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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성임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5차 본회의2000-12-16

임성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내년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심사를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확인 등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태산 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사무국장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지난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이후 심사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0년 12월 14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 신청하신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2동 출신 김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서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쓰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권문용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마인드나 경영방식은 다수의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심각한 경지에 까지 와 있고 이는 급기야 1,400여 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조짐마저 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잘못은 직업공무원들의 방조와 협조 또는 무관심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주민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타 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월 30만원을 더 받고 있다고 국정감사자료에서 이미 지적, 문제를 삼았고 이는 주요 일간지에 이미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은 해외배낭여행, 징수보상금 지급, 집단훈련, 간부훈련, 공동체훈련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연수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훈련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가시적 효과는 보일 조짐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세입예산중 미징수금의 증가, 중요 사업의 잦은 계획변경, 설계변경으로 지연사례 급증, 법집행의지 등 퇴색된 근무의욕이 살아나지 않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돈과 교육훈련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명예와 자존심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계획과 의사결정 단계에서 부터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강남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99년 5월 28일 제정된 이 조례의 규정대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진정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자리를 책임 아닌 특권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정은 경영입니다. 경영은 곧 관리입니다. 2,800억원에 이르는 주민들이 낸 혈세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도록 할 것인가? 그것은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똑바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56만 강남구 구민 및 강남구 6급이하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긍지와 보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조직활성화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2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저는 어저께까지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밤 10시가 넘을 때까지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며칠 전 모 신문에 난 구청장의 판공비에 대한 항목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중구청장이 자기의 판공비 50%를 반납했다.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구청 직원들의 해외여행비도 반납이 되었고 구의회 의원들의 접대성 경비 그러니까 식비도 일부가 반납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작년도까지는 행정관리국에 편성되어 있던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일부감액이 되어서 기획예산과에 2억70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이 행정관리국의 주요시책 업무추진비가 구청장한테 제공되어서 쓰여진다는 그런 의혹을 받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로 이 업무추진비를 이월시켰다고 옮겼다고 저는 그런 신념을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2억704만원이 2001년도에 아마 전년도 기준으로 4억 몇 천만원에 얹어져서 6억 한 5,000 6,000만원정도가 구청장이 직접 쓸 수 있는 주요업무 시책추진비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강남구청이 구청장의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명실상부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수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예산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강남구청장이 대전의 모 구청장이 선행해 보였듯이 이 판공비에 대해서 일부라도 내년도에는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절약된 집행이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토로하고 다음에 우리 강남구의 공무원들이 예산성과급제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구청장이 그전까지는 격려제도를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을 독려했는데 이것가지고 여러 가지 시비가 있고 의혹이 있고 하니까 이제는 예산성과급제로 해서 돈을 당근으로 제시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있었던 어떤 거품적인 요소도 충분히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면이 있고 또 우리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얼마라도 절감을 해서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본인들의 성과급으로 받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 앞으로 행감 때나 이런 때에 충분히 따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강남구가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깨끗치 못한 또 의혹을 받을 만한 그런 예산집행이 될까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짧은 몇 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임성임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4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강남구 실정에 맞는 동기능전환을 추진하고자 구본청에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정책기획단내에 구본청의 동기능전환추진을 구성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동기능전환 업무가 2000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구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주민에게 혼란과 불편만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기능전환추진팀을 구성하여 강남구 실정에 맞는 동기능전환을 검토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은 자치구의 행정기구중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 읍 면 동기능전환 관련 시 군 구 본청 기구보강방안과 서울특별시 동기능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을 근거로 우리구 실정에 맞게 동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 개정안은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기구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동기능전환을 위한 추진실적, 정부가 주도하는 동기능전환업무를 우리구가 반대했던 이유,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 존속기간을 2000년 12월 31일자를 200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사유, 조직의 기능 및 효율성을 잃을 수 있는 조직개편 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경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경자의원입니다. 지난 2001년 12월 6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4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김제원 재무국장으로부터 현행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시행하고 또한 우리구 삼성동에 소재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전시 시설 및 컨벤션센터에 대하여 그 동안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2001년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현 감면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어 이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할 조례로 그 내용의 근간에는 큰 변동이 없이 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한국무역협회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감면받았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부당성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우리구 의견을 받아들여 구조례로 규정토록 하였고 감면률도 50%에서 25% 축소되었으며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1일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법 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는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 감면과 관련 그 경감액수와 경감률, 향후 축소의향 등에 관한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경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김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김희선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4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택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융자금에 대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또한 보급률 90%이상 달성이 되더라도 계속적인 융자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현재 주택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업무용 건물 및 영업용 시설에도 융자가능토록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서울시산업55478-606호의 지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에서는 주택에만 융자가 가능한 것을 업무용 및 영업용의 사용시설 설치비에도 융자가 가능토록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리 8%에서 6.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부칙 2항은 주택기준에 현재 도시가스보급률이 95%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본안의 개정으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효율적인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사업기금의 운영실태,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 기금의 현실성 여부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2000년 12월 7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4일 제94회 제2차 정례회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도서관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2, 3년에 걸쳐 학교 내 도서관 설립건의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설치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논현도서관, 삼성2동 도서관, 청담도서관을 운영하여 왔으나 신규 도서관 설립과 동문고의 보유도서 확충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간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설치 사업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신축하는 동문화복지센터에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구관 내에 있는 30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이용하여 구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강남구민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구립도서관과 문고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근거하여 구립공공도서관과 공공문고의 설립 운영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나 안 제5조의 교육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에 관한 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제35조에 규정된 학교 도서관의 설치업무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그 성격이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분석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0조 내지 제13조는 구립도서관과 공공문고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시 수탁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및 결산관계, 위탁자의 조건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시행령에 규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조례제정 이유, 안 제10조의 개인 수탁자에 대한 조건 및 범위, 수탁자에 대한 예산지원 및 결산관계, 강남구 문고현황, 장기적인 도서관 설립계획 등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풍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풍희

이풍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풍희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차분히 마무리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결같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21세기의 첫해가 시작되는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현장 방문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뿐만 아니라 밤늦게 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며 구정발전에 힘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 11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금일까지 6일동안 예산안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인식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구청장은 내년도 모노레일 신교통수단 도입과 각 동의 주차장건립, 초등학교 지역사회문고 설치, 대모산 양재천에 바이오파크 생태공원 조성, 스마트 인터넷사업 및 어르신 건강진단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취지의 시정연설과 함께 파워포인트로 주요사업의 예산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집행부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이번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6억7,967만4,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96%, 최종예산안에 비해서는 3.41%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357억8,263만원, 특별회계가 458억9,704만4,000원으로 구행정에 여러 분야를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예산이라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경상비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고 투자사업비는 현 도시기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신규사업 비용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매년 경비가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일상경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시 권역별 사업기준으로 정하여 연차별로 확실히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세의 세수는 지역주민의 부담과 직결되어 이의 증액에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인 바 세외수입의 증대에 특단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지방자치의 건전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되어 당해연도의 세입세출의 예산안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염두에 두는 예산안 검토가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예산안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현장사실확인 방문조사를 위하여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부지외 6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부터 국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과 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본 예결특위 위원들간의 열띤 토론을 거듭한 끝에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성욱위원외 1인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경제여건변화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사업과 사업비 과다책정 등으로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투자에 대한 효과가 적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시의성이 없는 사업은 삭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견이 제기된 보건소청사 이전사업비 외에 45건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삭감 및 감액처리하였으며 기존에 행정기능외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사업외 2건에 대하여 증액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1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산고의 아픔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본 특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의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이풍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명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수정의결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동의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윤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이번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주요 조례안과 특히 명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풍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진지하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이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 전 직원은 이번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안이 당초 목적했던 그러한 사업목표를, 성과를 충분히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성과가 우리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알뜰히 예산을 집행할 것을 여러분들께 다짐하면서 그간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된 새천년의 한해도 어느 덧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의정활동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대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통하여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심사 그리고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구정집행 현장방문과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만들어진 2001년도 예산안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푼의 낭비없이 알차고 보람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나 집행부 모두 한해를 돌이켜 보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