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임성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서면질문과 본회의장 질문이 끝났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정승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의료대란 때문에 미처 구민들건강증진에 만족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이 한마음이 돼 가지고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철의원님이 지역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이 50이 되니까 기억력이 없어서 메모를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 현황으로는 병원 5개소와 의원 148개소, 약국 162개소가 있으며 병·의원, 약국 동별 현황 연락처, 주소 등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오랜 의료기관, 약국 이용관행의 큰 변혁으로서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은 총 의약품 중 59.3%에 해당하는 15,844 품목으로서 의사의 처방없이는 환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으며 일반의약품은 총 의약품 중 40.7%인 10,874품목으로서 간단한 소화제 및 진통제 등 약국에서 직접 구매가능한 의약품들입니다. 저희 구로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의약분업제도 실시에 따른 관련업소 및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이용 요령과 전문, 일반의약품 구입방법 및 의약분업 예외사항 등에 관하여 의약분업제도 실시 전 집중 홍보하여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였습니다. 홍보활동내용으로는 현수막 23개소 게첨과 지역신문 및 구로구뉴스 6회 게재, 가두캠페인 2회 실시, 유선방송 케이블 TV 2회 방영, 비디오 460회 상영과 홍보안내문 208,037매 배포, 교육 18,3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의약업소의 주소, 연락처, 동별 현황 등 병·의원 약국 안내지도를 1,000부 제작하여 관련업소와 동사무소에 배포하였으며 동 사항을 구로구 보건소 의약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 의료기관 약국간 연락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의료기관, 약국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제도의 총괄적 홍보외 일반의약품 구입을 위한 약국이용 홍보만은 일부 업종만을 위한 환자유도 등 오해의 우려가 있어서 보건소 홍보보다는 대한약사회 및 구로구약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의약품 종류 및 구입 구입요령에 관한 포스터 제작 등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 의약분업 제도안내, 구민불편사항 접수 및 의약업소 불법사항 감시를 위하여 구로구보건소 의약과에서 동 사항을 접수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지도감시를 통한 관련법 준수 등 지도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26일 구로구 의약분업 지역감시단을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한 9명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감시단들과 연계하여 합동감시와 지역별 교체감시 등으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약국 등에 대한 약사감시실적은 2000년 12월 8일 현재 목표 254회에 대하여 228회 실시하였고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으로 고발 및 업만 정지 1건,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변경 등으로 고발 및 약사면허 상신 1건 등 총 5건의 행정처분하였으며 의약분업 실시후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의약품 판매와 관련 집중검점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보건소 정기감시 및 특별의약분업 지역감시단 운영 등으로 의약분업 관련 민원 등을 즉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퍼 등에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 관련 붕대, 비타민 함유 영양제, 드링크 등을 의약품과 구분하여 의약외품으로 지정, 슈퍼판매 가능토록 현재 약사법 개정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법규 등이 개정될 시 주민들에 대한 홍및 판매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세철의원께서 2000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전반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영업주들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과태료 체납금 징수가 어려우며 200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부도, 폐업업소 현황 및 체납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 80건 2,790만원과 현년도 25건 870만원으로 합계 105건에 3,660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금년에 7월 26일과 8월 7일 2회에 걸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14건에 550만원의 체납액을 자동차에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압류조치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신세철의원님께서 구민보건의 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근절을 위해 의·약사 등에 대한 업무지도 및 점검실적과 금지된 약사행위 및 부정약사의 고용여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발실적,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 및 조치여부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부정·불량의 약품 유통근절을 통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업소대상으로 2000년 12월 8일 기준 약사감시 228회 및 마약류 감시 276회를 실시하여 이중 위반업소 총 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신세철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행정처분 내용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관련 행정처분 1건,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변경관련 1건이 적발되어 약사면허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상신하였으며 마약류 관리 부적정으로 2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2000년은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제도정착을 위해 적발위주의 단속보다는 교육 및 행정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 대상업소를 연중 1회 실시를 목표로 12월말까지 약사 및 마약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업소들의 취약점을 도출해서 2001년도 약사 및 마약류 지도·점검계획에 반영 구민들에게 안전한 의약품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약사 및 마약류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소 위생·감독 및 단속건수 실적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이 3,596개소, 휴게음식점 472개소, 단란주점 159개소, 유흥주점은 28개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연초 대비 단란주점은 15개소, 유흥주점은 2개소가 감소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2000년도 11월말 기준 식품접객업소 단속업소 수는 총 3,456개소이며 위반업소 수는 481개소입니다. 이들 위반업소 중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358개소, 휴게음식점 21개소, 단란주점 91개소, 유흥주점이 11개소가 각각 적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업소 조치현황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된 업소는 총 481개소로 그 조치내역을 보면 무허가 음식점 등으로 고발된 업소가 63개소가 있고 허가취소된 업소 36개소, 영업정지업소 188개소, 시정명령 74개소, 시설개수명령 49개소 및 과태료처분을 받은 업소가 71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장현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주민 자율방역단 지원 문제시 장비, 약품, 지원금 산정시 면적별 대비 확대용의와 앙역소독작업의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01년 예산편성에 참고키 위하여 지난 9월중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자율방역반 보유 소독장비 현황조사시 차량연막기 3대가 폐기대상으로 보고되어 200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각 동 새마을지도자를 통하여 재조사한 바 구매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5대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 차량연막기 8대를 신규 구매토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방역약품은 자율방역반의 요구시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한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새마을 주민자율방역반에 지원되는 2000년도 예산은 3,800만원으로 각 동의 인구 및 면적 등을 감안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19개 동으로 인구 또는 면적 등의 규모가 가장 큰 제1그룹은 고척2동, 오류2동, 수궁동 등 3개 동으로 예산지원 규모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간 월 60만원 제2그룹에 속하는 구로3동, 구로5동, 고척1동 등 3개 동에 대하여 월 55만원, 신도림동, 구로1동, 구로본동, 개봉1, 2, 3, 본동 등 7개 동에 제3그룹에 대해서도 월 50만원, 제4그룹에 속하는 구로2동, 구로6동, 오류1동 등 3개 동의 제5그룹에 대하여도 월 45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임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방역취약지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방역취약지역은 신도림동 1개 통, 구로3동 10개 통, 고척2동 2개 통, 오류2동 2개 통, 수궁동 3개 통 등 5개 동 18개 통 및 유수지 7개소, 가축사육시설 1개소, 쓰레기 적환장 4개소, 사회복지시설 62개소, 공중화장실 23개소, 안양천 등 4개 하천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살충, 살균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역인 5개 동 19개 통에 대한 향후 방역계획은 정기적인 ㅗ독작업 외에 6월에서 9월 하절기에 취약지역 가구별로 월1개정도 에어로졸 살충제를 제공하여 구민이 필요시마다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을 직접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시 방역소독 필요지역인 유수지 및 숲이 많은 지역 2개소에 전격살충기 5대씩 설치하여 전격살충기는 모기 등 날벌레가 형광등과 비슷한 유인등의 불빛을 보고 날아들면 전기충격으로 모기를 죽게 하는 장치입니다. 앞으로 5개씩 설치하여 방역소독 효과를 증대시켜 위생해충에 의한 구민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성수의원님께서 약수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약수터의 수질업무는 주무관리 부서가 공원녹지과이며 저희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가 6개 항목으로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증발잔유물, 일반세균, 대장균균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고 약수터물을 음용수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에 해당되는 음용수 적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음용수 적합여우를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물에 세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없는지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음용수 관리는 먹는물관리법 제7조에 1년에 한번씩 46개 항목을 해야 되고 매 분기마다 6개 항목을 하도록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임성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