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신당4동 김동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강관리와 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5세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8%로 25개 구청 중 가장 노령화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는 주민의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층에 우선 순위를 두고 무료진료, 암 검진사업, 안과·청력검진, 재활건강체조, 독감예방접종 등 경로당 중심의 의료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당3,4구역, 충정구역재개발이 끝나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유입인구와 함께 청소년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청소년 건강에 대한 지역 구민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관계관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2001년 사업계획중 청소년을 위한 건강관리와 증진에 대한 어떤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5가동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제5차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예산집행 자료에 따르면 지역보건과의 경우 경상적 경비는 56.9% 보건사업비는 56.6%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체사업비와 기타반환금은 100% 집행하였는데 또한 의약과의 경우 총예산에서 10월말까지 집행액은 62.9%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보건과, 의약과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날짜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집행할 날짜를 밝혀주시고 미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건행정과의 경우는 보건소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에 따라 증액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발방지 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이기록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중 치과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치과는 치아발치나 충치치료 등 비교적 간단한 치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말을 들어 보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치료종목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보건소 치료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실례를 들면 스켈링입니다. 보철같은 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나 스켈링까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일반병원을 이용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의료보험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건의해보신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건의하셨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중 치과 이용 환자는 몇 명이나 되며, 치료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판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판열입니다. 2001년도 주민자율방역단 운영 및 보건소의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에도 지난 여름철의 무더위 속에서 새벽부터 나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구 관내 구석구석에 대한 방역소독 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보건소장과 방역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하여 예년보다 일찍 멸강나방 및 모기, 파리 등의 위생해충이 다량 발생하여 일찍 방역작업을 시작하므로써 더욱 수고가 많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별도의 생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현재 보건소로부터 방역활동비 등을 보조받아 구·동새마을협의회에서 매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자율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내역을 보면 모기, 파리 등의 위생해충 구제에 큰 효과가 있으며, 미세한 입자가 형성되어 분무소독이 미치지 못하는 밀폐된 지하공간이나 단시간에 넓은 면적까지 살포 가능한 연막작업을 주로 실시하므로써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활동이 미약한 편이며, 방역약품 사용 및 살포방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확한 작업실시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바, 대형유통상가 및 시장, 주택가가 혼재되어 방역취약지역이 많은 관내 상황으로 보아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의원의 질의를 토대로 하여 2001년도 주민자율방역단운영계획 및 방역대책의 차이점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좋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독감예방주사의 구입을 중구보건소에서 몇 명 분을 구입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5개구 중에서 중구가 제일 먼저 구입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충분한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지금 예방주사가 떨어진 데 비해서 많이 남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2001년에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해서 2001년도에도 차질없이 우리 주민이 충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판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는 대부분 의료기술직, 전문직이라고 하시지요? 의료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행정직도 계시는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시로부터 인사를 하고 있지요? 행정직은 우리 구청에서 인사를 하고, 행정직과 전문직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건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행정직이 보건소장이 뜻하지 않는 분을 행정직으로 청장님께서 임명을 했을 때, 혹시 전문직하고 마찰은 없는지 또 보건소 대부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해놓고도 행정하시는 분들하고 용어가 맞지 않아서 상부에 보고하는데 일을 잘 하고도 잘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향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우리 집행장께 행정직을 발령을 받으려고 할 때 소장의 요구 내지 건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전국 평균 고령화인구가 약 7% 정도되는데 우리 중구가 8% 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령화 인구가 많으면 의료서비스도 많이 받고자하고 노인이 되시면 젊은이보다도 요구하는 사항이 더 많아집니다. 제가 듣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요즘에 방문간호라고 해서 일부 치료도 해줍니다마는 그것을 확대해서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할 의향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각 동에다가 며칠날은 무슨 동에 가서 주민을 실어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주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한양대학 등 대학봉사단에서 와서 치료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사홍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늘 구정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구민건강을 감시·감독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십년째입니다. 그 동안에 보건소의 업무가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업무도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방업무에서 제1차 진료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중구보건소는 정말 열심히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려되는 것이 엄연히 어느 부서든 자기가 해야 할 수준이 있어요. 내가 해야할 일이 어디까지냐, 좀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이 너무 많이 한 것이 너무 과욕이랄까 업무가 과다하다. 이 인원배치나, 구조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는 고도이다 보니까 좋은 양질의 의료시설과 약국 등이 많습니다. 본 업무로 보면 의료기관 감시감독 또 의료세를 받을 수 있는 안내, 사전 교육, 그리고 보면 심지어 세탁소 안경업소, 치과 등등 안마시술소, 침술소 등 전부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지도감독을 해야할 부서가 실무에 너무 지나치게 치중을 하다보면 본연의 업무가 멀어지지 않느냐, 어디까지나 보건소는 행정기관입니다. 적어도 국법질서를 지키고 모든 규칙에 따라서 구민건강을 지켜야 할 그런 중요한 부서가 지나치게 방문이다 뭐다 해서 너무 그러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그 업무를 관내에 있는 의료시설 등을 활용해서 자율봉사할 수 있는 채널을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설적이고 또 국민 화합과 서로 상부상조하는 분위기 조절을 중간에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냐, 지금 근래에 의약분업이 되고난 뒤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실지로 국민들 의료보험수가 부담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지역의료보험이 약 15% 파격적인 의료보험부담이 국민에게 부담되었습니다. 그렇게 담세하는 범위는 늘어나면서 반면에 의료혜택은 그만큼 좋아졌느냐, 누구나간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불편해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인 그런 건강관리를 해오다가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지니까 불편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다도 그야말로 불편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 그래서 보건소는 더더구나 가장 실질적인 체감을 하는 주민들의 기구라면 이제 앞으로는 기 있는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하신 말씀이 민주화, 그 다음에 시장개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율시장경제입니다. 보건소에서 치료 다하고 병을 다 고쳐주면 병원, 약국은 다 문닫아야 돼요. 이것도 참고해주시고 그에 대한 앞으로 2001년도의 보건소 업무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병원의 특수한 어린이 환자라든가 등등은 병원에서 잘 할 겁니다. 대체적으로 간접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웬만한 정도는 약국에 가야합니다. 지금 약국이 의약분업이라고 하지만 전부 임의조제 다 합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어기고 있어요! 보건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청진기 들고 직접 방문간호할 겁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어기는데 감시감독도 못하고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제 과연 보건소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반성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남는 시간에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칫 일부 중에는 보건소가 아니면 안 된다, 왜 우리 구민들이 병을 앓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보건소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마치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행심입니다. 적어도 감독기관인 보건소는 좀더 본연의 위치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업적과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동료의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저 또한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사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1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한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들 모시고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보건소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동학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중구 자체가 노인인구가 8%로 타구에 비해서 25개구 중에서 가장 노령인구가 높은 관계로 주로 보건소 사업들이 노인대상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여태껏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따지면 취학전 아동, 그 다음에 청소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부분은 주로 그 범위를 초등학생 이상의 학교보건 교육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보건교육대상은 저희가 올해 시행한 것을 보고를 드리면 초등학교 대상으로는 뇌염예방접종을 각 학교별로 1학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사이 아이들의 정신연령, 성숙도가 빨라지고 또 여러 가지 매체에 접근하는 비율들이 많아져서 인터넷이라든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담배라든지 음주 등의 부분을 쉽게 간접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담배라든지 술에 대한 접근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5,6학년 정도가 되면 흥미삼아서라도 술을 먹어보거나 담배를 피워보는 그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약물에 대한 오·남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흥인초등학교와 장충초등학교 두 군데를 했는데 6학년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인력이 아닌 마퇴본부라고 해서 마약퇴치본부라든지 또 약사분들이라든지 정신과 의사분들을 강사로 해서 습관성 의약품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에 아이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도 습관성, 즉 술이라든지 담배도 일종의 습관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알려주고 그것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어떠한 심각성이 있는것인지를 인식을 시켜주는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저희 중구에 있는 12개 초등학교 6학년,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풍진예방접종을 실시를 했고 또 12월에는 졸업하는 고3 남자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절주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갑자기 어떤 입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억눌려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감으로 절제를 못하고 폭음을 한다든지 하다가 사망한다든지 하는 사고가 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갑작스런 음주가 몸에 해롭다는 내용의 절주교육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보건교육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해부터 조금씩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학교보건에 대한 부분을 음주에 대한 것이라든지 흡연에 대한 부분도 한 파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사이 여러 가지 식생활의 문제점 때문에 비만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비만아에 대한 영양 교육도 실시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성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등 각 대상에 따라서 단계를 달리해서 성교육을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보건교육이 저희 보건소가 나름대로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 충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상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각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 양호교사 회의를 해서 어차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강의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올해 캠페인 교육을 해봤습니다.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학생들 스스로가 캠페인을 통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을 나눠주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을 외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그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교육이 되는 그런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봉사 점수가 있어서 그런 당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를 통한 본인 스스로 느끼는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내고 또 직접 학교에 가서 강사를 통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한테 예방적인 문제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종하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보건소 총 예산중에 불용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불용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불용이 되었으며 만약에 불용이 아니고 쓸 계획이 있으면 어떤 부분에 쓸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는 저희가 올해 시행한 보건소재배치공사에 대한 예산이 추가 증액된 부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방지를 하겠느냐는 방지대책을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로 경상적경비라든지 보조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미집행부분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참고 말씀 드리자면 박종하의원님이 요구자료를 낼 당시의 기준 자료는 10월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12월15일 현재로써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역보건과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데 지역보건과의 예산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1억3,082만6,000원인데 이중에서 56%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12월15일 현재로서는 70%로 약 9,000만원 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주 목요일에 건강실천협의회를 개최를 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모자보건선도사업을, 창업비라든지 도우미활동비, 퇴직금이 아직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도우미 활동비하고 퇴직금은 월말에 지출이 되어서 올해 12월에 2,000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집행을 하고 나면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한가지 짚어드릴 것은 미집행사유에서 공제되는게 경상적경비 중에서 예방접종약품비, B형간염이 이번에 조금 미집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B형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스케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세 번 접종을 한 다음에 5년 후에 추가접종을 하게 돼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심도있는 계속적인 연구를 한 결과, 5년 후 추가접종은 의미가 없어서 그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서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돌려보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예방접종을 그렇게 해도 많이 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그렇게 추가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기존에 세 번만 하고 계속 항체검사를 해서 항체가 안 나오면 계속 접종을 하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교정이 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B형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되는 대상으로 분류가 되다보니까 저희 예방접종 시약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무료사업 중에서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공공근로방문사업 예산이 워낙 저희한테 배당되기는 8명을 기준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계속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 분들에 대한 모집을 하고 있는데 두 분 밖에 채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희망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여덟 분에서 두 분이 되는 관계로 인건비가 그 부분만큼 불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상의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부분은 없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발생됨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같은 경우도 62%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과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입니다.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품비에 대한 것이 물론 저희가 작년에 예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법이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불씨가 있었고 그런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과감하게 삭감해서 대상을 안하고 작년수준 그대로 올 해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미집행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12월에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라든지 무료진료에 참여해주신 개별 의원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아직 다음주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집행으로 남아있지만 연말까지 사업부분은 90% 이상은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이지, 사업자체를 계획을 했다가 그것을 집행을 못하거나 한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하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중에서 보건소재배치공사와 관련돼서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2000년도 본예산은 3억8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설계비와 공사비가 잡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설계비라는 개념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반영을 충분히 시키지 못해서 설계비 쪽에서도 2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고, 3억에 대한 비용 중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충분히 설계 전에 저희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이 편리할 수 있는 동선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한가지로는 그때, 작년만 해도 의약분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1층에 약국을 둔다, 1층 창고의 크기 이런 것들이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서 다시 설계변경 부분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한 것들이 하게되면 그 예산의 증액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충분히 사전에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었지만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담당실에서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한번 끝났으니까 그냥 하는대로 하자는 것 보다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해볼까 하는 직원들의 마음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변명의 말씀같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서 현재 결과적으로 재배치가 된 이후에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실질적인 실적으로 따지면 환자분이 1차진료 같은 경우에 150명 정도되었는데 요즘은 250명 정도까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만족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기록 의원님께서 치과에 대한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치과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업무범위가 너무 한정돼 있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스켈링 부분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으로 진료 못하는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해서 의료보험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건의는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스켈링이라는 것은 예방적인 목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의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 한번 하셔야되는 분들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번, 아주 치석제거를 위해서 치실을 이용한다거나 치간칫솔을 쓰시거나 열심히 칫솔질을 하시는 분들은 2년에 한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스켈링이라는 자체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서 스켈링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치주염이 심한 분들, 스켈링이라는 것 자체가 잇몸 사이에 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인데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료적 목적의 스켈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지금 스켈링에 대한 것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기준에 현재 의료보험수가에 해당이 안 돼있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고, 의료보험수가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고 있지만 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딱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치료에 필요하면 신경치료라든지 보철이라고 해서 꼭 이를 해서 씌워넣는 것 말고라도, 때우는 부분들도, 워낙은 의료보험 되는 부분은 아말감 밖에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보험 해당되지 않는 여러 가지 더 좋은 컴퍼넌트를 써가지고도 매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워낙 의료보험이 안 되지만 치료적인 목적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많은 부분, 보험이 없는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지금 2000년12월14일 현재까지 진료 숫자는 5,495명입니다.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작년과 비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치과가 4,003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12월15일이면 거의 말이지만 그 숫자에 대해서 한 1,50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라는 것이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를 안인호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인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험이 해당되는 부분만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왕 치료하면서 해주는 그런것들이 점점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점점 치료에 대한 신뢰감이라든지 질이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치료를 해도 정말 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실 분도 지금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으려면 스케줄을 잡으려면 한 2주정도 예약을 받고 치료 스케줄을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방적인 스켈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간이 30분에서 한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시스템에서 치위생사 한 명이 따로 스켈링을 하면서 환자를 보면 정말 이가 당장 아파서 오는 환자들이 지금도 한 2주 정도 기다리는데 그렇게 예방적인 스켈링하는 환자들이 중간에 많이 오면 정말 이가 아파서 치료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보건적인,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지역 구민들한테 스켈링을 저렴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저희가 1차진료기관이기 때문에 진료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풍족하게 진료를 못드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스켈링 부분은 말 그대로 관계당국에 의료보험수가에 대한 필요성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당장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 윤판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방역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2001년도 방역소독대책과 주민자율방역단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저희 방역활동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 직원이라든지 자율방역단 활동에 대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해 여름이 유달리 평년에 비해서 더위가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6월에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이 시작되는데 올 해는 5월부터 시작했고 유달리 한여름철에 나방떼가 몇 천마리씩 몰려다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물론 백프로 만족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율방역단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동별로 연막소독을 주로 많이 하시는데 연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제기도 있었고, 또 약품에 대한 것들이 방역을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인 방역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로 따지면 약품의 희석비율이라든지 살포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 분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연막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어떤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밀폐된 공간에 했을 때 연막의 효과가 가장 좋은데 저희가 할 대상은 아시다시피 주택가라든지 상가 주변 이런 곳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면에 있어서 어떤 의문점 제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 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매스컴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말라리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성충은 말 그대로 분무만 해가지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막소독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문제이고 또 연막을 꼭 해야되는 경우에는 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때나 연막을 하는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특히나 음식이라든지 식당가에 연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분무소독도 낮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도 분무소독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습니다. 굉장히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시장부근이라든지 생선을 파는 곳이라든지 이런 상가에서 그것을 뿌려놨더니 냄새가 너무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백프로 모든 분들한테 만족할 수 있게 일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연막은 연막대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또 분무는 분무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각각의 적용이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첫째로 그 자율방역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고, 그 분들이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자율방역단에 대한 대책은 올 해 연말이 되면 대부분 정리가 돼서 각 동에 자치센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치 시대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돼서 그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 공사 할 때도 많은 부분을 관여해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연막을 하는 이유는 저희 중구민들이 정말 불편함이 없게 여름 하절기 동안에 해충이라든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고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치센터가 생기고 자치위원회가 생기면 그 부분에서 새마을이라는 대안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일단은 어떤 조직이 있었고, 기존에 나름대로 장비를 사놓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긴 하지만 우리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구청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고, 교육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전문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고, 방역계에서 수시로 방역계장이라든지 담당 실무자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대안이 새마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100%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 또 좀더 나는 대안이라는 것이 생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더 이상 큰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제안 방향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1만540명분의 독감예방접종 시약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저희가 많은 부분을 유료로 하고 6,000 정도 유료로 하고 4,000 정도를 무료로 할까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대한 건강관리문제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수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당초에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해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3∼6세 아동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것을 무료로 해서 올해 바꿔서 6,000명을 무료로 하고 4,000명에 대한 것을 유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에서 10월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까지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구정질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예방접종을 빨리 끝내서 정말 필요할 때 못 받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내년에도 충분히 반영을 하라는 구정질문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의원님들의 그런 걱정 염려를 덜어드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늦게까지 한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기에 모든 원하는 구민들한테 예방접종을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주요한 요점은 예방접종 약품 수급을 저희가 굉장히 초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초에 한 번 하고 11월 중순에 한 번 수급을 했습니다. 어떤 보건소 같은 경우는 12월 다 돼서 늦게 수급을 해가지고 여기 한두개 보건소가 약이 너무 많이 남아서 처치 곤란한 것도 문제거든요. 저희는 적기에 수급을 하고 또 한가지는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까지 예방접종을 했고 주민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데는 새벽 6시부터 출근을 해서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맞고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는 다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혹시 불편한 게 있으셨다면 내년에는 좀더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고 또 구의원 여러분들께서 같이 운영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서 직원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돼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의 보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6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인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이라는 것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가 있는 분이 두 분이고 전문의가 없는 분이 네 분인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거기에 속한 것이 한의사하고 치과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의사로 치면 4명 중에 2명이 전문의이고 2명이 일반의이고요, 6명을 전부 전문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라든지 한의사같은 경우는 전문의 제도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의가 필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네 사람의 일반 의사 중에서 50%가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예산상에는 전문의 T/O가 3명이 돼있습니다. 3명이 돼있어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그러셨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에 작년까지만해도 전문의가 한 명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을 더 확보를 하면서 전문의 모집 광고를 저희가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한 분만 오셔서 다시 또 했다가 그만 두고 다시 하고 세 번에 걸쳐서 굉장히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전문의 확보라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도 결원발생 요인이 있다면 일단은 전문의로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원 발생 요소가 아직 없어서 현재로 당장 몇월며칠자로 전문의로 3명을 만든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원 발생 요인이 있으면 그 때는 우선적으로 전문의로 보충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훈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 하셨는데 보건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지금 현재 현원이 77명입니다. 정원은 말 그대로 직제표에 있는 정원은 71명인데 현원은 77명입니다. 6명이 뭐냐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지도원은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현원은 정원보다 많습니다. 그런 문제고 전체 기술직과 행정직의 인원 비율은 현재 저희가 행정직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으로 돼있고 기술직은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 기술직들 다 포함하면 54명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로 본다면 전체 직원에 대비해서는 행정직이 한 10%이고 기술직으로만 비교하면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가 3개이고 주로 행정직들이 행정과에 있습니다. 행정과의 역할은 보건소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라든지 의약과의 사업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예산의 집행 전체적인 총괄 운영에 대한 문제, 직무에 대한 문제들을 총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술직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건소가 모든 직원들이 어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들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같지만 시민 만족도에서 3연속 계속 수상하는 구는 저희 중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금도 부수적으로 많이 타서 보건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전혀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직원들이 같이 마음을 맞춰서 같이 노력을 합니다. 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상적인 것은 행정직 안에서도 문제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사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가끔 있습니다. 특히, 행정직 직원들이 보건소에 오면 일단은 어떤 의약적인 문제라든지 용어 이런 면에서 조금 거부감을 갖고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을 못 하시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많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할 때 여러 부분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고자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령화 인구증가로써 경로당 중심의 의료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와 순회진료시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모시고 보건소로 모시고 와서 진료를 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01년 업무 계획 중의 한가지인데 일단은 현재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의사뿐만 아니라 경희대 한의과와 자원봉사로 연계 돼있고 국립의료원 전문의들이 와서 경로당 중심으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한의사회에서도 각 경로당별로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중에서 저희 중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경로당에 등록돼있는 노인수는 한 2,30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 25% 정도밖에는 안 되지요. 그외의 7,500명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적을 두지 않고 또 2,300명의 경로당 회원 중에서도 저희가 경로당에 가보면 2,30%정도밖에 안 오시는데 저희가 그 경로당 중심의 무료진료를 가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그 부분입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접근하는 방법이 경로당을 이용했는데도 그런 전체 노인 중에 20% 또 그 분들 중에서 20% 극소수를 위해서 현재 진료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할까 해서 많은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묶어서 한 군데서 하면서 홍보를 하자 이런 방안을 했는데 그것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노인분들이 자기 위아래층에 예를 들어서 1층에 할머니경로당 2층에 할아버지경로당이 있어서 할머니경로당에서 진료를 합니다 내려오십시오 하는 경우도 내가 왜 내려가느냐 남의 경로당에 안 간다 하면서 그 아래층도 안 내려오는 노인분들의 특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년 계획인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라든지 각 병원에 저희가 각 경로당별 주치의를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몇월며칠날 몇시에 보건소에서 나간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옆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요새 의약분업이 돼서 약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을 해주시거나 날짜를 정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일단은 그 분의 의사를 타진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그분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경로당에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다각도로 모든 것을 보건소에서, 아까 김사홍 의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모든 경로당을 매일같이 진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사회입니다.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사회의 건강증진에 대한 중심이 돼서 연계시켜 드리는 방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료의 부분을 100% 파악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든지 그분들의 자원봉사를 유도를 하거나 연계를 시켜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해 볼까 합니다. 또 한가지는 경로당 중심의 무료진료에 대한 대책으로써 자치센타가 되면서 자치센타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주민 설문을 조사했더니 한방에 대한 무료 봉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치센타에서의 무료진료활동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기관과 연계시키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일곱 번째 김사홍 의장님께서 보건소 전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틀, 기본적인 저희 방향 보건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에서 너무 많은 부분들을 방문 진료니 이런 부분들 뭐든지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열성적으로 모든 걸 다하다 보면 정말 법에 있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료기관에 대한 약국에 대한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참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약분업에 대한 법인이 지금도 약사법이 개정된다는 전제조건하에 의약정협의회에서 폐업을 풀었고 그것은 전제가 돼있기 때문에 약사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의약분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약은 약사가 조제하고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고 약사의 범위가 임의조제를 할 수 없게 돼있는 것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임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보건소에서 약무계 직원들이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상황실 운영을 하고, 상황실 운영이라는 것이 저희가 그냥 저희 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보고 체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보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직원들한테 업무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었어야 되고 지도감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을 하고 올해는 조금 더 그분들한테 단속 처벌 위주보다는 홍보 계도 위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도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임의조제한 부분 처벌한 것도 있고, 또 여러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다시 해가지고 시정 지시를 내리고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 전체 약국에 대해서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했다는 것은 현재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미비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올해도 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좀더 강력하게 그분들한테 지도감독을 하고 홍보를 해서 정말 의약분업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고 또 의약비 부담이 많아지는데도 그런 법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시작된 지가 3주가 지나서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 가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의하시고 예결위 하시고 또 저희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하시는 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구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 드리고 보건소에 대해서도 더더군다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어제 비도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월요일까지지만 이 겨울에 건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게 일하시다가 쉬면은 갑자기 아파지실 수도 있으니까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고 2000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의원님들의 저희 보건소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