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최문수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 에 노고에 많으신 위원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는 30억 7,5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90억 3,7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969억 4,2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 는 220억 9,500만원으로 31억 5,0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가 31억 5,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금 은 추가 내시 결과 국고 보조금 은 1,063만 9천원이 증가 되었고 도비 보조금 은 6,381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 예산 이 7,737만 4천원이 증가되고 사업 예산 은 보조사업 이 7,900만원 자체사업이 21억 2,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는 9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고 기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1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내력입니다. 일용인부임의 검침원 단가 조정으로 4,600만원이 삭감 편성 하였고 4페이지 경상적 경비 내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액 보조단체인 자유총연맹 부안군지부 운영비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전자신문 홍보 수수료 에 4,800만원, 변산반도 해넘이 축제 상표 등록 출현 수수료 와 저작권 수수료 에 460만원을 그리고 홍보자료 사진 재료비에 43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월남전 고엽제 휴유증 환자 온열 치료기 구입에 300만원을 장애인 도우미 실비 보상금 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들어들일 계획입니다. 좋은 식탁 모형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하기 위하여 1백만원과 여성 자원 봉사자 조끼 구 입비에 450만원 그리고 여성 상담실 전화비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악취 제거를 위한 탈취제 구입비에 1,500만원을 그리고 소 독약품비에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현장 방문자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위생처리장 문서 사송 여비 일부를 폐기 물 처리장 문서 사송 여비 로 과목을 경정해서 올렸습니다. 또한 재해 방제를 위한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전화 사용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민주화 운동 지원 사업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가 국비로 내시되어서 61만 4천원을 계상하 였고 접도 구역 경계 표지판 정비를 위한 경비 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또한 2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환지비 39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 영농 기반 개선에 따른 환지비 8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453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간질환자 진료 추가 진료 내시 사업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 현대화 사업에 데이터 카드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에 3,000만원과 부안군 케릭터 용역비 3,000만원 그리고 농업 기반 공사에서 시행 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환지 부담금 744만 3천원을 계상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평교리 망상 안길 포장 500만원과 석교 회관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에 1억원 회관 및 모정 신축 및 보수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여 주민 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안군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사업에 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화 금산 마을과 창북 마을의 하수도 정비 시설이 2,70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족 사업비 4억 9,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사업비로 계화면 복지회관 보수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등에 600만원등을 계상하였고 회의실 회의용 의자 구입비에 추가로 9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읍의 소규모 마을 안길 포장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 세출 조정에 따른 증액분 9억 3,900만원을 예비비 로 전액 증액 시켰고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31억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 입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 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31억 5,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 전출금이 삭감 됨으로 인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 및 노후관 정비 보수에 3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조병서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사업 부안군 케릭터 개발 용역이 3,000만원 수정 예산안 을 올리셨는데 지금 케릭서 개발 용역 단순히 개발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세우신 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주실 때 나름대로 하신 과업지시는요

지금 개발 용역을 한다는 계획만 세우고 부안군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넣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는 것은 개발 용역인데 할 때 그동안에 문화관광과에 의원 으로써 케릭터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과업 지시할 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전문 기관에서 역사성등을

그런 백지 상태에서 무엇이 필요할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세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 신문 홍보 수수료 4,8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신문 홍보 수수료 는 지금 각 도내에 신문이 전부 지면으로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해서 전자 신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부안군을 상징하는 관광이나 군정을 홍보하는 수수료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내 6개지가 있는데 인터넷에 뜨는 신문에다 저희 군에 관광과 군정을 홍보하는 인터넷 홍보 수수료 입니다.

그것이 한달에 400만원씩 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몇 개 신문사 입니까?

전자 신문에 뜨는 것이 도민일보와 전주일보 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개사에 현재 200만원씩 월 400만원 12월로 해서 4,8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비내시가 노인회관 신축 2개소에 2,000만원이 들어 갔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동진 매잔마을과 변산에 지 서리 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남 고엽제 온열 치료기 구입은 본예산 에도 300만원 올라 왔지요? 한 개 더 하는데 300만원 입니까?

지난번에 본예산 에는 공공요금 사무용품비로 했고 이번에 올린 것은 기계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에 올라 온 것은 사무용품비가 필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기계도 없는데

온열 치료기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월남 고엽제 환자에 대한 예산 이 한번도 안섰었는데 여기에 올라왔는데 본예산 에 먼저 올라오고 수정예산 에 올라와서 물어 보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회원들이 70여명정도 있는데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은 운영비로써 올렸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온열 치료기 2대를 사기 위 해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치료기는 어디에 설치 합니까?

사무실에 놓고 사용할 계획 입니다.

예당초 본예산 에 기능 회복실 올라올때에는 여기가 무슨 기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야하튼 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계도 없는데 기능 회복실에 가서 무엇인가 궁금하게 생 각하 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어제도 명시이월 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분이 저희 일반행정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국비가 금년도에 2차분, 3차분과 또 11월 14일날 도비가 부담이 안되었었는데 4,600만원이 또 도비 부담금 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된 것은 동절기나 사업을 못하게 생겨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 과 같이 공공근로 사업을 시행 하기 위해서 총 3억 652만원을 명시이월 을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공공근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위원 님들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추가분해서 배부해 드린 자치행정 총무 관리 자본 보조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회 정균환 의원 님께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해서 5억원의 특별 교부세 와 월명암 정비로 해서 8억원이 저희군에 배정이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 교부세 과가 국회 에 예 결위 가 다 나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문이 아직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쯤은 공문이 도착 될 것입니다. 도와 행 정부 에서 이것은 금년안에 배정을 해주니까 예산 에 먼저 계상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 새마을 건립비로 5억원과 월명암 정비로 해서 3억원이 예산 명시이월 로 지금 저희 수정예산 에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심의 가 있으시길래 위원 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훈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문화재 보조사업 으로써 반계 선생 유적지 정비에 대한 사업비가 그동안의 사업을 토지를 다 매입을 하고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을 이월을 시켜서 2001년도에 국비를 보조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다음 유천 도요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을 4억원을 확보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을 2001년도에 다시 국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부분도 명시이월 을 시켰습니다. 방금 자치행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특별 교부세 로 해서 월명암 주변 정비 사업비로 해서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은 현재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바로 공문이 시달되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할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을 시켜서 넘기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과 명시이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반계 선생 유적지를 국비를 합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올수 있습니까?

2001년도에 국비가 내려 올수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연차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 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그동안 추진을 했었습니다.

문화재가 등록 이 되지 않았으면 국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세근입니다. 저희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사무실을 현재 신축중인데 그 신축부지내에 건설교통부 땅이 약 2평 5홉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금년에 할려고 보니까 어려워서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신청 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이 된 것입니다.

도시경제과장 강기현입니다. 현대아파트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2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는 2회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내년에 사업을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 할 계획 입니다.

건설과장 입니다. 본 이월하는 사유로는 주상천 즉 상서면 사산저수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서면 계화면 돈지 마을까지 가는 하천을 말하는 주상천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98년도에 중앙에 건의 를 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총 2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유역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특히 상서부분 그 부분은 매년 피해가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개수 하자 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이 하천의 관리청이 전라북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사실은 착수를 해볼려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주인 전라북도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 하는 과정에서 실시 설계가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납품이 안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한 3억이라는 돈을 예산 에 용지매입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 설계가 안되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우선 용지매설 이월을 시키고 내년에 본격적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의회에 저희들이 6건을 제출 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자치행정 과장이 2000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6건에 2건이 추가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용이 변경된 것을 죄송 스럽게 생 각하 면서 이것은 부득이 하게 부안군 새마을 지회 건립비로 특별 교부세 5억과 월명암 3억원인데 아직까지 공문을 접수 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쯤 도착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정리 추경 수정 예산 에다 이것을 넣지 못하고 명시이월 을 시키지 못하면 2001년도에 이 특별 교부세 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특별 교부세 가 8억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 을 월요일날 제출 을 합니다. 거기에 세출 세입 편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로 명시이월 시키는 조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했다가 안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것이 오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리가 됩니다.

월요일 온다고 하니까 월요일 이후에 보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를 심의 를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뒤에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으로부터 여성 회장님께서 전부 와 계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 심의 를 할 때에도 와서 봐주시고 또 경청해 주셨으면 더욱더 좋았을텐데 오늘 이것을 올려 놓고 혹시라도 의원 들이 뭔소리를 할까 해서 오신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 각하 고 특별 교부세 가 올때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굉장하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애로사항인가 하면 여성복지 회관이나 해놓고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 5억원을 가지면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지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설명을 듣고 여기에 있는 지도자님들도 계시고 저희 의원 님들도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 교부세 가 온다고 통보를 받고 여기에 지회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제가 지회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허 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특별 교부세 가 오면 거기에 운영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회장님과 대화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 교부세 5억원으로 자체자금을 보태서 짓기로 저하고 이야기가 되었고 또 운영비 자체도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기로 지회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