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세과, 시세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구세과장 장양호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합계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4,438만7,000원이 증가한 1,239억8,4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9억1,484만2,000원이 증가한 383억9,40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2,954만5,000원이 증가한 399억4,245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6,324만원이 증가된 144억4,86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4,877만8,000원이 증가되었고,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이 1억183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 진료수가가 감소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로 및 하천사용료 목표액 수정으로 4억407만4,000원 감소된 43억9,1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12억6만원이 증가한 20억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60만2,000원이 증가된 239억4,53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재산매각수입이 7,024만5,000원이 감소되고, 부담금이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원이 증가된 20억7,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구세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77만원이 감소된 3억3,77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의 시간외근무수당과 여비는 직원 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체납조회단말기, 인증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인증기, 기정예산 보다 경정감이 많이 발생한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인증기를 18대 해서 5,04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은 4,300만원하고 약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18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보다 많이 구입함으로 해서 1대당 가격을 싸게 구입을 해서 6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구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네요?

예, 양을 많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학수 시세과장께서 다리를 다쳐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시세관리담당이 설명과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경수 시세관리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시세과 시세관리담당 이경수입니다. 2000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중 시세과 소관인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에 걸쳐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당초 보다 6,170만5,000원이 감소한 3억8,44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137페이지의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은 2000년9월29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시세과 인원이 36명에서 37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14만9,000원이 증가한 5,71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에 걸쳐있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구세과, 시세과의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5,900만원이 감소한 1억9,59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개최 회수가 예상 보다 적음에 따라 45만원이 감소한 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의 재료비중 주민세고지서 전달인부임은 206만3,000원이 감소한 2,0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일반문서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 구입비는 집행잔액 34만1,000원이 감소한 46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38페이지,보고에 의하면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우편료 경정감이 5,900만원이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이경수 예.

시세과에서는 경정감이 되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추가 편성이 되었겠네요?

이경수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감액만 되었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양이 되었다면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서 증액편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경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당초 예산편성이 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달에 종토세하고, 종토세 독촉장이 구세과로 넘어가고, 대신 시세분야 체납정리 독촉장이 우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서로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소되면 대신 구세과에 증액이 되어야 될건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10월달에 독촉고지서를 전부 출력을 해서 한번 보낼려고 했는데 업무인수 인계 관계상 바쁘다보니까 우리가 11월달에 보내고, 11월달, 12월달에 보내려고 한 것이 내년 1월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대신 올해 예산은 감소되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 추가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대로 경감조치하고 업무상 내년 예산에 편성을 더 했다는 말씀이죠?

이경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0월달, 12월달 2회에 걸쳐서.

, 그러면 직제개편이 안되었어도 5,900만원이 경정감 되었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경수 만약에 직제개편이 안되었다면 독촉장을 부치고 우리 업무순대로 했으면 독촉장을 제대로 보내었을 것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가 업무상 조금 바쁘다 보니까 10월달, 12월달에 부칠 것이 내년 1월달로 연기됨으로써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직제개편만 안되었으면 5,900만원을 다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올해는 그 예산을 다 tM지 못하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죠?

이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규위원입니다. 138페이지 상단 세째줄에 운영수당,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경정감이 33만원인데 위원수하고 수당액은 얼마입니까?

이경수 위원수는 각각 6명씩인데 청내 과장님들은 수당이 안나가고 외부 인사들이 3명씩인데 1인당 3만원입니다.

확정이 안되었습니까?

이경수 6명인데요, 외부인사는 3명입니다.

3명인데 내 말은 경정감이 왜 33만원이 되었습니까?

이경수 그것이 우리가 과세적부심사위원회나 이의신청위원회는 자주 들어오면 회수를 자주 개최해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전혀 안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들어오는 회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위원회 개최가 적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8페이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2000년도 기정예산 5억3,694만2,000원 대비 1,238만6,000원이 감액된 5억3,694만2,000원입니다. 예산증감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예산은 2000년도 기정예산 보다 957만3,000원이 감액된 3억3,041만4,000원입니다. 사유는 10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직원 14명의 증원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261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1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2만4,000원을 감액하여, 1억5,53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사유는 여성그림, 서예, 문학백일장 행사 중 그림부분이 취소된 집행잔액입니다. 147페이지, 광고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액 5,047만4,000원 대비 148만9,000원을 감액하여, 4,8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78만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단속요원 여비에 대한 29만5,000원의 증액사유는 동기능 전환으로 광고물단속요원 1명이 증원되어, 추가지급 할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43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18만원을 쓸려고 미리 150만원을 예산안을 받아서 132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위원수당은 2000년도 2월에 부산시광고물관리조례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큰 사유중의 하나가 당초에는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조례변경으로 인해서, 중앙로 같으면 저희 관내 도시미관지역입니다. 미관지역에 3㎡ 이상 되는 크기의 간판은 전체다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심의할 건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일부 보니까 서면심사가 가능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심의건수가 생각보다 적다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중간에, 부산진구신문 발행, 325만2,000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진구신문은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에 신문발행 단가를 115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단가를 1월부터 8월까지는 105원으로 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칼라지면을 2면을 확대해서 109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115원 계상된 것을 105원 내지 109원으로 하다보니까, 그 계약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물가상승을 보면, 전부 인상되었는데 이건 낮춰졌네요?

계약부서에서 조금 금액을 낮춰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아까 광고물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광고물 지금 상시단속요원이 5명이 각 지역을 나눠서 순찰을 겸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고물단속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건데, 우리가 규격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법령도 복잡하다는 걸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꼭 찍어서 이야기한다기 보다도 서면상가 이쪽으로 위락시설이 많은 곳에 가면 유리창을 가리는 광고물이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요즘 어떻게 단속합니까?

업소에 유리창문을 가린 간판은 위법간판입니다. 그래서 그 단속은 지금 현재 우선에 돌출위험이라든지, 그런 지역부터 먼저하고, 그런 쪽은 사실상 손길이 아직까지도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단속하는데 그런 쪽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비해서 단속요원은 많이 확충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단속요원이 좀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5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액 7억5,886만1,000원에서 8,982만9,000원을 감한 6억6,90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추경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결산추경입니다. 그러면 예산변경액이 비교적 큰 금액부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민원실 운영은 당초 2억8,788만6,000원에서 1,571만1,000원을 감한 2억7,215만1,000원입니다. 1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 1억9,292만5,000원에서 1,513만원을 감한 1억7,77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기록물관리시스템 실무책자 유인 98만9,000원은 교재 내용이 작년과 동일하여 작년 교재를 사용함으로서 예산절감을 하였으며, 각종 호적서식 인쇄비 82만원은 인구통계를 관장하고 있는 통계청에서 신고서를 배부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153페이지 기관공통우편요금은 12월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746만6,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55페이지 지적관리는 당초 7,179만5,000원 중 3,341만9,000원을 감한 3,7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2,511만1,000원은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의 변경으로 조사대상 필지의 3분의1만 검증실시하여 반납되었으며, 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부가세는 수수료가 삭감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민방위관리로 당초 3억9,918만원 중 4,023만9,000원을 감한 3억5,894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99만6,00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의 집행잔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병사관리는 전액 국비로 당초 1억7,674만6,000원에서 3,510만6,000원을 감한 1억4,16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발송료는 동 병무조직 폐지로 의무고지를 위한 우편송달이 진학, 재학생의 연기, 취소자가 늘고 있어 실제 입영하는 인원 보다 많은 장정에게 통지서가 송달되어 222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입영장정지원비 3,745만원은 의무부과된 입영 장정 중에서 진학, 재학생 등으로 연기, 취소로 인하여 실제 입영장정이 줄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내시된 감액예산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51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 예산이 600만원에서 150만원이 경정감 되었죠?

예.

민방위급수시설을 총 몇개나 부산진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70개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70개입니까?

예.

몇개에서 폐공을 몇개하고 70개가 남았습니까?

금년도 폐공은 세군데입니다.

세군데하는데 450만원 들었네요?

예.

민방위급수시설은 급수가 생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민방위급수시설은 식수로 사용을 못하죠?

식수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급수시설은 현재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예.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급수시설이 70개입니까? 70개 전부를 식수로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방하고 있는 것, 비상급수시설 수질이 좋고 해서 개방하고 있는 것이 일단 주민들이 편리하게 약수같이 먹을 수 있게 시설해 놓은 것이 6개소, 그리고 식수로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60개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급수시설이 60개, 실제로 우리가 식수로 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 10개 정도.

아니고, 지금 평소에 일반주민이 먹을 수 있게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 6개고, 다른데는 개방은 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60개소고.

3개를 폐공한 이유는?

수원이 고갈되고, 주로 물이 부족한 것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을 위해서 판 건데 물이 없어 폐공을 했다는 말씀이죠?

옛날에는 요즘하고 기계가 틀려서 옛날에 한 사항이 자꾸 수원이 고갈되고, 이런 사항이 비상관리로서 존치가 별 이득이 없는 3개를 지금.

3개를 지금 폐공했는데 혹시 지하수를 개발한 연도하고, 폐공하고 난 기간이 대충 몇 년씩이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한 20년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수원이 고갈되어서 폐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갈되지 않는 곳에, 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에 민방위급수시설을 했다면 개발하는데 비용 들고, 폐공하는데 비용들고, 이것은 낭비아닙니까? 예산낭비라는 말이지, 애초에 민방위급수시설을 개발할 때 확실한 근거를,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잘 확인을 해서 급수시설을 마련했다면 폐공한 예산은 안들어도 될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할 때 1일 생산량이 100t 이상, 계약을 할 때에도 100t이 안되면 재개발을 하고, 100t 이상을 생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존치하고 있는 것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지적해 둘 것은 확실하게 100t이든, 200t이든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사전답사하고, 사전조사 다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했다면 폐공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도 민방위급수시설은 계속해서 마련을 합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내년도 한 곳합니다.

만약에 급수시설을 또 파게되거든, 정확한 조사와, 계획을 세워서 폐공으로 낭비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께서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윤과장님! 우리가 폐공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급수시설을 할 때에는 컴퓨터로 해서 지질검사를 해서 폐공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까? 어떻게 폐공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렇게 막고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요즘 건축양식은 그렇는데 옛날에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깊이라든지 보통 지금 현재 폐공하는 것이 깊이니, 수질이 지금과 같은 시설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요즘은 대부분 개발할 때 관련 자료를 충분히 하고, 양도 충분히 목표를 정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모양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우리가 물을 먹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아니 화재가 났다든지 할 때 진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급수시설 현황이 나와있죠?

예.

예산투입현황도 나와있고, 폐공현황도 나와있죠?

예.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징병검사 현역입영통지서 발송료 해가지고 추가가 222만2,000원이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입영장정지원비 의무자여비해서 경정감이 3,745만원이 되었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통지서를 많이 보내고 했기 때문에 222만2,000원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부과된 입영장정 중에서 재학생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유가 좀 많이 했고, 실제 입영장정보다 의무자가 줄어진 사항입니다.

입영하는데 통보서를 보내는 그런 발송료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시는대로 여러가지 입영이라든지, 휴학계라든지 이런 통보를 하는데, 추가가 생겼고, 뒷장에 보면 3,745만원 입영장정지원비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와같이 무리하게 편성해서 경정감을 많이 낸 것이 아닌가?

이것 병무청에서 사실 내시액이 내려옵니다. 그건 우리가 인력자원이 얼만데, 이래서 입영장정비로 얼마 해라, 내려온 내시액을 받아서 이렇게 된건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도에 현역입영대상자 통지를 2,800건 했는데, 실제로 입영한 것은 2,330명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예, 어쨌든 그러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게 있어서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민원센터 전화번호에 대해서 저번에 구정질문을 했고, 지난번 예산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봉사과에 가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808-3000번은 각 부서로 연결이 안 된다 그래요. 즉 말하면, 건설과 좀 바꿔달라든지, 이렇게 어느 과에 누구를 바꿔달라. 그러면 연결이 안 된다는데, 그런 전화번호를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는 없다,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특수 전화번호 605에 이 번호를 해야, 각 부서로 주민이 어떤 과를 요구할 때 연결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 부산진구 고유 605의 몇 번을 우리 부산진구 신문에 홍보를 해서 전화가 가다 끊기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과로 연결이 되어야 될텐데, 808-3000번은 행정자치부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그걸 민원신고센터로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건 홍보하나 안 하나,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총무국장입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전화는 전국적으로 808-300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민원봉사과에 808-3000번을 놔두고, 직원 2명이 붙어서 거기 오는 민원을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해서, 그 전화가 직접 바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접수부에 접수를 해 가지고,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즉답해 드리고, 다른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과에 통보를 해서, 다른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는 전화를 하게되면, 그건 우리 대표 교환전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이게 어느 과 소관사항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환도 잘 모르고, 어디로 돌려줘야 될 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생활민원관계는 808-3000번을 받아가지고 우리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처리를 하고, 다른 과로 통보할 것은 다른 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요구했었고, 질문했었는데 지금 제가 우리 부산진구신문에 보도된 다음에, 민원인이 어느 정도 늘었느냐, 전화가 몇통이나 더 늘어서 왔느냐고 여쭤봤더니 별로 는게 없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크게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저도 국장님 말씀대로 생각이 똑 같습니다. 거기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처리해서 통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원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김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200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51만1,000원이 증가한 21억4,566만1,000원입니다. 세항별로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주민지원 항은 기정예산보다 559만8,000원이 증가한 2,318만7,000원으로, 먼저, 16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초 주민지원과 신설시에 편성된 예산의 1개월분 미계상분과, 정원 초과 1명분을 감안한 28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8페이지 건설종사원 대기실 온풍난방기 연료비는, 같은 페이지 자산취득비의 온풍기 구입비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 과 업무 특성상 주 2회 이상 실시하는 야간 단속 및 각종 긴급사태에 대비, 건설종사원들의 동절기 대기근무에 따른 온풍기 1대 구입비이며, 이와 관련 연료비는 40일동안 사용가능한 유류비 23만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는 도로단속원에 대한 월액 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 중복편성된 45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건설행정 항은 기정예산 20억3,256만1,000원보다 5,991만3,000원이 증가한 20억9,24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169페이지 도로관리종사원 근속가산금은 건설종사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감안하여 294만3,000원을 감액, 4억7,87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0페이지, 일반운영비 36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정2동 86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는 도로부지 찾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양정2동과 연제구 최신아파트로 연결되는 주택가 도로부지상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을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당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미개설 상태로 방치,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 물건에 대해서 보상감정을 실시하였으나, 보상감정결과 보상금 6,271만원이, 도로시설물 공사 변경등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 등 총 6,771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잠정허용구역 설치비는 당초 년 2회 계획된 것이나, 전국체전 등을 고려 1회 실시로 81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8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명시이월비 1억5,771만원은 조금전 171페이지에서 언급드린 양정2동 86번지 주변도로개설 사업의 보상지연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시설비 조금전에 양정2동 86번지 도로개설건인데 175페이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관련인데, 주민지원과 소관의 건설사업하고, 다음에 건설과 소관의 건설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건설사업인데 주민지원과에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마 도로찾기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관리과에 관재계가 있고,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국공유재산에 관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역관리과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이 지역이 시유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자체는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사업자체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5,771만원인데 지금 추경에서 6,771만원을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보상지연입니까? 마찰이 생긴 것이죠?

그 정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되었었는데 막상 보상감정결과에 돈이 육천기백만원 모자라서 합해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수수료 수입에 보면 경정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특별한 예가 기획감사실이나 또 구세과에 질의한 결과 의약분업 때문에 수수료 수입이 이렇게 많이 경정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경정감 부분이 의약분업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산안 설명서 15페이지 보면 보건소 수입난이 있죠? 심지어 일반진료 및 치료환자에 경정감이 1억1,200만원,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수료감면조례에 의거해서 예전에는 1,300원씩 진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0원으로 낮아지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간염접종 같은 것은 1,134만3,000원.

수수료는 거의 그 금액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아, 수수료 단가가 낮아졌다.

65세 이상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환자들의.

피보험자 건강진단 이것도 수수료가 낮아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1,100명까지 되다가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웅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