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양웅 의원입니다. 2000년도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예산안과 조례안, 의결안 등 심사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추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태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고령군과 성주군 사이에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성주권행정협의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번 두 번 논의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의회에서 논의된 것만 96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인 수륜면 백운리 위락시설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생활오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인하여 덕곡 노리 저수지가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노동저수지를 준설할 때 그 피해가 저수지 바닦에 오염물질이 층을 이루어 썩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결국 그 물이 명경지수의 물을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인 덕곡면민들의 생활·농업용수가 되고 나아가 고령읍 회천과 합류하여 상수원으로 유입되어 고령읍 상수도를 이용하는 1만여명의 급수 구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성주군과 협약된 고령·성주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의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서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혹 임시회나 업무보고시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면 "하고 있다" 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 상태로 계속 나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륜면 백운리에 국립공원 집단위락시설을 계획하면서 그에 대한 오염방지계획을 세우지 않고 국토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위락단지를 조성하였는지 근본 원인을 밝혀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성주군과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국토이용계획으로 하자가 있는 위락단지 조성에 대한 오수종합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군수님은 정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겠기에 오늘 본회의를 통하여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령군민이 정말로 안심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판오 의원입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본 의원에게 당면한 군정현안에 대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군의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와 추진방향을 밝혀 군민의 궁금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방재정의 투명성 보장입니다. 민선 2기가 출범하고 3년차를 맞이하였으나 어느 듯 새 천년의 밀레니엄 원단의 해에 서서 새 세기가 몰고 올 지식, 정보, 문화, 생명산업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로 우리들의 보금자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대응을 하느라 공무원과 주민들은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화에 삶의 환경은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오히려 척박하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주변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군의 예산편성의 관행입니다. 예산의 편성을 집행결과 달성도의 측정수단이 되어야 하고 경비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의 추구 등 목적과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바뀌는가 싶었으나 역시 예년과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넘어 왔습니다. 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반영도 없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군민의 삶의 질을 어떤 방향으로 끌어올릴지 그 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가야역사테마조성 계획이 수립될 때인 '99. 4. 1 고령소식지에는 이 사업이 도단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이의근 지사님도 고령순방시 고령군청 강당에서 군민에게 약속한 도 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설치장소가 현 774대대 주변에서 고령읍 지산3리 일대로 장소가 변경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원위치로 돌아와 의회에 보고 되기를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국비 126억, 지방비 54억으로 추진하겠다고 1차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0. 4. 16일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총사업비 255억으로 국비 144억, 민자유치 50억, 지방비 61억으로 2001년도에 국·지방비 1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2001년도 예산에서는 순수 군비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 순시 약속사업도 이런 식으로 군비가 투입된다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으며 이러한 지방 건전재정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비록 테마공원조성계획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모두 군수공약사업이라 하여 낙동강변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용역, 다산지구 관광지개발계획용역,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보완 이유로 용역비 수억씩 사용한 흔적의 계획만 있지 결과가 없습니다. 또 한편 전원주택 7개지구 2만 6천평의 분양을 군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사례 등을 낳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사업에 있어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시급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계획이 되어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우리군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모양으로 앞날의 예산투자의 예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재원 분배에 실천하는데 신경을 쓸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의 주요항목을 '99년을 기준년도로 분석하면 인건비는 99년 100억에서 2000년도 98억, 2001년도에 106억원으로 구조조정을 하는데에도 증액되고 있으며, 문화예술비는 '99년 22억에서 2000년도 31억, 2001년도에 15억원으로 50%가 감액되고, 사회복지비는 '99년 29억에서 2000년도 32억, 2001년도에 42억원으로 34%가 증가되고 지역개발비는 '99년 9억에서 2000년도 20억, 2001년도에 32억원으로 56%가 증가되고, 농수산개발비는 '99년 69억에서 2000년도 78억, 2001년도에 96억원으로 22%가 증가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99년 12억에서 2000년도 13억, 2001년도 40억원으로 199%가 증가되고, 관광및국제교류비는 '99년에는 없었으나 2000년도 1억 6천, 2001년도 31억원으로 818%증가되고, 건설관리비는 '99년 50억원에서 2000년도 61억원, 2001년도 84억원으로 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총괄적으로 살펴본 계수에서 매년 예산증가율이 진폭의 차이가 크고 자체재원이 없어 하수도 요금을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높여 재원을 충당코자 하는 마당에 관광 및 국제교류비의 투자액이 너무나 많은 듯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생산기반사업인 농산사업비에 군비 3억여원, 유통특작사업비에 군비 2억여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군비 7억여원, 축산진흥에 군비 3억여원을 투입하여 합하여 군비 15억 정도가 투자되고,주민불편해소사업인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군비를 2억 5천만원을 투입하고, 군도정비사업에 군비를 7억 4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에 군비를 4억 1천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군비 10억, 도시개발사업으로 군비를 7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해소에 군비를 합하여 31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 반하여 문화관광분야에 국악당 보수의 명목으로 군비 4억원, 대가야왕릉전시관 주변정비사업에 전시관 관람료 수입은 1천 8백만원인데 비하여 순수군비 5억 5천만원, 대가야역사테마공원조성에 군비가 17억, 합하여 무려 26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할 사업이며 또한 직접적으로 생산적인 투자라 할 수 있을까 매우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관광문화개발은 해야하지만 지금 국내사정이 어렵고 이 보다도 더욱 시급히 투자할 곳이 경기부양이라는 측면과 주민불편 해소라는 차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조의 시급한 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덕곡 옥계 군도 계속사업을 비롯하여 고아∼도진간 도로, 운수 팔산고탄도로, 고령읍 일량∼낫질 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배수개선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등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관광문화사업은 오랜 시간을 두고 국·도비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이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보여지므로 이제는 희망찬 21세기에 걸맞게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의 투자를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여기에는 계속비사업의 성질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한 투융자심사대상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안정하게 투자하고 투자된 사업은 완벽한 시공으로 부실공사가 없는 마무리로 주민에게 안정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군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이고 주민의 삶의 질의 지표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산의 기본적인 이념은 건전성과 효율성이며 재정운영의 제반 문제점을 반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단편적으로 단절된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아래 예산이 편성되는 관행을 정착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호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호철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고령건설을 위하여 능률적인 경영행정, 화합하는 자치풍토, 활력있는 지역경제, 긍지높은 문화창달을 4대 군정방침으로 정하여 그 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준 기세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군수님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당면한 농촌문제와 관련하여 농가소득 증대부분에 관련된 5가지 사항으로 첫째 농가부채 문제, 둘째 농어촌발전기금조성, 셋째 유휴지 농지 이용대책, 넷째 농축산물 수출대책, 다섯째 농업기반공사지구외 배수개선 사업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농가부채 문제에 있어서 지난 11월 21일과 12월 7일∼8일간 2차례에 걸쳐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대회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군의 농민들도 모두다 일어나 오늘날의 농가부채 문제는 농정을 잘못한 정부와 행정당국에 있다고 원망하고 그 부채문제의 해결을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해소하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우리군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993년 부터 WTO 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할때 부터 우리 정부는 우리 나라의 농업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통합 농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매년 우리군에도 40∼50개 사업으로 '97년도에 237억, '98년도에 405억, '99년도에 171억, 2000년도에 244억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에 자율사업 융자금이 '97년도에 31억 '98년도에 44억, '99년도에 24억, 2000년도에 58억원이 농민에게 융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농민자율사업인 농업인후계자 육성, 벼 건조장시설설치, 농기계지원, 쌀전업농지원, 생산자 조직지원,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전업농육성사업, 농산물규격출하사업, 표고버섯재배, 농가주거환경개선, 농지매매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농어촌축산단지 조성, 관광농원개발사업, 농산물가공산업육성, 특용·화훼작물생산유통지원사업, 채소·과수 전업농육성사업, 개량물꼬공급사업, 한우·젖소·돼지 경쟁력제고사업, 축산처리시설 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오늘에 와서는 농산물수입과 구제역 파동으로 농축산물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지고 농가부채로 인하여 우리농촌이 파산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 취임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농업발전의 3고 운동을 통하여 우리 농가에 안정된 고소득을 올리겠다고 한 것은 뭔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통합농림사업으로 인하여 특작 주산작목이 지역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어 농산물가격폭락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농림사업은 작물별, 축종별 적정생산, 적정소비라는 유통과 농작물 통계의 정확성 아래 농정이 추진되어야 안정적인 농산물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행정으로 농정을 책임진 군수로서는 다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개선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2000. 9. 2 제88회 임시회에서 박해동 동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고령군농업발전기금조성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의 어려운 농촌현실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내용은 이미 발표한바와 같으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고령군의 추진 방향이나 실천의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으로는 이 역시 '98. 9. 15 제66회 임시회에서 백영호 의원께서 질의한 하천부지 사용대책과 유휴농지를 활용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유휴농지를 위한 기반조성에 투자 할 용의는 없는지 그 추진방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는 농축산물 수출대책입니다. 얼마 전 2001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에 대한 산업과의 자료를 보면 딸기가 100톤, 장미가 145천본, 수박이 만개, 메론이 만박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가소득 증대는 수출만이 살길이라 여겨지는데 우리군과 우리도에서 이웃 일본으로 수출하는 유통업체가 경북유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업체가 일본에서는 전 지역에 대하여 유통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딸기에 있어 안림의 수출품목인 육보딸기만 해도 재배면적이 60㏊에 생산예정량이 1,600톤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1등품 수출가능 물량만 해도 년간 1,000톤이 되는데 유통업체의 일본체인망 미비로 10분의 1밖에 수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비하여 인근 경남 합천, 거창 등지에는 우리보다 딸기재배 역사도 짧고 수출기반 역시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으나 일본 각 지역의 체인망을 가진 유통업체 선택으로 우리군보다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유통업체를 선진화하여 많은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업체로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생산에 있어서도 생산기술의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에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농업기반공사지구외의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99. 12. 6 제81회 정례회에서 백영호 동료의원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로 농업진흥 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정책이 농업기반공사로 편입된 농업진흥 지역에만 제한되고 있어 지금에 와서는 농업기반공사로 편입을 원하여도 더 이상 편입이 불가능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나 편입되지 못한 지역에서의 농업기반 시설이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배수개선 사업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아직 농업기반공사에 편입을 원하는 지역 중 편입되지 못한 지역에 대하여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근 군수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추진에 적극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부지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중의 하나인 가야문화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가야문화권 개발을 국책 사업화함으로써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비 10억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보조사업비는 기반시설 등 시설사업비로만 집행이 가능함으로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 권역별 관광계획, 관광지로 지정이 된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토지를 매입코자 하므로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매입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고령읍 지산리 474번지 일대 월기유지 및 군부대주변으로 73필지 59,000여평이며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로 37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군수제출)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관련법규에 의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 배수설비설치 등에 규정을 정하여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적정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수설비공사를 완료한 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수선 및 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한 하수량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후 확정하며,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봅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 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의 요율에 의하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하수도사용조례제정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의원입니다. 하수세는 수혜자원칙에 부과하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요자들이 너무나 비싼 하수도세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시군 등에 봤을 때 우리군이 하수도세가 비싸다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몇 십원 비싼 것은 괜찮은데 사실상 프로테이지를 했을 때 평균치가 100배, 200배, 300배가 비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령읍에 2,700가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군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모두 고령읍민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수를 징수할 수 있는 재원개발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면 액면가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산정하고자 하는 톤당 처리비 268원 부과금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 금액은 시설비 과다 문제라든지 지역이 협소해서라기보다는 오수유입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용량 6,000톤에 버금갈 수 있도록 오수유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산 3리 큰골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약 2억원정도 되는데 지산 3리를 확대함으로 해서 오수유입량이라든지 가구수가 20∼25%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자체가 현재 447원에서 300원대로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실화비율이 상당히 높아짐과 동시에 앞으로 인상강요를 정부로부터 받는데 상당한 완화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골지역을 하수처리지역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읍 하수세는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홍보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하수도사용개시 공고 절차라든지 지하수부과에 따른 유량계 설치라든지 지속적인 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론홍보대책도 할뿐아니라 군정각종 행사시 대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무슨 공과금이든지 처음 부과하면 반발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반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이 2,100가구, 영업용이 348가구입니다. 가정용에서보다.... 영업이 348가구가 월 250만원정도 통계를 보면 4개월분인데 2,118가구에서 1,470만원 정도. 이것은 상수도요금입니다. 상수도요금에 의해서 하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8가구 1,560만원 정도됩니다. 2,118가구보다 영업용 348가구가 더 내고 있습니다. 월 250만원이상 더 냈을 때 348가구는 하수도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한다. 2,000명 넘는 숫자와 348가구가 같이 부과한다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의가 없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