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창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짖고 다가오는 새해를 설계하는 2000년도 마지막 정례회에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6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시련은 지구환경문제와 식량문제 그리고 물 부족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머지않아 물 기근 국가로 전락될 것이라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견해는 우리 나라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80%를 웃돌고 있는 실정으로서,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는 하겠지만 2001년이면 물 수요량이 지금보다 17%나 늘어나는 반면 물 공급량은 12%정도 늘어나는 데에 그쳐 그 심각성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때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팔당상수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 물량과 지급액, 상수도 시설확충 및 정비사업 투자액 그리고 수돗물 공급에 의한 수입액등 경영분석결과와 향후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상수도 미급수지역의 장래 물 공급 계획과 그리고 2011년 인구 90만 시대를 대비한 물의 수급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 절약 정책중 미국 보스톤의 경우를 보면 광범위한 설비교체, 누수점검 및 보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5년간 물 수요를 16% 줄이는데 성공한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절수대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넷째, 물절약운동은 생활습관과 직결된 문제로서 전 시민이 동참하여야만 건전한 물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홍보 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에게 k-55 및 k-6등 미군기지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및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에서 수원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군용항공기 소음에 의하여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청각지장 뿐만 아니라 혈압상승과 아동들의 경우 언어이해 능력에도 차이가 있는 등 의학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k-55 미공군기지가 위치한 신장동은 부근 일대는 물론 k-6기지 주변일대 주민들은 머리위로 오가는 군용기 소음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례로 학교에서는 비행기가 지날 때마다 수업에 지장을 주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으며, 어린아이가 굉음에 놀랄까 봐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여러 분야에서 수십년간 계속 되고 있으나 특별한 대안 이 없으며 주거환경 불량으로 타 지역 이전이 증가하여 주민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세민 수만 증가하는 추세로서 이 지역이 낙후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따라서 항공기 소음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k-55 및 k-6기지 주변지역을 소음노출 지역으로 선정하여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환경소음 평가와 건강영향 평가 등을 한 바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지? 둘째, 항공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항공기의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정기 국제항공 노선이 개설된 국제공항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기지는 제외되고 있으나 주한미군 환경지침서 (GOD)에 의하면 군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가 소음문제에 대해 협의 또는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미군 부대와 협의 또는 조정한 사항은 있는지? 셋째,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군용기 소음피해 방지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공명구 의장님 그리고 이영창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지난 12월5일 제53회 정기회 개원 이후에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제안 과 지도를 해주시고 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도시국 수도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 을 하여 주신 이정우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팔당 상수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총 물량은 1억4천3백만 톤으로 이에 대한 정수 구입비는 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투자액은 광역 상수도 사업에 757억원, 기타시설확충 사업에 66억원, 정비사업에 43억원 총 866억원이 정비확충 사업으로 투자되었습니다. 또한 5년 동안 수돗물 공급에 의한 수입액은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영분석 결과로는 영업손실이 34억원, 경상손실 113억원, 단기순 손실 누계는 5년동안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상수도 확충 사업 투자계획과 자금 및 조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오던 수수 용량 1일 10만9천톤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은 2003년까지 마무리하고, 수수 용량 1일 8만3천톤 규모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에 투자될 금액은 496억원 투자 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무리 단계인 광역 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사업은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70억원으로 이중 20억원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억원은 장당택지개발 지구 및 이충 2택지개발 지구 사업 시행자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 확충 사업의 소요예산은 426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중 통합 정수장 분담금 157억원은 재특자금으로 차입하고 시설비 269억원은 청북택지개발지구 하고 현곡 지방산업단지 사업 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의 장래 물 수급 계획과 2011년 인구 76만 시대를 대비한 상수도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급수지역은 71평방키로미터 이며,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100평방키로미터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미 급수 지역에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급수지역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3~4단계에서 1일 16만4천톤 자체 정수장에서 1일 3만톤, 포승국가 산업단지 공급용수 1일 6만1천톤 용수를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고, 1일 10만9천톤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 사업 추진은 현재 진위, 평택, 청북, 안중, 팽성 계통은 완료했고 송탄 계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8만3천톤 규모의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 등을 계획하여 총 확보량 44만7천톤의 용수를 확보하여 2011년에는 76만 인구 66만7천명 급수 보급률 89% 1일 급수량 451리터 급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절수 대책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상 많은 곳에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유엔에서는 장래 우리 국가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댐건설 위주의 수자원 개발은 자연생태계 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대하여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반면 우리 국민의 물 소비량은 선진국가의 1.5배인 400리터에 이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선 절수 효과가 큰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 사업의 시작으로 경기텐텐 물 절약 운동을 모텔로 하여 물절약 10%와 누수제거 10%를 목표로 하여 물 절약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절수기 설치 사업을 답변 드리면 금년에 양변기 및 수도꼭지 94,494개의 절수기 설치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여 현재 83,670개를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나머지를 모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물다량 소비 업소인 목욕업하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6,225개의 수도꼭지 및 샤워기를 절수용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3억7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자부담 70% 지원 30%를 부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원가의 78.9%의 수도요금을 2001년 상반기는 100%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많은 물을 사용할수록 요금이 비싼 누진율도 지속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수율 제거 사업으로 야간 누수탐사의 노후관 개량사업, 노후개량기 교체, 광역상수도 유량계 5차 교정, 수용가 옥내 누수서비스 운영사업 등을 99년말 68.96% 누수율을 금년 10월말 현재 73.03%로 4.07% 향상 시켰습니다. 누수율 향상으로 연간 245만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5년까지도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인 85%까지 향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절약 운동을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절약은 무엇보다도 시민 스스로 절약하겠다는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물 절약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위성을 인식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홍보용 전단 53,000매, 머그컵 제작 800개, 물 과다 사용 안내문 10,000매, 정수장 홍보견학 15회, 물 다량 업소를 방문하여 홍보등 56회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부터는 물 절약 홍보방법이 부족한 부분은 홍보 기법을 새로 마련하고 전 시민이 스스로 물절약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물절약 운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보급되는 팔당 상수원과 진위 상수원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위상수원의 원가를 어떻게 되고 팔당 상수원과 진위 상수원에 대한 수질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비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팔당에서 공급하고 있는 물과 저희 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율은 저희 시 생산이 약 22%이고 팔당이 78% 정도의 비율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어떻게 되죠?

원가는 팔당에 지급되는 대금이 247원입니다. 톤당 가격이, 원가 분석한 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20원 정도 생산 원가로 분석하고 있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관계는 어떻습니까?

수질은 어떤 것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정수로 인정하는 시험에 모두 합격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20원짜리 진위천 상수원을 더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시설 용량이 저희 자체 생산량이 1일 3만톤인데 시설용량을 풀가동해서 현재 평균 29,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더 확장해서 생산량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확장해서 공급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영적인 면에서 이득이 되겠습니다마는 확장 문제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대형건축물에 중수 시설, 다시 말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설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수도가 시설되어 있는 곳은 쌍용자동차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수도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중수도 사용 업체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감면 해주고 해서 중수도를 개별적으로 물 다량 소비 업소에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책을 주민들이 많이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비가 많은 곳이 LG라든지 대형 공장에서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주위를 해주시고, 지금 농촌 지역의 물 미급수 지역의 수질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저희 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에 간이상수도 용수개발, 물탱크 교체, 질산성 질소 제거기를 내년도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서 양 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절수에 대한 교육 홍보 효과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물을 절수하는데 방법을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절수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절수기가 양변기하고 수도꼭지 절수기등 두 가지가 있고, 여관하고 목욕탕하고 절수기를 달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방법하고 문제점, 그 다음에 절수기를 달았을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절수기를 1년에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절수기 설치 사업은 대체적으로 양변기용 절수기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꼭지용 절수기도 일부를 설치는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수 효과는 금년도 용수 공급의 결과를 분석한 후에 절수 효과가 나오리라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것은 저희가 목욕업소라든지 절수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센스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필요할 때만 물이 나오고 물을 털어놓고 일을 못 보도록 사람이 가면 나오고 사람이 떨어지면 안 나오는 것으로 이런 센스용으로 추진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이나 여관에 대해서 그 분들도 사업하기에 절수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물비용이 많이 가니까 절수로 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물 쓰는 시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절수기는 제가 알기로 울산 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한 다음에 울산시로 보급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6억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각 가정에 절수기를 전부 달아줘 가지고 한해에 6억원을 전부 다 회수했다는 신문지상을 통해 들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용역 받은 교수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절수효과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주대학교가 이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울산을 한번 내려가시던가 울산대학교를 가셔 가지고 절수기를 달아 주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몇 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물 사용을 절약할 수 있게 그 만큼 시비도 절약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사회환경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우 의원께서 질문 하신 미군기지 주변 지역 항공기 소음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공항 인근 지역에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군용 비행기장에 대한 소음 진동 규제법령 및 소음 평가 기준은 전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오랫동안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군용기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은 마련하기 위해 제4차 항공기 소음대책 실무협의회를 금년 12월중 개최하여 금년 말경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군무조정실로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환경부에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대책 방안이 수립되면 우리 시에서도 환경부 항공기 소음대책 방안과 병행하여 소음피해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12월에 항공기 지침이라든지 내려오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데 K-55, K-6는 평택시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 1년에 수차례씩 공문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평택시라든지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답변을 그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현재 입장이, 국장님 이런 부분을 아시고도 그 지역을 한번 가 보셨어요?

예 지역은 가 봤습니다.

K-55, K-6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성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십년 동안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그쪽만 믿지 말고 평택시에서도 일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가스주변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에서 특별한 회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지만 미군부대 K-55, K-6 같은 곳의 주민들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전혀 없습니다. 상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하신다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쪽하고도 자꾸 얘기를 해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그것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주한 미군이 관련되는 환경문제 차원이 고도의 정책적인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민간항공기 소음가 전투 비행기 소음에 대해 비교를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구제 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장을 갔다 오셨으니까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용전투 비행기 소음이 민간 항공기 소음 보다 2배 이상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환경평가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 한 사항의 중요성으로 보아서 여기서 보충 질문 하기에는 곤란한 질문 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제한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