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4차 회의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간에 조율을 거쳐서 최종심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최종 결정도중 개인적으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기구로써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예결위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했던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조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투.융자심의위원회 의견가운데 다소의 착오가 있어 가지고 도시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착오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어제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발언한 것은 제가 중기재정 계획에서 있었던 것을 착각해 가지고 발언한 것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여러분 그 뜻만 아시고 질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입니다. - 방금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나름대로 해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유야 어쨌든 우리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 간부가 그러한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심의를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게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방금 도시건설국장의 보고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유사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그중에서 특히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비슷한 시기에 연달아 개최됨에 따라서 그러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에는 주차빌딩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다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요한 내용이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입니다. - 결론을 내리면서 소관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사전심의를 통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했습니다. - 제 기억에는 제가 충분히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조율을 거쳐 가지고 추진을 하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그걸 받아적은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요약을 하다보니까 뉘앙스가 많이 달라진 그러한 내용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어쨌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올렸고 또 그런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아무쪼록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십니까?

-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

- 어제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이요, 한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 예.

- 마지막에 회의가 끝나고나서 당시 거기에 참여하셨던 우리의회소속 신 재 칠 의원님께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인을 요구해서 조건부 추진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사인할 수 있냐 그래서 심사평가 유보로 그래서 유보라는 말을 거기다 그때 삽입을 해 가지고 사인을 한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 그때 그 뜻을 동의하십니까?

- 저는 조건부 추진한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그러니까 조건부 추진인데 이런것이 완결되지 않는한 그때까지 심사평가를 유보한다는 입장에서 유보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 유보라고는 물론 그런 말씀도 오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결론을 내리면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소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조율을 거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조건부 추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 예. 그 말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 말씀하신 것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시 총무국장의 발언이나 모든 분들의 발언을 보면 주차장 사용대수, 교통여건 및 기본적인 영향평가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신 재 칠 위원님 예를들면 대형주차장이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총무국장께서 막대한 예산투자와 그만큼의 투자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한다 이런 말들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 마지막으로 당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이셨던 부시장께서 주차빌딩에 관한 건은 의회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심의결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조건부 추진을 가결선포한다고 여기 씌여져 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당시 회의참가에 이 부분에 대한 사인을 할 때 조건부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 다만, 그 앞에 조건부추진 유보라고 씌여져 있더라고요. 조건부 추진이면 추진이지 왜 유보라고 씌여져 있는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당시에 참여하셨던 신 재 칠 의원께 여쭤봤더니 신 재 칠 의원께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사인할 수가 없으니까 평가자체가 유보된 것이다. - 즉 바꿔말하면 소관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의결한 이후에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한다라는 판단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고 유보라는 말을 써놓고, 추진란에다가요. - 그래서 이개호 부시장을 비롯해서 그때 참여했던 위원들이 전부 사인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어떻습니까?

- 유보라는 말씀들이 그 당시에 오갔던 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 그런데 거기에 씌여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심사판정 유보라고…

- 저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당시 상황에서 제가 판단을 할 때 조건부 추진이나 결국은 유보나 실질적인 추진사항에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또 실제 사실상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 충분히 제가 그때 결론을 내리면서 아까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결론을 내리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소관상임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 가지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토대위에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방금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제가 전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 예.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 이 문제를 좀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올바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재 논의를 하고 충분히 사전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추진할 의향은 계십니까?

-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만은 이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 판단으로는 구도심권 지역일대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점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시 집행부 또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다만 주차빌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시설이 대규모시설이 되었던 아니면 소규모시설 분산배치를 하던간에 지금현재 구도심권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 주차시설의 부족이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 다만, 위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회의석상에서 우리 총무국장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전에 여러군데를 복수대안을 개발해서 그 안들에 대한 타당성들을 보다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 문제는 1차적으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할 문제고요. 아울러서 검토된 결과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할 의향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 다만, 한가지 제가 기왕에 말씀을 드리니까 부탁말씀을 올리자면 아까도 제가 그런 언급을 드렸듯이 지금 구도심권의 주차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내년중에는 일부라도 그러한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런 측면에서 그 위치가 아니더라도 주차시설이 심각하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한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 비춰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한정훈 위원님.

-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목포시 재정 투.융자사업심사 규칙을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 3 투자심사위원회 설치 제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둬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우선 위원회의 성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보면 심의의결기구가 있고 또 방금 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문기구도 있습니다. - 그게 2개로 대비를 해 볼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주신대로 투자심사위원회는 분명한 자문기구입니다. -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떤 정책집행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적 판단을 하시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장이 판단하시는데 있어서 재량껏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단이 옳았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판단이 위원회의 판단이지만 위원회의 의사자체가 다소간의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는 늘 남아있는 기구입니다.

- 예. 그래서 목포시 재정 투.융자심사의 규칙을 보면 투자심사위원회 그래가지고 투자심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목포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의 시정의 자문기구로써 응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그렇습니다. - 다만,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기구의 구성원이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권위를 가진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이지만 상당히 내부적 기동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본예산 및 예비심사 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조서 1페이지입니다. - 상단에 있는 인공암벽타기 장비구입외 4종 6천만원 삭감이 됐고 여기 삭감조서에 있는 것이 7가지가 됩니다. - 여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본 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입분야에서 유일하게 삭감안이 올라온 분야입니다. - 제가 이 사항을 검토해 본바 이것은 국.도비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다음 도비보조금으로 목포시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그런 업무추진의 성과이자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 그래서 계속 검토했습니다만은 삭감조서로 올라와서 삭감조서로 동의한 것이 아니라 원래 세입부분 의결요구액대로 1억9,000만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이것이 국비나 시비보다도 도비같은 것이 만약의 경우에 다음 안건에 대해서 의결이 되어 버리면 세입은 자동적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인공암벽타기 장비구입이 6천만원인데 6천만원을 우리가 승인해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6천만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삭감이 안됩니다. 자동적으로. -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세입부분은 놔두고, 최종적으로 하더라도 세출부분을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을 검토해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 보류하시자는 의견이시죠?

- 그렇죠. 제 주관은 지금 세입부분을 가부를 결정하지 마시고, 세출부분을 완전히 결정한 후에 세입부분을 결정해야지 국비나 잉여자금으로 나온돈을 수입이 들어올 것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 수입이 들어올 것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세출부분에 승인이 되어 버리면 그 문제를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보류해 놨다가 세출부분이 완성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기는 곤란하니까…

- 예. 김대배 위원님.

- 지금 의사봉 안때리죠?

- 때릴수도 있고, 안때릴수도 있니까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 그걸 의사봉을 때리면 안돼요. 이것이 결정되어 버리면 안돼요. 세입부분은 결정되어 버리면 안됩니다

- 지금 김선호 위원님말씀은 세입을 그렇게 해 놓고 나가면 세출에 가서 적어질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 같은 의견이신데요. 바꿀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선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또 당연하게 절차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 그러나 우리가 국.도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된 것을 살리는 수순이 된다면 세입부터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겠어요?

- 세입부에서 보조금, 기금수입, 도비보조금, 양여금을 원안가결해 놓으면 세출부분에서는 이른바 국.도비보조금하고 우리시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합해져서 세출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안가결해 주시고 세출부분에서 삭감조서라든가 의견을 다시 개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은 가결해 주셔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 삭감조서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삭감조서 8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양해를 하는데요. 지금 통과하는 것은 보류해 주십시오. 통과를 하면 안됩니다.

- 그러면 세입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보류로 하겠습니다. - 세출하면서 우리 김대배 위원님하고 김선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경상적경비 의회비에 해외여비에서 의원해외연수 및 선진지시찰 여비 1,485만6천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한정훈 위원님.

- 위원장님이 먼저 우리 위원하고 논의를 했을 때, 동의를 했을 때 지금 확실하게 결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한번 훑어나가냐 이것을 확실히 해주고 하십시오.

- 어제 우리가 일괄적으로 토론하면서 조서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의견개진을 다시한번 듣고 심사의견은 여기서 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정은.

- 그럼 결정이구만요.

- 의사봉을 안때리니까 완전결정은 아니고 의견개진이 합의점이 되면, 왜냐면 지금 세입부분하면 순서대로 나가니까…

- 그러니까요. 지금 보류나 심의삭감이나 이런 조서에 의해서 논의만 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의사봉을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곳은 의사봉을 때리고, 어떤 곳은 안때린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 의사봉을 치고, 안치고 한다는 것은 아까 세입부분이 한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사결정을 할려고 했고 세출부분도 보고 세입을 다시 거론을 하자니까 결정해서 완전 의사봉을 못친다 이것이예요.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삭감조서 2페이지 의회 해외여비 의원해외연수 및 선진지시찰여비 1,485만6천원 삭감하기로 예비심사때 했습니다. - 여기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회 그리고 집행부 공통관련 사항으로 제일 마지막에 일괄해서 심사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 예.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위원장님! 거기는 일괄해서…

- 예. 제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 2001년 시정백서제작 128만원, 2001년 타시도 우수시책 사례집발간 24만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40만원, 시정평가분석 보고서 제작 96만원, 2001년 주요업무계획제작 96만원, 200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제작 12만8천원, 목포발전 프로젝트 책자발간 16만원, 2001년 목포권 현안사업 책자발간 24만원, 목포권개발계획 입체 조감도계획 80만원, 목포 시정논단 책자발간 40만원 거기까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 여기 삭감이 전부 10%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조서상 나와있는 방금 일반수용비는 조서내용대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 어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예비심사를 해서 한 성과가 집행부 원안가결이라는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 이 부분을 일일이 물어서 가결하는 것보다 어제 결정된 부분은 일괄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예. 좋습니다. -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원안가결을 했던 것은 앞으로 의견을 묻지 않고 원안가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2억8천3백만원 보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음에 하기로…

- 어제 관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상에 각 단체에 배분한 형평성문제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8.15통일축제라든지, 환경관련행사라든지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임의보조 기준액 2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 운영수당, 법률강좌 강사수당 126만원을 삭감코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설문집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 이 문제는 삭감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은 다른 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유사한 타시군과의 교류를 통해서 하루에 행사가 1,2번씩 있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글을 쓰는데 많은 한계가 있나 봅니다. - 그래서 사전에 자료참조라든가 이런 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액수가 좀 있습니다만은 감축을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살려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 지금 어제 의견모을때는 천2백만원 삭감하기로 했는데 다른 타시.군과의 교류로서 교환문제도 있고 그래서 집행부 원안가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 거기에 따른 의견 없습니까?

- 신문구독 주민홍보용 중앙지 9천6백만원, 지방지 1억8,24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신문구독료가 중앙지나 지방지 그냥 전액 삭감한 것은 좀 그러니까 몇%삭감하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 예. 전액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한정훈 위원님께서는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것도 보류하고 다음으로…

- 지금 두분이 각기 다른 경우의 동의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이 안으로 성안이 될려면 두분의견에 대한 별도의 재청여부를 묻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야죠. 안을 성안시킬려면 재청을 해야죠.

-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회를 요구한건 아니고요. 지금 한정훈 위원장님께서 안을 내셨고 저도 안을 냈기 때문에 성안을 시켜줘야죠. - 바꿔 말씀드리면 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좀 물어주시고 우리 한위원님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물어주시고 그다음에 정회를 하든가…

- 저도 진행발언 있습니다. - 우리 한정훈 위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성안으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몇%안을 내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한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시면 정회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내시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몇%안 이렇게 표현하시는게 정확하고요.

- 그렇지 않죠. 위원장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재청을 하셔야 되는데 안하시고 계속 계시니까 저는 동의안을 내놓은 겁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민홍보용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류하는데 이의 없냐고 물었는데 양쪽에 성안이 안됐고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다음에 보류시켜서 재론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기획홍보물 증보판 발행 종합홍보 화보집(국.영.일.중국어판)1,04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지금 저희 예결위에서 시정추진시책 광고료 7천만원이 올라온 것을 50%감을 했습니다. 감을 해놓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목포시에서 했던 것들을 광고를 하는 겁니다. - TV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TV에 한번 나오는데 3천만원정도 들어요. 그런데 시에서 방송사하고 잘 엮어졌는가는 몰라도 한번 나오는데 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오는 것이 한번 나오는데 250만원 들어요. 그걸 백만원씩해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대요. - 그래서 목포가 앞으로도 서남권의 중핵도시로 중추적으로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추세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무엇인가 보일려고 해요. - 이런데 투자할 것을 투자가 돼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50%삭감한 것을 전액 살려줄 것을 동의합니다.

- 전수오 위원님께서 집행부 원안대로 7천만원을 살려주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전수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 시책추진광고료 각 사업마다 홍보비용이 약 20∼30%가량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중복계상되고 또한 더불어서 지역내에만 전파가 되고 있는 이런 신문들에게 계속 목포시민들에게 TV광고 혹은 신문광고를 통해서 알린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목포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각종시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그리고 충분히 알릴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 그러나 중복계상되고 각사업마다 전부다 홍보비용이 2,30%가 나간다면 어떻겠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 깊이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책추진광고료는 오히려 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그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별항목으로 빼놓고 그와 더불어서 각종사업에 계속적으로 광고료, 홍보료가 나가는 것은 이건 정말 예산의 불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앞전에 강성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출에서도 법정이라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 광고에 한해서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추진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담당관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법적, 의무적광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 약 3,500만원 된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에 7,000만원이 됐습니다. - 다른것은 모든걸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3년, 5년 다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왜 이부분만 갑자기 증액편성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는 조서 원안대로 50%삭감을 동의합니다.

- 우리 박성원 위원 말씀에 재청 있으십니까?

- 영산강 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지도감독여비하고 그다음에 영산강하구둑 벽화제작 초빙교통비 및 위원여비 300만원, 또 그다음 기타보상금 영산강하구둑 공보시안 시상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00만원 그다음 시설비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기본조사사업 실시설계비 1,224만원 환경벽화사업제작 2억 또 그밑에 시설부대비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시설부대비 144만원 일괄적으로 5건입니다. - 한 사업을 하는데 목을 5개로 나눴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제 서남방송에서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는데 영산강 하구둑벽화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될것인가 이런 책자하고 영산강하구둑 이렇게 해야 한다하고 이런 책자가 나옴과 동시에 서남방송에서 토론을 했습니다. - 토론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영암에서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로 남겨 가지고 일괄적으로 삭감하자 그랬는데 만약 여기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버리면 영암도 역시 그렇고 목포도 할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 그리고 사실은 영산강하구둑에 벽화가 될련가 안그러면 그림이 될련가 모르지만 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문은 열어줘야 합니다.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승낙하는 것보다도 일부 승낙을 해서 50%중에서 승낙을 해서 다음 추경때 추진과정을 봐서 영암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영암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전삭을 했을 경우 협의할려는 명분이 안서니까 목포서 일부를 살려주고 협의를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 거기에 동의있으십니까? - 예. 김대배 위원님.

- 두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00%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지적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 사업을 정말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이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환경친화적인 벽화제작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고 문화관광요소를 담아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문제는, 의미는 정확히 우리가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거냐면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면 이건 문제라고 봅니다. -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좀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 영산강하구둑 공보시안 시상금은 제가 판단했을 때 시민들의 의지를 모은다라는 측면은 많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공모에 수상한 그런 작품을 제가 볼때 이걸 제작하는 제작사와 심각한 이견이 팽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저는 공모보다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 제작업체가 이 문제를 해야 된다 또한 이것을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려면 어제 목포포럼에서 개최했던 그런 유수한 인력들과 사전에 저는 실비를 좀 주더라도 사전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저는 내용을 뽑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 따라서 저는 영산강하구둑 공보시안 시상금 이 문제는 전삭을 요구하고요. 국내여비나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문제는 저는 전액 살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영산강하구둑 환경평가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환경벽화제작 그리고 밑에 시설부대비 이 문제만 두분 위원님안대로 50%를 제안하면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박성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재청있으십니까?

- 위원장님, 한가지 물어보고 결정 지읍시다.

- 예. 말씀하세요.

- 그러면 제일 나중에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시설비 144만원은 어떻게 된겁니까?

- 그건 말씀 드렸습니다. 시설부대비요.

- 시설부대비로 넣자 그말입니까?

- 시설부대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50%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사업의 추진을 이야기 한다면 여비라든가 실비문제는 저는 계상을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 대신 공보시안 시상금 이문제는 저는 전액삭감에 동의합니다.

- 다시한번 물읍시다. 공보시안 시상금 600만원만 삭감하고 다른 것은 전부 50%라는 말이죠?

- 아니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100% 생을 의미하고요. 나머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만 50%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건 별차이가 안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50%삭감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삭감이 2가지가 전체가 되고 다른건 전부 50% 아닙니까? - 그러면 박성원 위원한테 찬성을 하면서 제 동의발언을 취소할랍니다.

- 지금 박성원 위원께서는 이 사업이…

- 김대배 위원님 제 말에 동의해 주십시오.

- 재청까지 나왔는데 저도 재청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집행부안으로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 박성원 위원님께서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리한 부분까지 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산강벽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집행부에서 여러군데 출장을 갔습니다. 여수, 순천, 마산, 부산, 광주, 울산 많이 갔습니다. -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시작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다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10%나 50%나 해줘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이것을 마지막추경을 받아 가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목포가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남권의 중핵도시로 발전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목포를 더 발전시키고 더 타지에 보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원만하게 시행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영산강하구둑 공보시안 시상금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고 이 문제가 시민연대나 토론자들 모두가 토론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이 예산은 원안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동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50%가 왜 나왔냐, 지금 영암하고는 협의가 없습니다. - 그래서 영암하고 협의를 잘 해라 그리고 협의가 됐을 때 이것이 시행이 돼야지 반쪽벽화가 이루어졌을때는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취지에서 박성원 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50%로 해야되지 않느냐 전수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100%해 가지고 해야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 반쪽벽화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 그래서 그런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예. 그러면 최경신 위원님은 박성원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시죠?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낭독을 하겠습니다. - 위원여러분께서는 제4차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예산은 삭감없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우리시의 산적한 현안사업인 도청이전사업,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신외항 건설사업등 각종 SOC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고 중식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협의와 의견교환으로 결정한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공보담당관실 예산입니다. - 예산안 118쪽 주민홍보용 중앙지 2,880만원 삭감, 주민홍보용 지방지 5,472만원 삭감, 예산안 119페이지 종합홍보 화보집(국.영.일.중국어판)1,040만원삭감, 시정시책추진 광고료 3천5백만원 삭감, 예산안 125쪽 영산강하구둑 공모시안 시상금중 6백만원 삭감, - 예산안 126쪽 시민여론조사 학술용역비 천만원 삭감, 영산강하구둑 환경평가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12만원 삭감, 환경벽화제작 1억원 삭감, 영산강하구둑 환경벽화사업 시설부대비 72만원 삭감 다음은 문예관광담당관실 예산입니다. - 예산안 142쪽 시립도서관 2억2천2백만원 삭감, 예산안 156쪽 시립교향악단 악기구입 1,840만원 삭감, 예산안 158쪽 자연사박물관 전시품구입 국외여비 2천4백만9천원 삭감, 예산안 165쪽 제6회 유달산 개나리꽃 축제 천만원 삭감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 예산안 224쪽 시민한마음 하나되기 운동추진 급식비 325만원 삭감, 교통비 130만원 삭감, 예산안 225쪽 사랑실은 시민초청대화 식비 250만원 삭감, 예산안 296쪽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기금 유도 9백만원 삭감, 예산안 280쪽 국민운동 참석 교육자여비 중앙연수원 34만원 삭감, 예산안 281쪽 민간사회단체 파트너쉽 체계구축 250만원 삭감, 예산안 290쪽 수련시설 특성화 과정 운영비 시비 9백만원 삭감, 인공암벽타기 장비구입 시비 6천만원 삭감, 예산안 291쪽 인공 암벽타기 및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 2개소 시비 4천만원 삭감, 청소련 수련활동 공간조성 시비 6천5백만원 삭감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 예산안 69쪽 2001년 목포도자기축제 1억7천5백만원 삭감, 2002년 목포세계도예 엑스포 준비 5천만원 삭감, 예산안 75쪽 사회근로복지관 민간위탁 6,040만8천원 삭감 다음은 사회근로복지관 예산입니다. - 예산안 175쪽 컴퓨터교육장 초고속통신망 사용료 480만원 삭감 다음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안 301쪽 주차장빌딩 건립부지 매입비 3억4,781만4천원 삭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안 151쪽 먹는물 수질검사소 운영장비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수납용 자동인증기 3백만원 삭감, 수질검사 실험용 데이터처리용 컴퓨터구입 150만원 삭감, 수질검사 데이터처리용 레이저프린터구입 130만원 삭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 예산안 48쪽 택지매각홍보 및 중도금징수 관내출장여비 1,428만원 삭감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