 줄여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각종사업 추진시 구조상 중요한 구조물 사업 및 기타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만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의 부족 및 일반업무의 폭주로 자체설계를 확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한 도로,교량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만 용역을 실시하고 단순사업에 대하여는 자체설계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지방도 461호선 파포고개에서 다목리구간의 쑥고개와 덕고개에 대한 개량사업에 대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군 관내중에서 부다리고개, 쑥고개, 덕고개가 가장 취약한 도로 구간으로 이 구간이 개량될 수 있도록 여러차례 관리청인 도에 건의 협의하여 부다리고개는 금년 8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만, 파포리 쑥고개와 다목리 덕고개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 관리청인 강원도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아울러 우리군에서도 현재 일부 구간을 수해복구로 추진중인 갈목교 재가설과 농어촌도로 4-202호 봉다선에 약 800m에 대해서 확.포장중에 있어 본 노선이 전 구간 완공되면 덕고개 구간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농어촌 도로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바,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노선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적병기업특별법 지원법에 의한 지원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이화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의약분업에 따른 적자내역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보건의료원이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환자진료 수입금액은 8억6,7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진료에 투입된 지출금액은 8억1,87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약품비, 소모품, 장비등 환자 진료에 순수하게 사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 구입비는 3억879만5천원이고, 진료부서 인건비가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료부서만 판단해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상 보면 적자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료부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환자수 변화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 환자 유치를 위해서 환자 운송차량 셔틀버스 운행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반상회, 군정방송등을 통해서 의료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및 의료진의 친절교육을 강화해서 외래 및 입원환자에 대한 양질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껴주신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학 의원님, 이화원 의원님, 이현대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최광선 부의장님과 길병오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은 편중된 한두농가만을 위한 사업으로는 안된다고 보는데 부락단위로 특수작물 재배하여 과잉생산을 막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의 현대화와 개발기술 발전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산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작목을 선호하므로서 재배면적 증가로 과잉생산되어 농산물 가격하락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읍면별, 마을별, 작목반별로 육성하여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기농사 짓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년도에 소득이 높은 작목을 따라 재배하므로써 기존 재배농가, 신규농가 모두가 실패하는 영농방법을 개선하고, 농업관측제 및 정보화를 통하여 수시로 변동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므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이화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연계성이 부족하여 농촌부채를 지게된다는 여론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업관련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농림사업과 강원도 시책사업 그리고, 군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WTO대응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단기간내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92년도부터 지원한 정부 지원사업비중 융자금이 97년도부터 상환시기가 시작되어 농산물 수입개방 및 IMF등으로 농산물의 소비가 둔화되고 그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수입이 예상보다 낮아지므로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농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위해 농업관련 대출금리 인하 및 상환연기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경영기금 10억원을 기 조성하여 영농자금이자 5%중 2%를 2001년부터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사업대상 농가 선정시 사업성공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일회성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업이 성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 번째, 이현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화천군의 21세기 농업발전을 위한 새기술보급을 통한 지역특화 작목 육성대책을 설명하고,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추진한 농업발전 대상작목과 앞으로 추진방향과 대책, 그리고 시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기술보급 지역특화작목을 집중육성시키고자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1개소 3,000평을 조성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 주변에 자생하는 부존자원을 이용한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시범사업이 농가소득과 연계된 사업을 예를 들면, 환경농업을 접목시킨 청정 오리쌀로 금년에 24.8㏊에서 113톤을 생산하여 쌀 80㎏ 한가마에 4만원내지 8만원을 더 받는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IPM도입과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천적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으로 유기농산물 생산기술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작목재배와 새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증시험포가 완성되면 농업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재배과정과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지역특화 사업개발과 새로운 재배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답변]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에 활성화 방안과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2001년도 획기적인 농정시책 비젼 제시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농업은 농산물수입개방, IMF등 대단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산불과 소 구제역파동, 태풍등으로 힘든 한해였지만, 의원님들의 도움과 농업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농가부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1년은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지속적인 기술보급 추진으로 쌀의 희발당 생산량을 454㎏에서 460㎏ 수준으로 증대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토양종합관리 지재 구축과 우량종자 공급확대, 병해충 종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금년에 8.9㏊에서 30㏊까지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는 가시오갈피, 감초시험재배, 특수돼지 생산사업등 군비 투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경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마을 소득금고, 경영자금 이자 보장, 도 농어촌 진흥기금 농업경영자금 지원등 총 10억5,800만원을 지원 사업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포장제 1,504천매 및 연간 900톤 규모에 벼 건조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농업관측제를 통해 수시로 변하는 농산물 가격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농업정보화를 통한 새로운 농업정보 습득과 우수농산물에 홍보를 강화하며 또한, 화천읍 농업인의 회관을 건립하여 농업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질문보기]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전국적인 농업 농촌의 어려움과 우리군 농업농촌 현실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어린 의원님들에 우려와 염려에서 비롯된 격려와 채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첫 번째, 주곡의 안정생산기술, 두 번째 산과 계곡, 호수를 이용한 청정농산물의 차별화 세 번째, 21세기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정시책 확산과 네 번째, 신지식 농업인 양성과 경영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듯 하루 아침에 우수 상품을 만들어 소득을 배로 올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생명산업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만이 농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께서 1차 질문하신데 대하여 각 실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의원님들이 질문드린 사항은 진정으로 군민을 생각하고,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2001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되고 활기찬 군정 추진에 미력하나마,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