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금일 의견청취를 보고드릴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명은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가양동 탑산내 의성허준기념관 및 한방병원, 한의학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우리구 문화벨트와 연계코자 하나, 도시법규의 개정으로 용적률이 축소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축부지가 절대 부족으로 계획건축물 신축이 곤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강서구의 명소가 되는 기념관과 한의학 병원등 주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지로는 위치는 가양동 26-26외 4필지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그 대상면적은 9,815㎡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공항시설보호, 고도지구고 미관지구로 돼 있습니다. 2000년 9월9일부터 9월23일까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하여 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의 의견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입지상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내용과 서울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에서 중심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지상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 두건이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41억 그중 구비가 61억1,000만원, 시비가 43억, 국비가 3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9월8일 시비 3억과 국비 10억을 교부하는 교부통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려하셨던 자연녹지지역 훼손방지대책으로는 뒤에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붙어있는 도면 약초 및 조경활용부지로 970평을 해놨습니다. 약초 및 현재 임야인 부분은 약초공원 및 조경부지로 활용을 하고 또한 지금 만약에 용도지역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다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법 46조에 개발행위의 허가 및 같은법 시행령45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5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본 녹지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37°로 허가 기준상으로는 21°이하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매하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그 지역 산 지역은 보존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에 수립해서 건축으로 인해서 임야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2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용도지역 변경구역내에 탑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훼손이 우려되니 재활용센터 부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은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마는 허준기념관은 강서구의 오랜 역점사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공익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구역 안에 탑산을 포함하는 것은 실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탑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붙여서 의견안을 의결하신다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두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역점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구에 계신 구민들과 또 우리 동료 위원들과 집행부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다소나마 자연을 훼손한다라는 그런 걱정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했고 또 심도 있게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첫째적으로 이 건은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보류된 그 사항을 똑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에 대한 생각이 과연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대해서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도시계획법, 토지형질변경에관한조례라든가 규칙에 의한 여러가지 사항, 여기에서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 금지규정이 엄한 반면에 다만이라고 하는 수식어와 이런 경우라는 것에서 또 예외규정이 많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서울특별시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또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그리고 서울특별시형질변경행위기준등에관한조례에 대한 제3조제1항 아까 말씀 거기에 녹지는 15°이상이면 금지하게 돼 있고 일반 기타지역은 21°면은 금지돼 있다라는 사항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입니다. 아까 21°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거기 토지형질변경등의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조례에 보면은 제11조에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지적법관련규정에 의하여 지목을 정리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아까 다만이라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또 조례의 시행규칙에 보면은 임목에 대한 본수도, 또 경사도 조사방법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나옵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을 했던 부분은 동료위원들에게는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지역의 경사도를 측면과 전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바로 지난번 상임위가 끝나고 가서 제가 찍었습니다. 뒤에 있는 사진은 현재 우장산에 롯데건설에서 낙천대 아파트 공사로 훼손을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대지가 되겠죠, 거기가. 그 부분, 이 빨간선은 담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훼손을 하고 있는 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약초공원 및 조경활용부지 970평을 한다면은 현재 여기에 있는 벽돌로 쌓여져 있는 건물 훼손한 자리도 전부 약초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도면으로 봐서는. 맞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조금 그것보다 뒤쪽입니다.

뒤쪽입니까?

거기 있는 부분은 뒤에 지난번에 그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뒤 산쪽만 그린겁니다.

산쪽만입니까?

예.

지금 이 도면 철조망 있고, 여기 한 부분 이 앞쪽으로는 건물이 다 들어선 지역이다 그런 얘기죠?

예.

땅이 이 도면에 주신 것처럼 970평인데 실제로 저 위에 담장을 해가지고 소나무가 서 있는 부분을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약 300평 정도 조금 더 될까!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나 제가 구의원을 계속 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들 공무원들을 계속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즉 4조1항2호에 보면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에 필요가 있는 지역은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익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또 훼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본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보류하면서 다만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200, 300평만이라도 좀 남겨달라, 녹지로써 그냥 보존을 시켜달라, 더 이상 파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원안 먼저에 보류된 그 안대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녹지지역이 약 300평 정도를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보존했을 때에 용적율이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느냐! 한 3,000평 정도에서 300평 정도니까 한 10% 정도 되겠죠?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두 번째 최초에 한의단지 및 그것을 짓고자 하는 데에 계획수립을 어디에서 누가 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의견청취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평수를 짓고자 하는데에 이거와 연관돼서 위에 한 300평 정도를 녹지지역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께서는 질문 또 받으시고, 정회를 통해서 이 내용은 심도 있게 답변 준비를 하시는 정회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그러시겠습니까? 김광헌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던 부분은 본 위원은 바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탑산, 이 지역의 출신 위원으로서 우선 탑산이 문화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대의 견해를 비췄구요, 그러나 어떤 공익성, 어떤 공공성 부분을 본다라면은 더군다나 우리 구의 정책적 사업 이런 측면을 본다라면은 이 지역의 의원이지만 오히려 더 유치하는 입장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연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반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 인천시 취수장을 우리 강서구가 인천시로부터 매입을 했고, 이 땅 자체가 3,000평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인천시 취수장이 현재 있는 자리, 평면으로 돼있는 자리가 있고, 바로 탑산의 경계, 경계로 돼있는 담장, 경계가 돼있는 이 산에 지금 약초공원 및 조경활용부지가 970평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장 말이죠, 지금 이 자리가 보게 되면 잡초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들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위치가. 약초공원이라는 게 뭐예요? 약초를 거기다 심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향후 지금 인천시 취수장 있는 자리에서 탑산의 중앙부위에 담장이 쳐 있는데 이 각도가 상당히 거의 40도에서 50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각도가. 그러면 여기에는 나중에 변경될 소지는 없고,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만 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초공원은 우리가 어차피 이 지역 전체가 한의학을 하기 때문에 한의학에 필요한 그런 약초를 심어서 그 자리에 약초도 심고,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조경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분을 같이 여기다가 존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녹지지역 거기가 37도입니다, 경사도가. 경사도가 37도이기 때문에 허가기준 21도라는 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5도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바뀌어서 주거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 된다손 치더라도 허가기준이 21도기 때문에 37도의 산을 훼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산림훼손을 제일 걱정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설명할 적에 훼손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건축법을 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강서구 건축조례를 말하시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건축이 됐을 경우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이게 물론 상세하게 아는 위원도 있지만 대게 동료위원은 거기 허가바위쪽에 한의사 사업으로 건축을 한다 이 정도만 알지 구체적인 한의사와 구청관계, 이런 걸 상세하게 아는 위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걸 과연 지어 가지고 강서구에 허준기념관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은 건축법에 어떤 아까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것 좀 두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홍영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또 아까 한명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한명철 위원님께서는 아무런 변화없이 재상정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녹지 훼손 방지에 대한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왔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과장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면적을 왜 그러면은 지금 있는 산 지역을 집어 넣어 가지고 넓혔느냐! 빼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빼고 하면은 건축규모가 줄어드니까 좀 어렵다, 우리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따 계획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는 절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도도 높고, 임상도 양호한 지역도 많고 그래서 훼손을 하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이 도면 한번 보시면은 저희 구암공원하고 경계지점에 또 조경활용부지라고 훼손 않겠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구암공원하고 연결해서 폭포수 비슷하게 아주 벼랑이 돼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지금 구암공원 측면부위도 훼손하지 않겠다! 그 지역은 공원기능을 살리는 상태로 놔두고 건축개혁을 하겠다 그런 의도였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 대로 지금 이 규정으로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2종 지역이 설사 여러분들이 의견을 그렇게 내주신다 그래도 이것은 앞으로 우리 형질변경규정에도 맞지 않아서 이것은 도저히 훼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준기념관 건립계획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당초 건축계획이 허준기념관, 한의학연구소 및 한방병원, 한약재 전시관, 한약홍보봉사관, 한약도서관 이 다섯가지 규모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자료 같이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규모에 필요한 대지면적이 이것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적용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하되 2종 지역으로 하면서 그 용적율만 좀 높이겠다 그러면서 지금 아까 한명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건축 계획 당시 세부적인 건축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배치나 이런 것이. 건축계획을 하면서 그건 배제하도록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게 건축되면 한의사와 구와의 관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 좀 상세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사실상 구 주관 과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일부 토지를 한의사회에다 일부 부분적으로 매각을 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다음은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허가바위하고 탑산훼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 허준 기념관 단지는 허가바위가 가장 우리 성지의 기본입니다, 거기가. 집필장소고 그렇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설사 허가바위쪽이 들어가도 허가바위를 훼손하면서 건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하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질의하고 계시니까.

, 아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분명히, 동료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 파괴가 될거냐 안될거냐 그거를 물어봐 가지고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건축법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그것은 진행한 다음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지금 이게 보조자료를 보니까요 옛날에 올라왔던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반복되는 얘기예요. 특출나는 건 없을 것 같고 편의상 용도변경을 하겠다는거 아니에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기가 병원부지 아닙니까? 병원부지. 여러가지 들어갈거 아니에요? 5종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대다수가 탑산에 있는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병원같은 게 그런게 들어왔을 때 대부분 병원같은데 보면은 공원 같은 것도 녹지를 살리는 입장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녹지를 훼손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짜 본 건물만 지어서 그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를 살린다는 그 말씀은 실지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 부분은 살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지지역이라는 용도지역상의 녹지지역이지 나무가 무성해서 녹지지역으로 분류돼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역지구 여러가지 분류체계가 있는데 거기서 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우리가 말하는 건폐율이 50%밖에 못짓기 때문에 1000평 있으면 500평밖에 지을 수 없는, 그리고 높이도, 그러니까 1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전혀 건축을 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는 건축을 정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공지비율이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강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거기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실질적으로 훼손돼 있는 부분, 지금 사업소공장이 있던 운동장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조금 높아 있는 철탑 송수관 탑부분 훼손 철거했던 부분 그 정도 훼손을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산으로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은 훼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철책으로 담이 쌓아져 있는데 지금 우리 철탑에 서서 산을 보는데 거기까지를 하신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위에 지금 있는 나무가 있고 이런 데를 보존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예, 그대로 보존을 합니다. 산을 깔 수가 없습니다.

산을 살리는 대신에 철탑 있는 데까지는 까져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를 건축면적을 잡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의회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런거 같아요. 지금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이슈예요. 그걸 훼손하지 않는걸 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과장님이 장래를 보장하고 틀림없이 내가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각서도 쓸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능하냐면은요, 지금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했지마는 그쪽은 도면 보시면은 경사도가 높아서 형질변경이 불가한 지역이기 때문에 보존가능하고 또 실제 이게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걸 그냥 빼고 여기서 건축면적만 나온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 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굳이 넣느냐? 이건 이쪽 평이한 부분 건축가능한 부분에다가 좀 더 많이 짓겠다 그것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면 보시면은 두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암공원 옆에 절벽 부분 그것도 저희들이 존치로 했습니다. 존치하고 저쪽 약초공원 조경활용부분도 존치했는데, 단 건물만 좀더 더 넣었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누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넣는게 아니고 구민을 위한 시설이 좀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긴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절대 지금 있는 자연녹지는 훼손하지 않겠다?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어떤 녹지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우리 지역에, 즉 말해서 허준선생의 기념관이 들어서고, 들어서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운영권은 우리 한의사협회에서 하게 돼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안하죠?

그건 부분적으로 다릅니다. 기념관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의관련시설은 한의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땅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짓도록 하고 허준기념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게 우리가 일치되는 부분은 녹지지역은 살리자는 취지는 구청이나 우리나 살린다는 부분은 같거든요. 우리 위원들이나. 그런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의사협회에서 나중에 이 병원을 운영을 할 때 또 거기서 어떤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할 때는 한의사협회에서 우리 구청에 있는 한의사협회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미연에 어떤 방지책 같은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못을 박아놓는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한사의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청이 아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나중에 그때는 용도변경이 아닌 주거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를 훼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성도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의지가 안하려는 의지지마는 한의사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나중에 필요로 할 때는 건물을 더 짓는다던가 그쪽에다 아까 한약재배 부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쪽을 훼손을 할 수 있는 우려성도 있다, 그 협회에서. 이런 염려도 있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허준기념타운이나 이 계획은 구청이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거기에 한의사협회가 참여를 함과 동시에 그쪽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물론 구청에서 매각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허가관서는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송영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좋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훼손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전부다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염러스러운 이 부분이 없이 어떤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 우리들이 모두가 다 뭐라고 할까요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형질변경 이 용도변경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게 우리 위원들의 바람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더이상 이야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을 내놔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건축계획을 우리 구청 주도하게 계획을 할 것이고, 또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나갈 겁니다. 하고 난, 허가까지는 송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허가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그 사후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어차피 우리 구청이 존치하는 한 모든 대지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비탈면을 허문다, 모든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7°의 경사를 까뭉개서 옹벽처리를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산 전체를 들어내지 않는 한 옹벽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비탈진 산을 까기 위해서는 뭔가 구청측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치는 아마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될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 좋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도시계획법에 보면은 21°, 15° 경사에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거기가 38°라고 그러셨는데 이 부분을 법에 할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염려스러운 게 롯데건설에서 우장산을 깎고 있다 말입니다. 그게 45°이상이 된다 말입니다. 깎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겁니다, 모든 부분이. 나중에라도 거기는 지금 여기는 용도변경해서 하는데 그때는 용도변경이 된 상태고 주거지역으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우리들은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물어본 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한 것 중에서 중간에 이미 답변이두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300평정도를 안하게 되면은 600평을 용적률 200%에 의해서 600평을 못짓게 된다 그 얘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번복 안하시는 거죠?

예.

또 제가 하나 더 한 것은 최초 건물계획의 수립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고 국장님도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탑산에 현재 우장산이 나오고 이 부분이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동남향, 예, 맞습니다.

이 산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약초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는 데가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데 동감을 하시냐 그런 얘기에요.

예.

! 이건 지도상에 나오는 거니까 이거야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앞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50평으로 들었는데 틀림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시한번. 아까 몇평 짓는다고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 5,050평입니다, 현재 계획은.

5,050평 맞습니까?

예.

! 여기에 지난번에 조감도를 잠시 봤을 때, 계획도를 봤을 때 고층건물이 올라갑니다, 고층건물이. 고층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돼 있는데 자, 앞뒤의 논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00평이 빠지면 200%에 의해서 600평이 빠집니다. 그렇죠? 아까 번복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두 번째, 3000평에 200%는 얼마입니까?

6,000평입니다.

, 그럼 5,050평을 짓는데, 그렇죠? 계획이 5,050평이죠?

예.

어떻게 됐다는 얘긴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계획된 부지가 대략 3,00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2970평. 그런데 전체 200% 볼 때는 우리가 6,000평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300평 빠지면 600평 그건 200%기 때문에 환산된 수치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건축계획 자체는 돼 있지 않지만 이게 용도변경이 바꿔야만 거기에 사용되는 용적률, 건평률을 따지기 때문에 아직은 추상적인 계획으로 아! 이 정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상 그런 계획을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건물 배치규모는 현재 어느 위치에다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이게 용도지역이 바꿔야만 공모를 하든지 본격 건축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6,000평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대략 3,000평 따지면은 연건축면적이 6,000평 지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들으신 바와 같이 상층부에 지금 식재해 있는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산적인 얘기도 아니고, 또 현실성을 내서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어떤 개인의 어떤 무슨 관철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백번 동감입니다. 다만,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행위허가등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는 법 제4조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당해 행위가 필요한 경우로써 조경, 재해 예방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와 토지분할의 경우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4조1항2호에 보면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원형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바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이 부분이 동남향을 지원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조경이 좋은 동남향을 바라보고 짓게 됩니다. 그럼 뒤가 그늘이 집니다. 약초재배가 상당히 걱정이 되구요, 전 진짜 이건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도 경사, 21도 경사는 아까도 제가 그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경사도에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리고 6,000평을 짓는데 5,050평을 현재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300평이 빠지면 얼마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5,400평을 지을 수가 있다! 300평을 공제한 나머지라도. 그러면 더 이상 350평이라는 걸 더 줄 수도 있는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확고부동한 의지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목이 살아 있는 한은 구의원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 세상이 조금만 틈만 있으면은 뭔가를 헤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회에 나의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자연의 훼손을 막아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사업을 방해 하거나 어떤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지금 하신 설명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요하십니까?

됐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26외 네필지 자연녹지지역 9,815㎡, 이 9,815㎡가 인천시 소유의 땅이었죠, 그렇죠?

예.

우리구의 소유된 땅이 아니라 순수한 인천시 취수장, 그러니까 인천시 소유의 땅 아닙니까? 9,815㎡가?

예, 그걸 매입했습니다.

보니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과정인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한부분, 그러니까 300평, 400평을 얘기하는 부분이 난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9,815㎡라는 부분이 인천시로부터 우리가 구에서 매입한 땅, 이것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하자라는 것 이것 아닙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부분의 산의 위치에서 어떤 번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9,815㎡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을 샀으니까 이 부분을 용도변경을 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동료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니까, 다들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허준 기념관을 건립해야 한다라는 어떤 정책적 사업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위원장! 정회를 하셔갖고 조율을 하시죠?

아니 조금 이따가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견취합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을 빚어 가지고 지금 고려했던 상황인데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지역에서 이 기념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여러분들의 의사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그것을 없기 때문에 일부 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하면은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변경을 행위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번 고려해서 거기를 녹지지역을 실시를 하고 또한 약초재배 지역으로 존속을 해준다는 그런 조건하라면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동의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됐습니다만 토지 매매계약시 계약서상의 녹지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약초공원 및 조성면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조건을 명시하여서는 훼손하지 않을 때는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동의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논란만 이렇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지역에 허준기념관이 세워짐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그러한 것도 고려하고 또 세워짐으로써 우리는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을 그만하고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워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명호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번지 일대 허준기념관, 한방병원, 한의학 연구소 건립등 문화 유적지 조성계획은 도시계획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용적율이 축소되어 부지가 부족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번지 26호외 세 필지 9,815㎡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계획안을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소재한 탑산은 허가바위가 있는 문화 유적지로 탑산의 녹지지역 훼손이 우려되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72번지 일대 재활용센타 부지를 본 계획에 포함하여 부족한 용적율을 높이고, 향후 건축계획 수립시 탑산의 녹지지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허가바위 인근 녹지지역은 (소나무 숲속 약 300평)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속되도록 촉구하고 향후 탑산녹지지역 보존을 위하여 사유지 약 900평 매입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강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원안대로 변경 결정할 것을 권고함.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