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이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는 건축법 제8조제4항이 폐지됨에 따라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을 기초로 하여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주변지역 지정기준을 전통사찰의건조물 및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주변지역의 지정은 주변의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및 지정사유, 목적, 사후관리방안 등을 구보 등에 게시하고 지정하고자 하는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지정 고시하도록 하였고 주변지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건축을 허가하는 것이 주변지역 보호와 풍치보존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에게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주변지역에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시공자는 건축시공과 관련하여 주변지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 보전을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건축법 제8조4항이 폐지됨에 따라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와 보호를 위하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지정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가 되겠습니다. 제정내용을 보면 구성은 7조와 부칙으로 되어있고 내용을 보면 제1조가 목적, 2조가 정의, 제3조가 주변지역의 지정기준, 제4조 주변지역의 지정, 제5조 주변지역의 관리, 제6조 사업자의 의무, 제7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제형식에 맞게 구성되어있으며 건축법 제8조4항의 규정이 전면개정되어 폐지되므로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던 건축 규제조항을 개별법령에 위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 전통사찰은 개화산에 약사사와 미타사, 봉제산에 법성사등 세 곳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사찰의 위치가 산중턱에 자리하고 있어 지금 당장 건축 등의 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나 개발이란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작금 유명사찰 주변에는 개발이나 관광이라는 명목하에 사찰 정문 앞까지 건축물이 들어서고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의 건물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조례안을 마련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2조2항에 보시면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중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풍치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강서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님이 고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 지역이 개화산에 있는 약사사나 미타사, 봉제산의 법성사 세 곳인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주변지역의 지정기준이라고 돼있습니다. 좀 애매모호하게 “주변지역은 전통사찰의 건조물 및 보유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주변지역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최소한을 넣었을 때 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어떤 규정도 없이 그때그때 변칙적인 그런 사항이 왔다갔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 질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의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개화산의 약사사, 미타사, 그 다음에 등촌2동에 소재하고 있는 법성사 세 곳이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부에서 전통사찰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통사찰 옆의 주변지역은 지금 고시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통사찰보호구역의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구청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청장님이 정하는데 거기의 위치, 면적, 범위, 도면 다 해 가지고 고시를 하고 주변지역의 주민과 당해 전통사찰 주지의 의견을 하고 구의회에서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돼있습니다.

무슨 말이야? 위원장님! 더 해요?

애매모호하신데 예를 들어서 2조 정의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지역을 고시를 한다든가 구청장이 의견수렴을 전부 청취를 해서 만약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얼마, 몇 m 범위내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그 안이 나와있습니까?

그거는 의견들을 전부다, 제가 얘기했지만 주민, 사찰 의견들 다 수렴을 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전통사찰에서 50m를 한다든가 100m를 한다든가 그때 가서 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있는 어떤 보존을 하기 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법에 나와있는 게 없습니까?

예, 법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구청장님이 이걸 지정하고 고시하고 할 때, 의견수렴을 들을 때 그때 정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걸 고시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지금 무허가로 있는 건물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주위에 있었을 때 그건 앞으로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배드민턴장이 왜 여기 얘기 나와요? 배드민턴장이 여기 뭔 상관이라고, 운동시설이지.

예.

말이에요, 답변하는 거예요, 답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부터 몇m라고 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들이 시내에 있을 수도 있고 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얼마 이전까지는 개발을 못한다 라는 그런 한계선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전통사찰지정고시된 지역으로부터 몇m 이내에는 행위를 못한다 라고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주변지역의 체육시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되냐?

현재로서는 체육시설하고 관련돼 가지고는 민원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추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 전통사찰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

좀 하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이 하시든 과장이 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전통사찰만 얘기를 하는 거지 문화재는 거리가 있죠.

문화재는 거리···.

몇m입니까?

지금 국가문화재는 100m이고 시문화재는 50m입니다.

100m이고 시는 얼마요?

50m입니다.

50m죠. 그럼 우리 강서구에는 보유문화재가 몇 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찰이 말이죠, 임국장님 사찰이 지금 얘기하시던 문화부에서 얘기하는 세 군데는 전부 다 산속에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사찰이라는 건 동네 한가운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아파트에도 생길 수 있고?

그렇습니다.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를 섹터를 구분해줘야죠. 여기 구분이 안돼 있잖아요.

그건 지정됐을 때 그 당시 주변상황을 고려해서 지정을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뭐냐면, 산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근처의 개인집에 사찰이 생긴다, 사찰이 생기는 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는데···.

때···.

그건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전통사찰법, 문공부에 등록된 거?

예, 그렇습니다. 문광부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요건은 뭐예요? 산에 있고 이래야 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줘야지 그냥 전통사찰···.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이건 그냥 재량권이나 심의위원들 전문인들 하는데 뭐 전문인 해? 이 사람들한테 한없는 재량권을 주면 안돼요. 지금 러브호텔이 그래서 말썽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산 지역은 몇 m, 대략,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제한없이 어떤 식, 주민의 여론청취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최소한의 범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럼 미운 놈은 안 해줄 수도 있고 보기 좋은 놈은 해줄 수도 있고, 이거 마음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금 국가에서는 100m, 시 50m 이렇게 있듯이 어떤 해서 그거 적용을 하다가 불합리하면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최소한이 말이 안되잖아요. 정회 동의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전통사찰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려면 지정은 문화관광부장관님이 전통사찰을 지정하게 돼있습니다. 이 지정될 사항은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히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등이 전통사찰의 지정요건입니다. 저희들이 전통사찰을 지정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이거를 시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관리위원들 회의를 해서 전통사찰을 지정해주는데 저희구는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 군데가 지금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거 지정을 고시해도. 그런데 앞으로 이것 거리를 몇m 몇m 못 두는 것이 지금 우리구는 그러는데 타구들은 지금 사찰 옆에 바로 건물이 또 있는데도 많고 그래서 지금 공통사항으로 이건 구 여건에 맞춰서 규칙에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최소한 범위로 정했습니다.

아까 질문, 일문일답했걸랑요, 내가. 그러면 구 문화재, 시 문화재가 뭐 뭐 있다고요?

우리 시문화재요?

예, 국가문화재?

우리 국가문화재는 세 개,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다섯 곳이 있습니다.

개?

예.

그 다음에 이거를 보유문화재에 속하는 게 이거죠, 지금 얘기한 거? 서울시 다섯 개?

지정문화재 세 곳이요.

세 개?

예.

또 다른 건 없어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왜 문화재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용어로 있잖아요? 향교는 뭐예요?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 세 군데 있고 기념물이 두 군데 있어서 다섯 개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양천향교지랑 허가바위입니다.

허가바위하고?

예.

지금 양천향교는 몇m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어요? 50m까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50m로 해 가지고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지금 50m로 돼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유문화재하고 이거는 명시할 이유는 없어요, 명시? 보유문화재하고 괄호 치고 다섯 군데 국가 이런 거를 명시해줄 필요가 없냐고? 이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날 수 있어요?

발굴이 되면.

발굴해 가지고 나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죠.

, 됐어.

한 마디 해요.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돼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통사찰이라 함은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지정·등록된 사찰로서” 그렇게 말했는데 “강서구의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사찰을 말한다.” 그랬는데 등록은 지금 물론 세 개가 됐다 그래서 연도를 보니까 한, 여기서 우리가 88년도에 등록이 되었고, 세 개가 다 88년, 89년, 91년 이렇게 됐는데 사찰의 연조를 보면 약 100년씩 대부분 다 됐습니다. 어떤 것은 오래된 것도 있고, 1747년에 약사사가 처음에 창건됐다고 돼있는데 실지는 이것이 헐어졌다 다시 개축이 되고 한 것은 1990년도에 현 건물을 증수했고 또 하나 보면 미타사 같은 것은 1924년에 창건이 돼 가지고 1937년에 또 다시 중건됐고 또 법성사는 1909년에 또 창건돼서 1930년에 벽화초상이라 해서 다시 폐사한 이래 1962년에 다시 또 개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은 이 주변에 지금 사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로 인해서 들에 또는 산밑에 있던 사찰들이 동네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숫자는 몇 개며, 또 그건 왜 어떤 준비랄까, 어떤 자격, 또는 사찰의 등록된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빠졌는지 아니면은 그 주위가 주택가라서 같이 들어있어서 안되는 건지 산과 들에 있는 것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거 골고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불교사찰은 26개소가 있습니다.

26개.

26개소 중에서 전통사찰은 3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23군데는 저희들한테 지정요건이 맞으면은 신청을 하면은 우리가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진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 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요건을 우리들에게 신청하면은 그것이 맞으면은 우리가 진달을 해주고,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전부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정요건이 맞아 가지고 신청하면은 저희들은 진달합니다.

요건이라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도, 오래된 거라 돼요 아니면은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정요건을 역사적으로 보아 시대적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고유의 불교, 문화, 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등 입니다.

이거 한 예로 내가 말씀드릴께요. 발산2동에 지금 경민사가 등록이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등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마는 조계종에 관계된 학원인가, 불교학원인가 거기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절도 지금 현재 83년이 전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개축이 됐단 말이에요 두 번이나. 그런데 이것도 정식으로 불교재단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증할 수 있는 것을 내놓아라 해 가지고 지난번에 개축이 불가능하다고 판결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그 사찰의 유래라든가 전통사찰을 운영했던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셔서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그 당시 있었던 불당에 있는 부처님이라든가 이런걸 근거로 해서 제시를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경민사는 지금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시랑 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통사찰로 해 가지고 지정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절이 지금 창건당시 대형으로 크게 졌다가 또 부서지고, 두 번, 이번이 세 번째 지어서 지금은 암자로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부처님 상을 어느 분이 가지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걸 근거를 대라고 그러는데 근거를 지금 못 대고 있어요. 당시에 이승만대통령 운전사가 절을 지키고 있었다고 지금 승계 됐는데 지금 그렇게 근거를 못 대고 사실인데, 그 주위의 지금 옛날 노스님들은 다 고증을 하지마는 요즘은 현대는 어떤 것이든지 문서화돼야 만이, 근거가 있어야 만이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여부를 추적을 해 가지고 근거자료를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지정권한이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서울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판단은

거는 아까 23개중에 일부는 그런 절이란 말이에요, 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전통사찰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조가 깊어야만 되는 건가, 아니면 중간에 창건해서 한 2, 30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뭐 크게 돈 들여서 멋지게 수십억 들여서 해놓으면은 그것이 인정이 됩니까?

여기서도 보게 되면 지정요건 중에서도 연도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건축양식, 건축문화에 상응하는

전통사찰로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강철웅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는 항목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 내에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전통사찰주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공고된 지역이 있습니까? 제가 간단 간단히 물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방비상태로 전통사찰을

심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시문화재는 50m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건축과에 들어오면 건축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이

예, 알았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는 없고?

예.

문화재보존보호법

전통사찰보존법에는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예, 이것을 조례로서 이제 지정해 가지고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례는 법 중에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최하위법 격인 조례입니다, 법입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주변지역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 조례로서 너무 조례가 좀 미약하지 않는가, 좀 엄격한 데가 없다 제가 볼 적에는.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의 지정기준이라든가 또 주변지역을 지정하여 공포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그 다음 규칙이나 규정에서 정할 모양인데 이것을 본 조례에다 정확하게 넣어 가지고 조례가 좀 무게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는데 그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딱 읽어봄으로 해서 아, 전통사찰 주변에서는 뭘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나오도록

이것을 전통사찰을 지금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다 여건이 다르고, 저희들은 3곳이 있지만 3곳이 지금 개화산이나 봉제산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없지마는 그것이 지금 똑같이 이게 몇m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전부다 여건이 이렇게 달라 가지고 지금 문광부나 시에서 지금 이렇게 조례로 구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내려온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에다 무게 있게 내용을 좀 넣자는 말씀이신데 이 법령체계가 전통사찰 보존법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거기서 조금 미약한 부분은 시행령에 정해서 또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서도 위임된 사항, 자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은 조례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조례안에도 미비한 사항은 규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안에다가 규칙사항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견해로 생각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강위원님! 시행령에도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행령에 전부 못 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례로 정하고, 조례에도 다 못 들어가는 세세한 사항들은

정할 적에 조례를 더 무게 있게 정하지, 또 다음 규칙이나 규정을 정해 가지고 주변지역을 지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변지역을 지정 공고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그 규칙이나 규정에 정할 것이 아니고 바로 조례에 넣자 저는 그런 얘깁니다.

이 조례로도 충분하고 규칙에서 세세한 사항을 넣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보호조례안이 상급 부서 서울시나 행자부 쪽에서 이렇게 만들라는 지침이라든지 시안이라든지 준칙안이 내려와서 만드는 겁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전부 통일로 해 가지고 준칙안이 시달 됐습니다.

아, 시달이 되어서 시안이나 준칙에 따라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하여 우리구 수수료 중 수년간 미조정된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일부 수수료는 인상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는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는 등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 및 징수금액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수료대상 사무중 54종 중 수년간 미조정된 수수료 중에서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6개 수수료를 인상하고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요율이 위임된 6개 요율은 신설하며, 개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수수료 3개 요율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0년 10월6일에서 10월25일, 2000년 8월2일에서 8월21일 각 20일간에 걸쳐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사무별 조정내용은 뒤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뒤에 두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 제1항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가목 1호에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은 기존 400원에서 500원으로 100원 인상하는 안이고, 나목에 세목별 납세증명은 지방세법 38조에 납세증명세로 통합되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목 5호에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 신청은 1건에 350원이었습니다마는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에 의거하여 대상사무가 폐지되었으므로 삭제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사목의 1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은 건당 500원이던 것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은 500원을 1,000원으로 인상하며, 아목 1호 자동차 제증명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에 직접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차목 1호에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는 시간당 15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5호 입찰참가신청서는 건당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11호에서 15호에 이르는 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호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 신청은 개인은 8,600원, 법인은 2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은 1건당 3,000원, 부동산중개법인분사무소설치 신고는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에 의거하여 신설하는 것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원가조사가 되어서 제시된 금액입니다. 다음 14호에 수산물가공업 등록 신청은 건당 3,000원, 그리고 주유소 등록신청은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였으며, 이것은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석유사업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하여 우리구 수수료 중 수년간 미조정된 원가 이하의 수수료중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수수료는 추가하며, 일부 불필요한 수수료는 삭제하는 등 별표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징수금액을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35조 및 128조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석유사업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49조및제72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에 의한 별표의 종류 및 요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수년간 미조정된 수수료중 타구에 비하여 요율이 낮은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수수료등 제증명 확인 발급수수료등 4개 요율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각종 공부열람은 150원에서 200원으로, 물품납품실적 증명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명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등 각종 인·허가신고사항 수수료등 2개 요율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서는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교부는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의 신설 및 폐지되는 것으로서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수수료 요율 위임하는 것이 6개 요율을 하는 것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은 개인은 8,600원, 법인은 2만원이 되겠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은 3,000원, 부동산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2만원, 주유소등록신청은 2만원,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법령에 규정된 불필요한 수수료종목으로서 세 개 요율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목별 납세증명, 외국인등록표 재교부신청, 자동차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주민 등이 공공서비스를 요구하며 공공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반대급부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타구에 비하여 원가 이하로 낮게 책정된 수수료 요율을 올리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시 각 구는 제반여건이 엇비슷한 자치구로서 타구에 비하여 수수료 요율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형평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상위 개별법령에 직접 규정되어 불필요한 수수료 요율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등 본 조례개정에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공공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 전 구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 올렸으면 하는 발언이고요 300원, 400원, 500원까지 받는데가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400원 받고 있거든요. 지금 300원 받는데가 아홉 군데나 되니까 지금 우리가 400원 받는 것도 중간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간 인감증명을 우리가 구민들한테 떼어주고 받는 세액이 얼마인지 하고 또 입찰참가신청은 저는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심지어는 3만원까지, 3,000원에서 3만원까지 열 배 뛴데가 있고 2만원 받는데도 있고 1만 받는데도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3만원 받는데 한 군데, 2만원 받는데 한 군데, 1만원 받는데 세 군데, 그래서 5,000원 받는데가 네 군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입찰참가신청으로 연간 얼마가 들어오는지?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올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인감증명은. 입찰참가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일반 입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상 그런 정도로 수수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받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구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감증명은 연간 38만2,000건을 발급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38만2,000건을 100원을 올렸을 경우에 3,820만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지금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만 연간 처리건수가 1만2,400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건당 4,000원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4,973만2,000원의 연간 예산징수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 다른데 300원도 있고 400원도 있는데 500원으로 올리는 점에 대해서 인감증명은 저희가 지금 인감수수료를요 다른 구에서도 연말에 대부분 이 작업을, 이거는 지금 현재 미리 조정을 안한 구가 많습니다, 아직.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500원으로 지금 거의가 다 올리려는 그런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그런 정도 답변하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세무1과장 말씀대로는 31만2,000건에 100원 올렸을 때 3,820만원의 수입이 되고 입찰참가신청서는 1만2,400건에 4,920만원 수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합시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100원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괜히 허튼 소리 들어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입찰하는 사람들은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수료는 필요하다고. 차라리 입찰참가신청을 1만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1만원. 1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1만원 받으면 4,920만원보다도 우리 같은 경우 1,000원에서 4,000원 올랐는데도 4,920만원이 수입이 되는데 5,000원 더 올려버려라 이거야. 그러면 수입이 5,000만원도 넘잖아요, 5천 몇백 만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그래요, 안 그래요? 5,000원 올렸을 경우 얼마가 오릅니까? 5,000만원이 넘게 세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이따 좀 서로 조율을 봐야되겠지만 제 생각은 인감은 중앙정부에서 지금 폐지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괜히 100원 올려 가지고 지금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그렇지 않고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말이야, 공공요금 오르는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이런 건 올리지 말고 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좀 부득이하게 필요한 수수료 정도는 올려도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일반 입찰참가하시는 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해당하시는 업체가 1만2,400건중에 1만2,400업체가 그렇다고 하는 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1만2,400업체가 강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강서구민을 전체 상대하는 31만2,000건에 대한 이거 인감증명문제는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세수입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다른 구에서 입찰, 자유롭게 입찰하는 다른 구 업체들한테 돈을 더 받는 게 더 옳다, 또 세수입도 더 증가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인감증명서를 없애는 제도를 지금 중앙정부에서 입안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부합되는 거다 이런 다른 구하고 형평성 이야기에서도 500원으로 100원 올리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조정안은요 정부에서 수수료 요율은 조정하는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대과제 중에 이것이 들어있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의 80% 이하 돼있는 것은 현실화를 시켜라 그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저희가 원가가 604원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대개 500원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구도 세수라는 이런 목적보다는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증명을 뗀다고 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응익성에 있어서 80%정도는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금 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하시면 격론밖에 안 되는데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장 맡으신지가 꽤 되셨는데···.

예.

세수입에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 보면 다른데서는 5,000원, 1만원 받는지가 한참 되는데가 많은데 입찰참가자들한테 돈 1,000원 이때까지 받고 말이야 이렇게 세수입에 신경 안 쓰셨다는···.

바로···.

계세요. 지금 재정경제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금천 같은 경우 3,000원을 3만원으로 올렸다고, 3만원으로. 그리고 자료에 보면 관악이나 양천, 송파 이런데 전부터 1만원을 받아왔던 거예요, 도봉에서는 2만원을 받고 있고. 그래서 1만원 받아서 무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1,000원 받은 것은, 물론 55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0원 받은 것은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좀, 이걸 작년에 올렸다든가, 작년에 5,000원 올리고 올해 2만원 올리든 1만5,000원 올리든 1만원 올리든 세수입을 위해서 좀 노력을 안하지 않았느냐 이런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이 여러모로 고생을 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안 쓰셨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진즉 입찰참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렸어야 맞는데 이게 원래 지자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지만 시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왜 그런 조율을 거쳤냐면 작년에 일간지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3만원을 받는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물의를 한 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도 힘들고 그런데 3만원 받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조정권고안이 뭐라고 내려왔냐면 5,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원가계산이 그것보다 약간 높은데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업자로 봐서는 어느 구청은 3만원, 어느 구청은 1,000원 다 틀리지 않습니까? 틀려서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시에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가능하면 5,000원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공문상으로 지시되기는 지금 3만원 받는데는 5,000원으로 인하하라고 시에서 일단 권고안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인감증명 폐지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저하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구청마다 다 틀리거든요. 틀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스름하게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요율편차가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6개만 손을 댔고 나머지는 손을 안 댄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타 구청에서 지금 3만원 받는데서 5,000원으로 시 지시에 따라서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또 한 번에 올리는 것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5,000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건변화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서 내년에 자료를 통해서 여건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5,000원 올리고 내년에 경우에 따라, 여건,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봐서 3만원 짜리 안 내린다, 2만원 짜리 안 내리고 1만원 짜리 안 내린다, 다른데도 1만원 짜리 올린다, 시하고 관계없이, 지자제니까. 그랬을 때 1만원 올릴 용의가 있습니까?

예, 올릴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품납품실적증명 해 가지고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그 부분이 어떤 물품을 납품 많이 하건 적게 하건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한 1,000만원 어치 납품해도 1,000원, 수 십억원 어치 납품해도 1,000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조금 차이가 너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계 내용도 보면 부동산중개업 개설할 때도 돈 8,600원을 받고 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재교부할 때도 또 3,000원 받고 이건 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비슷한 내용인데 신청서를 내면 다 그걸 해주게 돼서 같이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데 둘로 분리시켜 가지고 이걸 두 가지 받는지?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체는 물론 금액이 다르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지금 신규면허할 때 과거 3,000원인데 5,00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비교할 때 주유소 등록은 수십억, 또는 수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2만원, 별 차이가, 비교를 해봤을 때 미용실은 사실상 가위 하나 가지고 돈 1,000만원 가지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인건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수억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도 사실상 그런 것을 말을 쉽게 하자면 수산물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드는 큰 대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신청비가 아주 쌉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납품실적은 건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량을 많이 신청했든지 적게 신청했든지 간에 일단 신청한 건당 가격으로 동일하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의 원칙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의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보상율이 낮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또 수수료를 구간 편차가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는데요 내가 지금 납품을, 외국으로 수출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납품을 한다든가 할 때 숫자가, 의류도 있고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액이 적지만 숫자가 많은 것은 각각이 받고 아니면 내가 개인 한 사람이 들어가지만 종목이 다르면 다 받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금액의 단위가 높은 것은, 예를 들어 10억 짜리라 해도 1,000원, 또 1,000만원 100만원 짜리 해도 1,000원, TV 하나를 납품해도 1,000원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거 설명을 점 해보라고.

그것이 신청서 한 건당 일단 1,000원씩 통일이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요? 부동산중개업 관계 설명해보세요.

지적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는 종전에는 시행규칙에 그 수수료가 정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령이 개정이 돼 갖고 법령에 구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를 구조례로 정하고 또 중개법인 분사무소 설치수수료는 종전에는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법 개정이 돼 갖고 구조례로 정하도록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수수료를 구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이렇게 상정을 한 겁니다. 중개업등록증재교부신청 수수료도 종전 법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돼 있었으나 법령의 개정으로 이것도 구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모든 수수료의 기준이 안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업은 한 2, 3천만원 주고 전세를 얻어서 그 허가증하나 붙여놓고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몇 천원씩 붙인다? 그렇다면은 수십억씩 투자하는 큰, 대사업가들은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어째서 부동산업만 특이하게 몇 천원을 붙이고 다른 것들은 아주 저렴하게 싼지 거기다가 또 뭐 증명서가 나가면 받고, 등록신청을 하면 받고 이건 두 가지고 분류해서 이렇게 징수해도 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연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마는 저희가 임의로 2만원이다 8,600원이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분석자료가 시로 시달이 되어서 시에서 기준을 삼도록 시에서 통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가분석을 건설교통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다만 거기에 따랐을 뿐이지 이 원가분석이 제대로 돼 있냐 하는 것은 저희는 분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쁘게 표현할께요. 힘없는 사람들은 사업체 하면 돈 천만원 주고 전세하나 얻어서 사업한 것은 몇 천원씩 부과시키고, 돈 많은 재벌들이 하는 이 주유소 사업은 2만원 붙인다는 게 형평에, 200만원 붙여도 싸요,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 하나 하나를 들춰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까도 다른 부분도 지적을 했지마는 수수료라는 것이 공정성이 있고, 거기 아까 원가 계산하셨다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했는지 요즘 부동산 대사업가들이 말하자면 크게 정부를 모델로 해서 하는 사업가들이야 물론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짜리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복덩방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기에 비준을 둔다면은 엄청나게 비싼 수수료라고 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마는 형평성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미용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미용실은 3,000원에서 5,000원 올린 근거는 뭐예요?

미용실은 원가분석결과 총 6,200원으로 원가 분석됐습니다. 이 원가분석은 저희가 인건비를 주로 분석을 하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은 7급 9호봉의 월보수액 112만2,060원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미용사신규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원가는 6,239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3,000원을 5,000원으로 80% 수준인 5,000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그렇게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비교해서 그러면 주유소하고 같이 한번 결부시켜서 얘기를 해보세요? 주유소는 어떤 원가분석에 의해서 2만원인지?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하는 기준에 의해서 원가

1일 이발료하고 이·미용실의 수당, 이익하고 그 사람들의 한달 수입하고 계산해 가지고 분석해서

이 수수료는 그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이요, 등록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관계공무원이

? 이·미용의 원가분석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방금?

예.

6,200 얼마라고, 그렇죠?

예.

그렇게 분석이 나왔는데 그럼 주유소 원가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주유소 설치하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떤 원가분석에 의해서 2만원이 나와요? 그 사람들 돈 하루에 수천만원씩 버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아주 우스워요, 저는. 볼 때, 느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설명해 보세요.

지금 수수료 산정할 적에 과장이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유소 같은 것이 원가분석이 2만원 나오고 그렇게 한 것은 지금 신설된 부분들은 원래 시행령에 정해져 있던 것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인데 그게 이제 중앙부서에서 그런 원가분석을 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면은 주유소 허가를 해주려면 단순히 증명서 떼주는 것처럼 시간이 안되고 현장을 나가서 가서 재검하고 그런 최소한의 시간을 원가계산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되는 거 하고 전혀 상관없이 공무원이 과연 얼마만한 시간이 소요가 되겠느냐 그래서 현장 나갔다 오는 부분은 좀 많고, 또 입찰참가수수료 같은 경우도 서류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입찰참가를 해 가지고 개표하고 뭐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소한 몇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을 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되거나, 그 비중이 크거나 적거나 관여하지 않고?

예, 관여하지 않고

요금이다1

공무원이 얼만큼 소요되겠느냐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지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수산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 계산으로 하면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춘식국장님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3만원이 너무 많다고 내리라고 하는 지시, 공문이 언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내려왔어요? 자료가 어딨어요? 그런걸 깔아주고 해야지, 그리고 여기 지금 지방자치화시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사하고 있는 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성립되고 나면은 약 1억원에 가까운 8,832만원의 돈이 세입이 증가합니다. 이 증가된 세입분이 이번에 우리가 심사한 예산의 세입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반영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깍자, 더 주자 하는 것이 모순된다 이거죠, 반영돼 있다면은. 반영되어 있습니까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우리가 조례를 다루다보면 꼭 뒤에 보면은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하는 사항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안 때도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질문하려다 안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 하는 부분이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은 이 조례로 인하여 일들이 벌어지는데 조례로 인하여 우리구 예산에 별도로 조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 이 조례를 집행하는 데에는 별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저도 감이 잡힙니다마는 우리구 예산에는 이 조례가 실행되므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000년도에 12억3,600만원에서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17억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예산조치가 별도조치 필요 없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집행하는데 별도 예산이 필요 없고, 집행하는데는 예산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로 사업비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행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 중에 수수료수입 17억원 중에 8,832만원이 포함됐었다 이 말이죠?

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부결됐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산, 방대하게 심의해 놓은 예산이 펑크나는 거네요?

저희 세입이요. 세입이 일단 세입규모를, 저희가 연초에 세입규모를 잡을 적에는 이러한 기초자료로 인해서 잡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이 8,000만원, 이러한 규모가 세입 전체 예산에 영향을 주는 규모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각 항목마다 따져보면은 전체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이것이 모여서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과장님도 그런 견해를 가지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 처리되면 예산에 영향이 미치죠. 우리 예산과장님도 그렇고, 지적과장님이 낸 것도 그렇고, 다 과장님들이 낸 이 조례안들이 이런 게 다음 올라오는 것마다 전부다 부결돼 버리면 2001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점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2001년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방대하게 우리가 지금 심사를 했어요. 8,832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거로 확정하고 심사를 해놨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부결돼 버리면 원인이 낭패가 나는 거예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부결 안될 것으로 보고

저희 제안 조정내용이 가결되는 것을

하고?

예측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 그러면 가결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인데, 이걸 가결시켜 달라고 노력을 해야될 건데 물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좀 시원하게 설명해 보는 분들이 한번도 없었다고. 이 조그만한 조례하나 심사하면서 정회를 두 번이나 했어요. 또 우리 뭡니까? 건설 아까 1만원으로 올리려면 또 정회해야 되고,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말해서 노력이 미흡하다! 조례를 하나 내놓고 나면 가결되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겁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했다는 것이 위원님한테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대충 얘기한 그 정도로 하고 말아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 반영할 적에는 저희들이 통상 최소한으로 잡습니다. 물론 감안을 했지마는 최소한으로 잡아 놓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속기상 좀 문제가 있겠지마는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세수자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무난하지 않겠느냐? 지금 통상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평잔이 한 250억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정도는 내년에 생각하기 때문에 세출 집행하는데는 크게 물의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