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천우길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설명을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사회보장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33쪽 사회보장입니다. 234쪽, 사회보장에서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각목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240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40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예, 자원봉사활동 지원금이 이번에 자원봉사단 법문화해서 한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 지원이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지원은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럼 이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금년에 조례제정해주신 것 그것 말씀이시죠?
우길
천우길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은 자체 그전부터 있던 자원봉사활동......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국비가 1억 1,233만 6천원을 주면서 도비하고 군비가 각 1,404만 2천원을 편성한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경로당 난방비가 말이에요. 25만원씩 169개소를 준다고 했는데 경로당운영비가 기름값이 비싸 가지고 25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거든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더 좀 올리는 방법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올리려면 군비에서 들어가야 하는데요. 국비에서는 더 주는 것이 없고 군비에서 더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군비형편상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뭐 그 양반들이야 2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을 줘도 많다고는 안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효신
박효신위원
그런데 25만원을 주면 2드럼이에요. 알기쉽게 얘기하면 한달이나 땔려나, 한달도 못때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난방비 정도는 조금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애요. 169개소의 경로당이 과연 겨울동안에 난방을 하면서 전부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애요.
효신
박효신위원
물론 그렇죠. 않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때는 데는 이것가지고 턱도 없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용자 부담해서 후손들이 지원 좀 해주셔야 되겠죠. 군비에서만 전체 해준다는 것은 저희 군비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내에서 재정이 제일 군비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 파장되는 문제점도 많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운영비도 나가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비도 나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총 1년에 경로당에다 연료비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얼마에요?
윤명희위원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25만원하고 52만.......
우길
천우길위원
25만원하고 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개 경로당에 77만 8천원 나갑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리고 255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어디를 보강하는 거예요?
정산 어린이집이요? 정산 어린이집에 몇명이나 수용하고 있어요?
97명이요?
많네요. 알겠어요.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35페이지인데요. 복지회관 연료비하고 복지회관 어린이놀이터 유지비가 뭡니까? 235페이지 하단에...... 복지회관 연료비가......
아니, 복지회관 연료비부터 얘기해 봐요.
군 복지회관은 어디에요?
거기 각 단체에서 쓰는 데......
105일 정도를 쓴다.
105일을 회의를 합니까?
105일간 회의를 하느냐구요? 8시간씩, 105일로 되어 있네요. 8시간 590원씩 105일하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 여름빼면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름에는 연료를 안땔 것 아니에요?
4개월 잡고 4개월에서 일요일하고 이것 저것 다 빼면 3개월이 넘는 숫자인데요. 복지회관 나도 가끔 들려보는데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요?
5개소인데 여기 유지비라고 했는데.......
전기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 알았어요. 257페이지, 257페이지는 아직 안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56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중에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262페이지 말이에요.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 명시측량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어째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명시측량, 그것은 민원인이 필요로할 때 자기가 명시측량한 것을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될때가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그것을 지적공사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명시측량을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명시측량을 개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냐구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이 지급하지만 저희가 공공사업이나 할 때에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군사업과 관련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우리 군청에는 명시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기사는 없어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지금 우리 공무원 중에는 지적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1급이면 명시측량할 수 있잖아요? 최광진씨! 지적기사 1급 없나요?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우리는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민원인하고 상대되는 것 아니고 우리것을 우리가 하는데야, 민원인하고 상대가 된다면 몰라도 굳이 있어야 될까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57페이지 건축 위원 회 수당했는데 건축 위원 회는 언제 열리는 거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조례.......
윤명희위원
연중 어떻게......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연중이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하거든요.
윤명희위원
그때그때 두번밖에 안되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하고 군수가 건축위원회 개최를 필요로 해가지고 어떤 사항을 심의를 할 때 그런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 위원 회 수당으로 1년에 2번 정도하고 100만원, 건축민원처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에 324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도 건축 위원 회 예산같은데.......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윤명희위원
여비인데 건축에 문제가 된다고 할 때 회의 한번 한 적 있어요? 운곡 불법건축물 세웠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런 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서 불법건축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심의를 않는다!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윤명희위원
그러면 건축민원처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하러갈 때는 324만원이라는 돈을 쓸 것도 없겠네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은 일반건축 민원처리하고 불법건축물 단속을......
윤명희위원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누가 신고를 했던 아니면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을 알면 즉각.......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저희들이 나갑니다.
윤명희위원
가서 324만원을 써야 되잖아요? 다는 안써도, 출장비......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출장을 나갑니다.
윤명희위원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 올해 다 집행했어요? 작년에 예산세웠던 것, 2000년도에.......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그것이 여비가 불법건축물 단속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민원처리 또 그런 현장출장을 나가기 때문에요.
윤명희위원
특별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더 나가야죠. 이 여비는 거기에 쓰라고 한 거지요. 일반 민원보다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을 잔뜩 세워놓으면 엉뚱한데 출장 나가서 쓰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된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운곡 알죠? 운곡초등학교에 여전 뜨거운 감자로 얘기 나오는데 그런 불법건축물을 지었는데 내버려두고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 안가고 어디 가요?
담당
건축담당
김용환 사실 학교는.......
윤명희위원
학교도 청양관내에 국ㆍ공유재산에 건축물을 했다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해마다 예산까지 세워주잖아요. 건축민원처리 및 불법건축물단속, 12월동안 1년동안 324만원의 출장비라든지 단속할 적에 나가는 비용을 예산 세워놨는데 알면서도 안나가고 하면 뭐하러 세워요? 예산만 축내는 꼴이지요. 알았어요. 내년에 봅시다.
성종
유성종위원
도시담당! 학사촌 개발계획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학사촌 개발은 제가 좀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에는 약 10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금년에 예산 1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비보조인데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것을 도하고 양해하에 군비화를 시켜서 정리추경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 10억원을 그렇게 하고 수정예산에 10억원을 더 추가를 해서 20억원을 내년도에 학사촌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기존예산을 군비로 바꿔서 다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불용처리를 하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정리추경에 불용처리를 시키고 그러니까 깎고, 예비비는 넣고 이번 수정예산에 군비로 해서 자체예산을 넣어서 20억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하면 감보율은 몇% 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1% 정도 나갑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50% 미만은 안되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안돼요. 50% 미만으로 나가면 사업집행 대상이 안돼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48% 정도 돼야 주민들이 동의를 해줄텐데요. 그것은 됩니까?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그런데 10억원을 추가로 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먼저 주민들 요구사항 대로 관철이 된 거죠?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예, 그래서 1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48% 대......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지금 한 49% 정도......
성종
유성종위원
49%면 조금 더 미달이네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공사비를 체재비를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용역비가 이것은 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인데요. 이것이 금년도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재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지에 대해서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일반도로나 공원이나 모든 공공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언제까지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매긴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면 전액 우리 지방비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단체별로 국비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국비지원 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비로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 50%, 군비 50%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비가 일종의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우리가 50%면 10년이상 된 것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년이상 20년미만만, 20년이상은 그만두고......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그것은 제가 아직.......
성종
유성종위원
왜 먼저 감사자료에 다 나왔던데요. 지금 가지고 오신 것이 없다구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
370억원 됩디다. 370억원정도, 그럼 50% 부담한다고 해도 165억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단계별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 얘기죠?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63페이지인데 공원수중모터 교체 좀 얘기 좀 해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63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예.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공원에 수중모터가 다섯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중모터......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그위에 수중모터위에 공원급수시설 배관교체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150m 이것이 길이에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150m입니다.
윤명희위원
150m, 길이가 아니고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노후관은 그때그때 자꾸 누수가 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이것이 언제 한 거예요? 이것이 뭐 PVC관으로 한 것 아니에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예, 그렇습니다.
윤명희위원
PVC관으로 한 거죠?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예.
윤명희위원
PVC관도 노후돼요? 이 관은 암만 못써도 50년을 써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시공과정이라든가 사용과정에서 어떤 외부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수선비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수중모터가 여전 고장나서 이것을 350만원씩 들여서 고쳐야 돼요? 수중모터 수리하면 돼요. 새 것이나 수리나 똑같애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고장이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수중모터 설치한 것에 대해서 한두대도 아니고 하자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기간이 지나서.......
윤명희위원
수중모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전기 스위치 하나만 잘못 눌러도 또 금방 고장나요. 수중모터에 대한 것을 잘모르니까 덮어놓고 떼내고 다시 집어넣고 그러는데 잘 살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안들어가게 해요. 예산만 이렇게 상정해 놨는데......
담당
도시담당
홍승원 저희들이 계속 수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윤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교체로 나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수선비로 350만원을 세워놨다면 얘기 않겠어요.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74쪽 지역개발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좀......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75페이지, 지천 하상쉼터 전기요금 좀 얘기해줘요? 612만원.....
쉼터 전기요금이 뭐뭐 들어간 거예요?
전기대는 얼마에요?
아니, 수중모터야 놓여있는 것이니까, 가로등빼고, 가로등도 단전했잖아요. 걸러서......
아니, 수중모터는 얼마고 가로등은 얼마냐구요? 자그마치 전기대가 1년에 612만원씩 예산이 썼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분리할 수 있잖아요? 수중모터 따로 가로등은 켜나 안켜나 똑같으니까, 수중모터 똑같죠? 물 안 뿜어도 기본요금 있죠?
두가지 좀 해줘요. 금년도 쓴 것.......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이어 2권 경제개발비부터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책 2-2권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정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내가 좀 하나 물을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291페이지 제일 꼭대기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가 뭡니까?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농특담당 김종렬 입니다. 그동안 대전시 오류동에 설치 운영되어 왔던 청양군 농특산물 직판장이 ’93년도 설치된 이후로 죽 운영을 해오다가 올해 운영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8천만원, 이것에 더 2천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임차료를 세웠는데 차기 내년도에 다시 어떤 대전이든 서울이든 서울 쪽에서도 올라와 달라는 데가 있는데 농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윤명희위원
어디에 한다구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계획이 없으나 마나 계획도 없이 예산상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운곡농협에서 서울 중곡동에다 자매결연을 맺고 이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한 10여년동안 헛돈 날려 버렸어요. 적자만 나고 그리고 그후로 대전에다 청양 농산물 고추, 마늘, 구기자 갖다 판다고 했어야 그 사람들 이익이 안되니까 청양것 별로 안갖다 팔았어요. 그래서 자금회수조치를 빨리 하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계약기간이나 두자고 해가지고 회수조치 했는데 뭘 이것을 또 하려고 해 이 사람들 해줘야 소용없어요. 1억원을 차라리......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대전 것을 회수해 가지고 더 보태서 1억원을 편성을 해놓은 것은 서울이나.......
윤명희위원
대전것이 왜 1억원만 됐간요? 대전 것하고 서울 것하고 1억원이 넘었지요.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서울것은 벌써 반납했습니다.
윤명희위원
벌써 반납했어요. 운곡농협에서 하던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대전 8천만원을 회수받아서 이번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그것 임차료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예산편성 자체를 안하면 다른 데로 돈이 없는 형편이니까 다른 데로 들어가느니 어디다 서울에다 하든, 대전에다 하든, 중국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우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한 임차료는 1억원 정도 세워놓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어디다 라도 판매한다는 의지라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장소는 어디다 하든지 간에 8천만원 회수한 것을 그냥 뭐 저희도 다른 데로 편성하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장소는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전에다 하든, 서울에다 하든, 우리나라 어디다 하든, 중국에다 하든, 그때가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할 사항이고 저희는 임차료 회수가 됐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편성을 해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예산편성한 것은 왜냐하면 내생각은 먼저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방비를 이렇게 1억 3천만원 돈 줬다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또 상정했느냐 이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상정을 해놓은 겁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집행할 때에는 신중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윤명희위원
오히려 청양사람들 욕만 먹었잖아요. 막대한 군예산 갖다가 두군데 깔아놓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담당
농특담당
김종렬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288페이지 연구비에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데 개발은 어떤 품목을 개발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고추는 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뒤에서 많이 나와는데 구기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개발은 구기자에 대한 포장디자인 이렇게 개발을 해서 상품화도 하고 그리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도 역시 구기자에 대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우길
천우길위원
구기자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자루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브랜드가 나와 봐야 알겠죠. 자루로 할지, 박스로 할지, 바구니로 할지 하는 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구기자를 주로 해서 이것을 한다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기자분야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285쪽 자체사업이죠. 못자리용 상토지원하는 것이 지원을 어떻게 하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쪽 청양을 중심으로 한 6개면은 비교적 산지가 많아서 상토 가지고 걱정을 않는데 청남이나 장평쪽은 상토를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받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상토를 우리가 부락까지 상토가 산이 없고 비교적 평야지라고 하는데 부락까지 상토를 제공을 해볼까 하는 사항인데 문제점도 저희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문제점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신중히 검토를 해가면서 이것이 해당과에서는 4,70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우리가 4,70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총예산은 1억 4천만원, 1억 5천만원을 가져야 상토가 완전히 될 것 같애요. 그렇다고 하면 농협에서도 협력사업으로 다소 부담 좀 해라, 저희가 전액 예산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농가에서도 인건비 정도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가져가는 사람이, 그래서 저희가 4,700만원을 해놨는데 저희 도내에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상토를 지원한 데는 시단위인 천안, 아산, 공주, 서산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이 1억원을 지원을 했어요. 금년도에, 태안군은 역시 우리하고 생각이 같이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한번 편성을 해본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 지금 상토가 우리 관내에도 작년에 보니까 어디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디서 들어온다고 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종묘상에서 다른 데서 갖다 파는 데도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팔고 있고 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토를 완전 제조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 상토 질이 좋은 우량 상토가 있거든요. 그것을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상토용에 적합하다는 토양을 발췌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까지 중장비로 실어다 주려고 하거든요.
우길
천우길위원
공급을 해보려고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실어다 놓으면 농가에서는 자기 쓸만큼 가져다가 개인적으로 치는 것은 치고.......
우길
천우길위원
농약처리도 하고.......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원료만 제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처음 하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도 조금 있고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저희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괜찮은 일이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민원이 저희도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 상토가 나빠서 너희가 잘못 갖다줘서 못자리를 버렸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두희
김두희농림과장
저희 관내에 노인양반들이 많다 보니까 답작농에 지원해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그것이 동네별로 보면 여럿이 공통으로 못자리를 하루 넣더라고요. 10명이면 10명이......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 농업기반조성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가 좀 하나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이번에 구제역때문에 굉장히 욕봤는데 구제역 약은 지금 예방약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정전영병 긴급방역비에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축산담당 김동진 입니다. 구제역 예방약은 긴급방역비로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100만원이요?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작년도에 얼마나 많이......
담당
축산담당
김동진 금년도에 구제역으로 집행된 예산은 8,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국비에서 8,000만원 지원이 됐고 국비지원이 되면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구제역이 꼭 발생된다는 전제가 안되니까 예방차원에서 구제역이 만약에 징후가 보인다면 예비비가 서 가지고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본예산에 안세우더라 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종섭
이종섭위원
참게는 한 마리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참게가 금년도에 저희가 11만 6천마리 방류할 때 도에서 구입할 때 3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300원씩......
종섭
이종섭위원
이것은 순전히 군비죠?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예.
종섭
이종섭위원
도에서 풀은 것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에서는 도예산으로 사가지고 방류를 해요. 그러면서 군에서는 말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군에서 사가지고 같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그래서 지금 넣은지가 오래된 것은 많이 잡는 사람은 많이 잡는데.......
담당
보호담당
우혁성 금년도에 설문조사해 보니까 작년도에 4천마리 잡았는데 금년도에 7, 8천마리 잡은 것으로 나왔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잡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잡아요. 못잡는 사람은 소용없고,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다음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농촌진흥 관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물어볼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14페이지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260만원인가요?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대민활동 지원비라고 해가지고 3만원씩을 공무원들 지도소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대민활동지원비라고 해가지고 월 초에 3만원씩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요.
윤명희위원
보수규정에 나와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3만원씩이나 줘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그 보수규정 좀 한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5급이하 직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보수규정 좀 알려줘 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들.......
윤명희위원
예산지침에 자치단체에서 다 안할 수 있는 것은 안해도 돼요. 상급기관에서 주라고 해도....... 대민활동비를 주라는 것이 없어요? 기준에서야 그렇지, 자치단체에서 돈 없으면 월급도 못주는 걸 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 상위법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치단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리고 3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이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3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
그럼 2000년도에 농촌여성들이 소득개발한 것이 있어요?
유용한 것이 뭐 있어요? 특이하게 뭐......
군비를 70%나 보태서 좋은 일을 했는데 특이하게 어떤 지역에서.......
구기자한과는 옛날부터 한 것이고요.
그래서 70%나 군비를 보태야 된다!
도비편성지침은, 아까 강실장께서 상위법만 따지는데 자치단체는 상위법도 무시하고 자치단체가 발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공무원이 일 잘못하고 일 그르치면 월급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는 있는데 군비를 70%씩 부담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느냐, 성과가 있었다면 오히려 군비를 80%, 90% 더 보태서 할 수 있는데 효과가 난 데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군비를 많이 했길래......
효과난 데 한군데만 얘기해줘요.
옛날부터 지원된 것이니까 따질 필요없고, 여기 이렇게 안해도 지원하니까......
알았어요. 내년에 2001년도에 좋은 성과가 있나 봅시다. 그리고 331페이지요. 칠갑산메론 명품화 개발사업인데 메론을 하는데 계속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농가 수가 늘었어요? 칠갑산메론 명품화 개발사업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다구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 저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산편성이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6개소에 예산편성한 것이, 그런데 무슨 얘기가 대두 되느냐면 계속 지원하는 사람들만 군에서 특혜를 준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액이 750만원 가지고 6개소 나눠줘 봤자 하우스 뭐 확장해서 늘려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지원되는 사람만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보면 쥐꼬리만한 것인데.......
하여튼 주위분들에게 군에서는 어떻게 해당되고 한 사람만 계속 지원되느냐 소리가 안 나오게.......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325쪽, 군비절감을 하기 위해서 분뇨처리시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통밥용으로.......
알았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이종섭 입니다. 318쪽에 벼생력재배 선도실천이라는 것이 시범포입니까?
1개소가 있는데 시범포를 얘기하는 건가요?
벼생력재배 선도실천 1천만원, 이것이 어디에요?
선정이 안됐구만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339쪽, 청양중석광산 광해방지사업은 화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청남 장평 화산광산에 광해방지 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국비사업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을 사업할 때 될려나 모르겠는데 논에 광둑 있는 것도 해제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340쪽입니다. 산림관리가 되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조림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천우길 위원님!
우길
천우길위원
353페이지에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표고원목 재배는 참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에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표고원목을 보조해서 표고목을 사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표고원목을요?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원목을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단지조성을 한다고 해서 재배단지, 나는 나무를 심는 줄 알았는 데......
담당
식수담당
양승진 아닙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천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도로건설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제가......
상진
박상진위원장
박효신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357페이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2억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소하천기본정비 용역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금년도에 1억원 부담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에서 2억원을 채무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364페이지, 군계홍보용 표지판정비 이것은 뭡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군계마다 표지판이 구기자의 고장 청양군입니다하는 식으로 전부 써있을 거예요.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밤에 보시면 퇴색이 돼서, 설치한지가 몇년 되다 보니까 제대로 안보여요. 낮에는 그냥 보여도, 야광판으로 해서 구기자하고 고추하고 같이 해가지고 표지판을 조금 보강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만들려면 하나에 300만원 가지면 안되고 해서 거기에다 판만 다시 보강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판만 하는데 그거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을 한지가 지금 3년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금방 또 다시 한다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구기자만 들어가 가지고 고추농가에서도 또 왜 고추는 안들어가느냐 뭐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디자인을 바꿔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위원
도색한 것을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린다는 얘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할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뭐 2, 3년 전에는 고추를 안심었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영문표기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영문표기법때문에......
윤명희위원
그러니 3년앞을 못내다 보고서 그것을 해놓고서 또 3천만원씩 투자하니 말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영문표기법이 갑자기 바뀌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군계홍보인데 여기 10개소나 됩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0개소입니다.
윤명희위원
안될 것 같은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꼽아보면 운곡서도 이쪽 모곡리 들어오는데 광 암리에 있죠. 이쪽 대치도 형산리 넘어오는데 이와리 한군데 거기가 있고 공주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이쪽 목면길도 있고 부여길도, 그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10개소가.......
윤명희위원
10개가 되니까 된다고 할텐데 운곡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곡은 하나죠.
윤명희위원
글쎄 말이에요. 광암리, 그래서 타면, 운곡만 생각하다 보니까 10개가 안될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남양같은 데는 세개가 있네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야광판으로 하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통행정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교통안전 시설까지의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공영버스 사는데만 3,900만원인데, 운영비가 3천만원이나 되네요? 안사고 운영비를 안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살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전액국비인데 그럼 국비 반납해 버리고 지금 공영버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해주든지 뭐를 해야 지, 안산다고 하면 국비 반납하고 마는 거예요.
우길
천우길위원
버스가 적자운영인데 맨날 이것을 사서 뭐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장비는 바꿔야죠. 적자운영이라도 차는 뛰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3,900만원 얻고자 해서 3천만원을.......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각목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