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발생에 따른 조정과 가칭 시화수출진흥재단설립에 따른 보조금 계상 등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인건비는 182억 9,000만원으로 2000년3회추경예산 186억 9,000만원보다 4억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는 429억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801억 9,400만원으로 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181억 7,600만원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및기타는 268억 1,200만원으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3,363억 4,500만원으로 2000년제3회추경예산 3,365억 700만원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억 6,2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17억 9,300만원으로 2000년제3회추경예산보다 1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94억 3,8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276억 2,200만원으로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 드리면 인건비는 4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는 200만원을 증액, 보조사업은 1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은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5억 500만원으로 3회추경예산 295억 600만원보다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공업용 요금수입에서 1,000만원을 감소하고, 도비보조금 중 맑은물 공급사업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에서 도비보조금 해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서도 도비반환금 중에서 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8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과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비 및 주요경비의 확보와 오류수정에 따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의하여 경상적경비 292억 6,1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294억 9,900만원보다 2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은 705억 8,700만원으로 6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925억 700만원으로 46억 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1억 1,700만원으로 85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2,722억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25억 4,200만원으로 20억 7,7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243억 3,300만원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 드리면 1,625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62억 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4억 6,1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은 277억 8,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세출별로 말씀 드리면 경상적경비는 271억 5,3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3,7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은 652억 6,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1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435억 8,400만원으로 당초보다 35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5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73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반영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주차요금수입 2,400만원으로 총세입은 7억 1,900만원이며 전액을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제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영개발상세계획 3억 5,000만원 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에 관련된 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국별로 하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안 심의할 때처럼 각 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구요, 추가경정수정예산 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없이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없으시면 2001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구요 없으시면 2001년도수정예산안 예산서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000년3회추가경정예산 31쪽과 35쪽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하실 것이 거의 없으신 것 같고 2001년도수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40쪽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은 자율방범대운영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일전에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의를 주셔서 지금 14개대에 1개대가 연 200만원 그래서 월 십 몇 만원 정도를 해서 일부 증액을 했구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의식생활 개혁추진 지원경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제2건국 사업예산이라든가 저기를 해 주셨는데 의식개혁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 한 2,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2건국 예산입니까?

네.

전체를 삭감시킨 것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7,7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일상적인 그냥 경비입니다. 회의비라든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는데 제2건국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은 되도록 살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기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루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용도 사용목적이라고 할까요? 목별로 정리해서 주시구요.

- 발언신청)

전과 같이 동의만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식인에 대해서 몇 개 정도 항목을 정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5개 종목입니다.

200만원씩이요?

100만원씩이요.

1,000만원 잡았다면서요?

1,000만원 잡았는데 열 사람 발굴을 목표로 우리 신지식인...

아, 100만원씩 해서 10명을 잡았는데 5개 항목 중에서...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분야에 두 분씩?

한 분야라기 보다도 이 신지식인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난 번에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 한 10명 정도를 발굴하려고 그러는데 한 분당 그 사람이 발굴된 사람한테는 포상금을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10분야에 10분이 되죠? 그렇죠?

이게 분야는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도 분야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장면 배달도 있을 수도 있고 택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지식인 발굴이 지난 번 당초 설명해 주신대로라면 어떤 분야든 간에 최고의 소신껏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두를 닦는 분이 정말 남에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분을 뽑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두 닦는 분이 다섯 분 나가면 500만원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아니죠. 어느 분야의 최고, 최고는 언제든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분야가 10개 분야에 구두를 닦으시는 분이나 내지는 세공을 잘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야에서 한 분씩을 발굴해서 100만원씩 10분을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가 아니고 10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쪽은 넘어가 주시구요 세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45쪽,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45쪽과 46쪽 질의가 없으시면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과 49쪽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거 49쪽 일반운영비가 3,840만원 늘어났는데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회계관리운영에서요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것입니다.

뭐요?

누락분입니다. 회계관리운영 일반수용비가 누락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 번에 3,000만원은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계상된 것이구요, 회계과의 일반운영비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명절휴가비가 삭감된 부분이 얼마예요? 46억입니까?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1억 900만원 하고 이것 설명해 주시요.

이것은 저희 귀책사유입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전산망에서 0자가 하나 딱 들어가는 바람에 금액이 상당수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정을 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그렇게 정정이 된 것이고 가계지원비는 뭡니까? 왜 1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이것은 필수경비에 대한 기본급을 따지다 보니까 실액수에서 부족해 가지고.

어디에서 부족했다구요?

실액에서.

실액에서 부족했다?

네.

계산을 잘못하셨구만?

네.

50쪽, 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금부담금이 월 24%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누락분을 우리 보수월액 봉급연액이나 기말수당 장기근속수당을 플러스 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14%에 대한 것을 지방공무원연금부담을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수당은 보수월액 재직연수와 재직연수 지급비율에 의해서 정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5%가 되겠습니다. 대여장학금부담금은 공무원 자녀학비융자금 1인당 16회에서 24회분을 계상하는데 2001년도 대부예상액과 그리고 2001년도 상환예상액 그것을 플러스한 부분과 2000년도 전산예산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저희 회계과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기본급 플러스 수당 기타직 보수 복리후생비 기타 업무추진비 그것으로 해서 1.7% 보인부담이 되고 의료보험 1.7%가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단체보험에 대해서는 일용인부 복지후생 차원에서 1만 5,000만원씩 해서 12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재해보상금은 연금법상 공무원 본인사망시 3개월 월 보수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배후자나 직계존속 사망 시에는 1개월 보수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 여행비는 여행법상 공사처리 시에 여행비를 부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부담금은 400만원씩 2회를 책정해서 8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본예산에 오르지 않았으니까 들어간 28억, 6,600만원, 3억 4,000만원, 4,300만원 이런 금액들을 초기에 못 하신 것은 참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1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52쪽,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88년도 12월 24일에 예치된 건축허가하자보증금이 되겠습니다. 89년도 군포, 안양, 시흥 분할 시에 군포시로 예치된 돈이 우리시로 다시 예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석길 씨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97년도 1월에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해서 입금 저희 일반회계에 입금시켜서 조치된 입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계상이...

어디 현장이죠?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이 돈이 하자보증금이 저희한테 예치되었던 사항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97년도에 저희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금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이번에 요구가 있기 때문에 반환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2, 53쪽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 58쪽, 59쪽, 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요 문화체육과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64쪽, 65쪽까지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건립 예산이 모두 5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재원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인데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 8,000만원을 세워야 마무리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13억 6,000만원을 세우는데 당초에 우리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부족하게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이것이 지난 번 부도관계 때문에 지금 작업이 중단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무슨 추가 비용부담 그런 것은 아니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추가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아니구요 추가공사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보증업체로 하여금 그 승계하도록 해 가지고 지난 12월 7일날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공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아니란 말씀이죠?

네.

동네체육시설운영관리 시설비 부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데 8,000만원 계상이 되었는지?

동네체육시설이 지금 크고 적은 것을 합쳐서 모두 23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마다 소모성 이러한 시설물이 필요한데요 테니스장 같은 데는 복토를 좀 해야 된다든가 휀스 같은 것을 보수해야 된다든가 각종 전기시설이라든가 체력단련기구 같은 것들 소모성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3개소에 대해서 운영 관리비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여간 본예산에는 그것이 없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학상 공모하는데 예산 3,00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국궁장집기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학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문학상을 전국적인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모두 접수한 것이 123건 시분야가 80건, 수필분야가 43건 해서 전국에서 123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전국적인 규모니까 금년의 1,500만원보다도 조금 더 높여서 격상도 시키고 시흥시에서 그러한 전국적인 문학상을 한다는 것도 널리 알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작년도보다 높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이것을 빠뜨렸습니다.

행사주체가 어디인가요?

행사주체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직접합니까? 심사도?

네, 직접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 거의 상금인가요, 그럼?

네, 상금이죠.

금년에 1,500만원인데 상금을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상금도 있고 인쇄비도 들고 또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완전히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데 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궁장이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준공에 따른 집기를 구입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쇼파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편의시설에 필요한 예산 한 300만원 요구 계상했습니다.

준공식 개최 같은 것은 다른 비용이 없습니까? 이렇게 별도로다가 그날 개최하는데에 따른 비용이 세워져야 하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도 각종 기공식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만 기공식이나 준공식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업자들이 부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래에는 업자들에게 하나의 폐가 되고 부패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없애 버리고 저희 예산에서...

그 동안 어떤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을 저도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세워져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의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저희가 설립하면 시에서 설립에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출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말씀 드리면 우리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과 박람회 참가 수출업 거래의 알선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기술의 협력지원에 관한 비영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러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으로는 8억원으로 가질 재단이고 그 다음에 출자되는 기관으로는 전경제인연합회에서 출현금을 내고 대한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시흥상공인, 그 다음에 민주당 시흥지구당 그렇게 출연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5억원을 출연해서 재단설립에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 수출업을 하고 있는 관내 기업들은 1,000여 업체가 되겠으며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외자로 우리시에 외자유치 업체는 3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영리단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준비위원회 적으로 해서 아마...

준비위원회인데도 돈은 당장 나가는데? 이게 계획이라면 몰라도요 돈이 당장 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는 이제껏 어느 수출공단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하다 못해 조그만 여기 말고 어디입니까? 안산시화공단. 거기도 이런... 어디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습니까? 국장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나?

글쎄 지금 답변을...

아까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시흥지구당이라고...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민주당 시흥시지구당.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구요.

아니, 국장 이게 돈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 끝나는 것인데 이 출자기관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되셨고 예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단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돈은 나가고 그러면 저기 뭐야, 어떤 개인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계획 없는, 정확히 계획을 해 놓으셔 가지고 다 해 놓고 돈을 받아서 시작해도 이것이 잘 될둥말둥 하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좀 그렇네요. 제가 어떤 저기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출자기관에 관한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그 다음에 출자기관인데 우리가 5억씩을 내면서 지구당에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여기다가 출자를 합니까, 또? 지금 각 정당들이 지구당 돈이 없어 가지고 절절매고 그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 경제인연합회 등등 해 가지고 후원금 받으려고 하는 모양새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아니하구요...

시흥시가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어느 정당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관내 한 4,400여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수출할 수 있는 우리시의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재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단이 가칭 시화수출진흥재단이라는 이러한 재단을 구성해서 우리시가 여기에서 좀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판로의 길을 열어가자라는 그런 취지로 추진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출현금을 5억원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출자기관에 대해서 모 정당 얘기를 말씀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은 사실 제가 말을 함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아니하고 사실 우리 관내에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당의 어떤 노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당에서 5억원을 출자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정당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말씀하신 가칭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 지원단체가 동기는 상당히 좋아요. 제가 10원이라도 더 벌어들이려고 그러고 벌어들이려고 하면 뭐해요. 그 회원들한테 인프트를 줘야 아웃프트가 나오니까 자꾸 이런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참 좋고 나머지 출자기관들이 다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껏 봐서도 어느 정당이 이런 재단설립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것을 혹시 보셨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저기 구로수출공단 1, 2, 3, 4공단 6공단까지 있지만 거기에서 그 지역에 지구당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선례가 있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해주시겠다는 그런 답변도 좀 불성실하신 것 같구요 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추고 할 것은 없는 것이고, 또 혹시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된 동기를 분명히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맞다면 누구든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데에 정치가 껴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 분도 6분의 1표가 있는 것인데, 뭐 하나 결정하려면. (

- 제가 보충답변 좀...)

최태근 위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구요 재단설립에 대해서 지금 산업경제국장께서 특정 정당을 지칭하셨는데 그 당이 이를테면 재단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리고 단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식도 있으시고 식견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원하고 적극 지원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의 몫이 출연금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이전은 보조금인데 재단이 설립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리 이 돈이 나가서 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이 재단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제가 더 세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시화수출진흥재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것은 전무후무하고 단지 우리 지역에 전국 제일의 국가공단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구요 단지 정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익단체는 아니다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5억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적 경비가 아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장께서 조금 제 뜻을 모르시는 것... 물론 잘 아셨겠지만 말씀이 그런데 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등 해서는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현 국회의원께서 경제 쪽에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구당 이름을 넣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 분을 존경하고 그 분이 진짜 경제적으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준다면 그것은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다음 번에는 그러면 만약에 박사께서 오신다면 그러면 그때도 시흥시 지구당입니까? 그 다음에 경제를 전혀 모르는 분이 왔어요.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상이 산업경제국에서 생각하신 발상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생각하셨다면, 조금만 깊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발상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 분을 모셔서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 드린대로 다음 번에 경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이 오셨다. 그 분한테 여기와서 어드바이스 해 달라고 할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답변을 산업경제국장께서 최태근 위원께서 자꾸 질의를 하시게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질의가 계속 나가는데요 어떻게 기획감사실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설립 과정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제가 설립이 되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다 되고 나서 설립할려고 그러면 저한테 납품 받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10년후에 경제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백년 천년 갈지 모르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경제인연합회나 무역협회 꼭 필요한 단체에요. 이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정당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보이게 그렇지 않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답변을 좀 하십시오. 두리둥실 넘어가려는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니까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공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중단 11시 45분) (속기계속 11시 48분)

지금 실장께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하다라고 마감을 하셨는데 또 그 내용 중에서도 사전에 의회하고의 조율 내지는 막말로 일언반구도 얘기없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자보전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3% 아니에요?

네,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경제인단체에서도 자구력을 찾아서 그런 재단설립한다는 데는 우리 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인 지원까지 해가면서 할 수 없는 부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명운 위원님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우리도 시흥공단이라는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부분에 많은 분야를 우리가 행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구력을 자기들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5억원 당초계획은 10억원인데 5억원만 상정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최태근 위원도 정당명기 삽입된 관계로 얘기가 나오고 비영리 정당이 그런 데까지 참여할 수 있는 유도가 나오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는데 내가 볼 적에도 재검토되어서 충분한 사업 설명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의회도 거기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속기 중단 11시 50분) (속기 계속 11시 55분)

행자부하고 진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는데 특정 정당의 이름으로 거명하자는 것은 전체 일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수긍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따 오신 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안 세우면 이 부분은 이월할 수 있는 사업의 성질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억원 교부금이 왔는데 뭐뭐에 집행한 것이에요?

집행은 시민보건복지센터 설립비에 5억원 그리고 환경기술센터 설립비에 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다 썼으니까 시에서 5억원을

돈은 이미 다 썼구요 박 의원님이 얘기하시기에 10억원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센터는 4억원 아니에요?

그것 4억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금년에 추가 내려온 것입니다. 구청사 시민보건복지센터 5억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부금은 중앙에서 행자부로부터 시흥시에 가져오게 된 동기부터 다 들으셨겠지만 박병윤 의원께서는 그 10억원을 가지고 여기 지원금으로 쓰실려고 교부금을 시흥시로 내려 보내게끔 역할을 하셨는데 결국 급하게 쓰다 보니까 다른 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분의 뜻은 결국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하는데 사용하시고자 해서 계획을 추진하셨는데 시가 돈을 다 썼고 그것에 10억원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5억원만 이쪽으로 해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구당까지 거명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까 실장 답변하시는 중에 이 부분이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집행하기 모르겠어요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여기 예산이 승인될 건지 삭감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확실하고도 공감이 가면서 실리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된 후에 지켜야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돈은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셔서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도 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산업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가 내용이 뭐에요? 일시사역인데

산업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일취업지원센터는 작년도 10월달에 정왕동에 설치되어서 우리 관내 일용근무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시사역인부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단가가 2만 340원에 간식비가 3,000원 별도로 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마는 단가를 2만 7,000원으로 해서 간식비는 없는 것으로 해서 수정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정왕동 센터 보조인부임이다 이거죠?

네. 인부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어업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민간자본보조 항공방제농약대지원비를 기정 경정 다 삭감하는 거예요? 농약대를 지원이 안 되고 어떻게 하려고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잘못 기재 했습니다. (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당초에 30%에서 50%로 늘린거죠? 박스해 주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것 늘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8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8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저희 예산이 당초에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하고 업무착오에 의한 일반수용비로 잘못 파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번 수정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편성이 됐을 때 그때 일반수용비에 부기 내역인지 알고 빼놨던 것을 뒤늦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빠진 것을 발견해서 다시 삽입된 것입니다.

업무차질에 의해서 빠진 것이에요 당초 계획이? 이해가 안 되네?

네.

아니 청소업무가 얼마나 우리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데 예산부서에서 빼먹었다고 갈음한다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당초 예산을 1억 7,500만원을 수정요구할 정도로 대민원이 많은데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과장은 예산부서에서 빼놓고 했다 그래서 수정을 한다 광범한 업무이기 때문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지금 2001년도 본예산에 예산 세워진 것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빠진 부분만이 아닌데 뭘 그래요?

위원장님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누락이 됐다가 빠진 부분을 다시 계상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빠진 것을 예산부서에서 나올 때까지 해당 부서에서 몰랐단 말이에요?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만 바뀐 겁니다.

상하수도과 특별회계 수정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과장이 특별회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5쪽이 세입부분인데 이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 해서 도비보조가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세입으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000만원을 맑은 물 공급사업 도비보조를 세입으로 잡고 급수수입에서 1,000만원을 깍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은 맑은 물 공급사업하고 물 절약시책사업 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똑같습니다. 다만 도비 비율 대 시비 비율이 틀려져서 그것만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됐던 것은 맑은 물 공급사업에만 도비 보조가 있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물 절약 사업에 3,300만원이 부기가 분리되어서 내려와서 갈라서 정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도비보조에 대한 금년도 도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 착오에 의한 조정내시가 되겠습니다. 42만원이 감소 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도비반납액은 42만원을 세출에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해서 84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0년도3회추경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큰 업체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연구진만 해도 3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비해서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책들을 전개할 때 건교부에서는 대중교통운수계가 그야말로 사무관하고 6급 하고 7급 직원 정도에 불과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교부 같은 데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낸 안을 주로 수렴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용역들을 하고 있는 편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들여서 해 오지 않습니까?

네.

잘 해 오겠죠. 그러면 우리시 관내에 들어오는 버스회사가 몇 개죠?

지금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회사가 7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한 두세 개 더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네.

그러면 두세 개 정도 더 들어오면 10개 회사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윤이죠. 이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기본계획을 따라 주겠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노선을...

잠깐만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따라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죠. 굉장히 버스교통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더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 들여서 잘 해오더라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가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 하겠다. 그것은 과장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일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 노선에다가 자꾸만 맞춰나가야 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여건을 잘 아느냐,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예를 들어서 연성2지구는 주로 어디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물론 그런 기본 데이터는 다 드리겠죠.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서울 사람들이 여기와서도 하고 부산 가서도 할 테고 다 자료는 드리겠지만, 우리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통과에서 하실 수 있는 교통행정 쪽에서 하실 수 있는 노선이 당장 급한 것도 그쪽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인데 우리가 당면 문제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통노선을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금년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금년에 몇 건 중에 몇 프로나 타협된 것 같아요? 근 3년간을 보신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은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소위 밥그릇 싸움이라고도 하고 이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자노선을 계속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밝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이 이제는 시 면허버스 회사를 갖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되었을 때 기본계획대로 시 면허버스 회사를 가지고 순환버스라든지 그 노선에 투입하고 이명운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지난 번에 한 번 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96년도에 하다가 실패작인데 다시 저희들이 시 면허버스 회사를 갖고 관내 순환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버스업체가 손실되는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통해서라도 점차 그런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 말씀도 잘 들었지만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버스노선에 대한 확정은 버스회사가 90%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맨날 끌려간단 말이에요. 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게 반대로 되어야 이 기본방침에 따라서 한 정거장 뒤로 가는 것을 옆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금액이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사장이 되면, 이것이 몇 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바뀝니다, 이게. 지도가 바뀌니까.

여건이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용역줘서 6개월만에 되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육칠 월에 갖고 왔단 말이에요. 버스회사에서 어, 그래 맞다. 같이 동참해 주마, 반반이라도 손해 보자 해 가지고 동참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삼 년 그냥 있으면 우리 시흥시 지도가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해 놓았을 때 향후 몇 년간을 쓸 수 있는 기본계획이고 10년을 쓸 수 있다면, 10년까지야 안 되겠지만. 5년을 쓸 수 있는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도가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갖고 오면 버스회사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도로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리마인드를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또 여건변화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선은 어떤 또다른 보완용역이 아니라 그것은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운수업체가 얼만큼 따라줄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기본지침서적인 게 없다 보니까 늘상 그네들 논리에 끌려다닙니다. 저희들은 교통과에서 길게 근무해봐야 사오 년이고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근무한 연한이 15년, 20년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그런 텍스트북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늘상 그냥 끌려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분, 또 그런 교통망 체계를, 대중교통망 체계를 장기적으로는 그런 지침서적인 성격에다가 끌여다 붙여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도 걱정을 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괴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침서적인 성격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저희가 인구 32만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늘상 자 면허버스 회사가 하나 없다 보니까 이런 용역들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조심스럽게 물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시 자면허버스 회사를, 시흥시 면허버스 회사를 내년도 중에는 하나 갖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몰아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 제가 질의한 두 가지가 첫 번째가 그 기본계획이 우리 현재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앞으로 몇 년을 쓸 수 있으며 그리고 또 하나는 운수회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본지침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끌려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볼 때 그 말씀은 10%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기본지침이 우리가 필요하면 그게 기본지침이지, 물론 없지만요. 필요해서 다수가 원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어떤 확률적으로 얼마나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계획에 반영되는 부분, 또 이런 도로가 도시계획으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도로가 먼저 개설이 되어야 좀 편리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를 저희들이 받구요 또 그래서 그 확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10%를 갖다가 그 운수업체를 끌고 오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15%, 20% 끌고 올 수 있는 것을 하려면,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대주민 설득자료로도 쓰여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포동 태산아파트를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굴곡된 노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장거리 굴곡노선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해서 대민설득자료로도 쓰고 그럼으로써 여러 다중들이 편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려면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갖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과장, 제가 드린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 기본계획이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이며,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본계획을 몇 년을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여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10년 정도 쓸 수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드리고 싶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언제쯤 물론 대화가 필요하겠지만 그 운수업체에 언제쯤 사람들이 우리 지침대로, 방침대로 따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흥시 면허버스 회사를 갖고 시흥시 면허버스를 가지면 우선 그네들이 제시한 노선에 대해서 기존의 운수업체가 안 뛴다고 하면 그 부분은 내년도 쯤부터는 재정적자 지원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해 나갈 요량이 있구요, 그 다음에 기존의 운수업체가 여기에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육칠 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안 오는데 우리가 우리 시흥시 자체의 면허를 가진 회사 그 사람은, 지난 번에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때는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하겠다?

네.

재정지원을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비율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린벨트 내에 62개 취락이라든지, 주 대상 부분이 그린벨트 내 62개 부락에 대해서 연계성을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우선 사견으로 말씀 드리면 4대짜리 이하 노선만 해도 1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대짜리 이하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더 증차 투입을 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갈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정여건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승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재정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답변 국장께 들으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우리 시흥시 전지역이 너무 광활하고 남북으로 교통수요가 대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수요공급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입지적인 특수여건이 있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가 금년 1월달부터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는 어떻게 보면 터미널이 없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차고지가 어떤 일부의 터미널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차고지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차고지의 입지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노선버스는 어떻게 어떻게 다니는데 어떤 식으로 이 구도를 잡아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미약하니까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교과서적인 텍스트북을 놓고 고통행정을 한번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기준이 아까 어디에 두셨다고 그러셨죠?

그 부분은 교통 이런 용역을 하는 기관한테 저희 시흥시 현황을 알려주면서 대략의 이런 버스기본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면 사실상 저희 여건을 더 잘 알고 그런 부분이 좋은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 하고 입찰에 의한 방법을 택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 말씀하신 것은 공영차고지 계획을 세우려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목적은 진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만한 그런 체계를 끝까지 실현시키기 위한 것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가지 부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 수단이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은, 또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산재해 있는 자연부락단위, 밀집되지 못 하고 산발적인 지역 주민들의 고통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불만의 소리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 기준 더군다나 2016년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하면서 참고하면서 도시계획을 우리 시흥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성 부분 문제가 대두되는데 수익성에 대해서 적자노선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획안에 담은 후에도 어떤 해결방법을 충분히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타 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와 협의 부분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끌어내지 못 하는 부분들은 어떤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협의해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편리한 교통 개선대책이라는 쪽의 목적으로 버스노선기본계획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부분을 충분히 우리시에서 관철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재정비계획을 통해서 2016년까지 그 기본계획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버스노선이 나왔을 때 그런 운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리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 타 시와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확률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지금 경기도 버스를 서울시가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진입을 억제시키고 허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어떤 기본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들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통행정 실무자들도 그 기본방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은 적용을 충분히 하시겠지 뭐. 그것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게요 62개 취락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관통하다 보면 적자노선이 생기게 되어 있고 하여간 그 부분도 적용을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100%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가 다른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 우리의 기본계획이 이것이다. 이 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발전시켜야지 해 놓고 난 다음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못 간다. 그러면 아예 그만 두시오.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이런 쪽의 계획이라면 있으나마나다.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저희도 그런 요량이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정확하게 적용시켜야 되겠고, 그럼 이제 수익성 부분인데 지금 적자노선에 대한 정부에서 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구요 또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조례로 정해지고 나면 저희들이 시군에다 위임해 주면 시군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이든 특별회계 예산이든 세워 가지고 재정지원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죠?

도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럼 타 시와 협의 부분을 어떤 쪽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면 우리 동네에서만 뺑뺑 도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

지금 현재 그런 수요도 있구요 외부로 나가고자 하는, 사실상 저희들이 인구는 어떤 교통 출퇴근 수요라고 할 정도로 내부순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순환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수요는 우선 해서 어떤 버스노선기본정비계획이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나갈 것이고 타 시군하고 연접 된 곳 다시 말씀 드려서 부천 안산 서울 인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그들과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택할 방침이라는 말씀만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용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 버스를 받고 저희 버스가 광명으로 나간다든지, 서울시내 버스를 받고 저희가 서울시로 간다든지 그런 상생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이기주의로 못 하는 부분이 많고 또 버스 면허업체의 이기주의 발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기본계획을 하면서 병행해서 다른 타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 부분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 부분을 병행해 나가셔야지 이것 해보나마나다 이거예요. 이 기본계획 구상은 잘 하신 것인데 기본계획은 잘 했다고 할 지라도 써먹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이 1억 5,000만원도 좋고 난 15억이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이 기본계획은. 많다는 쪽은 아니고 제대로 되고 실천력이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명운 위원님이나 최태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런 어떤 버스노선 체계를 기본계획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나왔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분들이 저희야 전문서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전문서적을 보지 않으셔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저희도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얼만큼 접목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여간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켜 나가겠다.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잘 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까 최태근 위원님이나 이명운 위원님 똑같은 얘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1억 5,000만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그것이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중장기니까 나오겠지만 나왔을 때 그 납품 자체가 그대로 실천 가능한 부분이 되겠느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용역비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한 안을 중요성을 갖고 추진한다면 이것은 끝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계획된 대로 납품 받은대로. 그런데 전례에도 몇 번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용역 받아 가지고 흐지부지 되어서 용역비가 사장된 것이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마나 아니냐, 그러니까 의지가 납품을 받았을 때 그것이 관철되도록 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장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과장께서는 사명을 걸고 하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이게 전에도 그런 게 많아요, 선례도.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내부적으로 버스기본계획을 하는데 이것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받는 사례는 없겠느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버스기본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었습니다. 말이 많았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기본지침서적인 성격이 없이 그냥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보다 기본지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점에서 출발했던 부분이구요, 지금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 공무원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주민세로 받으려고 하면 몇 건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씀도 드려보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최태근 위원님 말씀처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저기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

과장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와 모든 것은 다 분명히 맞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 참 의지가 강하신데 중학교 1학년이 미적분을 못 풀거든요. 풀려는 마음은 있다구요. 못 풉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중학교 1학년이 미적분을 풀려고 하면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죄송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자료가 부족하지 않았나, 설득력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뇨,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구요 지금 현재 얼마만큼 타 시군과 연접되는 부분을 얼마만큼 협의를 해 낼 수 있겠느냐, 또 아니면 여건이 달라질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서적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괜히 예산 낭비했다는 지적 받지 말고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통행정 여건을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입장은 저와 똑같습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단 몇 퍼센트 성공시키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의 안목과 적용을 시켜서 좀 대중교통망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했던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거의 같은 말씀들을 해 주시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기본적인 그러니까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방침이 없는 한은 용역비가 낭비성으로 될 우려가 높다. 또한 이것이 우리 지역처럼 오지가 많은 이런 지역의 노선을 그리는데 있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 지역을 모르는 분들이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의정생활을 하면서 용역비를 가지고 의회의 소리를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결국 낭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기구조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맞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의회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낭비를 하고 나서 생긴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각 지역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지역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위원님께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계수조정을 하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정말 되더라도 지역의 교통행정 교통 편의가 어느 오지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별회계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14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천천 하단하고 월곶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만 2001년도에 저희들이 6개소에 대해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반기에서 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세입을 신천천 상단 외 5개소에 대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2페이지 예비비 부분은 세입을 추가로 잡는데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고 151페이지는 이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금계산기라든지 차량차단기라든지 정산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 말씀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6개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는데 신중하게 주민여론을 수렴해 나가면서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안 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위탁대행료가 월이에요, 연이에요?

연입니다. 저희들이 신천천 상단 노외주차장 신천감리교회 옆에 있는 것하구요 그 다음에 구청사 앞에 있는 철골주차장 그 다음에 은행택지 구 벽산하고 서강아파트 앞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주차장 그리고 신천연합병원 앞에 대야동사무소 앞에 그 다음에 삼미시장 차단녹지대 앞에 있는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입과 세출예산은 편성하되 저희들이 추이를 봐 가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기업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03억 3,100만원이며 수정예산에 있어 세입부분에서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공영개발상사계획 3억 5,000만원, 월곶지구사후환경영향평가 3,000만원 2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공사비 20억, 공영개발감리비 5억, 공영개발예치금보증보험 1억 5,000만원으로 총 30억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기업과 끝이에요? 계수조정하시겠습니까?

버스노선정비계획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전제된 부분이 속기록에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텐데 그것을 실천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것을 잘 해결해 보자고 요구한 사항이니까 사람하고 돈하고 일을 하는 것이니까.

준비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에요.

그럼 다른 것 계수조정할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00년제3회추경수정예산안 및 2001년도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 수정 127쪽, 1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시비를 일시사역인부가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필수인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한해서 살려주시구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게 내년도 것인데?

금년에는 살려주시구요, 살려주셨으면 하구요 내년도 사역인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다시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도라는 것이 2002년 후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년도에 다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2001년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 2002년도 것은...

아, 이것은 해 주고? 해 주는 것이죠?

네.

소장,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안은 일시사역인부임 1,679만 8,000원 삭감요구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수정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쪽 질의 없으시면 2001년도 본예산 수정 31쪽에서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