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사유로는 당초 한빛아파트 주민중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어은골 지역 주민들에 비해 여가 및 문화공간 등 공공복리시설 및 지역주민의 전체적인 문화공간이 부족하여 노인정 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녀자 등 다소주민이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욕구에 걸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세대간 계층간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유성구복지관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수정주요 골자로는 사업명은 당초 한빛경로당을 유성구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시설은 주방, 거실, 휴식공간, 취미교실 등을,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휴식공간, 주방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당초와 같이 4억원입니다. 아무쪼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종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세무의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상정된 세무과소관 구세개정조례 중 수정조례안과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중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세조례개정조례 중 수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0년12월5일 기 상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중 2000년1월14일 시행 부칙2항이 2000년12월6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제의결 되었으므로 구세조례개정조례 중 안 19조에 의한 정기분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차면허세와 관련되 부칙 제2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유성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중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00년12월5일 기 상정된 대전광역시유성구 구세조례 감면조례 개정조례도 12월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률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구세감면조례개정안 중 13조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 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안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두 건의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수정제안 하는 이유는 기 상정된 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내용 중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업무의 재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소속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짜임새 있는 조직개편으로 미래 지향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과학관광실을 관광과학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종합민원실을 종합지적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운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시설의 설치 등 늘어 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신청한 사항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418’을 ‘432’로 총계 ‘431’을 ‘445’로 개정하고 승인된 음식물퇴비화시설 관리인력 8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1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이기춘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잠수영장 이용료는 인근 연구단지수영장 등 규모가 비슷한 수영장의 2분의1 수준으로 이용료수입으로는 수영장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으로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많은 주민이 원하는 강습시간 확대와 여러 단계의 강습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강습단계별 강습료를 세분화하고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이 원하는 강습과 시간 조정 등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기회 제공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 제11조 제4항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의 시설이용료 중 월 회원을 자유수영과 강습회원으로 구분하여 강습료를 세분화하는 사항으로서 월회원 중 어른인 경우는 현행 3만원에서 자유수영과 강습반으로 구분 자유수영을 3만5천원으로 강습초급반은 5만원, 중급반은 4만5천원, 상급반은 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청소년은 월회비를 현행 2만원에서 자유수영은 2만5천원, 강습초급반은 4만원, 중급반은 3만5천원, 상급반은 3만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월회비를 현행 1만원에서 자유수영은 1만5천원, 강습회원은 2만원으로 강습료를 세분화하여 조정하였고, 1회 이용료는 어른 2천원은 현행과 같으며 청소년은 1,000원에서1,500원으로 어린이 500원으로 1,000원으로 각각 500원씩 인상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제공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진잠수영장에서 많은 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수영과 강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재의원입니다. 지방양여금관련법에관한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양여금법제도는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양여기준에 시 또는 군 관할 구역내 농어촌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명목의 지방양여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구 농어촌지역과 여건이 같은 우리 유성구지역 자치구 농촌지역에도 지방양여금을 지원해 줄 것과 새로운 지역현안사업과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행정자치부장관,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국정에 반영하여 관련법을 개정토록 함으로서 지방재정에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밀레미엄 시대는 지식정보화시대로서 세계경제의 환경과 행정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지방행정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도 10년째가 된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과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체에 발전은 건실한 지방재정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 본질적 요소의 하나인 재정권은 곧 지방의 자주행정력 보장을 의미합니다만, 현실의 제도상으로는 재정적인 자립기반이 너무나 열악하여 보다 성숙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없는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사업, 도로·교통·환경사업, 문화·예술 등 주민 청소년문화생활지원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혜의 증가와 국가기능에 지방이양촉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부터 지방교부세 법정율 15%인상과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로 새로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방재원이 확충되어 재정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나 아직도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취약한 지방재정력에 지방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 다른 시·군 지역의 농촌지역과 유사하나 대전광역시에 편입되고 난 후부터는 농초지역에 대한 농업지원예산이 중지됨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다소발생 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량에도 많은 차질을 빚어 농촌지역주민들에 민심이 이반되는 등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특수성으로 인근 시·군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고 행정력상 광역시나 다른 시·군보다 중앙행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대전광역시에 편입하기 이전에는 충남도내 17개 시·군의 재정규모가 여타 시·군과 비슷한 재정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유성구의 2000년도 총예산규모 합계액은 약 896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약 9억원, 국시비보조금은 약 328억원으로써 37.6%를 차지합니다. 우리 유성구는 1989년도에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의 일부 면이 편입하여 대전광역시로 승격된 자치구로서 대전광역시 전체면적에 32.8%인 177.192㎢를 차이하고 있으며, 그 중 77.8%인 137.9㎢가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으며 농지 및 임야면적은 유성구 전체면적 중 136.3㎢로써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유성구지역은 대덕첨단연구단지,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52개 기관이 10.76㎢, 엑스포과학공원 0.59㎢, 국립묘지 3.3㎢, 국립공원 6.07㎢, 자운대 7.17㎢ 등 지방세비과세감면지역이 68.6㎢로 전체면적에 38.8%를 차지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수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심근교 농업지역으로써 시설원예 등의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농업기반시설확대가 불가피하고 지방도 농로확·포장사업 등 농촌소득원개발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유성온천관광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진흥사업에 기여하고 국제적 수준에 관광지로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1994년8월30일자로 관광진흥법 제23조의2에 규정과 교통부고시 제1994-54호로 유성지역 1,772천 평에 대하여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만 한채 지금까지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해마다 국내는 물론 외국관광객이 연간 1,200여만 명이 찾고 있으나, 관광지원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어 국제관공도시로서에 명색만 있는 국내 휴양도시로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유성구에서는 관광국제화기획단을 구성하여 다가오는 2001년에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새롭게 변화발전 시키려는 훌륭한 시책을 우수한 인력의 도움의 받아 관광인프라구축사업에 대한 미래의 비전 있는 시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유성구민 전체가 관광도우미로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6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46조에 의하여 자치구에 개발제한구역은 중농촌지구로 인정되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에 열거된 모든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우리 구는 지방양여금법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농촌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와 여건이 같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광역시 군 전체지역은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동시지원 받고 있으나 우리 유성구는 군을 칭하는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린벨트지역과 전형적인 농촌지구로써 여타 농촌 시·군과 일반 다를 바 없는 농촌지구로써 각종 중앙지원이 다른 시·군과 월등히 낮게 차등 지원되어 재정난의 한 원인으로 농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농촌지역주민의 원성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6조 제1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시 또는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지역으로 규정되어 시·군 농어촌지역과 여건이 같은 우리 유성구 농촌지역은 국고보조금 외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불가능함으로 인해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지방재원의 해소 차원에서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촌지역에도 지방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양여금법 제6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개정을 건의하오니, 다른 시·군과 같이 광역시자치구개발 제한구역 내 농촌지역도 지방양여금을 직접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고 지방재정기반확충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는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목적에 적극 부응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최근 새로운 지역 현안사업으로 대두된 정보인프라구축사업과 지역에 특수사업대상인 관광특구지원사업 및 재해위험대비사업 등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관련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오니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본문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지방양여금 관련 법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