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먼저 세입 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액. 이것이 당초에 15억을 계상해 놨는데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는 내년도에 토평지구가 입주가 되고 또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게 되면 현재 추세로 볼 때 3억원정도의 추가세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에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당초 본예산에 9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3억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금년같은 경우 보면 103억에서 추가로 8억 5,000만원까지 해서 115억이 나왔었는데 83억원은 무난하게 배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하에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문 1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료가 당초에 대행료관계, 차고관계는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전액 감면됐는데 당초에 10억 8,607만원이 계상됐던 것이 전액 감면됐습니다. 감면된 이유가 12월 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을 안 시킨다는 공문을 뒤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관련단체유해환경단속 및 순찰보상을 1,070만원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사유는 기동순찰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1,294만 7,000원을 증가한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수입 당초에 그 예상을 못했습니까?

그 관계 부서를 갖다 다시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사유를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세를 보더라도 토평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 또 인구가, 세대가 약 5,000세대가 되고 인구가 근 2만 몇 천명이 되는데 그걸 예상 안 했느냐 해서 그런거를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래서 계상을 추가 한 겁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도 며칠만에 3억은 더 받을 것이다 이 고무줄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도 문제있고,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서 청소년관련단체유해환경단속순찰보상 1,070만원이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에 지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하루에 10,000원씩해서 25명이 30회 순찰을 하고, 그래서 750만원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속을 5명이 3회, 1년간 이렇게 하고 또 순찰을 4,000원씩 10명이 365일 하는걸로 계상을 해서 그래서 당초보다 증가가 됐고 아울러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명할 때 기동순찰대 등 했는데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작년도 수준을 계획….

수준이 얼만데요? 작년도 수준이 올해 기동순찰대 지원해 준 게 얼마입니까?

채은병 1/4분기만 나가고 2/4분기부터는 안 나갔습니다.

1/4분기 300만원 지급됐으니까 올해 지급된 수준으로 300만원을 기동순찰대에다 준다 이 말입니까?

기동순찰대는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할려고….

이게 수준이 300만원 지원 해 주었다면서요.

그게 확실한가?

채은병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세부사항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예상되는?

채은병 지금 실질적으로 유해환경단속하는데요, 기동순찰대도 같이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제출할 때에는 기동순찰대원에 대한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별도로 하는데….

별도로 하는 것도 안 했는데 합동으로 같이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1,07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됐으니까 1,070만원은 누구 몫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몫이냐. 기동순찰대 지원해 줄 몫이냐 아니면 유해단속원들을 더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증액시켜서 그 사람들 한테 해 줄려고 하는거냐.

그 사항은 당초에 청소년관련단체유해환경단속순찰보상비 계상할 때에도 이게 지금 착오 계상이 있었습니다. 착오 계상이 됐었고, 다음에 기동순찰대 지원해 준다는 판단하에서 종합해서 성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순찰대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이게 2000년도에 15억인데 2001년도에 18억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평지구 입주가 주로 언제부터지요?

금년도에 한 단지가 들어오고요. 9월, 10월달….

몇 세대.

500세대 되는 아파트 이름이 뭐가 있나….

내년도….

금년도에 우남아파트 한군데만 입주가 되고, 내년도에 잔여가 다 입주되거든요. 입주 시기가 10월달쯤 됩니다.

10월달쯤에 그러면 3억이 과연 증액되겠습니까, 3억이 증액이 되겠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4,000세대지요? 현재 5만 4,000세대인데 인창동까지 하면 한 5만 7,000세대정도 되는데 이쪽에 5,000세대 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내년 전반기가 아니고 후반기 10월달에 5,000세대가 느는데 과연 3억이 증액이 되겠느냐 쓰레기봉투판매액이 이거 지금 급하니까 3억 갖다가 증액시켜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부서를 다시 한 번 총 검토해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만 8,000세대가 매년 부담하는 쓰레기봉투판매액이 2000년도에 15억 3,000만원인데 과연 5,000세대가 내년도 10월달에 입주해 가지고 3억 가까이를 증액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채은병 지금 6월달에 SK하고 일신건영이 입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림·영풍이 6월달, 그 다음에 일신건영하고 군인공제회가 8월달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에서 하는 게 9월달로 잡혀 있습니다. 금호산업도 9월달로 잡혀 있고요. 실질적으로다 그 분포도를 봤을 때 상반기말서 부터 하반기까지….

쉽게 얘기하면 5,000세대가 내년도에 다 입주한다 하더라도 하반기라고 하면 6개월만 보자고요. 그러면 2,500세대 기준인데 과연 2,500세대가 쓰레기봉투판매액을 3억을 증액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내년도 늘어나고, 세대수 늘어나고 하니까 한 3억정도 증액될 것이다해서 우선 임시방편으로 짜온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억정도 증액될 저기라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5만 8,000세대가 연간 쓰레기봉투판매액이 15억이란 말이에요, 5만 8,000세대가. 그러면 5,000세대 중 하반기에 입주한다고 그러면 최고 빨리 6개월 본다고 하더라도 2,500세대가 과연 3억을 증액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금년도 쓰레기봉투가요, 파악을 해 봤더니 12월 15일 어제 현재로 15억 3,000만원이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말 한 보름정도 같으면….

, 어제부로가 아니고 11월달이 1억 4,000, 10월달이 1억 4,000, 9월달이 1억 2,000, 8월달이 1억 3,000인데 12월달이 1억 4,000 예상액 아니에요. 이 정도 할걸로 보는 것 같은데 12월달 것이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판매가 종결이 안 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12월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2억, 3억 이렇게 팔릴 수가 없는 것이 전부다 매월 1억 4,000이하에요. 그 다음에 8,000, 1억, 1억 2,000, 1억 3,000 또 1억 2,000으로 낮아졌다가 1억 4,000인데 이달에 12월달에 한 3억원어치 팔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3억을 다 한다는 건 아니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 임시방편으로 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금년말 추세로 볼 때 이 정도까지 이르고 또 내년도에 토평지구의 상반기말에 입주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12월달에 급격히 늘 수 없는 게 지금 99년도보면 1억 4,957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달 예상액이 1억 4,957만 2,000원을 지금 예상액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쓰레기봉투판매 가격이 그만큼씩 3억씩 증액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임시방편으로 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요. 물론 기동순찰대에 보상 안 된, 계상 안 된 사항을 보상을 거기다 해 주고 또 당초 청소년관련단체 순찰보상에서도 계상된 액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물론 한도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단정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출근거 가져 오세요. 민간실비보상청구관련 산출근거 가져 오세요.

….

예,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은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채은병 예.

채은병 그거를 더해서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다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에 포함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하고 중복되니까 그것을 성립을 안 시키고 청소년관련단체로 해 놓은거다 이 말이지요?

채은병 예.

엄기용 과장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데 써버리면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을 어떻게….

진흥과장한테 묻겠는데 청소년관련단체유해환경단속 및 순찰보상 1,070만원이 청소년단체에 주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주는거죠?

청소년 순찰하는 예산으로 세운겁니다.

한 번 물어보겠는데 그 예산이 여기는 청소년 명목이라고 해 놨는데 기동순찰대에 줄거에요, 전액 1,070만원 다?

전액이 아니고요, 기동순찰대 하고, 지금 순찰하는 목록을 같이 묶어 놨거든요, 같이 쓰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지난해 수준으로 우선 지원을 하고요, 도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쪽에서. 그래서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집행내역은 또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은 꼭 되고 다만...

얼마에요?

지난해 65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순찰 진행을 하면서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순찰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함께해 주신다든가 나중에 실비가 모자라서 더 써야 되면 더 세워서라도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비보상 차원에서….

진흥과장 한테 묻겠는데, 작년도 기동순찰대 예산을 1/4분기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안 했지요?

예.

이번에 세운 예산도 1/4분기만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그건 다릅니다. 작년도에는 자율방범예산이라고 그래서 자율방범항목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아니다라는데 거기서 더이상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거고요. 청소년선도 순찰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반인도….

있다 이거지요?

민간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우리가 대외에서 실제 활동을 하면 실비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찰 참석자 보상입니까, 순찰 참석 단체 보상입니까?

참석자 보상인데요, 나중에 단체에서 활동하고 증빙서류 붙여서 청구하면 우리가 집행할 겁니다.

다른 단체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항목은 우리가 순찰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거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시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주는건 아닙니다.

예.

100퍼센트 다는 아니고요. 제가 그 예산을 충분히 세웠었는데 당초 예산이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보다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에 보면 저희가 4,000원 해가지고 365일 해가지고 10명정도 했는데 두 개 단체에서 쓰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시청에서는 시청대로 순찰을 돌고 있고, 기동순찰대는 순찰을 돌기 때문에 두 개 대가 계속 운영되는걸로 지금 계획을….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의도하고는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순찰도는 숫자가 적어가지고 덜 집행이 되면 그 이상이 남을거고 만약에 실비보상을 하는데도 순찰인원이 늘어가지고 많이 활동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 줄 수 있으면 증액을….

당초에는 뭐 굉장히 빡빡하게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세운겁니다.

거기에 누구 특정하게 주는 사람 정해진건 아니고요, 순찰도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100퍼센트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그런 의도에서 많이 세운겁니다.

100퍼센트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수준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행하는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중에 실제 운영하면서 활동실적이 적으면 덜 집행되는거고 활동실적이 많으면 더 여유있게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배없습니다.

간사입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됐던 토평3-2블럭공동주택건립사업과 관련한 세입이 누락된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시 그 해소방안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차 회의가 개의된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아 최후의 통첩으로 그 누락된 세입에 대한 해소 방안을 기다리는 시한을 연장해 주고자 본 예결특위 활동기간을 12월 18일까지로 연장할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